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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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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재정분권’ 강조한 TK단체장들…李대통령 “지방정부는 파트너”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조재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이 '재정분권'을 비롯한 균형발전 방안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17개 시·도 단체장 및 4대 지방협의체 회장, 주요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방정부는 국가운영의 동등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 지역자율계정 예산의 3배 증액(3조8천억원→10조6천억원)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를 약속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재원 감소를 지적하며 지방교부세 인상을, 조재구 회장은 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각각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분권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치구는 전체 예산의 61.5%가 사회복지 분야에 쓰이는 등 자율적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광역시를 거치지 않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감을 표하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뭐가 필요한지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회의 말미에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지방관광 수용 태세를 확충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지방관광 활성화 사업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경북 단체장에 대한 감사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시작에 앞서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애써 주신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경수, ‘지방공항 제동’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K-관광 위해 활성화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공항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거점 공항은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공항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담당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과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5대 권역 메가시티+3대 특별시)'의 관계에 대해선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추진 시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원래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행정 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의 경우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권역별 경제·교통 등 시급한 과제는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안동·예천 등도 접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李대통령 APEC 계기 연쇄회담…캐나다와 공동성명 채택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참석차 한국을 찾은 국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의제가 약한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안보·국방 공동성명'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캐 양국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산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광물·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교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2024~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언급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HICO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후 일본과는 만찬을 겸한 회담이 이뤄졌다. 이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만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경주에 도착했다. APEC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후 이날 오전 떠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까지 10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를 찾고,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해국제공항에 전용기로 입국했다. 약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오후 경주로 이동했다.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이날 경주에 도착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도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부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 등의 방문도 이어졌다.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 대신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 대표로 온다. 정재훈·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핵추진잠수함·핵연료재처리 등 안보 성과낸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경주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안보패키지'가 꼽힌다. 관세 협의와 동시에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정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 논의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재래식 핵잠수함 구입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자주 소방(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잘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원전)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폐기물 수용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내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경제안보 복합 분야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관련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조선 공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관세합의 경주서 마침표…연간 한도 200억불 ‘안전장치’로 외환시장 안정
정부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부 합의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투자 패키지 구조와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품목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다. 우선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 측 외환시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한도를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천억 달러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조항을 명시했다. 김 실장은 "한 번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투자돼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일명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특히 '선박 금융' 방식을 포함해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평가했다. 정부는 또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MOU에 명시했다"며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해 리스크를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대 5인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 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며, 토지·전력 등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李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28일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 도착해 3박 4일간 이어질 정상외교 일정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한국 외교와 통상 현안을 동시에 풀어내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정상회의 주간은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어진다. 고위관리회의(SOM)와 각료회의,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정상회의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회의 본회의는 10월 31일과 11월 1일 진행된다. 회원국 정상과 대표단은 경주 일대에서 양자·다자 회담을 병행한다. 이번 회의의 공식 의제는 '연결, 혁신, 번영'이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급망 안정, 포용적 성장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외교부는 사전 브리핑에서 AI 분야 협력 체계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구체화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정상 선언문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별도 문서로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APEC 정책지원부서(PSU)는 2025년 6월 보고서에서 회원국 다수가 고령화 속도 가속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생산성 제고와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가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구 구조 변화와 AI 도입을 연결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역과 통상 현안도 주요 의제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보도에서 미국과 한국 간 무역 협상이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투자 확대와 특정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포함한 수백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논의 중이다. 관세율과 투자 조건을 둘러싼 세부 조항이 협상 대상에 올라 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의 기간 중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북, 미중 관계도 경주 회의의 변수로 거론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과 공급망, 기술 통제를 둘러싼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신 보도에 따르면 양국 정상 간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경주 선언' 채택 여부도 관심사다. 각료회의 단계에서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관련 문구를 두고 회원국 간 조율이 이어졌다. 외교 소식통은 일부 표현 수위를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선언문에는 디지털 무역 규범, 공급망 회복력, 기후 대응, AI 협력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장 경호는 대규모로 진행된다. 