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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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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속도전' 주문…DTX 신속행정절차 밟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약속하는 한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공공기관 참여 등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서 즉시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를 점검하는 두 번째 자리로, 경제분야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들이 논의됐다.이날 논의된 경제분야 정책은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이다. 또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 요금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인 '단말기 유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최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생각했다)"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계속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의 경우, 먼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2월 개정했고 이후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위의 대환대출 서비스 도입으로 1천조 원의 대출 규모에서 은행의 이자 수입 16조 원이 어려운 소상공인, 국민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천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은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게 늘어난다.대구경북의 경우 지방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른바 x-TX 프로젝트의 경우 대전충청권 CTX는 이번 달 민자 적격성 조사에 들어가고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지난 3월4일 대구 토론회 이후 대구경북 신공항 SPC에 공공기관이 참가하는 협약이 지난달 체결됐다는 점도 짚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이완규 법제처장의 후속 조치 입법 현황 및 추진 대책 보고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사전투표 하루 앞으로, '중도층 표심'은 어디로
오는 5~6일 시행되는 사전투표에서 총선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율이 총선 승부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다. 적극적 투표층이 몰리는 사전투표에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지난 21대 26.69%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활을 걸고 싸우면서 지지층 결집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닷새간 시행된 재외국민투표에선 62.8%라는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스윙보터'인 중도층의 표심이 관건이다. 정권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집권 여당이 수세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이 보수'의 등장도 관심을 모은다. 여야는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와 대부분 후보들이 사전투표 첫날 투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3일 충북지역 유세에서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이라며 "금요일부터 시행되는 사전투표장으로 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카톡, 메시지 가릴 것 없이 총동원해 '1찍(기호 1번 찍는)' 사전투표를 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대전에서 투표하며 충청지역 지지세를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SNS를 통해 인증샷 릴레이 등을 통해 사전투표 독려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TK(대구경북)후보들도 SNS에 투표소를 안내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독려 배경도 눈길을 끈다. 보수층 지지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높다. 그동안 사전투표는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 구성이 50대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바뀌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전체 유권자의 70%에 달한다. 투표율이 높을 경우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이 정부 '심판론'과 직결돼 있다면서 사전투표가 야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TK정치권의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초박빙 선거구'가 50여 곳에 이른다. 높은 투표율은 막판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투표율이 승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기간에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 반발을 불러왔던 것을 의식,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R&D 예산 대폭 증액 계획을 밝혔다. 박 수석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은 나눠먹기식 비효율사업 또는 과학계 카르텔을 '개혁'하기 위해 줄어들었지만, 세계 기술 경쟁을 위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확대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 과제가 남아 있더라도 저희가 내년도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R&D을 더욱 R&D답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증액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비 이용,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도 곧 설계에 착수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편 연구기관, 대학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한편, 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을 대폭 늘리는 등 개인 기초 연구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R&D 지원 계획 그래픽. 대통령실 제공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의정 갈등 리스크…"지금은 단합해야" 내부 결속 강조
국민의힘이 2일 '내부결속' 강조에 나섰다. 여당에선 총선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의정 갈등'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를 두고 당내 평가가 엇갈리며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당 주요 인사들이 한목소리로 내부 단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지지세 결집에 나서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지역 지원 유세에서 "최근 선거 관련해서 누가 탈당을 해야 되느니,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니 하는 거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지금은 중요한 결전 앞에서 뭉쳐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개혁 담화와 관련,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반박하고 단합을 주문한 것이다.한 위원장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놔두고 서로에게 핑계 대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저희만 믿고 계시는 국민들을 기운 빠지게 하는 일"이라며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흩어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죽는다"며 "우리가 뭉쳐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여러분을 위한 개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권성동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이제까지 분열해서 이긴 선거는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그러나 현재 당내에서 대통령 탈당, 내각 사퇴와 같은 극언이 나오고 있다. 강력하게 경고한다. 자중하라"고 했다. 또 "후보자 입장에서 정부, 여당에 비판하고 싶은 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평가는 선거 이후에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우리는 유권자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가 성과가 있었다며 '감싸기'에 나서기도 했다. 