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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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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회 국감 막바지…국힘 과방위 최민희 사퇴 총공세 나서
국민의힘이 29일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진행하고 피감기관 등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 되돌려 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최 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수금하고, 피감 언론과 직원을 상대로 한 갑질로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최 위원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국감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저희 의원들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피감기관이나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에게는 오죽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과방위 국감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운영할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정상적인 국감을 할 수 없다"며 이날 출석한 피감기관장들을 상대로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는지, 축의금을 냈는지를 일일이 확인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국회 과방위 직원이 과도한 업무로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졌고, 국회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직권형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며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최 위원장을 신고하기도 했다. 특히 최 의원의 딸이 이미 지난해 결혼을 했으면서 식만 올해 국감 기간에 맞춰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위원장 딸이 지난해 9월 웨딩 사진을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에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했다"며 "사실이라면 국감이라는 공적 제도를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피감기관과 직간접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직권 남용 범죄 행위"라며 "최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추경호 대구 군 공항 이전 대통령실 TF 강조…정부 측 “살펴볼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 추진과 대통령실 TF 구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K-2 이전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구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는 말을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대구시를 방문해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대통실 내 TF를 구성해달라"며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추진단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대구에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울릉도에도 면세점이?…국정감사서 울릉공항 면세점 도입 주장 나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경북 울릉도에 면세점 입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면세점 입점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울릉공항이 총 사업비 4천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다"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지정 면세점이 울릉에도 들어온다면 연매출 약 186억원의 수익 효과에 이어 관광객도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며 울릉공항 면세점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울릉공항)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울릉공항 개항 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연예인 경호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변우석씨 과잉 경호 논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연예인의 공항 이용 시 경호업체로부터 사전에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받고 혼잡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며 "하지만 올해 4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된 공항이용계획서를 전수조사했더니, 566건 중 78.8%인 446건이 제대로 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하츠투하츠 과잉 경호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월 7일 연휴 기간 BTS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공항을 이용해 대규모 인파가 몰린 날에도 계획서 제출은 없었다"면서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1년간 제출받은 공항이용계획서가 4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공항 내 300명 이상이 몰려 극심한 혼란 상황을 발생시킨 5건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부채 규모와 항공정비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항공사 부채규모가 지난 2019년 4천억원이었는데 5년 새 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누적될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도 B등급에서 C, D등급으로 내려갔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공항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존립 위기를 우려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 국토위 국감서 TK 김정재 권영진, 이상경 차관 발언 비판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과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을 비롯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 차관과 민주당 원내대표의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수십억 빛내서 집 사는 게 맞느냐'라는 발언은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고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란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은 대출 없이 집을 못 산다. 투기 목적으로 집 사는 게 아닌 아이들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집을 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 차관은 (국민들에겐) 갭투자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갭투자를 실행한 사람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준호 의원은 (이 차관 발언에 대해) 대신 사과도 했다"며 "여당 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토위가 (이 차관에 대한) 사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우스운 (위원회로) 보일 것"이라며 이 차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인터뷰]전투적 이미지 벗어나 ‘합리적’ 운영나선 임이자 기재위원장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올해 새로운 '기록'을 썼다. 헌정사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난 7월부터 재정·경제 정책을 위한 국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평소 전투적이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재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의원들 모두 차분하게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호평을 내리고 있다. 그는"기재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처음으로 상임위원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진행한 임 위원장은 다양한 점들을 느꼈다고 한다. 특히 지역 경제에 대한 시야가 넓어졌고 이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공정한' 국감이 되기 위해 공을 들였다고 한다. 그는 "국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은 국정감사다. 의원들 개개인이 노력해 만들어 놓은 국감 내용과 열심히 준비한 내용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는 위원장이 되려고 노력했다"며 "정파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공무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한다. 