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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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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한-중 11년 만에 ‘완전 복원’ 선언… 70조 통화스왑·‘스캠 공조’ MOU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알렸다. 특히 양국은 과거의 경색 국면을 완전히 털어내고 '민생'이라는 실용적 고리를 앞세워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양국 국민을 괴롭히는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의기투합하는 등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경주 선언'을 기점으로 완전한 해빙기에 접어들지 관심이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협약은 무게감부터 달랐다. 우선 70조 원 규모(5년 만기)의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판을 확보했다. 이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을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동력을 되살렸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 합의가 쏟아진 점도 주목된다.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 MOU로 양국 미래 먹거리를 공동 발굴,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 길을 넓히도록 했다. 양국 경찰당국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는 이번 회담의 주요 실질적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MOU 체결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경제 협력 구조가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하며 "호혜적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의제를 설정했다. 나아가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측은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념'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경색 국면을 뚫는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 이후 경색이 지속됐던 상황에서 '실질적 회복'을 통해 벌어져 있던 거리를 상당히 좁힌 모양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저녁 쏘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은 관계 복원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이창호 바둑 9단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양국이 이웃처럼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할수록, 혁신에 힘을 모을수록 함께 번영할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시 주석 역시 답사에서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선호를 고려해 본비자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과 한국 전통 문양을 정교하게 조각한 본비자 조각 받침대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미·중·일 정상들 경주서 어땠나 보니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3강(미국·중국·일본) 정상들 모두 각자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트럼프, "美 다시 존중받고 있다" 흡족 지난달 29∼3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협상 무대로 경주 APEC을 십분 활용했다. 미국 측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세기의 담판이 화제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무역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소강상태에 돌입한 셈이다. ◆시진핑, 한·캐나다 등 성과내며 '존재감'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 2박3일간 쏠쏠한 성과를 거뒀다. 방한과 동시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세 전쟁'을 잠정 봉합한 데 이어 이 대통령에게는 '협력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회복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전하는 한편, 민간 교류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한국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 피싱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양국 국민 감정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공동 번영'을 내세우며 각국과 손잡고 아태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특유의 정제된 발언과 행보로 캐나다·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잇따라 소화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성공적 상견례"…中과 관계는 숙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후 경주에서 한·중 정상들과 만났다.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보다는 각국 정상들과 '상견례'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 성과로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다만 중일 정상의 '신경전'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일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유지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문제' 등 민감한 발언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직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일 회담 당일까지도 회담 개최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강경보수'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李대통령 “교통안전 걱정했지만 큰 문제없었다”…미-중-일 협력 의지도 강조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기자회견에서 "걱정했던 것은 교통 문제였는데 의외로 큰 문제없이 잘 처리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열린 마무리 기자회견에서 행사 준비를 묻는 물음에 "안전경호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다행히 잘 정리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사 소회와 더불어 APEC을 계기로 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역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 관계는 "실질적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대해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강한 협력 의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대규모 국제대회는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이런저런 불편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말이 많이 있게 마련"이라면서도 "국제 행사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께서 여길 10번 오셨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호 안전, 교통 통신 편의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 총리가 )꼼꼼하게 잘 챙긴 결과"라고 언급하며 성공적인 행사 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회담을 어떻게 측면 지원할 것이냐'는 국내 언론의 질문에 "한반도 문제는 언제나 매우 복합적이고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인용하며 "강력한 억지력도 전제로서 필요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언제나 대화와 타협, 공존 공영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싸워서 이기는 건 하책,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책이라면 싸울 필요 없게 만드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확고한 안보"라고 말했다. 그는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이 의심과 대결적 상황 판단을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제적으로 평화를 위한,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며, 휴전 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그렇게 행동한다"고 현실적 한계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남북 간의 직접 대화를 위한 노력도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바대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드는 '피스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 메이커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중국 기자가 '한중 관계 발전 전망'을 묻자, 이 대통령은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며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민간 교류, 그리고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계기를 많이 만들고 높여가려고 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 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우'라는 평가가 있다는 일본 기자의 '다카이치 총리와의 솔직한 회담 감상' 질문에는 "걱정이 다 사라졌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 하고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과 행동이 달라야 하듯, 다카이치 총리께서도 개별 정치인일 때 하고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만나 뵙고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느낌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한일 관계는 잘 협력해서 지금보다 훨씬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다"며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지역구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고,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다"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이번 APEC의 성과물인 '경주 선언' 채택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채택 과정에 어려움이 없었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최종 문안이 완성됐고, 오전 7시 30분까지 지연이 됐다"며 "문안 정리에 이견들이 있었고 조정을 하는 중이었다"고 답했다. 그는 "아마 큰 쟁점은 '무역과 투자'에 관한 챕터를 둘 거냐였다"며 "(배포된 자료를 보셨겠지만) 무역과 투자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의견들을 다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멕시코의 관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멕시코의 국가적 필요에 따른 정책일 테지만, 결국 타국과의 협의 조정을 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제 관계의 복합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중국 선전 APEC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며 시진핑 주석과 '소리 나는 나비'에 대해 나눈 일화를 소개한 뒤 "내년 선전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다"는 말로 회견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회견 종료 후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 준비에 들어갔다.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연대협력 정신 복원하는 ‘경주선언 채택’으로 마무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이 1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에 맞서 '연대와 협력 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포괄적 협력을 다짐하는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11월1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하는 APEC의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증진, 디지털·혁신 촉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 논의가 담겼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위한 APEC의 노력이 담길지 관심이 쏠렸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포용적 투자 중요성 및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실제 선언에는 ▲회복력있고 포용적 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 ▲시장주도적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약속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을 위한 지속적 협력 의지 확인 ▲기타 우호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서비스 경쟁력 강화·무역원활화·공급망 복원력·구조개혁 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최초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으며,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됐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모두의 경제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해 모든 세대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경제 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와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제공자 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청년)의 고용·산업 구조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하고, 회원 간 전문자격·면허의 상호 인정 논의를 통해 국경 간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보건·돌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활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실버산업 등 고령친화적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역내 대화·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 통합적 정책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2026년 한국의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 주도력을 유지하고 역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언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李대통령 “저도 있었어야 했는데”…젠슨황·총수 치맥 회동 다음날까지 화제