통령실 측에서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경우 '2천명 증원'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낸 것도 주목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막에 비가 왔다. 이제 해결(할 길)이 다 보인다"며 "(윤 대통령이) '열려 있다'는 말도 했고, 나중에 용산에서 발표도 있었다. 자꾸 안 되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빨리 해결하자"고 했다. '대통령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사태를 키웠던 서울 마포을 함운경 후보도 오해가 있었다며 탈당 요구를 철회해 눈길을 끌었다. 함 후보는 "어제(1일) 저녁에 상황이 바뀌었더라. 성태윤 대통령실 실장이 '정원 문제까지 포함해 모든 걸 의논할 수 있다는 게 담화 내용'이라고 해 내가 좀 성급하게 내질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국민의힘으로 천안살리기' 성성호수공원 지원유세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단체-국민의미래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전공의 만나 직접 얘기듣고 싶다"…의정갈등 풀릴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듣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한지 하루 만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 해소의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이같은 입장 발표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전의교협)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의교협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전공의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달라고 호소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홍보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히 대통령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7주에 접어든 현재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을 대한민국에서 고르라고 그러면 단 한 분,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지난 6주간 국가적으로 전 국민으로부터 지극히 나쁜 직군으로 낙인 찍혔던 그들에게 어깨를 내어주시고 두 팔로 힘껏 안아달라"고 호소했다.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표에게 윤 대통령이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달라고 당부했다.즉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전공의와 정부 사이에서 의과대학 교수가 중재에 나서자, 윤 대통령이 전공의를 직접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즉각적인 응답에 '의정 갈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원내대표 윤재옥 '바쁘다 바빠'…본인 선거는 물론 타 지역 지원·대야공세·선거실무까지
제22대 총선에서 대구·경북(TK) 후보들 중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는 후보는 단연 국민의힘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후보다. 윤 후보가 당의 원내대표이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 당의 실무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격전지' 돌며 후보들의 지원 유세까지 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윤 후보는 총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대구와 타 지역을 오가며 '선거 지원'에 나섰다. 윤 후보는 선거운동 시작일에 대구 달서구을 출정식 후 서울로 이동했다. 그는 서울 양천구와 구로구 후보 4명의 선거 출정식과 지원유세, 퇴근길 인사에 동행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부산으로 이동, 3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지원유세에 동행했다. 30일에는 대구에서 TV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남에서 3개 지역 후보 지원유세에 함께했다.특히 윤 후보는 지난 1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선대위 체제인 국민의힘은 최근 총선 승리를 위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다니며 지지세 끌어올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이에 윤 후보가 중앙선대위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 기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날 윤 후보는 민주당의 '양문석 자녀 불법 대출 의혹' 대응을 위해 서울 강남의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방문해 야당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도 앞장섰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공식일정 뿐만 아니라 틈틈이 지역구 활동을 하는 등 말 그대로 '쉴틈없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기차나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식사를 거를 때도 많다"고 했다.윤 후보는 지역 유세도 잊지 않고 있다. 2일 오전 7시 대구 달서구 유천IC입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며 본인 선거운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 달서구을'에는 민주당 김성태 후보가 출마해 윤 후보와 경쟁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 같은 행보에 윤 후보의 정치적 무게감이 높아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선거기간 자신의 지역구보다 타 지역 후보의 지원 유세를 나가는 것은 당내 중진 중에서도 거물급 정치인들의 행보이기 때문이다. 윤 후보는 이날 통화에서 "현재 우리 당이 (총선에서) 어렵다는 관측이 나와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지역 뿐만 아니라 전체 총선에서 당의 승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윤재옥 대구달서구을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 유세에서 유세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윤재옥 후보 측 제공국민의힘 윤재옥 대구달서구을 후보가 지난달 28일 서울 지역 유세에서 시민들과 만난 모습. 윤 후보 측 제공국민의힘 윤재옥 대구달서구을 후보가 유세차량에서 인사하고 있다. 윤 후보측 제공
윤대통령, 물가 대응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무제한 투입하고 대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는 여전히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 대응을 강조했다. 대응책으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 중인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온라인 도매시장 등 새로운 유통 경로를 활성화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수원' 확대와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지면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취약계층에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총선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사전투표와 다음 주 본 선거를 언급한 뒤 "국민이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도록 사전 투표부터 본 투표, 개표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죄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지난 1월 초부터 3개월간 전국을 돌며 총 24차례 연 민생토론회의 개별 과제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첫 회의는 사회 분야 과제가 논의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필드속으로] 우재준, 선대위 임명장 수여식…양금희 의원 명예위원장 수락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갑 후보가 1일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위촉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본선 각오를 다졌다. 이날 북구 복현동의 우 후보 사무실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해당 지역 현역인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을 비롯해 지역 각계의 원로, 분야별 직능위원장과 선거운동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상임 고문들은 현재 북구갑에서 활동중인 인사들로 '화합'과 '존중' 앞세운 선대위 구성을 이뤘다는 것이 우 후보 측의 설명이다.특히 우 후보의 선대위 명예공동선대위원장 직을 수락한 양 의원은 발언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한 발자국 내딛을 수 있는 후보가 북구갑 지역구에 왔다는 것만으로 뿌듯하다. 