철저히 준비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인정을 해준 것 같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다"고 했다. 특히 지역 경제에 더욱 관심이 가게 됐다는 점이 임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초선 땐 앞가림 하기 바빴고 재선 땐 지역구 챙기기에 바빴다"며 "3선으로 위원장이 되니 대한민국의 경제뿐 아니라 경북도 경제도 보인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경북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번 경주 APEC 회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포스트 APEC"이라며 "APEC이 끝나도 열기를 이어가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세계 속의 경주'라는 슬로건이라든지 APEC 공원 조성, 기념관 건축 등을 통해서다"고 말했다. 지역 관련한 법안을 언급하면서 그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을 강조했다. 아무리 좋은 법안과 아이디어들이 있어도 활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국회에서 지역 산업에 대한 위기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포항시는 현재 중국산 저가 철강 상품과 관세로 인해 많이 힘든 상황이다. 포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 요구하는 포항제철 전기 요금 인하와 노후 설비 등 K스틸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산 자동차 부품 업계 위기에 관해서도 "현재 대미관세가 25%인데 (자동차 부품 업계에) 지원을 해야 한다. 취약 산업 지원법이나 조세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위원장이 할 일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법안과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과거엔 지방 정부 스스로 예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중앙 정부의 영향이 너무 커졌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방 정부에서 쓸 돈이 없다.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서 지방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 문제에 대해선 "경북도가 가장 중요한 건 저출생 고령화 문제인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세컨하우스에 대한 세제 개편이라던가 인프라 구성 등 획기적인 방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창간특집]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취재수첩] 주니어 기자가 한국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영남일보에 입사한 지 1년이 돼 간다. 그중 국회에서 기자 생활을 7개월 정도 했다. 말 그대로 주니어 말진 기자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을 가까이서 봐왔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낀 점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무섭다.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가는 느낌이다. 다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행정부까지 거머쥐었다.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시작부터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이 셋은 모두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은 개혁이란 그럴듯한 단어로 권력에 저항하는 장치를 제거하려 한다. 그렇게 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견제 장치는 사법부와 언론이 남았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대법관 수 증원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재판소원까지 하겠다고 한다. 언론 손질도 시작됐다. 조직 이름을 바꿔 이진숙을 쳐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띄우며 언론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 개혁 모두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부 사라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견제 장치를 없애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불가능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권력의 힘으로 해낸다. 막강한 권력이 민주당을 무섭게 만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싫어하고 심지어 절실함조차 없어 보인다. 아직도 윤석열이란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법치주의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이 된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망쳤는데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이 몇 없다. 탄핵을 두 번씩이나 당한 정당인데도 이들은 아직도 국가 안위보다 본인들의 밥그릇이 더 중요해 보인다. 결국 본인부터 살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 야당으로 서울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라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한 둘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화와 쇄신을 외쳤던 청년 청치인들을 찍어 눌렀고 본인들 기득권 유지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주려고 하는 정당이다"라는 말이다. 두 정당 정치인 모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달라. 당신들의 생각과 말 한마디에 5천만 국민들의 일상이 달려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 주택시장 침체 지속…‘미분양 누적,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대구경북 지역의 주택시장 경기침체가 수 년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대비 주택가격의 하락세, 미분양 주택 물량 누적,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증가가 계속되면서 TK 지역에 대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19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추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의 연간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은 2022년 -8.8%, 2023년 –6.5%, 지난해 –3.9%, 올해 8월까지 –2.5%의 수치를 보이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북도 2022년 –0.8%, 2023년 –1.0%, 지난해 –0.2%, 올해 8월까지 –0.8%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022년 –4.7%이던 주택 매매가격 추세가 올해 8월 0.1%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특히 수도권이 2022년 –6.5%에서 올 8월 0.2%로 회복한 것과 비교하면 대구경북의 회복세는 현저히 낮다. 대구경북의 미분양 주택 물량도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총 미분양 주택의 경우 올해 8월 기준 대구는 8천762호(전국 대비 13.2%), 경북은 6천124호(전국 대비 9.2%)를 기록했다. 특히 대구·경북 합산 미붕양 주택은 1만4천886호로, 비수도권 전체 물량(5만1천982호)의 4분의 1이 넘는 28.6%나 된다. 대구경북은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8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물량은 대구가 지난해 대비 38.4% 급증한 3천702호(전국의 13.4%)로 광역시중 최고 수준이다. 다른 특별·광역시는 광주 348호(전국의 1.3%), 대전 478호(전국의 1.7%), 서울 773호(전국의 2.8%), 울산 972호(전국의 3.5%), 인천 1천453호(전국의 5.3%), 부산 2천772호(전국의 10%) 등으로 대구보다 모두 낮은 수준이다. 경북도 준공 후 미분양이 3천237호(전국의 11.7%)를 기록하며 도(道) 단위 광역단체 중 경남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도 단위 광역단체 중 충북이 가장 적은 640호(전국의 2.3%)였으며 강원 1천23호(전국의 3.7%), 충남 1천417호(전국의 5.1%), 전북 1천551호(전국의 5.6%), 제주 1천608호(전국의 5.8%) 전남 2천35호(전국의 7.4%), 경기 2천211호(전국의 8%), 경남 3천314호(전국의 12%) 순으로 적었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지역의 주택시장 침체는 전국 및 수도권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며 심화되고 있다. 특히 높은 미분양 물량과 급증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세제 완화 등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TK 의원들 기재위·산자중기위 국감서 날카로운 비판
