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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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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APEC] 연대협력 정신 복원하는 ‘경주선언 채택’으로 마무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1개 회원국들이 1일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 심화에 맞서 '연대와 협력 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해 포괄적 협력을 다짐하는 'APEC 정상 경주선언'을 채택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31일~11월1일 경주에서 개최된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APEC 정상 경주선언 ▲APEC AI 이니셔티브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 등 총 3건의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경주선언에는 올해 APEC의 3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혁신(Innovate)·번영(Prosper)'을 기본 틀로 하는 APEC의 핵심 의제인 무역·투자 증진, 디지털·혁신 촉진, 포용적 성장을 위한 주요 논의가 담겼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위한 APEC의 노력이 담길지 관심이 쏠렸지만, 간접적으로 나마 포용적 투자 중요성 및 지역경제 통합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실제 선언에는 ▲회복력있고 포용적 무역·투자 환경 중요성 인식 ▲시장주도적 지역경제 통합을 위한 약속 및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달성을 위한 지속적 협력 의지 확인 ▲기타 우호적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서비스 경쟁력 강화·무역원활화·공급망 복원력·구조개혁 등)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APEC 최초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으며,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 필요성도 명문화됐다. 특히 이번에 채택된 'APEC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는 APEC 최초의 포괄적 인구 협력 이니셔티브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는 '모두의 경제 역량 강화 및 참여 촉진'을 위해 모든 세대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경제 참여를 위한 정책 노력 강화와 돌봄 인프라 확충 및 돌봄 제공자 지원 확대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세대(청년)의 고용·산업 구조 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정책 축으로 제시하고, 회원 간 전문자격·면허의 상호 인정 논의를 통해 국경 간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보건·돌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기술혁신과 활용을 강화하고, 의료기기·실버산업 등 고령친화적 산업 생태계를 육성함으로써,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역내 대화·협력 강화를 위해 사회 통합적 정책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2026년 한국의 APEC 인구정책포럼 개최 제안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리나라가 2026년 APEC 인구정책포럼을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인구 문제에 대한 논의 주도력을 유지하고 역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번 선언이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21개 회원국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통해 APEC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정신을 복원하고 아태지역 경제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李대통령 “저도 있었어야 했는데”…젠슨황·총수 치맥 회동 다음날까지 화제
"어제 (젠슨 황 대표와) 같이 치맥을 했고요. 생전 처음으로 젠슨이 시켜서 골든벨도 울렸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다음엔 대통령도 꼭 함께."(젠슨 황 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은 31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APEC 2025 정상회의를 계기로 젠슨 황 엔비디아(nVIDIA)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 특히 이재용 회장의 젠승 황 회장과 '20년 우정'의 과시 및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즉석 정책 건의 및 수용'이라는 상징적 장면이 연출되며, 이번 경주 APEC을 계기로 한 경제 논의 중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 냈다는 평가다. 이날 회동에서는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총출동해 엔비디아와의 AI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화제를 모은 것은 이재용 회장의 언급이다. 그는 "젠슨 대표와는 20년 넘은 친구 관계"라며 "어제 치맥을 하며 생전 처음 골든벨도 울렸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다"면서 농담섞인 아쉬움을 표했고, 젠슨 황 대표가 "다음에는 대통령도 함께"라고 말해 회담장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모두 발언에서 "치킨집에서 치킨 드시는것도 저희 온국민이 함께 지켜봤다. 더군다나 골든벨까지"라며 모두를 웃게 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가 "저기 제 치맥 동료분들이다"라고 총수들을 소개해 한번 더 웃음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확대하고 대성공을 거둬 대한민국이 모두 골든벨을 받는 상황이 되길 바란다"며 "전 세계에서 AI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젠슨 황 대표는 "AI는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산업혁명이며, 한국은 이미 깊은 기술 역량과 성공한 기업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지원과 열정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 AI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특히 젠슨 황 대표는 "이번 주 한국에서 동료들과 함께 굉장히 놀라운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내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실 것"이라고 말해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굳이 생각해 본다면 '젠슨 황이 대한민국에 AI 관련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정말 큰 거 아닌가"라고 받아쳐 좌중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후 국내 기업들도 엔비디아와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엔비디아와 30억 불을 공동 투자해 'AI 테크놀로지, 어플리케이션 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팩토리 등 '피지컬 AI' 분야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특히 이 대통령에게 "이번에 관세 관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라고 직접 사의를 표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투자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제조 AI 혁신을 위해 엔비디아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를 도입하고, GPU 5만 장을 구입해 데이터센터를 만들 것"이라며 "SK만 쓰는 게 아니라 공공과 스타트업이 함께 쓰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회장이 "제조 AI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지원해달라"고 건의하자, 이 대통령은 즉시 수첩을 꺼내 내용을 적으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지시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용 회장은 "생성형 AI는 물론 6G, 로보틱스, AI 기반 반도체 노광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엔비디아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도 "각 나라가 데이터를 다루는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 협력해 태국, 중동 등에 AI 무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李대통령 시진핑과 ‘황남빵 외교’·UAE와 ‘첨단기술 협력’…AI·인구 논의 주도도
