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공항 조감도. 영남일보DB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예정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선다. TK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어서 후보자들의 답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6일 열리는 국방부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TK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 의원의 질의서에는 '국가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과 금융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 '국가재정 지원이나 공공자금 및 금융비용 지원 등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유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과 TK공항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TK공항은 안보 시설인 만큼 국방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공항 이전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됐지만, 현재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맡을지,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TK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TK공항 문제와 함께 광주 군공항 문제를 짚는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문제와 미측과의 군공항 이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광주공항과 TK공항의 형평성 문제와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임시기지)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국방 이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비용 낭비와 임무 수행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전략 간담회'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들과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영남일보DB
TK 의원들은 국토부 홍지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TK공항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TK공항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과 국토부 대책' '정부 주도로 국비를 투입해 TK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예정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TK공항 건설추진단장이 두 달째 공석"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TK공항 관련 금융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 측도 "TK공항과 관련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시점을 9월에서 10~11월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다시 '4분기'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 역시 장관 취임 후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확정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과 정희용 의원 역시 질의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할 예정이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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