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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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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타임] 영남이 잘못이라는 '수도권 선민의식'
압도적인 국민의힘 지지의 대가는 '비난'이었다. 그것도 같은 당에서 말이다. 비판이나 비아냥도 아닌 완벽히 지역을 무시하는 말들로 상처를 줬다.인천 출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18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은 영남을 향해 있었다. 윤 의원은 총선 참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영남 중심당'의 한계"라고 지적했으며, 김재섭 당선자는 세미나 후 기자들과 만나 "영남 정서를 기준으로 수도권 선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한 정치컨설팅 업체의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영남 의원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22일 열린 두 번째 토론회서도 "영남이 보수를 지켜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해명을 했지만 '영남으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한 교수는 영남 보수당과 수도권 보수당 분리라는 극단적 가정까지 했다.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영남이 당 지도부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2선 후퇴론'을 폈다. 지역구 90석 중 59석을 영남에서 당선시켰는데도 지역은 선거 패배의 책임이 있으니 물러나라는 식이다. 그럼 대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까지 영남이 이번 선거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이들은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이번 선거 패인은 명백히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지속된 당정 갈등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10명 중 7명 정도는 국민의힘이 참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나 고물가 등 정부의 실정도 분명 선거 패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심지어 선거를 이끈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원희룡·나경원·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모두 수도권 출신이거나 선거를 수도권에서 뛰지 않았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다고 영남 탓이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수도권의 영남 탓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것을 잘 안다. '영남 탓'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3번 연속으로 패했다. 그때마다 '영남 자민련'을 극복하겠다고 했다. 동시에 영남의 2선 후퇴론이 등장했다. 선거 패배 후 어김없이 비대위 구성 및 전당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구성에 TK가 아닌 수도권 인사가 필요하다고 나온 것이 영남 후퇴론이다. 지금의 영남 탓도 이 때문일 것이다.묻고 싶다. 영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지지받는 이유를 더 깊게 고민하고 이를 수도권에 적용시켜야 정상이 아닐까. 그런데 대체 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영남은 안된다는 식의 말이 쏟아지는가.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 선거가 치열하지 않다는 비판은 이해한다. 그리고 수도권에 의석수가 많으니 전략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도 동감한다. 하지만 영남 출신이 당의 전면에 나서면 안 되는 이유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당선이 쉽게 되다 보니 지역 정치인들은 부족하다는 것인가? 수도권에 전체 의석수가 많으니 아무리 영남에서 많이 당선돼도 수도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인가? 대체 수도권의 정서는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무엇이 특별하고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가. 남은 선거들을 이기기 위해 영남이 희생해야 한다는 이유를 알려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없이는 '수도권은 영남 위에 있는 특별한 지역'이라는 선민의식이 깔렸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영수회담 논의 난항…野 "의제 협의부터" vs 대통령실 "의제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난항을 겪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25일 의제, 일정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회담 의제'에 대해 견해차를 확인하면서 회담 성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민주당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무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으며 40여분간 진행됐다.천 실장은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1차 실무 회동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천 실장은 2차 회동에서 "대통령실의 구체적 입장을 듣지 못했다"라며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입장을 저희가 지도부와 공유하고 이후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 역시 회동 결과를 브리핑하며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한 국정 관련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영수회담 성격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의제를 사전에 정하고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실은 의제를 특정하지 않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민주당에선 10과목이 있다면 몇 과목이라도 답안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나씩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회담 후 결과에 따라 여야,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온다면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또 채 상병 특검이나 민생지원금에 대해 "수용, 불수용, 부분 수용 이렇게 할 수 없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국회법 등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실무 회동 결과를 놓고 지도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침을 정한 뒤 대통령실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3차 실무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 협상 등을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사회적 혼란 야기" 지적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25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은)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안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속보]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 없이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
[속보] 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없이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
尹, '우주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우주항공과 교수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초대 우주항공청장(차관급)에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우주항공임무본부장(1급)에는 존 리 전 미국항공우주국(NASA·나사) 본부장을, 우주청 차장에는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각각 기용키로 했다.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우주항공청 고위직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성 실장은 윤영빈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대해 "1996년부터 서울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로켓추진연구실을 이끌고 있다"며 "액체로켓, 가스터빈 엔진 등의 연구를 40여년간 수행해오며 나로호 개발, 한국형 발사체 개발, 달 탐사, 1단계 사업 등에 참여해 성공적 추진에 기여해온 우주 추진체 분야의 우리나라 대표 연구자"라고 소개했다.