이재명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첫날인 3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칼리드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등과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해 AI(인공지능)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에 앞서 각국 정상을 개별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를 시작으로 멕시코의 에브라르도 경제부 장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 등을 맞이했다. 멕시코 에브라르도 장관은 "멕시코가 홍수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라 쉐인바움 대통령이 직접 오지 못해 안타깝다"고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언젠가 다시 쉐인바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는 "하나 오션 거제 조선소를 잘 다녀왔느냐"고 물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이 제공해준 헬기와 조선소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대답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통령은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전했고, 시 주석은 "경주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들었다"며 "매우 인상적이고 좋은 곳"이라는 감상을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전날(30일) 시 주석에게 갓 만든 따뜻한 황남빵을 한식 보자기에 포장해 "경주의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전달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날 면담에서 "황남빵을 맛있게 먹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중국 측 대표단을 위해 황남빵 200상자를 추가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에게 중국 외 모든 APEC 회원국 대표단에게도 경주의 명물인 황남빵을 선물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세션 1 종료 후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업무 오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APEC 정상들은 ABAC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AI 및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민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찬에는 캐나다, 필리핀, 태국, 호주, 칠레, 싱가포르, 뉴질랜드 정상을 비롯한 APEC 회원 대표들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서비스, 디지털 경제 투자 활성화, 구조 개혁 등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과 소그룹 토의에 참여해 AI와 인구 문제를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도전"으로 진단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 정책과 투자 계획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칼리드 빈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자와 별도 면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2023년 왕세자 책봉 이후 처음 방한한 칼리드 왕세자를 환영하며 "양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국방, 방산, 투자, 에너지 등 기존 분야에 더해 AI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컬처 확산에 관광 대국인 UAE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칼리드 왕세자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와 문화적 역량에 특별하고도 대단한 감명을 받았다"며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칼리드 왕세자의 부친인 모하메드 대통령과도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李대통령 “격변의 시대, 협력·연대만이 해답”…APEC 정상회의 개막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서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 회의 1세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PEC이 눈부신 성취를 이루며 '다자주의적 협력'의 모범을 바로 세웠던 그 순간마다, 대한민국은 그 여정을 주도하며 함께해 왔다"며 1991년 '서울 선언'과 2005년 '부산 로드맵' 등 APEC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부각했다. 또한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다"며 "그 단단한 공동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이번 1세션의 주제가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의 핵심축인 '무역과 투자 증진'임을 언급하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장 명칭인 '화백(和白)'을 언급하며 신라의 화백 정신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신라의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 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신라의 화백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 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다. 한편 APEC 정상회의가 개막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21개 회원국 정상을 영접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의장국 정상인 만큼 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HICO)에 미리 나와 도착하는 정상들과 인사를 나눈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시작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 회원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며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마지막 순서로 입장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양국 정상 간 첫 대면이다. 시 주석이 "안녕하십니까"라며 웃으며 인사하자 이 대통령은 "오는데 불편하지 않으셨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미-중 무역분쟁 APEC 계기 분수령 맞아…정상회담서 희토류 등 합의
'세기의 담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담을 갖게 된 양국의 무역전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1시간40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출범 후로는 처음이다. 이날 회담에서는 △희토류 수출 △펜타닐 미국 유입 차단 △대중국 수출 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양 정상의 방중·방미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담에서 별도 합의문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귀국하는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은 10점 만점에 12점"이라며 "놀라운 회담이었다"고 치켜세웠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정책에 강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펜타닐 전구물질 등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최근 중단한 미국산 대두 구입을 재개하는 등 미국산 농산물을 즉시 구매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해서는 "강하게 논의됐고, 양측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간 추가 회동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내년) 4월에 중국에 가고, 시 주석이 그 후 플로리다나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미·중 관계 '새판짜기'는 양 정상의 상호 방문을 통한 후속 정상외교로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서 이번 방한에 대한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 기간 너무 바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겸 노동당 총비서와 대화하지 못했다"며 "다시 그를 보러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이번 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성공이 있었고, 미국을 위한 회의가 있었다"면서 "지난 나흘 동안 수억 달러,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다"고 자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李대통령 APEC 계기 연쇄회담…캐나다와 공동성명 채택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참석차 한국을 찾은 국가들과 '연쇄 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부분 의제가 약한 '양자 회담'을 가졌지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분야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의 '안보·국방 공동성명'을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캐 양국은 잠수함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논의할 별도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핵심광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카니 총리는 특히 올해 'LNG 캐나다' 사업을 통해 캐나다산 LNG를 한국에 최초로 수출한 것을 언급하면서 "핵심광물·SMR 등 에너지 관련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 교류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대통령은 '2024~25 상호문화 교류의 해'를 언급하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도 한국계 캐나다인이라면서, 앞으로 양국 간 문화교류의 시너지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HICO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태국·베트남·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후 일본과는 만찬을 겸한 회담이 이뤄졌다. 