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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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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2주년 회견] 질의 응답만 73분, 불통 이미지 해소 주력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모두발언이자 대국민 메시지인 '국민보고'와 기자단 질의 응답까지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 현안에 대한 자유 질의응답만 73분을 넘겼다. 국민보고의 경우 기존 연설문과 달리 앞선 2년의 성과보다 향후 3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실제로 총 6천220자의 분량 중 지난 2년의 성과를 설명하는 부분은 1천990여 자로 전체의 3분의 1에 그쳤다. 특히 '민생'을 14차례 언급하며 민생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보고의 첫 문장을 '요즘 많이 힘드시죠?'라고 한 뒤 '봄은 깊어 가는데,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라고 하는 등 감성적인 문구를 사용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논리와 이성 위주의 딱딱한 문장으로 구성됐던 기존 윤 대통령 연설문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고 불통·독선 등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을 위해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출입기자들에게 "질문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질문을 충분히 받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이 브리핑룸으로 입장할 때 참석 기자들과 참모진은 일어서서 윤 대통령을 맞았다. 일부 기자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해 154석의 자리가 마련됐다. 공간적 제한으로 출입기자단에서 매체당 기자 1명이 입장했다. 의자만 배치되고 책상은 따로 두지 않아 기자들은 노트북 없이 간단한 수첩만 가져갔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이 모두 회견장에 배석했다. 질의응답에서 주제 제한은 없었다. 사회자인 김수경 대변인이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 분야 순서로 시간을 분배해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들을 때 미소를 띠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답변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신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 등 가벼운 농담으로 무거운 분위기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관련 질문에는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도 있었다.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에 나왔지만, 미국 대선과 관련된 '차기 방위비 협상'에 대한 외신 기자의 질문에는 "미국 대선 결과 예측해서 언급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며 "지난 2년간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서 뵙겠다"고 인사한 뒤 단상에서 내려와 참석 기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질문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與 "진솔·허심탄회"…野 "자화자찬"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국민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했다. 또 "질의응답에서는 국민께서 궁금해 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면서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각종 입법 추진을 위해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를 언급한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했다.야권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민수 대변인은 회견 종료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회견을 '자화자찬'으로 규정 짓고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은 찾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고집불통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이 절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을 '정치 공세'로 규정한 것을 두고 "김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또 "순직한 해병대원에 대한 특검법조차 이미 수개월째 제자리걸음인 수사기관의 수사를 믿고 지켜보자는 말로 국민을 허탈하게 했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2년 국정운영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 것 같다는 확신을 얻은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혹평했다. 개혁신당 주이삭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고한 취지는 평가하지만, 내용의 대부분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며 "의대 증원, 채상병 특검 등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여전히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금투세 폐지하지 않으면 증시서 엄청난 자금 이탈"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경제분야 질문에서 "소위 말하는 장바구니 물가, 식당에서 느끼는 외식 물가들이 잘 잡히지 않고 있다"며 "지금 장바구니 물가는 모든 경제부처가 달라붙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식 물가는 할당관세제도를 잘 활용해 수입 원가를 낮추고 수입선도 다변화하는 등 범세계적으로 루트와 시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에 대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투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했다. 또 "1천400만 개인 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고 제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시장원리 복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부동산 세금이 부과되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면서 "있는 사람에게 더 걷겠다는 당초의 의도가 결국은 더 어려운 사람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가 폭등했다. 이 문제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해 시장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적정한 세금을 통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 김 여사 문제 사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특별검사 도입 논란에 대해선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수사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선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공공기관 이전 안한다는 것 아냐…지역특성 맞춰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해 "안 한다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데 지역의 특성, 산업·경제의 특성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혁신도시 시즌2'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영남일보 기자의 질문에 "물론 없는 것보다 공공기관이 각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도움은 된다. 그러나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지역과도 계속 협의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짜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각 분야 전문가 및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지난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윤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일관되게 3가지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첫째는 지방의 재정 자주권, 정책 결정권을 더 보장해 주고 두 번째는 지방의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규제 완화나 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밀어주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교통 접근성을 갖게 한다는 것이 3대 균형 발전 원칙"이라고 강조했다.경북에서 '민생토론회'도 조속히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네 군데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면서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현안, 희망 사항, 또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다 검토해야 한다. 