힘을 합쳐 더 큰 득표를 통해 승리하는 총선이 됐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이에 우 후보도 "저는 여러모로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에 산재해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양 의원의 의정활동을 잘 이어받아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말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일 대구시 북구의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갑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선대위 상임고문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있다. 1일 대구시 북구의 국민의힘 우재준 대구 북구갑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선대위 상임고문 위촉식에서 현역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과 우 후보가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 의료개혁 담화에 여당 안에서도 반응 엇갈렸다…홍준표 대구시장 "대통령 탓하는 후보는 못 이겨"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두고 여권 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한 담화지만, 여권 내에서조차 불협 화음을 드러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홍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라며 "야당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보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 방향이 맞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 증원은 반드시 해내야 할 정책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숫자에 매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증원 숫자를 포함해 정부가 폭넓게 대화하고 협의해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드렸다. 정부·여당으로서 함께 그 노력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하지만 당 일각에선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서울 마포을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한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라며 "윤 대통령은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시라.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대통령 탓하며 선거하는 여당 후보치고 당선되는 거 못봤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도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해 조건 없는 의·정 대화에 나서라는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에 TK 후보들의 부담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TK지역의 한 후보는 "유세하면서 주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대 증원 이슈에 피곤해하는 것 같다"며 "정부 취지에는 동의해도, 실제 병원에 가서 불이익을 당해본 사람은 정부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피로감을 덜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필이면 왜 총선을 앞두고 이런 강수를 두느냐'고 말도 나왔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尹 대통령, 의정 갈등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발표한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는 '의료개혁 완수 의지'로 요약된다. 동시에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과학 근거'와 '통일된 안'을 전제로 의료계와 정원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혀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왔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담화 내용을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하나하나 거론했다.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제를 달았지만 기존에 정부가 2천명에서 단 한 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던 기존 방침보다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했다. '정치적 득실'도 언급했다. 과거 한일관계나 건전재정 등 지지율 등에 굴하지 않고 추진했던 사안들이 결과적으로 국익에 큰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을 밀고 나가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기조였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이 9일 남은 총선과 연동돼 단기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을 위해 인위적으로 의대 정원 숫자를 조정할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의정 갈등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과대학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찾아 병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담화에도 의대 증원 결국 총선 '뇌관'으로 작용할 듯
의대 증원 문제가 총선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의료계의 반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의정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꼬이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가뜩이나 총선 위기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51분 동안 TV로 생중계 된 담화는 △의대 2천명 증원의 당위성 △의료계와 논의 부족 주장에 대한 반박 △국민 불편 사과 및 의료계 협조 요청으로 요약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일관계 정상화나 원전, 건전 재정 등의 현안에 대해 지지율 보다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총선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2천명 증원이 최소한 규모라면서도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 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반발했다. 의사단체 및 개별 의사들은 SNS를 통해 "거짓말" "한국 의료가 황폐해질 것"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의료계는 여전히 '2천명 후퇴 없인 협의 없다'를 대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는 총선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마이웨이 정권'이라며 쏘아붙이고 있다. 총선 민심을 겨냥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불편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관심이 없고, 총선 영향력에만 신경을 쓴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수도권 후보들은 총선 악영향을 우려, 대통령 담화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설득력이 있다고 옹호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 유세에서 "정부든 여당이든 국민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려고) 노력했다"면서 "의료개혁 문제에서 정부도 2천명의 숫자를 고수하지 않고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TK 정치권의 한 인사는 "대통령이 휘발성이 강한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현재로선 여당의 악재임에 분명하지만, 결국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의료계에 "2천명 줄이려면 통일안 제시하라"…사과 담은 대국민담화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사직 등 집단 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해 화제를 모았다. 2천명 의대 증원이 최소한 증원 규모라면서도, 의료계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밝혔다. 짙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 차림의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선 채 51분 동안 대국민 담화를 직접 발표했다. 1만4천여자 분량 발표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은 발언 중간에 세 차례 물을 마시기도 했다. 