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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새 혁신위원장으로 윤희숙 임명…쌍권 인적 쇄신은 선그어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7일 '인적 쇄신' 논란으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이틀 만에 후임이 정해진 것이다. 대선 패배 후 수렁에 빠진 당 쇄신 작업에 나서게 된 윤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9일 비대위 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당 혁신위원장에 윤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했다. 혁신위는 이르면 1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활동 기한은 8월31일까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주리라 믿는다"면서 인선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향후 당 혁신의 지향점이 '수도권 중심 정책 정당'이라고 언급한 셈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앞서 안 의원이 언급한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 전임 지도부를 겨냥한 인적 청산에 쏠렸다. 앞서 안 의원이 '쌍권'을 겨냥한 인척 청산 요구를 당이 거부했다며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권영세·권성동 의원은 안 의원이 오히려 혁신 문제를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서 그가 오히려 혁신 대상이라고 반발, 당내 갈등이 심화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혁신위는 혁신 대상이나 청산 등 모든 것을 당원이 권한을 이용해 (결정) 기반을 마련할 뿐"이라며 "당원은 특정인에 칼을 휘두를 권한을 어느 개인에게 준 적이 없다. 저는 어떤 칼도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적이 없다"며 인적 쇄신론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도부로부터 혁신 추진에 대한 전권을 약속받았나'는 질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제안했을 때 지도부가 수용해야 혁신이 성공한다"며 "그 정도 문제의식을 혁신위와 지도부가 공유한다. '전권이냐, 아니냐' 확인 작업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도부가 다 같이 망할 작정이 아니라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대선 백서' 발간에 대해선 "(혁신위 활동) 시간이 워낙 짧다"며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지도부와도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구성동구 지역에 출마했다 낙선했다. 올해 1월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됐고, 지난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공약개발단장을 맡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선관위는 조만간 전당대회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전당대회는 8월19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힘 집안싸움 언제 끝내나…이번엔 ‘인적 쇄신’ 두고 대치
안철수 의원이 쏘아올린 '인적 쇄신'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등이 서로 헐뜯으며 계파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갖추고 이재명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당정 간 화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집안싸움만 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면에 관련기사 안 의원은 전날 혁신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을 일으킨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비상대책위가 거부했다는 이유다.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2명은 권영세·권성동(쌍권)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안 의원을 향해 "독선적이다" "비열하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권영세 의원은 SNS에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는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안 의원을 직격했다. 권성동 의원도 "혁신위원장직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5대 혁신안을 띄웠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장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인적 쇄신이다. 주류나 기득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혁신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 의원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친한계도 인적쇄신 논란에 가세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한 매체에서 "인적 정리가 있지 않으면 혁신으로 갈 수가 없다"며 "당이 곪아 있다는 것을 안 의원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로 알려진 한 국민의힘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에 대패했는 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중진 의원 중에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 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 인적 쇄신은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놓고 친윤과 친한 간 계파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과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장태훈·서정혁기자 hun2@yeongnam.com
野, 李정부 장관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출범…“철저히 검증 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과 자료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기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국민검증단을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제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 역시 하나같이 의혹투성이"라며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국민이 아니라 피의자의 눈높이로 설정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해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면서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며 "민주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될 가능성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정부 장관의 향후 인사청문회도 김 총리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검증단 단장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았고,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각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구경북(TK)에선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어 장동혁·강민국·박수영·조정훈·최형두·김건·서범수·박정하·박성민·김미애·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재(포항 북구) 정책위의장도 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키워드를 보면 연구 윤리 위반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이해충돌 등 온갖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차 있다"며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후보자들 정책 역량 부족이다. 