경찰은 경주 일대에 1만 8천여 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주요 회의장과 숙소, 이동 동선에 대한 통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경주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오후 주요국 정상과의 연쇄 회담을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중심에 둔 실질 협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양자 회담에서는 공급망 협력과 에너지, 첨단 산업 투자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APEC CEO 서밋은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글로벌 기업인과 각국 대표가 참석해 디지털 전환과 AI 산업, 지속가능 투자 등을 논의한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기술 역량과 산업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경주 회의를 통해 통상 현안 해결과 신산업 협력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상회의는 11월 1일 폐회식과 공동 선언 발표로 마무리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내년 地選 TK민심 다각도 파악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경북(TK)의 민심을 다각도로 보여주며 지역 정계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핵심 키워드는 '견고한 보수세' '치열한 국민의힘 경선'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조사에서 나타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2강 구도'는 지역은 물론, 중앙언론에서도 20여 차례나 인용 보도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경북도지사 조사 보도 이후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지지세 확인이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목이 집중됐다. 지역 정가 및 시민사회에서 논란의 소재가 됐던 현안에 대해 실제 지역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TK 신공항' 사업에 대해 대구시민(68.0%)과 경북도민(61.2%) 대다수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중앙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북구 조사)에서는 '모노레일' 선호가 기존 '철제차륜'보다 두배이상 높았고,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포항시 조사)은 포항시가 건의한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53~62%에 달하는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을 보이며, 20%대에 머무른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질러 견고한 보수 지지세를 재확인했고, 기초단체장(대구 동·북·달서구와 경북 포항·안동시) 국민의힘 경선은 뚜렷한 선두 주자 없이 다수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또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차기 단체장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11~20%)보다는 '위기 대처·추진력' '행정 경험' '도덕성' 등 후보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최우선으로 꼽아 '묻지마 투표'가 아닌 지역 발전을 이끌 실무형 리더를 원한다는 민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역 교육감(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이 인지도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했으나, '잘 모름' 또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40~45%에 달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2~13일(2일간) △대상: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82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7%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시장·대구시교육감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달서구 청장 레이스, 민주 김성태 우세 흐름…국힘 후보군 접전
내년 6월 3일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에 대한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이 오차범위(±4.4%포인트) 밖에서 2·3위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가 1명이어서 지지층이 결집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7명 중에서는 김용판 전 국회의원의 지지도와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1~2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대구 달서구 주민 506명을 대상으로 달서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김성태 전 시의원이 2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13.6%,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1.9%로 '1강 2중' 구도를 보였다. 나머지 출마 예정자들은 5%대에서 접전을 벌였다.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 5.7%, 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5.6%, 김형일 달서구 부구청장 5.5%, 윤권근 대구시의원 5.2%, 조홍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5.0%였다. '기타 인물'은 4.7%였고,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2.9%와 7.2%였다. 부동층의 비율이 20.1%에 달한 셈이다. 지지 정당을 떠나 '달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서는 김 전 시의원(23.2%)과 김 전 의원(19.0%)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홍 부시장이 8.5%로 뒤를 이었다. 한편 달서구민의 절반 가까이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추진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45.2%를 차지했다. 반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응답은 27.9%로 나타났고, '계획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2%로 다소 높았다. ■대구 달서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 21~22일(2일간) △대상: 대구 달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80주년 여론조사]안동시민들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찬성 46.8%·반대 36.6%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안동 시민들이 '찬성' 쪽에 무게를 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안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안동시민들은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물음에 4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6%였다.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층은 16.6%로 집계됐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10.2%포인트 높아 오차범위(±4.3%p)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찬성'이 56.3%로 '반대' 33.0%를 크게 앞지른 반면, 여성 응답자는 '반대'가 40.2%, '찬성'이 37.4%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찬성 여론이, 젊은 층일수록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70세 이상(찬성 59.2% vs 반대 32.2%)과 50대(찬성 56.1% vs 반대 29.2%)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기며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60대(찬성 48.6% vs 반대 34.3%)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40대(찬성 40.9% vs 반대 47.5%)와 30대(찬성 30.7% vs 반대 46.7%)에서는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찬성 28.8% vs 반대 39.1%) 역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18~29세 응답자 중 32.1%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나 정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3선거구(태화·평화·안기·중구·명륜·서구동)에서 '찬성'이 50.9%로 과반을 기록해 가장 긍정적이었다. '반대'는 33.5%였다. 1선거구(풍산읍, 북후·서후·풍천·일직·남후면, 옥·송하동)도 '찬성' 48.6%, '반대' 33.6%로 찬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2선거구(와룡·남선·임하·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용상·강남동)에서는 '반대'(42.7%) 여론이 '찬성'(41.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경북 안동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20~21일(2일간) △대상: 경북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8.5%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80주년 여론조사] 안동시장 지지도, 권광택·권기창 ‘오차범위 내 접전’
지방선거가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북 안동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권광택 경북도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안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권광택 도의원은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권기창 시장은 '안동시 발전 적합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각각 오차범위 내 앞서며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여·야 전체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설문에서 권 도의원은 22.3%, 권 시장은 19.2%의 지지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은 14.2%,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국민의힘 출마 예상)은 11.9%를 얻었다. 다음으로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9.9%, 김대일 경북도의원 7.2%,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사장(이상 국민의힘) 5.5%, 무소속 정훈선 전 안동시의회 의장 1.7% 순이다. '기타 인물'은 1.7%였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은 4.3%, '잘 모름'은 2.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권 시장과 권 도의원이 각각 23.2%와 21.1%를 기록하며 양강 구도를 이어갔다. 이어 김명호(13.3%), 김의승(13.0%), 김대일(9.1%), 권백신(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0.1%와 3.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따로 떼놓고 보면 권 도의원이 29.7%, 권 시장이 25.0%를 보여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1.8%(매우 잘함 12.5%·잘하는 편 29.2%), 부정평가가 44.9%(매우 잘못함 22.5%·잘못하는 편 22.4%)로 조사됐다. '잘 모름'으로 평가를 유보한 응답층은 13.4%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북 안동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20~21일(2일간) △대상: 경북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8.5%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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