이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만큼 아시아·태평양 주요국 정상들이 잇따라 경주에 도착했다. APEC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일정을 경주에서 보낸 후 이날 오전 떠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현재까지 10개국 이상의 정상급 인사들이 경주를 찾고, 정상외교 일정에 돌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김해국제공항에 전용기로 입국했다. 약 11년 만에 방한한 시 주석은 부산 김해공항 나래마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오후 경주로 이동했다. 최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이날 경주에 도착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윙 싱가포르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등도 경주에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대신한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국제문제부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교부 장관 등의 방문도 이어졌다. 대만은 라이칭더 총통 대신 린신이 총통 선임 고문이 대표로 온다. 정재훈·서민지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3500억 달러 對美투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명시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벌였던 한·미 관세협상이 경북 경주에서 마무리됐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및 안보 협상에 합의하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39분부터 4시6분까지 총 87분 동안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확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 최초로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등 친교를 다졌다. 이번 회담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것으로, 지난 8월 말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한·미 정상 간 상호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양국 동맹의 견고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특히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 세부 사항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세 협상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회담 결과는 우리 측이 요구해 온 분야들을 대부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미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며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소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이날 회담 모두발언에서부터 흘러나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방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국의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상황에서 또 다른 축인 '안보패키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한국과 무역협상을 곧 타결할 것"이라며 "한국은 반도체·조선 부문에서 특별한 관계이며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또한 한·미 원자력협정을 비롯한 한미동맹 현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책임국가로서 협력과 신뢰의 연결고리를 회복하겠다"며 다자무역 복원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핵추진잠수함·핵연료재처리 등 안보 성과낸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9일 경주에서 가진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안보패키지'가 꼽힌다. 관세 협의와 동시에 우리측 요구사항이었던 핵 추진 재래식 잠수함 도입 및 평화적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양국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이를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정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현안 논의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87분가량 진행된 오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조선 제조업 협력 등 포괄적인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동맹 현대화를 위한 여러 전략적 현안에 대해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 의사를 확인한 것이 핵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비 증대와 함께 핵 추진 재래식 핵잠수함 구입 문제를 논의했다"며 "우리의 자주 소방(국방) 역량 제고를 통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잘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두 정상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에서 합의한 '피스메이커, 페이스 메이커' 기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을 언급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긴밀히 상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평화적인 목적의 우라늄 농축, 핵 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정상 차원의 관심을 요청"했으며, "특히 우리의 (원전) 연료 중 상당 부분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원자력 발전 폐기물 수용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하면서 한국의 진전된 역량을 토대로 원자력 핵심 전략, 산업 분야에서 높은 협력의 기회들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같이 내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경제안보 복합 분야에서는 양국 간 조선업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 관련 산업의 현대화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양 정상은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조선 공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다시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고 편리한 시기를 찾아 나가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 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관세합의 경주서 마침표…연간 한도 200억불 ‘안전장치’로 외환시장 안정