브리핑룸에는 이관섭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현안을 두고 대국민 담화를 한 것은 취임 후 세 번째다. 4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29일에는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 소식에 사실상 사과 성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국민께 사과"로 시작해 2천명 증원 당위성 강조이날 윤 대통령은 먼저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로 의정갈등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윤 대통령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시냐"며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 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부분의 담화 내용을 의료 개혁의 추진 근거와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 2천명은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증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 인력 수급 추계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구체적 수치로 들어가며 "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최소 1만명 이상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OECD 국가 등 타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10∼20년이 지나면 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의사 수와 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료계의 '일방적인 증원'을 언급한 듯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도 부각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총 37차례에 걸쳐 증원 방안을 협의했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체에서는 19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구체적인 회의 날짜까지 하나하나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윤 대통령은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료계와 정부가 '2천명 증원' 규모를 놓고 양보 없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변동이 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지지율·유불리 신경않고 개혁 완수 강조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의대 증원을 위시한 의료 개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돼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왔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며 "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고 했다.더욱이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 건설 현장 '건폭' 개혁,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이익단체나 이해 관계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던 주요 정책들을 일일이 거론하기도 했다. 이어 "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 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지만, 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료 개혁 백지화,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의협은)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며 복귀를 재차 요청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향해 진행 중인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두고는 "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은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 尹대통령, 의대 증원두고 국민 담화…"타당 합리적 방안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의대 개혁 완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행동 중인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속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해소해드리지 못해,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국민 여러분,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이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다가길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아이가 아프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야 합니다.비수도권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어서,진료와 출산을 위해병원 원정을 나서는 지경입니다.이러한 상황을 뻔히 아는 정부가어떻게 손을 놓고 있겠습니까?정부의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거꾸로 국민의 '목숨'이 목숨의 가치가그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 반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충실하게 담았습니다.필수의료,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공정한 보상과 인프라 지원을 해 주기 위해 10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고,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사법 리스크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했습니다.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필수의료 투자계획,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의료전달체계 개선 과제 등국민과 의사 모두를 위한 구체적 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그런데도, 지금 전공의들은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만일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는 그보다 더,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정부의 의료개혁은 의사들의 소득을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 지역의료와 수도권의료 간의의사들 소득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의사들의 소득은 지금보다 절대 줄지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바이오, 신약, 의료 기기 등의사들을 필요로 하는 시장도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료산업도 글로벌마켓으로 더 많이 진출해야 하는데, 의료서비스의 수출과의료 바이오의 해외 시장 개척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더 크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 보상체계 개선, 의료 인프라 구축에 앞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의료 문제를 건강보험 재정에만 맡겨왔을 뿐,적극적인 재정 투자는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저는 의료는 안보, 치안과 같이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이므로,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개혁에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에 대한 정부의 재정 투자는 더 큰 민간 투자를 이끌 어 낼것입니다.게다가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최소한 10년 이후에나 의료 현장에서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수는11만5천 명입니다.10년 이후 매년 2천 명씩 늘기 시작하면,20년이 지난 2045년에야 2만 명의 의사가 더 늘어납니다.저는, 지금 의사를 증원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이 배출되지 못하는향후 10년 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으실지 그게 더 걱정입니다.일부에서는 일시에 2천 명을 늘리는 것이과도하다고 주장합니다.심지어 정부가 주먹구구식, 일방적으로 2천 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비난하기도 합니다.결코 그렇지 않습니다.2천 명이라는 숫자는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 현실은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누구나 동의하실 것입니다.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입증합니다.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추계를 검토했습니다.이러한 연구는 인력 추계에 사용되는 통계적 모형을 기초로, 수요 측면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에다가,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반영한 것입니다.어떤 연구 방법론에 의하더라도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최소 1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합니다. 게다가 의료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만,지금 당장 5천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합니다.