검토가 상당 부분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 직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못 했지만, 아마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미 개최한 대구와 같이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후속 조치에 대해선 "24번의 민생토론회를 하고 2차례의 점검 회의를 해서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약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저출생 국가비상 사태" 저출생대응기획부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해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모두발언 성격의 국민보고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처음 제시한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명하며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시작 당시 '경제기획원'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1960년대에 박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당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를 각 부처가 나눠서 맡거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면서 "과거에 경제성장을 강력히 추진해온 경제기획원 같은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서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출생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의료 개혁' 역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식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사회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선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공약을 넘어서서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 내서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주년 회견] "앞으로 3년, 국민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 앞으로 3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보고는 기자회견 전 모두발언이자 대국민 메시지 성격으로, 윤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로 20여분 간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미진했던 점을 되짚고, 일부 성과도 언급하면서 향후 3년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 앞에 몸을 한껏 낮췄다. 윤 대통령은 우선 "민생의 어려움이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떤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고 했다. 낮은 자세와 책임감을 강조해 총선 참패에서 확인된 정부에 대한 민심을 수용하며 사과한 것으로 풀이된다. 집무실 책상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선물한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구의 장식이 있었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일부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시장 경제 기조와 건전 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꾸는데 집중해 왔다"며 "기업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혁파해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쏟았다"고 소개했다. 세일즈 외교와 한미·한일 관계 개선 등을 언급한 뒤 경제 분야와 관련해 최근 나온 각종 경제지표 호조세를 부각하기도 했다. 신한울 3, 4호기 원전 건설을 재개하고 금융지원 등을 통해 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향후 비전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여는 한편,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서 일과 육아의 양립 환경을 든든하게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야당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민생을 위해 일을 더 잘하려면 국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등을 언급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이 민주주의 위기라고 지적한 뒤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면서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어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선례를 잘 살펴 일하는 방식을 바꿔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의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9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 조정식·우원식·정성호·추미애 '4파전'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경선이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진다. 후보들이 친명계(親이재명)로 윤곽이 잡히면서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민주당에 따르면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조정식·우원식·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4명이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국회의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후보들은 모두 민주당의 '개혁'과 함께 정부에 대한 '견제'를 내세우며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 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신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철 의지를 내비치면서 의장의 독주와 전횡을 막기 위해 "의장 불신임권을 당과 당원에게 위임하겠다"고 공약했다.정 의원은 "역대 국회의장은 '의사 정리'라는 제한적 역할에 매몰돼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생 관련 대정부질문, 상임위와 청문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회의에 불참하거나 불성실·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국무위원을 강력히 제재하겠다"며 "특히 민생 분야 쟁점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장 경선을 치른다. 과반을 확보한 당내 경선 승리자가 사실상 의장에 내정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정성호(왼쪽부터), 우원식, 조정식,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자들이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 입장해 손잡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3년차 尹대통령 '불통' 이미지 벗고 '소통' 행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2주년이자 정부 출범 3년 차를 맞는다. 730일간의 국정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논란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곡점은 제22대 총선에서 여당 참패다.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을 맞는 최초의 대통령이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소통 부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 한국갤럽의 4월 4주차 여론조사(4월23일~25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21%)'에 이어 '소통 미흡'이 15%, '독단적·일방적(9%)'이 꼽혔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 대통령에게 씌워진 '불통' 이미지는 언론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굳어졌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취임 초기엔 '소통'하는 대통령을 표방했다. 청와대에서 나와 용산으로 집무실로 옮기고 인근 관저에서 출퇴근을 하며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공약을 실현했다.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시도한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이 소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과 마찰을 빚은 뒤에는 도어스테핑이 중단됐고 사실상 언론과 소통이 끊겼다. 연례행사였던 신년 기자회견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과 각 분야 시민들과 만나는 방식을 택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받으며 '소통'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일방적 전달'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떨어졌다.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여당 참패가 본인의 '불통'에 기인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나선 모양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가진 것은 물론 '공약 폐기' 논란에도 민정수석을 부활하며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했다. 9일 630여일 만에 기자회견도 연다. 또 참모 인선 결과를 세 차례 직접 발표하면서 언론과 만나고 있다. 