정부가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 투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억 달러' 상한선을 설정해 외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미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했던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 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부 합의는 3천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투자 패키지 구조와 자동차를 포함한 핵심 품목 관세 인하를 골자로 한다. 우선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특히 우리 측 외환시장의 부담을 덜기위해 한도를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2천억 달러 현금 투자가 외환 시장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조항을 명시했다. 김 실장은 "한 번에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사업 진척에 따라 분할 투자돼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 우려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일명 '마스가')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되며, 특히 '선박 금융' 방식을 포함해 외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김 실장은 평가했다. 정부는 또한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MOU에 명시했다"며 "특정 프로젝트 손실을 다른 프로젝트 수익으로 보전하는 '엄브렐라 형태의 SPC(특수목적법인)' 구조를 설계해 리스크를 낮췄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내 원리금 전액 상환이 어려울 경우, 5대 5인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협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대미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돼 일본, EU와 동일한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 반도체의 경우,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 외에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 미생산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가 적용되며, 의약품 복제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국내 민감성이 높은 쌀, 쇠고기 등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을 우선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며, 토지·전력 등 행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 APEC] 美트럼프 부산 도착하며 APEC일정 시작…곧 경주서 李대통령과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박2일 일정으로 29일 한국을 국빈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며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2분쯤 '에어포스원'을 타고 부산김해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 최고단계인 '국빈방문'인 만큼 예포 21발과 의장대 사열 등의 환영행사가 이뤄졌다. 이번 방한은 이재명 정부 출범 147일 만에 이뤄진 한미 정상 상호 방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두 차례 국빈 방문한 첫 외국 정상으로 기록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 정상의 첫 공식 일정은 경주 박물관 방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 입장해 천년미소관 앞에서 이 대통령의 환영을 받는다. 이후 양 정상은 박물관으로 이동해 방명록에 서명한 후 '트럼프 굿즈' 전시를 함께 둘러보며 일대일 환담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지는 공식환영식에서 양 정상은 의장대를 사열하고 양측 대표단과 인사를 교환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직접 수여한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서훈이다. 대통령실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하고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서훈 의미를 설명했다. 서훈 이후 양 정상은 전시된 신라 금관을 관람하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기념해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다.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핵심 각료가 배석한 가운데 ▲무역·투자 및 경제안보 협력 ▲동맹 현대화 ▲한반도 평화 등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방위적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찬 메뉴는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을 상징하는 전채요리를 시작으로 경주햅쌀과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한식 3코스로 준비됐다. 이날 저녁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주간을 계기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7개국 정상을 초청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 만찬'을 가진다. 만찬에는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태국, 싱가포르 등 역내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한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역내 기술 선도국과 신흥시장 국가 간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한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방미로 구축한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고, 포괄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성과를 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경주APEC] 李대통령 ‘국익’위한 발걸음 경주서 시작…3박4일간 ‘외교 대장정’ 막올려
한·미 관세협상, 미·중 무역협상 등을 포함해 향후 국제경제 질서의 가늠자가 될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28일 '천년수도' 경북 경주에서 막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을 주재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시에, 미·일·중 등 핵심국 정상들과 숨 가쁜 연쇄 양자회담을 갖는다.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4·5면에 관련기사 APEC은 이날 첫 일정인 최종고위관료회의를 열고 올해 회의 의제를 논의했다. 의제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한 차례 더 조율을 거친다.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제시한 핵심 의제인 'AI(인공지능)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이 반영될 지 관심사다. 이를 바탕으로 31일부터 이틀간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상회의가 진행되며, '경주선언'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나선다. 관건은 APEC 다자회의를 무대로 숨 가쁘게 진행될 양자 회담의 성과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10여개 국가와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선 과제는 29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다. 관세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전해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협상 발표까지 보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늘 강조해 온 '국익'을 지키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30일 예상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한·미·일 협력 강화'의 유지 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다카이치 총리가 우익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전임 총리와 마찬가지로 '셔틀외교'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중 정상회담은 11월1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한 뒤 열린다. '한·미 밀착'에 대한 중국의 견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변수는 미국의 행보다. 정부는 30일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정을 소화한 뒤 30일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출국을 미루고 북·미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APEC 정상회의를 통한 성과도 기대된다. 31일 이 대통령은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APEC 정상회의 1세션을 주재한다. 또 APEC 기업자문위원회와의 오찬에서는 AI·인구구조 등 미래 의제에 관한 토의를 이끈다. 11월1일에는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태평양 비전'을 주제로 2세션을 주재한다. AI·저출생 등 미래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며 의장국 리더십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번 APEC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경주선언' 도출 여부다. '트럼프 2.0 시대' 개막 후 자유무역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자유무역에 대한 내용이 선언문에 담길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1월2일 서울에서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소화하며 '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경주국제미디어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내년 地選 TK민심 다각도 파악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해 시행한 이번 여론조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대구경북(TK)의 민심을 다각도로 보여주며 지역 정계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켰다. 