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하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실 제공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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