인사는 곧 국정이며, 무능한 인사는 국정 실패로 직결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국정 책임질 역량 없는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라"며 "깜이 되지 않는 무능 인사가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역량과 비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검증센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유상범 단장도 "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은 자료제출 요구엔 묵묵부답, 해명 요구엔 시간 끌기로 김 총리 청문회 당시와 판박이"라며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힐난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게 유 단장의 입장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與, 윤석열 구속 압박 수위 높여…“증거 명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 경호법 위반뿐 아니라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내란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답해야한다"고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전 위원은 "내란 종식의 핵심 카드는 윤석열의 재구속"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언이 검찰 조사에서 바뀌었다"며 "국민들이 내란수괴가 거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도 "특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추경 속수무책 野… 특활비 부활·국방비 삭감두고 “李 직접 사과하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통령실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과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6개월 전만해도 더불어민주당이 '깜깜이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가 부활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대통령실 41억2천500만원, 감사원 7억5천900만원, 법무부 40억400만원, 경찰청 15억8천400만원 등 특활비 105억원이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 없는 예산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원 및 특활비 80억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원을 모조리 깎았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는 특활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얘기"라고 말했다. 추경은 올해 연말까지 남은 6개월동안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여당이 되자 야당 때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되돌린 셈이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과하자,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야당 시절)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정권을 잡자마자 말을 바꾸고 부활시켰다"며 "사과해야 할 사람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대표로)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나라 살림 못 하겠다는 건 당황스럽다'고 했던 이 대통령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또 국방 예산이 900억원 넘게 삭감된데 대해서도 "GOP(일반 전초) 감시체계 성능개량, 특수작전용 권총, 기동 저지탄,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 관사 및 간부 숙소 신축 예산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가 추경의 희생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與, 7월에도 강한 드라이브 나설 듯…무기력한 野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여당이 7월에도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의 빠른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목소리만 낼 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막바지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선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보완' 상법(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중등교육법 △화물안전법 등의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 3법의 경우 민주당은 이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다. 빠른 시일 내 과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올릴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대선 직전 대통령에 당선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입법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이제 이견은 없다"며 "검찰 개혁의 얼개를 추석 전에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며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을 암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개혁 4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밟는다. 검찰 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미 지난 3일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사위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법 '속도전'엔 높은 지지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바 있다. 즉 민주당은 이같은 지지율에 힘입어 국정 동력이 최상인 상태일 때 각종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겠단 복안이다. 반면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 국민의힘은 2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왔을 뿐, 민주당 주도의 추경 처리를 막을 수 없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밀어부칠 경우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등 TK 주요 당직 맡아…사무총장에 정점식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에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구미갑) 의원, 홍보본부장은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이 각각 배치되는 등 주요 당직에 대구경북(TK) 출신 의원 3명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3일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사무총장에 정점식 의원이 선임됐으며,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이 맡게 됐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정 신임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시도당 대회를 열어 각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선거인단을 선출할 계획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李대통령 기자회견 두고 엇갈린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정상 정부 출범"이라며 극찬했고, 국민의힘에선 다소 반응이 엇갈렸다. 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눈을 맞춘 대통령의 모습은 오만과 독선, 불통으로 얼룩졌던 지난 3년을 마감한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부가 출범했음을 국민께 분명히 보여줬다"고 호평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가 펼칠 국정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층 높였다"며 "국민과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실현하고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날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만족감을 보였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을 대신한 언론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진솔한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혹평했다. 나경원 의원도 "지금 필요한 건 쇼가 아니라 재판 앞에 당당히 서는 상식과 책임의 정치"라며 "대통령이 말한 증명의 정치, 신뢰의 정치는 이제 국민 앞에 재판받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송언석 원내대표 말씀에 공감한다"며 "이 대통령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입으론 협치를 말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과 대통령이 역할 분담을 한 것 같다. 대통령은 협치와 존중을 말하지만 민주당은 국회에서 독주를 하고 있다"면서 "권력 견제를 위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했지 않느냐. 