총선 전까지는 비서실장이 인선을 발표해왔지만 직접 발표 후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도어스테핑을 했던 특유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무총리 인선과 개각 정국에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의 관심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 지에 쏠려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기자회견을 연다. 윤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비롯해 각종 민감한 현안에 대해 가감 없는 답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계기로 언론과의 접촉을 늘려갈 방침으로 알려졌다. 기자단 약식 간담회와 언론사 국장 간담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안부 인사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40분경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며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개혁 무산에 여야 '네 탓' 공방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되자 여야가 서로 '네 탓'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8일까지 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소득 대체율 2%포인트다. 연금개혁특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맞섰다. 연금특위 여당 측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도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라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보다는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약 4천300조 감소하고, 기금소진이 9년 늦어지는 최소한의 개혁안으로 생각해 추진했지만, 민주당은 이조차 받아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여전히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의 연금개혁이 아니면 개악이라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모수개혁 뿐인 반쪽짜리 개혁이 아니라, 구조개혁 중심의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을 추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연금특위 야당 측 간사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21대 국회 연금개혁 무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 2% 차이를 두고 무산시킨 것은 처음부터 연금 개혁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연금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들은 기금소진의 공포를 일으키며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다가 막상 보험료 인상안이 나오면 기업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22대로 넘겨라'라는 발언은 여당의 지침이 됐다"라며 "지금 연금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과 여당은 심각한 노후 빈곤은 외면한 채 미래세대 부담을 거론하면서 국민연금의 약화를 초래하고 노후 빈곤을 방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연금개혁 결렬 규탄한다!" 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패배 최종 책임자 리스트 남기자" 與 총선백서 TF서 의견 제기
국민의힘이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이어갔다. 7일 TF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평가 작업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조정훈 TF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과 박명호 동국대 교수,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전여옥 전 의원,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가 참석했다.특히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선 박명호 교수가 "TF(백서) 최종 페이지에 이번 총선 최종 책임자 리스트가 있어야 한다"며 "순위가 있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일(총선 패배)이 빚어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 패배 후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을 제명한 일도 거론하며 "공천 실패와 선거 참패에 대한 정치적 문책이라 생각한다. TF는 법률적 책임은 아니지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총선 패배 원인, 어떻게 하면 다시 이기는 정당이 될지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이기에 날 서고 거친 이야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수회담 비공식 특사?…대통령실 "尹이 이대표에 직접 전화" 해명
대통령실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과 관련해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특사 등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결정해서 직접 이 대표에 게 전화한 것"이라며 "아주 오래 전부터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언론 칼럼도 있고 야당과 여당 할 것 없이 제안을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전에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성사된 적은 거의 없었고, 사전에 실무진이 전화하는 것"이라며 "공식 라인을 거쳐서 (의제·일정을 논의) 했다. 거창하게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한 언론은 이번 영수회담을 앞두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를 주축으로 한 '비공식 특사 라인'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함 원장은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임 명예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총리 인선과 관련해선 "총리 인선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고 한 윤 대통령의 대답에서 더 이상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차기 총리 지명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설명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신설한 민정수석실이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걸 협의해서 만들려고 한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조직을 만들 때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이 중요한 거 아니겠냐"며 "(김주현) 민정수석의 경력을 보면 알겠지만 수사도 했지만 대부분이 기획업무다. 이런 업무를 하는 데는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임 민정수석이) 조직 어떻게 이끌지 명확한 생각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 정도로 구성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통령실 현판. 연합뉴스
尹대통령 '민정수석' 김주현 임명…"민심청취 취약에 복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현 정부들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으로 민심 청취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김 수석은 1961년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8기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행정을 두루 경험했고 풍부한 대 국회, 대 언론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에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달 22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발표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발표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을 부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과거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민정수석실에는 기존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되며,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하게 된다. 민정수석실 산하에 3개 비서관실이 생기는 것이다. 김 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사정기관에서 올라온 수사 관련 정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묻는 말에는 "이미 공직기강비서관이나 법률비서관실에서 (정보를) 운영하고 있었다"면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는 차차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민정수석 설치에 "민심청취 취약 조언에 고심…국민위해 설치"
[속보] 尹, 민정수석 설치에 "민심청취 취약 조언에 고심…국민위해 설치"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 내정…이번에도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며 내정자를 직접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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