결국 2035년까지 최소한 1만5천 명의 의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 고령인구 비중은7%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20%이고,2035년에는 30%에 육박합니다.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은30대, 40대 대비 11배의 입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고령화율이 30%에 달하는 일본은입원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가OECD 평균의 3배를 넘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의사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10년 후인 20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의사들의 근로시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 근로시간은 평균 12%,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이에 더해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럼에도 지난 27년 간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오히려 줄였습니다.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사단체의 요구에 굴복해서,2006년까지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351명이나 감축했습니다.감축된 정원을 감안하면,지금까지 7천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한 것이고, 2035년까지 따지면 그 규모가 1만 명에 달합니다.더욱이, 최근 미용 성형 의료로 의사가 매년 6~7백 명 가까이빠져나가고 있습니다.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들은20년 전에 비해 매년 천 명 가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우리나라와 인구 및 면적이 비슷하고,고령화를 비롯한 인구구조 측면에서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으며,제도적으로도 우리와 유사한 공적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는 나라들의 의사 인력 숫자를 살펴보겠습니다.영국의 현재 의사 수는 20만3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5천만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5만6천 명입니다.프랑스는 의사 수가 21만4천 명이고,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16만3천 명입니다.독일은 의사 수가 37만4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23만2천 명입니다.일본은 의사 수가 32만7천 명이고,우리나라 인구 기준 환산하면 13만4천 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 의사 수 11만5천 명보다크게 높습니다.그럼에도 현재 매년 배출하는 의사 수가영국은 1만1천 명, 프랑스는 1만 명,독일은 10,127명, 일본은 9,384명입니다.모두 우리나라의 3,058명보다 크게 많습니다.향후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의사 수와우리나라 의사 수의 격차는훨씬 더 벌어질 것입니다.우리나라 인구 대비 의사 수는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인구 1천명 당 3.7인데우리나라는 겨우 인구 1천명 당 2.1명입니다.5천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OECD 평균에 비해 무려 8만 명(=1.6 x 5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고,의과대학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입니다.게다가 우리나라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OECD 평균의 1.7배에 달해서,앞으로 의사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우리나라 현재 국민 의료비는GDP의 9.7%입니다.총 GDP 약 2,162조 원 가운데210조 원이 의료비에 지출되고,이는 OECD 평균 9.3%보다 높습니다.게다가 최근 6년 간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민 의료비 증가 속도가OECD 평균의 3배에 달할 정도로,의료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결국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발생하는 것입니다.의사 1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찰해서,'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지역의 종합병원과 지방의료원은수억 원의 연봉을 제시해도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영월의료원은지난해 2023년 11월부터 8차례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속초의료원 역시 연봉 2억2천만 원의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습니다만,지원자가 없어 4번째 재공고를 올렸습니다.전북 정읍시도 의사 채용을 위해5번째 재공고를 하는 중입니다.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은내과 전문의 채용에 1년이 걸렸습니다.연봉을 3억6천만 원까지 올려서야겨우 의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경찰, 소방 등 특수 직군을 위한 병원은장기 전문의를 구할 수 없어,특수 직군 맞춤형 진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특히, 군은 총상, 화상과 같은 외상, 화생방에 의한 호흡기 진료 등 일반 의료와 전혀 다른 특수성이 있어 군 경험을 오래 쌓은 의사가 필요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군의관 2,500여 명 가운데, 92%인 2,300여 명은 3년 복무를 하는 단기 군의관이고,매년 전체 군의관의 30%인 750명이신규 군의관으로 교체됩니다.우리 군 병력이 48만 명입니다.실제로 군 의료체계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장기 군의관이수련의를 제외하고는 13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게다가 점점 더 많은 장기군의관들이의무복무 기간만 마치면 군을 떠나고 있고,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도 늘고 있습니다.이제 군에 남아 군 의료에 전념하는 의사는 손에 꼽을 정도가 됐습니다.미국의 '국방의과대학'(Uniformed Service University of the Health Sciences), 일본의 '방위의과대학'처럼,과거 국방부에서 의무사관학교와 유사한국방의학원 설립을 추진했습니다만,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이런 비정상적 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국가적 과제입니다.게다가 의료인력은 하루아침에 양성되지 않습니다.예과 2년, 본과 4년의 의대 6년,의대 졸업 후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내지 4년,공중보건의 내지 군의관 3년 등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내년부터 의사 정원을 늘려도,2031년에야 첫 의대 졸업생이 나오고전문의는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야 배출됩니다.2035년이 되어야 비로소 2천 명의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현재 우리나라 활동 의사 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5천 명입니다. 전문의가 10년 후에 나오므로,20년 후에야 2만 명이 더 늘어납니다.2천 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내년부터 2천 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국민 여러분,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다양한 협의 기구를 통해,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협의해 왔습니다.특히,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3년 1월 이후 무려 19차례나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이 협의체에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참여했습니다.