이게 무슨 협치인가"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삼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TK(대구경북) 의원은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무작정 비판하는 건 무리"라면서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취임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탄핵 찬성파 안철수 혁신위원장, “메스 들고 국민의힘 고름·종기 적출할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안철수 의원은 2일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그는 출마가 예상됐던 전당대회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반드시 당을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열어 안 의원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안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송 비대위원장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활동 기간으로 60일은 보장해 줘야 한다"며 "전당대회가 8월 중순에 마치면 신임 당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과 혁신위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제가 추천하는 인사들에 대해 큰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혁신위원은 7~9명 정도로 구성되며, 원내 인사·원외 인사·외부 전문가를 각각 3분의 1 비율로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원 명단은 이르면 3일, 늦어도 오는 7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매주 회의하고 논의된 혁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파보다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최우선"이라며 "어떤 계파에 속했는지는 제 관심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혁신위원장 수락 배경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제안한 것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며 "어떤 위치에 있든 당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현재 당 상황을 말기 환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대선 패배 후 한 달이 지났는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며 결기를 다졌다. 안 위원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며 "저는 충분히 단련돼 있다. 평범한 국민의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면승부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여·야 상법개정안 ‘3%룰 합의’…남은 사안은 공청회 통해 해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기업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룰'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등 남은 쟁점 사안에 대해선 공청회를 통해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전까지만 해도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인데, 국민의힘과 재계는 경영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맞섰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 모두 오전 회의에서 각자의 주장만 펴며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국민의힘이 한발 물러서 합의에 이른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 선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는 일부 보완해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도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것보단 합의를 통해 어떤 법안을 만들어냈을 때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향후 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조항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때문에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첫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는 10일부터 열려…여·야 강대강 대치 예상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0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앞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같이 '송곳 검증'과 '후보자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일부 후보자의 경우 '지명 철회'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관련 지난달 30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돼 오는 10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열린다"며 "구체적 일정은 상임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확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안규백 국방부·조현 외교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성환 환경부·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절차를 끝내야 한다. 인사청문회의 경우 소관 상임위에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마쳐야 한다. 상임위에서 일정이 논의 중인 가운데 국방위의 경우 10일, 환경부는 15일을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청문회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입장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검증 실패가 뼈아픈 실책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야당은 후보자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이를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구경북(TK) 출신이자 보수 정당 출신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두고선 선거보전비 2억7천여만원 미반환 및 급여 논란 등으로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 친중 반미 성향, 반시장 인사, 이해충돌 논란까지 벌써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은 곧 터질 시한폭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철저히 검증해 반드시 국민 앞에 실상을 밝히겠다"면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 초기에 후보자들이 낙마하게 된다면 자칫 국정동력이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도 여당은 후보자들 방어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역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일 본회의를 통해 밀어부칠 태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김종혁 “피서농성” vs 나경원 “해당행위”…野 총리문제 두고도 분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일로 5일째 국회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자중지란'이 일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피서 농성"이라고 비판하자, 나 의원이 "해당행위"라며 즉각 반발하며 당의 분열 양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김 전 최고위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넓고 쾌적한 국회 본청에서 최고급 같은 텐트 치고, 김밥과 스타벅스 커피 드시면서, 화장 여부는 모르겠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화보 찍듯 활짝 웃고, 손 선풍기 앞에 놓고 책 읽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농성이라고 생각할까"라며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법사위원장 반환'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나 의원을 직격했다. 그는 "(국회) 로텐더홀은 일반 국민들은 출입하기 힘든 곳이다. 거기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먹으며 1박 경험하라면 입장료 비싸도 지원자 미어터지겠다는 생각에 쓴웃음이 났다"며 "도대체 이걸 싸움이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싸움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할 수 없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피서왔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재명은?' 하면서 반박했다고 한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출퇴근 농성'에 대해선 나도 방송에 나가 열심히 비판했다"며 "그런데 이른바 '피서 농성'은 솔직히 더 한심해 보인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결격사유 투성이지만 국힘은 거기에 맞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싸웠나.