"어제 (젠슨 황 대표와) 같이 치맥을 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다음엔 대통령도 꼭 함께."(젠슨 황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2025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젠승 황 회장과 '20년 우정'의 과시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즉석 정책 건의 및 수용'이라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되며, 이번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경제 논의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해 엔비디아와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화제를 모은 것은 이재용 회장의 언급이다. 그는 "젠슨 대표와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라며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면서 농담섞인 아쉬움을 표했고, 젠슨 황 대표가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해 회담장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것도 저희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라며 모두를 웃게 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가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총수들을 소개해 한번 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에서 AI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AI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산업혁명이며, 한국은 이미 깊은 기술 역량과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원과 열정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젠슨 황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내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거 아닌가"라고 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후 국내 기업들도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 30억 불을 공동 투자해 'AI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피지컬 AI' 분야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직접 사의를 표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제조 AI 혁신을 위해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도입하고, GPU 5만 장을 구입해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SK만 쓰는 게 아니라 공공과 스타트업이 함께 쓰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이 "제조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시 수첩을 꺼내 내용을 적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시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은 "생성형 AI는 물론 6G, 로보틱스, AI 기반 반도체 노광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각 나라가 데이터를 다루는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 협력해 태국, 중동 등에 AI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李대통령 시진핑과 ‘황남빵 외교’·UAE와 ‘첨단기술 협력’…AI·인구 논의 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날인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칼리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앞서 각국 정상을 개별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멕시코의 에브라르도 경제부 장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을 맞이했다. 멕시코 에브라르도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쉐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는 "하나 오션 거제 조선소를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며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전날(30일) 시 주석에게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날 면담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 1 종료 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ABAC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AI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에는 캐나다, 필리핀, 태국, 호주,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정상을 비롯한 APEC 회원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등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과 소그룹 토의에 참여해 AI와 인구 문제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전"으로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책과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별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 방한한 칼리드 왕세자를 환영하며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국방, 방산, 투자, 에너지 등 기존 분야에 더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 확산에 관광 대국인 UAE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李대통령 “격변의 시대, 협력·연대만이 해답”…APEC 정상회의 개막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 회의 1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다"며 1991년 '서울 선언'과 2005년 '부산 로드맵' 등 APEC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부각했다. 또한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다"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1세션의 주제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핵심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임을 언급하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장 명칭인 '화백(和白)'을 언급하며 신라의 화백 정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다. 한편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의장국 정상인 만큼 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미리 나와 도착하는 정상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시작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지막 순서로 입장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이다. 시 주석이 "안녕하십니까"라며 웃으며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미-중 무역분쟁 APEC 계기 분수령 맞아…정상회담서 희토류 등 합의
'세기의 담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게 된 양국의 무역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1시간40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출범 후로는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희토류 수출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 △대중국 수출 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 정상의 방중·방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담에서 별도 합의문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귀국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근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논의됐고, 양측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간 추가 회동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내년) 4월에 중국에 가고, 시 주석이 그 후 플로리다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 관계 '새판짜기'는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후속 정상외교로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서 이번 방한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와 대화하지 못했다"며 "다시 그를 보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성공이 있었고, 미국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서 "지난 나흘 동안 수억 달러,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李대통령 APEC 계기 연쇄회담…캐나다와 공동성명 채택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참석차 한국을 찾은 국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의제가 약한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안보·국방 공동성명'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캐 양국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산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광물·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교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2024~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언급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HICO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후 일본과는 만찬을 겸한 회담이 이뤄졌다. 이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만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경주에 도착했다. APEC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후 이날 오전 떠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까지 10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를 찾고,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해국제공항에 전용기로 입국했다. 약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오후 경주로 이동했다.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이날 경주에 도착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도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부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 등의 방문도 이어졌다.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 대신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 대표로 온다. 정재훈·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3500억 달러 對美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명시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경북 경주에서 마무리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및 안보 협상에 합의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9분부터 4시6분까지 총 87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확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친교를 다졌다. 이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8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간 상호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협상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담 결과는 우리 측이 요구해 온 분야들을 대부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소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곧 타결할 것"이라며 "한국은 반도체·조선 부문에서 특별한 관계이며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협력과 신뢰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겠다"며 다자무역 복원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핵추진잠수함·핵연료재처리 등 안보 성과낸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경주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안보패키지'가 꼽힌다. 관세 협의와 동시에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정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 논의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재래식 핵잠수함 구입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자주 소방(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잘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원전)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폐기물 수용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내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경제안보 복합 분야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관련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조선 공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관세합의 경주서 마침표…연간 한도 200억불 ‘안전장치’로 외환시장 안정
정부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부 합의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투자 패키지 구조와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품목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다. 우선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 측 외환시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한도를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천억 달러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조항을 명시했다. 김 실장은 "한 번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투자돼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일명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특히 '선박 금융' 방식을 포함해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평가했다. 정부는 또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MOU에 명시했다"며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해 리스크를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대 5인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 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며, 토지·전력 등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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