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전체기사

2800건

[국감파일] 대구·경북 인구감소지역, 자살률 높은데 정신과 의사는 0명
대구경북(TK)의 인구 감소지역이 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 의료 공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통계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와 경북의 인구 감소지역 18곳 중 12곳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10만 명당 29.1명)을 웃돌았다. 특히 봉화군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55.0명으로 전국 평균의 약 1.9배에 달했다. 하지만, 정신과 의사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주군 역시 자살률이 50.4명에 이르는 등 심각성을 보였다. 정신건강 의료 접근성은 더욱 열악했다. 경북의 인구 감소지역 15곳 중 봉화군, 고령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 등 5곳과 대구에 편입된 군위군에는 정신과 의사가 전무했다. 이런 현상은 전국적인 인구 감소지역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 2024년 기준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의 평균 자살률은 10만 명당 36.3명으로, 비인구 감소지역(29.5명)보다 6.8명 높았다.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 모두가 인구 감소지역이었다. 또한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전국 28개 시군구 중 85.7%에 달하는 24곳이 인구 감소지역에 집중돼 있어, 구조적인 의료 불균형 문제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지역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과 의사 수 부족은 해당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자살률이 높은 인구 감소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감파일] 기초질서 붕괴? 대구경북 경범죄 5년 새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3천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천263건에 비해 70.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 역시 1억835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경찰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북청의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855건으로, 2021년 1천238건보다 49.8%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액도 6천219만원에서 8천975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대구에서는 1천842건, 경북에서는 1천23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경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경범죄 단속 건수는 8만6천118건으로 2022년 3만5천231건에 비해 2년 사이 144%나 폭증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단속된 유형은 '쓰레기 등 투기'였으며,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가 그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감파일] 산림청, 산불감시 CCTV 미가동으로 12건 놓쳐…정희용 의원 지적
최근 5년간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약 40%는 산불감시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산불 감시를 위해 설치된 CCTV가 정작 필요할 땐 작동하지 않아 초기 감시에 실패하는 등 산림청의 산불 대응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지난 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산불이 발생한 2천376곳 중 CCTV가 설치돼 있던 곳은 1천426곳이었고, 이 중 CCTV가 작동하지 않아 산불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례는 1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2022·2023년 각 2건, 2024·2025년 각 3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북 4건, 경북 1건, 경기 1건 등이다. CCTV 미가동 사유는 '일몰 후 야간 시간대 비운영' '산불조심 기간 외 비가동' '낙뢰 우려로 여름철 임시 철거' 등이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감시인력 퇴근 또는 지자체 상황실 미운영 탓에 CCTV를 꺼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 기간 산불 발생지역의 약 40%에 해당하는 949곳에는 산불감시용 CCTV가 아예 설치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취약지역에 설치한 CCTV를 야간이나 비시즌이라는 이유로 꺼두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면서 "단순히 CCTV를 설치하는 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까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부산서 손맞잡은 한일정상…지방균형발전 위해 협력키로
한일 두 정상이 공통 과제인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30일 오후 부산 해운대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에서 개최돼,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상생이라는 공통의 현안에 대한 양 정상의 깊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제가 총리님께 다음 셔틀외교로 한국을 방문하시면 가급적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부산에서 양자회담을 하도록 동의해주신 데 각별히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 문제 등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다"며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와도 너무나 똑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주도했다. 과거 일본 방문을 언급하며 "음식을 잘 준비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시바 카레'가 최고였다"고 농담을 건네자 일본 측에서도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희를 부산에 초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대통령께서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갖자고 제안해주셔서 이렇게 실천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특히 양국의 실질적인 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농수산물과 에너지의 낮은 자급률 등 공통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한일 과학기술 협력위원회 재개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라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이날 회담에 앞서 2001년 도쿄 신오쿠보역에서 일본인을 구하다 숨진 의인 고(故) 이수현 씨의 묘소를 참배한 사실을 언급하며 양국 간 우호 증진의 뜻을 전했다. 이날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세 번째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은 물리적 거리만큼 정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도 가까운 이웃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재확인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한일 공통 사회문제 대응과 관련된 당국간 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합의문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국토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 5개 특정 분야에 관한 당국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협의는 각 분야를 소관하는 양국 관계부처가 직접 주도하는 실무적인 형태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국토균형성장 문제는 국토교통부, 농업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일본의 카운터파트와 직접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식이다. 