박규완 논설위원

2024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자 대통령실 핵심 참모가 "우리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상남자 스타일"이라고 둘러댔다. 지지율 추락을 주군의 의연함으로 치환하려던 참모의 어긋난 충정이 자못 눈물겹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스타일일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하남자?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속절없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는 40%. 취임 이래 최저다. 대통령 지지율은 정책 성패와 맞물린다.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원인은 부동산 정책(23%), 경제·민생(11%), 인사(9%)였다. 부동산 정책은 실기한 게 첫 번째 실책, 수도권 유권자 눈치 살피며 우왕좌왕한 게 두 번째 실책이다. 뻔한 대책을 세우면서 아까운 시간을 1년 넘게 허비했다. 무릇 정부 정책은 디테일을 살리면서도 전체 계획은 단순 명료해야 한다. 이미 답이 나와 있지 않나. 속도감 있는 공급,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는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를 통한 '똘똘한 한 채' 및 투기 수요 억제다. 말인즉슨 공급, 금융, 세제 3합(合)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섣부르고 서툴렀다. 실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 시가 20억~30억원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오히려 완화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을 제외한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다. 거주와 비거주를 너무 명확히 구분하려다 스텝이 꼬인 결과다. 보유세 상한을 200%에서 150%로 원상 복구한 것도 아쉽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국가 평균(0.33%)에도 못 미친다. 일부 보수 언론은 GDP 대비 보유세율은 한국이 높은 편이라며 초점을 흐린다. 착시 유발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집값이 많이 올라 있다는 방증이다.

한 연예인이 14억원에 산 한강 뷰 아파트가 100억원이 됐다나. 미친 집값이라고 할 수밖에. 무주택 청년들에겐 황망한 좌절감을 안길 소식이다. 그런데도 세제 개편안엔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겠다는 절박한 의지가 담기지 않았다. 확장 재정도 난조(亂調)다. 올해보다 12.8% 증액한 821조원의 내년 슈퍼예산은 부동산 안정과는 엇박자다. 반도체 호황, 삼전닉스 성과급 등 민간 부문의 유동성도 방만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부른 두 개의 함정이 주택 공급 외면과 느슨한 통화관리였음을 상기해야 한다. 문 정부 5년간 광의통화(M2)는 50.7% 증가했다.

지지율 상승을 포석했던 내각 2기 인사는 화약고로 돌변했다. 기실 용혜인은 두 번씩이나 위성정당 짬짜미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꿀수저'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후엔 노동당 언더조직, 가족정당 등 온갖 구설에 휩싸였다. 공소 취소 의원 모임을 주도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녹취록 게이트로 비화했다. 녹취록 등장인물의 속물적 커넥션은 흡사 삼류 소설이다. 두 후보자는 공정의 역린까지 건드렸다. 청와대의 검증 기능이 마비됐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용혜인 카드는 김승원 집중포화를 막기 위한 연막탄이란 소문도 기이하다.

원화 환율이 불과 두 달 새 200원 넘게 떨어졌다. 변곡점은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다. 대통령 지지율도 반전의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민심을 꿰뚫는 정책과 인사를 펼쳐야 한다. 광주 800조원 투자로 당 대표 경선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은 내공은 어디 갔나. 논설위원

박재일

30년 현장 경험을 자양분 삼아 사설과 칼럼을 집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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