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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훈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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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TK 김형동·우재준·조지연 14일 환노위 국감서 지역 현안 집중질의 할듯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14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단골 이슈'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룬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지난 50여 년간 운영되면서 대기·토양·수질·폐기물 등 환경 오렴 문제는 물론,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영풍 김기호 대표를 출석시켜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할 방침"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추궁한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기후 보험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용직 근로자나 건설 노동자 같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기후 보험 도입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①] 굳어진 ‘보수7-비보수3’ 구도…특정 정당 독식에 민심 잠식
최근 대한한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두달여 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를 두고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론 탄핵 찬반이었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으로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 간 2천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피해는 각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남과 호남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의 텃밭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치권이 '특검'이나 '방송법' 등에 매달리다 보니 국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각 지역 현안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남일보는 항상 '지역 정치'를 진단하고 조언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19년 신년호에서 '대구경북 정치보고서'를 통해 시·도민의 '정치 정체성'이 '절대적이 아닌 보수'라는 것을 분석했고. 2021년 두번 째 기획에선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사실상 세번 째인 이번 기획에선 대구경북(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7대 3' 선거 때마다 대구경북의 정치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대구경북에서 선거 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수성향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7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3으로 요약된다. 지난 15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의 득표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추이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2010년대 초반 70% 중반에서 80% 초반에 달했던 보수 정당 득표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보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다시 70%대 후반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 즉 TK의 정치 시계는 극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이내 강력한 복원력을 발휘하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10년대 이후 TK 지역의 주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수 7 대 비보수 3' 구도 가설은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 비율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강력한 대항마인 '김부겸'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고, 2017-2018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명백히 붕괴됐다. 2017-2018년의 이탈 현상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이념적 정체성이 변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지지했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시기 이탈한 보수층은 진보 진영으로 흡수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이 새로운 구심점을 찾자 빠른 속도로 복귀했다. 비보수 진영이 얻는 약 30%의 득표율 역시, 확고한 진보 지지층과 함께 상황에 따라 보수 진영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유동적인 '항의 투표층'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TK 지역의 정치 구도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치적 변동이 없는 한, 이 강력한 '7 대 3 평형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TK의 투표 행태 변화가 지역 내부의 이슈보다는 보수 진영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부침과 거의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다. TK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국가 단위의 정치적 서사이며, 지역 현안이나 개별 후보의 경쟁력은 부차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 전문가들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TK 정치 지형에 대해 "특정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하는 구조"라며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는 형태보단 이미 독점 구조가 형성돼 유권자의 변화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된 유권자 표심이 아닌 구조에 잠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정책과 사람이 아닌 권력에만 붙어버리는 현재 보수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 독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실력 부족을 꼬집었다. 윤 실장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데, TK에선 보수 진영이 독식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이 없고 이로 인해 책임감이 부족해 실력은 늘지 않고 전망은 어두운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또 정치인들과 지역 리더들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TK 국민의힘 의원들과 너무 밀착돼 있다.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은 잘 안 이뤄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도는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을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지역 의제의 경우 TK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힘드니깐 도와 달라 이런 스탠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 지형이 호각세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PK에선 보수 중심 지형의 균열을 보이고 있고, TK에서도 점진적으로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며 "PK에선 민주당 의원들이나 단체장을 배출했고, TK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TK에서 영역을 넓혀가려면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정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선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TK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유치 등 디테일한 공약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현 정부 첫 국감 내일 개막…시작부터 여야 ‘이곳’에서 맞붙는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첫날 막이 오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원회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미관세협상·캄보디아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에 따르면 13일부터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기정통위·외통위를 비롯해 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까지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법사위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인 기재위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를 겨냥해왔다. 