대구경북(TK)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6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으로 주목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날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섰고, 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총 344조원의 국세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하고 있다"며 "비교적 징수가 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대형로펌에 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국세청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패소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감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에 국가 제한은 없지만, 최근 10년간 선정된 해외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었다"면서 "중국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오전엔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선정됐다고 답변한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오후에 구 의원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자 "정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고리대금업 논란이 있는 외식업체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명륜당이 고리대금업으로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며 "그런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사업에 선정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사업을 평가할 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 포항 북극항로 거점 당부·구미한국옵티컬 문제 해결 등 TK 이슈 국감 한복판에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과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북극항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북극항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 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가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여지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 장관을 향해 "용역과 관련해 (포항 영일만항 등 복수 거점 항만 전략과 같이) 많은 아이템들이 연구되고 예산 투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포항시 영일만항을 방문한 적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그 특성에 맞게끔 거점항만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지역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도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직접 구미를 찾아 600여일간 고공농성에 나선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를 만났던 만큼 회사 측에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텐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생산 물량은 같은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한국으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적을 해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전적 채용 문제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2016년에는 3~40명이 평택(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구미(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와서 일하기도 했고, 구미에서 평택으로 간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됐던 전적 채용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 채용이 아니라 구미에서 퇴사 후 평택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며 현재는 채용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본사와 한국 간의 소통과 함께 노사 간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사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감]해양 수산 국감 시작…TK 의원들 가지각색 질의 눈길 끌어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15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도에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브 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세월호 선체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수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동해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포획된 곳이 경북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북도에 대한 참다랑어 쿼터 증대와 함께 잡힌 어획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현재 포항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급속 냉동 가공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강구항에도 조속히 급속 내동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경북도에 어획과 가공, 유통, 판매에 관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산업 체계가 이뤄지도록 참다랑어 허브 항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매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세월호를 고철로 팔았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1주기 때 '어떤 비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약 8천만원에 팔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국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는 것과 '보수정권이 인신공양을 위해 침몰시켰다'는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렸다"며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항 사업에 대해 항의했다. 임 의원은 "서울항 사업은 항만법상 기본계획 대상이 아니고 하천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한강을 시장 개인의 치적사업으로 포장해 항만기본계획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국가 항만 전략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정재 의원 발언까지 겹친 국토위 국감 난장판
13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윤 정부 출범 직후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서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게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됐다. 이날 민주당 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에 반대한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발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해명을 하긴 했으나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고 다수 기권표도 나와 심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뜻에서 호남엔 불이 안 나나.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김 의원은 사과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 TK 김형동·우재준·조지연 14일 환노위 국감서 지역 현안 집중질의 할듯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14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단골 이슈'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룬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지난 50여 년간 운영되면서 대기·토양·수질·폐기물 등 환경 오렴 문제는 물론,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영풍 김기호 대표를 출석시켜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할 방침"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추궁한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기후 보험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용직 근로자나 건설 노동자 같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기후 보험 도입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창간특집]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해법 로컬에서 부터 찾자