먼저, 2023년 2월 9일, 의료현안협의체 2차 회의에서,정부는 적정 의료인력 양성을 논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같은 해 3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력 확대와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그리고 의사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병행하여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3월 30일 제5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의사 수급 전망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부족한 의사 수를 설명하고,전공의협의회 회의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서 반드시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4월 20일 7차 회의에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해야 할 정책을 논의하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 방안을논의해 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이어, 5월 4일 8차 회의에서보건복지부는 의료 인력 충원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협의 원칙과 방향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6월 8일 10차 회의에서는,의사 인력 확충과 재배치를 위해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확충된 의사 인력의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입 방안과,전공의 수련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2023년 8월 16일에는 법적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대표들과 함께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대 교수, 전공의협의회 대표, 병원장, 전문가들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의사 인력 증원과 양성에 관한세부정책 논의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무려 9차례에 걸쳐,의사인력 수급 전망과 증원 규모,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의대 교육 역량,전공의 수련 개선 방안과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를 빠짐없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대한의사협회와 그 산하 대한전공의협의회에 계속 설명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2023년 11월 15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과학적, 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하고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는 대책이 선행된다면의대정원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2023년 12월 계속된 제20차부터 23차 회의에서,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현황과 의사 수요, OECD 사례 등에 기반해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정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통계,미래 의료수요 증가와 의사 수급 전망,의료현장 실태 조사 결과 등의사 부족과 증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또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을 포함한 인력시스템 혁신 방안,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의사 증원과 함께 추진할 정책 과제를 논의했고, 의학교육평가인증기준 개선, 교수 인력 확대 등의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논의했습니다.이처럼 논의를 계속한 끝에,2024년 1월 15일과 16일에 걸쳐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적정 의대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제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아울러, 2024년 1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제25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제시해 달라고의사협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그러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대한전공의협의회 역시,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한편, 정부는 2023년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한 이후,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확대 가능한 의대 정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2023년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습니다.우리나라 의과대학의 현재 입학 정원이 전부 합쳐서 3,058명입니다. 전체 의과대학이 제시한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의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에 달했습니다. 나아가, 각 대학은 정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2030학년도까지 최소 2,738명에서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했습니다.이는 향후 대학이 정부 지원 등에 의한 추가 교육여건 확보를 전제로 제시한 추가 증원 희망 규모입니다.이와 함께, 정부는이처럼 의대 정원을 늘려도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으로, 증원을 해도 법정 기준인교원 1인당 학생수 8명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또한, 복지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의대 교육 여건에 관한 서면 검토 및현장 점검을 실시해서학교별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했습니다.실제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이2024년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정부에 제출한'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서울 소재 8개 대학이 합해서 365명,경기, 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471명으로,총 3,401명에 달했습니다.이는 2023년 11월 각 대학이 회신한의대 증원 최대 규모인2,847명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국민 여러분,이처럼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충분한 논의를 거쳐,2천 명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습니다.국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의사 인력이 먼저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고 교육과 훈련도 뒤따라야 합니다.의료인력 양성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중장기적인 인력 계획과 정책이 중요합니다.그런데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천 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 명에서 줄여야 한다고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절차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데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멈출 수는 없습니다.꼭 2천 명을 고집할 이유가 있냐, 점진적 증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 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20년 후에 2만 명 증원을 목표로 잡고지금부터 몇백 명씩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면, 마지막 해에는 4천 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의대 지망생의 예측 가능성과 또 연도별 지망생들 간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증원 목표를 산술평균한 인원으로 매년 증원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이해집단의 위협에 굴복해서 증원은 고사하고 351명 정원 감축에 찬성한 것이, 지금 심각한 의사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27년 동안 반복한 실수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국민 여러분,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지난 27년간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국가가 의사에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준 이유는,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히 하라는 뜻입니다. 의사들이 갖는 독점적 권한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그렇기에, 의사들은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그럼에도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사협회는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정부는 즉각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또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2월 19일부터 전공의를 중심으로 근무지 집단 이탈이 시작되면서,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내리고,근무지를 이탈한 의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그럼에도, 90%가 넘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났습니다.