임 위원장도 "3천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로드맵도 본 적이 없고 합의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진행한 투자를 합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K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통위에선 캄보디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범죄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외교부에 대응을 지시했다"며 "늑장 대응은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이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관심사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관련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K의 경우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과는 달리 TK신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TF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TK신공항의 다른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 추석 민심…이재명 정부·민주당 우려 목소리 대다수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지역민들의 민심이 경제 문제와 삼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정국 불안을 많이 얘기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 좀 잘 지켜달라며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는 주민들도 다수였다"고 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준 소비쿠폰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털어놨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TK 주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주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일당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다. 특히 검찰청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꼭 필요했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은 명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방송을 보기가 싫었다.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저렇게 웃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권혁준·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임미애 “일당 독점 구조 깨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을 비롯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제1 목표로 삼은 것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당선 이후 첫 간담회도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주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각계의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방선거는 그간 여러 제도 개편에도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는 일당 지배 현상이 지속돼 왔다. 양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이 크게 증가한 점은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는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의원과 국비 확보 ‘전력’
경북 구미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미시가 30일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구미시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 갑)·강명구(구미 을)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구미시가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성사시키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구미 공단 지역에 청년오피스텔과 주차 타워 및 체육센터 등 지역의 현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끝까지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미대교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고시를 변경하면서 이들 부처에서 모두 지원이 확대됐다"며 "현장 부처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뤄져 구미시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구미시민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는 전쟁이다. 잠깐 한눈 팔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은 시민들의 삶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의 경우 반도체·방위 산업·푸드 테크 클러스터 등 복합적인 과제가 많다. 그래서 구미시와 경북도 그리고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미 발전의 핵심은 동구미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는 교통망과 물류망이 강점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구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미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미 출신 국회의원 분들과 보좌진, 비서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구미시 방산 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보좌관들이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김정재 의원 ‘공천 헌금’ ‘지역 비하 발언’ 잇단 악재 사면초가… 포항 민심 “참담하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이 과거 공천 과정의 금품 수수 의혹과 국회 본회의장 내 부적절한 발언이 겹치며 정치적 사면초가에 빠졌다. 야권의 강경한 수사 촉구는 물론, 보수 지지세가 강한 지역구 내에서도 의원직 사퇴와 당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최근 공개된 김 의원과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녹취 내용이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에게 김 의원이 직접 '단수 공천'을 요청했다는 정황이 담겼다. 2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 대화를 근거로 수사당국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상황을 묘사하며 "후보 간 3억원에서 5억 원이 오간다"고 언급한 대목이 매표 행위 의혹으로 번졌다. 한 최고위원은 "공천 헌금의 실체를 본인 입으로 실토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단순히 소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돈이 수수되었는지와 5억 원을 요구한 주체를 밝히기 위해 국민의힘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설화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지원 특별법' 표결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재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라며 의원직 사퇴를 공식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또한 "정치인의 권한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라고 부여된 것"이라며, 혐오 정치를 유포하는 김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요청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김 의원의 정치적 기반인 포항 북구 현지에서 감지된다. 29일 오후 포항시 북구 일대 식당가와 전통시장에서는 최근 보도된 녹취록 내용을 두고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죽도시장에서 만난 상인 이모(65)씨는 "중앙에서 힘 좀 쓴다고 믿어줬는데, 공천에 수억 원씩 오간다는 소리가 나오니 배신감이 크다"며 고개를 저었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김 의원의 녹취록 내용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연합회는 