최근 대한한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두달여 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를 두고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론 탄핵 찬반이었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으로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 간 2천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피해는 각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남과 호남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의 텃밭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치권이 '특검'이나 '방송법' 등에 매달리다 보니 국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각 지역 현안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남일보는 항상 '지역 정치'를 진단하고 조언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19년 신년호에서 '대구경북 정치보고서'를 통해 시·도민의 '정치 정체성'이 '절대적이 아닌 보수'라는 것을 분석했고. 2021년 두번 째 기획에선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사실상 세번 째인 이번 기획에선 대구경북(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7대 3' 선거 때마다 대구경북의 정치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대구경북에서 선거 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수성향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7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3으로 요약된다. 지난 15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의 득표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추이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2010년대 초반 70% 중반에서 80% 초반에 달했던 보수 정당 득표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보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다시 70%대 후반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 즉 TK의 정치 시계는 극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이내 강력한 복원력을 발휘하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10년대 이후 TK 지역의 주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수 7 대 비보수 3' 구도 가설은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 비율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강력한 대항마인 '김부겸'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고, 2017-2018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명백히 붕괴됐다. 2017-2018년의 이탈 현상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이념적 정체성이 변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지지했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시기 이탈한 보수층은 진보 진영으로 흡수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이 새로운 구심점을 찾자 빠른 속도로 복귀했다. 비보수 진영이 얻는 약 30%의 득표율 역시, 확고한 진보 지지층과 함께 상황에 따라 보수 진영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유동적인 '항의 투표층'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TK 지역의 정치 구도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치적 변동이 없는 한, 이 강력한 '7 대 3 평형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TK의 투표 행태 변화가 지역 내부의 이슈보다는 보수 진영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부침과 거의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다. TK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국가 단위의 정치적 서사이며, 지역 현안이나 개별 후보의 경쟁력은 부차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TK 정치 지형에 대해 "특정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하는 구조"라며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는 형태보단 이미 독점 구조가 형성돼 유권자의 변화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된 유권자 표심이 아닌 구조에 잠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정책과 사람이 아닌 권력에만 붙어버리는 현재 보수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 독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실력 부족을 꼬집었다. 윤 실장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데, TK에선 보수 진영이 독식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이 없고 이로 인해 책임감이 부족해 실력은 늘지 않고 전망은 어두운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또 정치인들과 지역 리더들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TK 국민의힘 의원들과 너무 밀착돼 있다.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은 잘 안 이뤄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도는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을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지역 의제의 경우 TK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힘드니깐 도와 달라 이런 스탠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 지형이 호각세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PK에선 보수 중심 지형의 균열을 보이고 있고, TK에서도 점진적으로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며 "PK에선 민주당 의원들이나 단체장을 배출했고, TK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TK에서 영역을 넓혀가려면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정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선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TK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유치 등 디테일한 공약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현 정부 첫 국감 내일 개막…시작부터 여야 ‘이곳’에서 맞붙는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첫날 막이 오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원회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미관세협상·캄보디아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에 따르면 13일부터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기정통위·외통위를 비롯해 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까지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법사위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인 기재위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를 겨냥해왔다. 임 위원장도 "3천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로드맵도 본 적이 없고 합의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진행한 투자를 합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K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통위에선 캄보디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범죄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외교부에 대응을 지시했다"며 "늑장 대응은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이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관심사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관련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K의 경우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과는 달리 TK신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TF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TK신공항의 다른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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