정부에서 여러 차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전공의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 곁으로 돌아올 것을 당부했지만,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내팽개친 채,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정부는 의료법 59조 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고 복귀하지 않은 8,800명의 전공의들에 대해, 의료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행정절차법은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해야 하고,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의견제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면허정지 처분 통지가 가능합니다.사전통지와 면허정지 처분 통지는 모두 등기 우편송달로 이루어집니다.그런데,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고의적으로 사전통지를 받지 않고,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회까지 재발송해야 하고,그래도 송달을 거부할 경우에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현재 대부분의 전공의들에게2차 사전통지가 발송된 상황입니다.모든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전공의 여러분,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대통령으로서,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습니까?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입니다.국민이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와여러분의 공적 책무를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주십시오.국민 여러분,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복지부 장, 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 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수십 차례 의사 증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정부를 위협하고,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정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정치란 바로 우리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국민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잘 알면서도, 이해집단의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치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저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여러 개혁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전력을 다해왔습니다.구조적 고질적 문제를 개혁하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고통에 신음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입니다.누군가 국민과 국익만 바라보고유불리를 따지지 않고개혁에 뛰어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할 때부터대통령이 된 지금까지,단 한 번도 쉬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회피하고 싶은 인기 없는 정책도,국민에게 꼭 필요하다면, 국익에 꼭 필요하다면,과감하게 실천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2022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당시,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며 '타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총 932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선량한 화물차 기사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했고,결국 사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건폭에 대응할 때도,노조 단체와 지지 세력들은정권 퇴진과 탄핵을 외치며 저항했습니다.만약 그때 물러섰더라면,건물과 산업시설 건설에엄청난 차질이 빚어지면서,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악영향을 끼쳐,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갔을 것입니다.건전재정 기조에 대해서도여당과 지지자들도 반대했습니다.앞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건전재정이 말이 되냐는 얘기를 숱하게 들었습니다.우리 정부 출범 당시 6~7%에 이른 물가가건전재정 기조가 아니었다면지금 2~3%대로 잡히지 않았을 것이고,과도한 국채 부담으로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치솟았을 것이며,고금리 시대에 금융시장 안정을 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망가진 한일관계를 개선하려고 했을 때는,당 안팎에서 지지율을 걱정했습니다.그런데 지금 연간 천만 명 가까운 양국 국민들이 상호 방문하고 있고,양국 기업들의 협력은 활발해지고경쟁력은 향상되었습니다.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하고늘봄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적지 않은 반대와 저항이 있었습니다.아이들과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원전 정책 정상화는탈원전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결국 원전 생태계가 살아났고우리 모든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은 원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옳은 정책이지만 지지율이 떨어진다""그걸 꼭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며만류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많았습니다.지금 의료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국민 여러분,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외면할 수 있겠습니까?역대 어느 정부도 정치적 유불리 셈법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방치되어, 지금처럼 절박한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저는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내셔서이 자리에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의 보편적 이익에 반하는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지금도 의사의 본분을 지키면서,국민 곁을 지키고 계시는 많은 의사들이 있습니다.이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현재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현장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모든 의료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그리고 현장 의료진 여러분을 국가재정으로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병원을 떠나있는 전공의 여러분, 제가 의료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 투자를 하겠습니다.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의사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여러분,이제 그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돌아와 주기 바랍니다.제가 의료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의사단체는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 무엇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길인지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관련 직역 간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의료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저는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이미 제안한 바 있습니다.또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좋습니다. 국민 여러분,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완성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 추진과 성공의 동력은결국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입니다.국민 여러분과 정부가 손을 잡고 정당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나갈 때,비로소 정책이 성공할 수 있고그 혜택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습니다.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간곡히 부탁드립니다.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작은 목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온 힘을 다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대통령인 제게 가장 소중한 절대적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입니다.감사합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기득권 카르텔과 타협·굴복하지 않을 것…정치적 유불리 안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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