영일만 횡단대교 노선 확정 등 지역 숙원 사업이 정치적 도구로만 이용되면서 시민들의 불신이 한계치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하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 집회와 함께 책임 당원들의 집단 탈당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지도부는 해당 면담 요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지역 민심의 폭발 가능성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김정재 “호남에선 불 안 나나” 발언에 與 “의원직 제명” 맹폭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논란이 주말 정치권을 달궜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들을 향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5명은 해당 법안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며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해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6일 문제의 발언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사투리 탓이라는 변명은 옹졸하다"며 "더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과정과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발언의 일부분만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적극 대응할 경우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단독] 철강 위기인데…한국은행 포항본부 올해 보고서 ‘0건’
한국은행 산하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의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경제동향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올해 조사 및 연구활동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포항본부의 이 같은 무실적은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위원장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낸 연구보고서는 8월 기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7건, 전북 5건 순이었다. 대구에 사무실을 둔 대구경북본부에서도 5건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연평균 보고서 발행 횟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포항본부는 연평균 3.5건의 보고서를 내 전국 평균(5.85건)에도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최근 3년8개월간(2022년~2025년 8월 말) 낸 보고서는 총 9건에 그쳐 강릉본부(8건)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인력이 4명으로 포항본부와 똑같은 인천본부는 이 기간 무려 21건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5명이 근무하는 전북본부는 31건을 작성했다. 포항본부의 초라한 조사연구 실적은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조직 관리·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포항에서 한국은행의 조사 연구 부재는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은행 차원의 각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및 전문성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정치권, 경산 자동차부품 업계 활력 제고 총력
경북 경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업계가 대미 관세 협상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작업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단순한 도로 확충을 넘어 지역 산업의 생존권이 달린 전략적 인프라 구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경산 지역 자동차 부품사들은 북미 수출 비중이 높아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극히 민감하다. 최근 한미 간 관세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업계 내 위기감이 고조되자, 경산과 울산 완성차 단지를 잇는 물류 경로 최적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기존 경부고속도로 우회 노선 대신 직선 고속도로를 놓아 물류 시간을 40분대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의 보폭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지난 16일 울산 지역구인 김기현·박성민·서범수 의원과 손잡고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사업 당위성을 공론화했다. 이들은 신설 도로가 영남권 전체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주목할 점은 이번 사업이 여야 협치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에게 공동 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하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민주당 측에서도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경북 지역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초당적 협력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공약에 이 사업을 명문화하는 동시에, 내년 1월로 예정된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확정안에 해당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가 도로망 계획 반영은 사업 예산 확보의 첫 단추이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필수 선결 조건이다. 경북도는 인프라 구축과 별개로 당장 경영난을 겪는 부품사들을 위한 '투트랙' 지원책을 가동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기업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 보전과 물류비 직접 지원, 고용 유지를 위한 추가 지원금 편성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부지사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경제성(B/C) 확보 전략을 정교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패키지를 연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정치권 “軍공항 이전, 대구에만 떠넘기는 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권성동 구속…TK 정치권 긴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도 긴장하는 모양새다. '친윤 핵심'으로 권력의 정점이었던 권 의원이 구속되자 전 정권을 지지했던 TK에도 특검의 칼날이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건 처음이며, 22대 국회 현역 의원의 구속도 처음이다. 특검은 수사가 개시된 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핵심 피의자들과 '차명폰'으로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법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은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선택만 하면 된다)라고 규정하며 우려하는 모양새다. 대구지역 한 재선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검에서 의원들을 차례대로 한 명씩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무런 혐의도 없지만 어떻게든 소환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지역 초선 의원실 관계자도 "권성동 의원 구속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경북지역 한 재선 의원도 "특검은 성과를 거둬야 하는 입장이다. 