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국민들 속 시원하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공격했나"라며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그러면서 "그런 건 제대로 못해놓고 버스 떠난 뒤 손 흔들듯, 쌍팔년식 투쟁방식으로, 그나마 농성자의 고통과 결의가 전혀 느껴지지도 않게 싸움을 하는 시늉을 내고 있으니 이게 한심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행위"라며 "부적격 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한다.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또 나 의원은 친한계를 겨냥하며 "토요일, 일요일에는 로텐더홀에 냉방기는 물론 공조기도 작동되지 않는 것을 알고도 피서니 세금 바캉스니 하는 그들의 악의적 프레임에 올라타는가"라며 "주적이 민주당이 아니라 '비한'(비한동훈)계 당내 인사인 나인가"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최고위원은 "나 의원은 본인을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피서갔다는 비아냥을 사는 나 의원의 로텐더홀 텐트 농성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하는 게 왜 해당행위인가"라며 "농성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에어컨 안 들어오니 엄청난 고생이라도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몹시 민망하다"며 재반박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퇴임하는 김용태 “당원투표 무산 안타까워…따듯한 보수로 거듭나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다시 백의종군 국회의원으로 돌아가서 동료 선배 의원들의 개혁 의지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모두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정통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을 사랑한다. 국민의힘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민 보수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새로운 보수의 힘을 키울 때이다. 근본적인 반성과 새로운 다짐으로 결연한 뜻을 모아 새로운 보수정당, 따듯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전당대회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9월 전당대회 개최·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대선 후보 교체 관련 △당무 감사 추진 △민심·당심 반영 절차 확립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개혁안을 제시했고 꾸준한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당내 반발에 가로막혀 개혁안이 힘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정치를 한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며 비대위원장직이 마무리될 때까지 5대 개혁안은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그는 이날 5대 개혁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히며 "많은 의원들과 당원분들이 개혁의 방향에 동의했지만 정작 당의 의사결정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며 "이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당의 존립과 개혁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당원 투표를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도 김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당이 국민 앞에 지난 불법 계엄 사태에 대해 계속 사과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보수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개혁을 향한 전당원 투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 당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기득권 구조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민주당·국민의힘, 상법개정안 두고 협치하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서로 한 발씩 물러서면 합의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주주 충실의무'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해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물러섰고,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경제계의 우려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경제계가 우려하는 문제가 발견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오랫동안 제기된 과제인 만큼 과제를 실행하면서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그간 상법 개정안의 이사 책임 강화가 배임죄 남발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배임죄 완화·폐지를 주장해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은 "상법 개정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지나친 소송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 예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계의 우려에 배임죄 부담 완화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법 개정은 추진하되, 이후 재계가 우려하는 배임죄 확대 등을 명문화하는 것은 개정 후 추가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재계 요구는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코스피5천 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제외한 상법 개정안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해 상법 개정의 움직임에 대응해 왔다"라며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 자본시장법만으로 주주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며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김민석 국민심판, 이제 시작” 與 이번주 인준 움직임에 野는 金 지속 검증 예고
국민의힘이 29일 인사청문 시한까지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끝까지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김 후보자를 인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주 중 늦어도 내달 3일까지는 총리 인준을 마친다는 계획이어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간의 국회 청문회는 끝났지만, 국민의 심판을 이제 시작"이라며 "청년, 탈북민, 분야별 전문가 등 국민 청문위원들을 모시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이어가겠다. 끝까지 간다"고 적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는 우기면 장땡'이라는 선례를 남겼다"며 "모든 의혹에 대해 근거자료 없이 주장으로 우기면 그만이고, 모든 전과에 대해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라고 우겨대면 그만이고, 모든 잘못된 표현에 대해 그런 뜻 아니었다고 우겨대면 그만이란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폰, 장롱, 배추 농사, 반도자, 국가채무비율, 표적 사정 호소인 등 이틀 간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에게 분노와 허탈감만 남겼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부풀어 올랐다"고 전했다. 이대로 총리로 인준된다면 그 다음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게 송 대표의 입장이다. 호준석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비판에 나섰다. 호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파도 파도 의혹뿐이고 이를 소명할 자료도 증인도 거부했다"며 "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라는 것이며 '닥치고 채택'하고 '묻지마 동의'를 하라는 것이냐"라며 "이미 민주당은 입법 폭주, 30번의 탄핵 폭주, 사상 최초 예산안 일방 삭감으로 반민주, 의회독재의 어두운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는 헌법재판소도 탄핵결정문에서 지적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부적격 총리를 밀어붙이고 야당을 협박하는 게 이재명식 협치인가"라며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부도덕·무자격·부적절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7월3일까지는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진행자 질문에 "7월3일 본회의를 열면 추경안과 총리 인준안을 같이 안건으로 해서 그렇게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인준안 단독 처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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