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대해선 "1992년부터 나사에서 근무를 시작해 29년간 재직하며 나사의 굵직한 우주 프로그램을 관리해 온 우주 분야 전문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 "업계 최고 전문가들을 주요 직위에 내정한 만큼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출범해 우리나라 우주항공 산업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성 실장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된다"며 "우주항공청이 그 운영을 지원해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5월 27일 출범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해 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임명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우주항공청 차장에 내정된 노경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1급 우주항공임무본부장에 잉명된 존 리 전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위 임원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與 '낙선·낙천 의원' 만나 "우리는 정치적 운명공동체"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현역 의원 가운데 총선 낙선·낙천자들과 만났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22대 총선 낙선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찬은 제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낙선한 국회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총선의 패인 및 현장 민심에 대해 윤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 9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오찬 모두발언에서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또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도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오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당과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이어졌다. 우신구 의원은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했고,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도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21대 국회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찬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낙천·낙선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오찬'에서 인사하고 있다. 이날 오찬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낙천·낙선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합뉴스
尹-李 영수회담 다소 미뤄질 듯…의제 조율 '난항'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회담'이 이달 말이나 5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의제는 '국민 1인당 25만원'으로 대표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윤 대통령의 사과 및 거부권 행사 자제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의 일정이나 의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2차 실무협의를 25일 진행한다. 지난 23일 1차 협의에서는 회담 날짜와 구체적인 의제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당초 이번 주중 열릴 가능성이 있었던 영수회담은 다소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이 의제에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면 실무 회동이 길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첫 회동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대표가 총선에서 공약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수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실무회동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핵심 의제에 양측이 시각차가 분명한 만큼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시행령 통치에 대한 사과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그래픽=장윤아기자 baneulha@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대통령,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
[속보] 尹대통령, 초대 우주항공청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 내정우주항공청 초대 청장에 임명된 윤영빈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재세' 다시 꺼낸 이재명…영수회담 의제 힘겨루기 돌입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해 23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첫 실무 회동을 열고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을 앞두고 "총선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면서 고유가에 따른 횡재세 도입 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대통령실은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에선 천준호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했다. 권 실장은 언론 공지에서 "회동은 40여 분간 진행됐으며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 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논의한다는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수회담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면서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 이번 회담이 정치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고유가 시대의 국민 부담을 낮출 대안으로 정유업계를 상대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얘기한 바 있다. 실질적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는 특정 분야에서 전염병이나 전쟁 등 갑자기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릴 경우 이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물리는 세금을 뜻한다. 때문에 이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횡재세 도입을 의제로 제안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정치권은 실무협상 과정이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내주 진행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권 실장도 "회담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韓-루마니아, 방산·원전 협력 강화
한국과 루마니아가 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방한 이틀째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방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군사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 등에서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방산 현안을 논의하는 양국 국방부 국장급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루마니아로부터 지난해 11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을 수주한 데 이어 다양한 무기체계 수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양국은 이날 협정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도 진행했다. 윤 대통령과 요하니스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방협력협정, 문화·미디어·청소년·스포츠 협력 MOU, 원전 협력 MOU, 재난안전관리 협력 MOU 서명이 순서대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원전협력 MOU도 체결돼 원전 분야 협력 가속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을 수주했으며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재훈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교수들 '주 1회 셧다운'
의료계가 최근 정부에서 제안한 '의정 협의체'에 응하지 않은 채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 역시 진료 시간 단축 등 대정부 공세 강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23일 "의료계는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 자리에 나와 정부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과대의 불법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천명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복귀를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전국의과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는 이날 온라인으로 총회를 열어 일주일에 하루씩 교수들의 외래진료, 수술을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교수들은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피로 누적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와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30일과 내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에 각각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의대 교수들은 육아휴직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전의비에는 지역의 계명대와 대구가톨릭대가 참여하고 있다. 계명의대 비대위는 의료진 1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산병원 일부 과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토요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전의비는 응급실·중환자실 인력은 남기겠다고 했지만,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대구지역 의료 현장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영남일보DB