법원 같은 경우도 이 정권이 대법원장까지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에 당의 핵심인 TK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구지역 한 초선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수사를 끌고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와 민주당은 지선 승리를 위해 특검을 이용할 것"이라며 "어차피 처음부터 정치적인 수사였고 무리한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내란 특검의 한남동 관저 진입 방해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대구지역 한 중진의원은 "특검이 한남동 관저에 간 의원들은 어떻게든 엮어서 부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벌써부터 검찰에 출두하라고 요구서가 날아오는 것 같은데 이미 특검으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해 지금은 무덤덤해졌다"고 토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김승수 “대구 軍공항 이전, 국비로 해결해야”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16일 "대구 군 공항 이전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건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 TF(태스크포스)가 구성된 만큼,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TF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미온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 측 인사로 김민석 국무총리·조현 외교부 장관·정동영 통일부 장관·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민홍경·김영배·부승찬·김병주·박선원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배준영·김건·박충권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향해 대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언급한 뒤 "군사공항이자 안보공항인 K2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구 군 공항 TF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김 총리를 향해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가덕도 공항은 민간공항인데 국비로 건설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TF까지 구성하고 논의 중이다. 대구 군 공항도 국비를 투입하고 국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하지만 김 총리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참고하겠다"고 미온적인 답변만 내놨다. 김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 것이 맞느냐"고 묻자 김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미 관세협상의 구체적 사항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비판하자, 김 총리는 "결과물이 나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조지연 “경산~울산 고속도로 영남권 전략자산…반드시 실현할 것”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입구. 토론회 시작 전부터 경북 경산과 울산 지역 번호판을 단 관용차와 대형 버스들이 잇따라 도착했다. 회의실 내부에는 '영남권 물류혁신'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아래로 양 지역 지방의원들과 산업단지 관계자들이 가득 메워 빈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 지역구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객석에서는 사업 추진을 염원하는 박수가 터져 나오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김기현·박성민·서범수(이상 울산) 의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의 자동차 부품 생산 거점과 울산의 완성차 제조 현장을 일직선으로 잇는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 '1시간 우회' 물류 장벽… 현장에선 "기름값·시간 싸움" 현재 경산 진량·자인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 영천과 언양을 거치는 'ㄷ'자형 노선을 타야 한다. 약 60~70㎞에 달하는 이 구간은 대구와 울산 근교의 상습 정체까지 겹쳐 통상 1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상이다. 경산 자인공단에서 부품 운송 트럭을 모는 김 모 씨(54)는 "매일 아침 울산 공장 납품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체 구간인 금호분기점 상황부터 체크하는 게 일"이라며 "직선 도로만 뚫려도 왕복 주행 한 번을 더 할 수 있는 시간과 기름값이 절약될 텐데 지금은 길 위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토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적 수치로 뒷받침했다. 권 의원은 "대구·경북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기계 분야에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한 시간씩 우회하는 것은 산업 현장의 막대한 손실"이라며 직선 도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설 노선이 구축되면 주행 거리는 약 40㎞로 줄어들고 이동 시간 역시 20~30분대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 2,000개 부품사와 완성차 공장의 '실시간 직결' 울산과 경산 지역 의원들은 이번 도로망 확충이 양 도시의 단순한 연결을 넘어 영남권 전체의 '전략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자동차 산업 특유의 적기 생산 방식(JIT)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물류의 실시간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성민 의원은 경산에 밀집한 2천여 개의 자동차 부품 공장을 언급하며 "자동차 한 대에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이들이 울산으로 신속히 배송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면 양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 부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현 의원 또한 "도시의 운명은 물류 교통망에 달려 있다"며 두 도시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당위성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의 키를 쥔 조지연 의원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어려운 사업이지만, 경산과 울산 시민이 한목소리를 낸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이 분수령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에 노선이 공식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 상위 계획 포함 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등 까다로운 행정 절차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현장에는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비롯해 임이자·김정재 등 경북 지역 의원들이 대거 집결해 힘을 실었다. 지자체 측에서는 조현일 경산시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李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시작…TK의원, 사법부 독립성·인사문제 비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성과 인사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전반을 흔들기보다는, '사법'과 '인사'라는 상징성이 큰 영역에 공격을 집중하는 전략이 두드러졌다.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상주·문경),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 등 TK 의원들이 질문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의 질의는 크게 두 축으로 모였다. 하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상을 둘러싼 사법부 독립성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대통령 측 인사들과 관련한 보은 인사 문제다. 개별 의원의 발언은 달랐지만, 문제 제기의 방향은 일관됐다. 임이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의를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인식을 집중 추궁했다. 김 총리가 "위헌이라는 설명을 들으면 검토하겠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논란의 정치적 부담을 부각시켰다. 사법부 구성 문제를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닌, 권력 분립의 문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유영하 의원 역시 같은 사안을 헌법 조항으로 압축해 접근했다. 내란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외부 추천이 거론되는 점을 짚으며, 사법권이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직접 거론했다. 질문 방식은 달랐지만, 두 의원 모두 재판부 구성 주체와 권한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세도 병행됐다. 임 의원은 노동·교육 부처 인선을 노조와 연결해 언급하며, 조국 사면과 윤미향 사면 문제까지 함께 거론했다. 정부 인사 전반을 '지지층 보상'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으려는 시도였다. 유 의원도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들의 기용을 언급하며 논란 확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날 TK 의원들의 질의는 개별 정책 성과나 현안보다는, 정부의 권력 운용 방식과 통치 원칙을 문제 삼는 데 집중됐다.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상징적 무대에서, 이재명 정부를 '사법부 독립'과 '인사 공정성' 논란의 프레임 안에 위치시키려는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셈이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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