핵심 키워드는 '견고한 보수세' '치열한 국민의힘 경선'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요약된다. 특히 대구시장 선거조사에서 나타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2강 구도'는 지역은 물론, 중앙언론에서도 20여 차례나 인용 보도되는 등 큰 주목을 받았다. 경북도지사 조사 보도 이후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간접적이지만 사실상 출마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지지세 확인이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도 이목이 집중됐다. 지역 정가 및 시민사회에서 논란의 소재가 됐던 현안에 대해 실제 지역민들의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TK 신공항' 사업에 대해 대구시민(68.0%)과 경북도민(61.2%) 대다수가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중앙 정부의 추진 의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북구 조사)에서는 '모노레일' 선호가 기존 '철제차륜'보다 두배이상 높았고,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포항시 조사)은 포항시가 건의한 노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53~62%에 달하는 압도적인 정당 지지율을 보이며, 20%대에 머무른 더불어민주당을 크게 앞질러 견고한 보수 지지세를 재확인했고, 기초단체장(대구 동·북·달서구와 경북 포항·안동시) 국민의힘 경선은 뚜렷한 선두 주자 없이 다수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선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또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차기 단체장 선택 기준으로 '소속 정당'(11~20%)보다는 '위기 대처·추진력' '행정 경험' '도덕성' 등 후보 개인의 역량과 자질을 최우선으로 꼽아 '묻지마 투표'가 아닌 지역 발전을 이끌 실무형 리더를 원한다는 민심을 보여주기도 했다. 반면, 교육감 선거에서는 현역 교육감(대구 강은희, 경북 임종식)이 인지도에서 앞서며 1위를 기록했으나, '잘 모름' 또는 '없음'이라는 응답이 40~45%에 달해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달서구 청장 레이스, 민주 김성태 우세 흐름…국힘 후보군 접전
내년 6월3일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에 대한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전 대구시의원이 오차범위(±4.4%포인트) 밖에서 2·3위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후보가 1명이어서 지지층이 결집된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7명 중에서는 김용판 전 국회의원의 지지도와 적합도가 가장 높았다. ☞3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21~22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대구 달서구 주민 506명을 대상으로 달서구청장 선거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김성태 전 시의원이 22.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김용판 전 국회의원이 13.6%,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11.9%로 '1강 2중' 구도를 보였다. 나머지 출마 예정자들은 5%대에서 접전을 벌였다. 배지숙 전 대구시의회 의장 5.7%, 박상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5.6%, 김형일 달서구 부구청장 5.5%, 윤권근 대구시의원 5.2%, 조홍철 전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5.0%였다. '기타 인물'은 4.7%였고,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2.9%와 7.2%였다. 부동층의 비율이 20.1%에 달한 셈이다. 지지 정당을 떠나 '달서구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서는 김 전 시의원(23.2%)과 김 전 의원(19.0%)이 오차범위 안에서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홍 부시장이 8.5%로 뒤를 이었다. 한편 달서구민의 절반 가까이는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추진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 착공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계획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45.2%를 차지했다. 반면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응답은 27.9%로 나타났고, '계획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응답은 4.6%에 불과했다. 신청사 건립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2%로 다소 높았다. ■대구 달서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21~22일(2일간) △대상: 대구 달서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2%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80주년 여론조사]안동시민들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찬성 46.8%·반대 36.6%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의 행정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안동 시민들이 '찬성' 쪽에 무게를 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안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안동시민들은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물음에 46.8%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6%였다.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한 층은 16.6%로 집계됐다.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10.2%포인트 높아 오차범위(±4.3%p) 밖에서 우세를 보였다.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은 성별과 연령대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경우 '찬성'이 56.3%로 '반대' 33.0%를 크게 앞지른 반면, 여성 응답자는 '반대'가 40.2%, '찬성'이 37.4%로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소폭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고연령층일수록 찬성 여론이, 젊은 층일수록 반대 여론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70세 이상(찬성 59.2% vs 반대 32.2%)과 50대(찬성 56.1% vs 반대 29.2%)에서는 찬성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기며 통합 논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60대(찬성 48.6% vs 반대 34.3%)에서도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40대(찬성 40.9% vs 반대 47.5%)와 30대(찬성 30.7% vs 반대 46.7%)에서는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18~29세(찬성 28.8% vs 반대 39.1%) 역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18~29세 응답자 중 32.1%는 '잘 모르겠다'고 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나 정보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3선거구(태화·평화·안기·중구·명륜·서구동)에서 '찬성'이 50.9%로 과반을 기록해 가장 긍정적이었다. '반대'는 33.5%였다. 1선거구(풍산읍, 북후·서후·풍천·일직·남후면, 옥·송하동)도 '찬성' 48.6%, '반대' 33.6%로 찬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2선거구(와룡·남선·임하·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면, 용상·강남동)에서는 '반대'(42.7%) 여론이 '찬성'(41.3%)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경북 안동시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20~21일(2일간) △대상: 경북 안동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9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8.5%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경북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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