양국 부처는 각 협의를 통해 정책 경험과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식견도 활용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통합위 이석연 “내란특검 수사는 정치보복아냐…지역 간 갈등도 해결할 것”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30일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통합위 내에서 지역 간 격차는 물론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모두발언에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도 내란에 대한 단죄는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입법 만능주의 사고'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위원장은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여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 요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나갔다.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이 법원에 계류된 것에 대해선 "헌법 제84조의 취지나 헌법재판소의 간접적 판단 내용으로 볼 때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위세에 눌린 법원의 눈치보기로 재판이 중단됐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관련,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그는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위원장은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대 지방협의체 대표를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기로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취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역 간의 격차 또 이런 차이 특히 그중에서도 지역으로 내려가 보면 또 지역 사이의 갈등이 또 많다"면서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장의 목소리도 적극 반영이 필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체장이 참여하면) 종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위원회가) 비춰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부 ‘전산서비스 마비’ 대응 위해 대구로 시스템 이전 추진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발생한 '전산서비스 마비 사태'의 대책으로 관련 시스템의 대구 이전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 업무 시스템이 96개에 달한다"며 "전소된 국정자원 대전센터를 복구하는 것보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대구센터로의 이전 및 재설치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정자원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PPP)' 클라우드 서비스로 시스템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전산망의 핵심인 국정자원은 대전·광주·대구 3곳에 센터를 두고 있다. 지난 26일 화재로 마비된 대전 1센터는 '본원'의 역할을 담당했던 만큼, 이전 및 재설치가 이뤄질 경우 대구센터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국정자원 대구센터는 이미 국가정보원 '상'등급 보안검증을 통과한 삼성SDS와 KT클라우드가 입주한 가운데 PPP 클라우드 존을 운영 중이다. 이어 NHN클라우드도 검증이 진행 중이어서 통과되면 표준 이미지와 검증된 보안 운영기반의 '클린 빌드'로의 재구축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28일 대전 국정자원 내 네트워크 장비를 일부 복구해 핵심 보안장비 767대 중 763대(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만 우체국 서비스 등이 멈추면서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근본적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확실하게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여야 대치 속 경주 APEC 성공개최·산불특별법 통과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결의안과 영남권 산불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은 여당의 정부조직법 처리에 반발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협조하기로 하면서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안'을 재적의원 26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실제로 결의안에는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한민국 국회가 정부와 지자체, 국민과 함께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모든 지원을 다 할 것을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결의안에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는 국회의 다짐도 담았다. 의원들은 "대한민국이 매력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임을 부각해 새로운 무역과 교류의 길을 열어 K-컬처를 비롯한 문화 콘텐츠 역량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국가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이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산불 피해주민의 생활 심리 안정과 피해지역의 본격 재건, 투자 촉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의무화'한 것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피해자와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예산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오는 10월31일로 종료되는 산불피해지원특위의 활동기간을 12월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李대통령 UN 연설서 “경주 APEC서 AI 미래비전 공유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음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AI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3일(이후 현지시각)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모두를 위한 AI'가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은 '빛의 혁명'을 이뤄냈다"며 "친위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의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연설은 '한반도 평화 구상'에 맞춰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겠다"면서 핵심 키워드로 END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약자다. 이 대통령은 "'END'를 중심으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할 뜻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밝힌다"며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선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통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자주의적 접근'을 제시했으며. 인공지능(AI) 안보 기술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했다. 순방 3일차인 24일 이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공개 토의에는 현재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해 약 80개국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AI의 책임 있는 이용을 촉진하자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안보리 토의에 앞서 이탈리아·프랑스·폴란드 정상과 잇따라 회담을 열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우즈베키스탄·체코 정상을 만나 한반도 평화 지원을 당부하고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개정안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은 위축되며, 지방의회는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 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유엔총회 기조연설 앞둔 李대통령 … 첫날 AI투자 유치·美상하원 접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이하 현지시각)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을 접견했다. 