대통령실, 의정협의체도 거부하는 의료계에 "어떤 형식 무슨 주제든 대화해야"
대통령실이 23일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최근 정부가 제안한 '의정협의체'에도 응하지 않은 채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자, 대통령실이 "매우 유감"이라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대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 이다.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런데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측은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장 수석은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 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의과대학 내 불법적인 움직임에 대한 대응도 천명했다. 장 수석은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李 영수회동 준비 회동 연기…野 "유감" vs 대통령실 "양해 구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을 위한 준비 회동이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회담을 준비할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교체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측은 일방적인 취소라며 유감을 표했지만, 대통령실 측은 양해를 구했다면서 이를 반박했다. 민주당 권혁기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22일 언론 공지에서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준호 실장께 정무수석이 연락해와서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교체가 임박한 정무수석이 야당 측 인사와 대면해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란 인식하에 이날 오전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민주당 측 유감 표명에 대해 "반나절 차이 같은데 큰 차이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야당 측에) 오늘 바로 연락드려서 내일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연결성을 갖고서 천준호 비서실장을 만나 뵙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비서실장·정무수석에 '여의도 출신' 정치인 낙점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 '인적 쇄신'의 시작은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인사를 발표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정 의원을 새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것은 소통과 정무 기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후 야당과 소통 능력, 정무 감각을 최우선 기준으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인 전임자들과 달리 첫 정치인 출신 비서실장이다. 정 의원은 충남 공주 태생으로 한국일보에 15년간 근무했다.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충남 공주·연기에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0∼2011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당시 여권 내홍의 진앙이었던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 사이 소통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016년 총선 패배 후폭풍으로 내홍이 심했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시절 7개월간 원내사령탑을 맡아 수습에 나섰다. 정 의원의 기용은 민심 수습과 국정 쇄신을 보여주는 비서실장에 낙점된 배경에는 오랫동안 다양한 인맥과 경륜을 쌓아온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의원 정무수석 임명도 '소통'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홍 신임 정무수석을 소개하며 "정치인이기 이전에 먼저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다. 당의 많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받았다"면서 "자수성가한 사업가로서 민생 현장에 목소리도 잘 경청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 후 첫 인사는 대통령실의 소통, 협치 부족 지적에 대한 응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의원을 배치해 보완하려 했다는 관측이다. '여의도 정치'와 접점을 확대하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향후 국무총리 등의 인선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차기 국무총리 인선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지난 금요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용산 초청을 제안했기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고 받아야 한다"며 "정무수석을 빨리 임명해서 신임 수석이 그 부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인준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차기 총리 인선을 논의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소개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등 현안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개월만에 기자들과 질의 응답 '도어스테핑' 부활할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스타일의 변화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첫 인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권 여당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불통 이미지'를 씻어내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비서관의 인사를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까지 받았다. 이날 오전 비서실장에 이어 오후 정무수석 인사까지 두 차례 브리핑 모두 직접 나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확정지으며 협치 의사를 나타낸 윤 대통령으로선 국민과의 소통에도 팔을 걷어붙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을 발표했다. 기자들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오후에는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라고 웃음 띤 얼굴로 브리핑장에 들어섰다. 인사 발표도 마이크 없이 연단에서 대화를 나누는 듯 자연스럽게 진행했다.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은 1년5개월 전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이후 처음이다. 기자들의 즉흥 질문에 적극 답변하면서 도어스테핑의 부활도 점쳐진다. 말투도 다소 달라졌다. 국무회의나 대국민담화에서 보여준 딱딱한 어조와 달리 편안하게 말하며 간간이 미소를 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참모진에게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2년 동안 국정 과제를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중심이 가 있었다"며 "지금부터는 국민에게 다가가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또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고 강조했다.인선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모두 정치인 출신을 기용했다. 검찰 중심의 인선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선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 차기 총리 인사를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22일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 마이크 앞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직접 소개하며 출입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의료개혁특위 "의료개혁 시기상 미룰 수 없는 과업…소통 통해 의견 좁힐 것"
경북대,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155명' 조정에 대구경북 타 대학 결정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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