양측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AI(인공지능)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AI산업의 글로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눈길을 끌었다. MOU에는 국내 AI 및 재생에너지의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아·태 AI 허브'를 구축하는 등의 협의 내용이 담겼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국내는 물론 아·태 지역 수요까지 아우르는 AI 데이터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강화 및 경제협력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전문인력 구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미 의원들은 비자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명하면서 양국 정부의 비자 개선 노력이 한국인 전문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소위 '한국 동반자법'의 미 의회 통과에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시장 우려를 언급한 것은 결국 우리 정부가 요청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가 관철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했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연설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과시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 효능 어때요?” 국민체감법 홍보에 발 벗고 나선 野 김승수
"우리 당도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데, 장외투쟁 등 정쟁만 비춰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민생과 지역 산업에 필요한 법들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23일 국회 본청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1회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만난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회사무처 주최로 국민과 국회, 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한자리에서 우수한 입법 및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참여하고 '입법텐트'를 설치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이번 박람회에서 자신의 대표 법안으로 소개한 것은 총 3건이다. 먼저 제정법안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 공연법 규율을 받으며 공연의 하위 항목에 머물고 있는 뮤지컬 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대구의 핵심 문화산업인 뮤지컬과 관련해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세계화를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인 '낚시 3법'(물환경보전법·하천법·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여가특별구역 지정과 금지구역 해제 등 규제 개선이 핵심이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등 대표발의 법안' 역시 지역 고유 문화자원과 콘텐츠를 연계해 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날 김 의원의 입법텐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타 지역 의원들과 각계 단체에서도 찾아 법안 취지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대표발의했던 법률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감파일] 딜레이 가장 잦은 공항은? 포항경주공항 불명예
전국의 공항 중에서 항공편 지연율이 가장 높은 곳은 포항경주공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기 지연율은 4년간 약 5배 증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공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항공편 지연율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관리 전국 14개 공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항경주공항의 지연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부터 사천(32.6%), 군산(30.3%), 원주(26.7%), 제주(22.2%), 김포(22.0%), 김해(19.8%) 순이었다. 문제는 전국 공항 지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 공항 지연율은 2020년 4.3%였으나 2023년에는 22.7%로 급등했고 2024년에도 21.3%를 기록했다. 피해 구제도 문제다. 미국은 지연이 발생한 항공사에 운수권과 시간대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사 제재나 승객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배 의원은 "지연이 반복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제도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승객이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감파일] 경북 내 수협 위판장 절반은 위생시설 전혀없어…정희용 의원 지적
경북지역 내 수협위판장 20곳 중 절반은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선도와 위생 관리가 생명인 수산물 위판장 전국 10곳 중 5곳이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1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위판장 운영 및 위생시설 현황'을 공개했다. 위생시설이 전혀 없는 위판장은 무려 105곳으로 전체의 54.1%에 달했다.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위판장은 11.3%에 불과한 22곳에 그쳤다. 정 의원은 위판장 194곳 중 갈매기와 생쥐 등의 유입을 방지하는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위판장은 132곳으로 전체의 68.6%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위판장 방조·방서시설 미설치율 현황을 보면, 울산지역 내 위판장 2곳 모두 방조·방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이어 강원 96%(25곳 중 24곳 미설치), 경북 85%(20곳 중 17곳 미설치), 제주 77.7%(9곳 중 7곳 미설치) 등의 순이였다. 정 의원은 "수산물은 온도와 노출 시간, 외부 환경 등에 따라 신선도가 빠르게 낮아지는 만큼 위판장 수산물에 대한 위생시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 사건 개입? 조희대 대법원장 與 압박 거세지자 野도 반발
조희대 대법원장을 거취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가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이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는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의혹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단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파기환송을 왜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례적인, 전무후무한 파기환송에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밀 회동) 의혹을 맨 먼저 제기하신 서영교 의원은 똑똑하다. 저는 서 의원의 의혹의 신뢰성을 갖는다"며 "(비밀 회동)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의심한다고 하면 특검 수사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야당에선 이같은 여당의 의혹 제기 후 사퇴 압박에 대해 '공작'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군가의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다가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되면 사냥이 끝이 난다"며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건 지라시(정보지)에 의한 공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허위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유포한 것은 면책 특권 뒤에 숨어 대정부질문 시간을 가짜뉴스 전파의 장으로 악용한 것"이라며 "이재명·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공군 기지 이전, 대구에만 떠넘긴다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새벽 공기 뚫고 시험장으로… 2026 수능 그날의 따뜻한 현장

새벽 공기 뚫고 시험장으로… 2026 수능 그날의 따뜻한 현장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0월 14일 ( 음 8월 23일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