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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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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승부' 스타트…28일 공식 선거전 막 올라
운명을 건 승부가 시작됐다.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막을 올렸다.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의 충돌이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다.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참패한다면 정국의 주도권을 야권에 넘겨주게 된다. 윤석열 정부도 거대 야권의 벽에 부딪혀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연금을 비롯한 개혁 과제도 달성하기 어렵다. 더욱이 야권 일각에서 '대통령 탄핵' 주장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1당이 목표다. 150석 이상을 확보해 입법 주도권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현재로선 쉽지 않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수도권 의석 수는 122석에 달한다. '용산 리스크'가 국민의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수사 회피 의혹 등에다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 악재까지 겹쳤다. 이반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야 할 상황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내심 200석을 겨냥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인 조국혁신당까지 등장해 국민의힘을 포위하고 있다. 대구경북(TK)의 경우 역대급으로 조용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치열한 선거 분위기를 찾아볼 수 없다. 현역 의원 중심의 공천이 이뤄진 데다, 야권의 지지세는 바닥이다. 민주당은 TK 일부 지역구에 후보도 내지 못했다. TK의 관심은 오히려 수도권에 쏠려 있다. 다만, 대구 중-남구와 경산의 승부는 쉽사리 점치기 어렵다. 대구 중-남구에선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도태우 후보, 더불어민주당 허소 후보가 대결한다. 경산에선 국민의힘 단수 추천을 받은 조지연 후보와 경제부총리를 지낸 무소속 최경환 후보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지 않다보니 대구의 투표율이 2022년 지방선거와 마찬가지로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 투표율은 43.2%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TK 정치권의 한 인사는 "TK 국민의힘 후보들은 당선보다 득표율에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유권자의 투표를 독려하는 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14일 앞둔 27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정당추천위원들의 참관하에 거소자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정당 38곳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51.7cm로 역대 최장이다. 연합뉴스
尹 "획기적 수준 부담금 정비"…항공요금·영화표 등 인하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화입장권 부과금이나 출국납부금 등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이 이뤄질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다.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부담금을 원점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약 24조 6천억 원 규모의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두 달여 만에 정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정부에 따르면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도 8개 부담금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이 1만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인하된다. 출국납부금 면제는 현행 2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 시 부과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10년)은 1만5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낮아진다.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 영화입장권의 3%를 차지하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된다. 천연가스(LNG)에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은 30% 가량 인하되고,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도 50% 인하된다. 정부는 부담금 인하가 가스요금과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업 지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 먼저 중기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네 번째)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내년 예산 의료개혁 중심 편성…지역거점국립대 지원·투자 약속"
대통령실이 27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성 실장의 이같은 언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언급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고 받은 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자 방침을 밝힌 바 있다.실제로 이날 브리핑에서 성 실장은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뜻을 언급한 뒤 "5대 사업 등 의료 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성 실장은 "전공의 수련을 내실화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특히 그는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과 관련해선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 의료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 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성 실장은 아울러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증원 조정 가능성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천명 증원 조정'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엔 "현재 2천 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TK 출마자 '最多 동문은?'…영남대·청구고 출신 강세
22대 총선 후보등록 결과 대구·경북(TK) 출마자들의 출신 대학은 '영남대'가 강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동안 TK의 '절대 강세'였던 경북고 출신이 단 1명에 불과해 눈길을 끌었다.26일 영남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명부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TK 출마자 74명 가운데 학사를 영남대로 졸업한 출마자가 가장 많았다. 영남대는 학부 졸업생이 12명(김상훈·김승수·주호영·김성년·이인선·권택흥·오중기·김석기·김상우·김동훈·김지미·조지연 후보)으로 가장 많았다. 대학원 졸업생(학부생 제외) 2명(강대식·조원진 후보)까지 총 14명의 후보를 배출했다.경북대 출신 후보는 총 13명으로 학부생 9명(황순규·서중현·신유성·강민구·박형룡·김영확·이윤희·김영선·정희용 후보), 대학원 졸업생이 4명(신효철·김기현·김성태·엄정애 후보)이었다. 단 통합된 상주대 졸업생 1명(신동환 후보)까지 포함하면 영남대와 같다. 경북대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학부생 기준 당선자를 6명이나 배출한 바 있다.다음은 서울대 12명이었다. 서울대는 학부 출신이 11명(김기웅·도태우·최은석·우재준·황영헌·오준호·송언석·김형동·김현권·이영수·박형수), 대학원 졸업생 1명(김상우)의 후보를 배출했다. 이는 학부생만으론 경북대보다 많은 수준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어 고려대가 7명(학부=허소·권영진·추경호, 대학원=김철호, 이영수, 이만희, 임이자)을 기록했으며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2~3명의 후보를 냈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유학 출신도 9명이나 된 반면, 고졸 및 검정고시도 2명이나 돼 눈길을 끌었다.출신 고등학교의 경우 가장 많은 후보를 배출한 고등학교는 청구고로 4명(조원진 후보 전학 경력 포함)이었다. 또 오성고 3명(윤재옥·김상우·정석원 후보), 대륜고 3명(우재준·오준호·김석기 후보), 대구고 3명(도태우·이만희·최경환 후보)으로 후보자를 많이 배출했다. 또 2명의 후보를 낸 곳이 성광고, 덕원고, 대구상고, 능인고, 경북여고, 영진고 등으로 집계되는 등 고른 분포를 보였다. 다만 그동안 대구·경북에서 절대 강세를 보였던 경북고는 단 1명(송언석)에 그쳤다. 지난 총선에서까지만 해도 3명의 출마자를 내며 지역 명문임을 입증했던 것과는 판이한 양상을 보인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사전투표 담당자 교육'에 참석한 구.군선관위원회 직원들이 사전투표 장비 설치 및 통합명부시스템 운용 실습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의료개혁 관련 대화는 시작했지만…알맹이 없는 협의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 문제로 빚어진 의정갈등을 풀고자 26일 의료계·교육계와의 만났다. 하지만,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아 알맹이 없는 대화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열린 '의료계·교육계 관계자 간담회'를 마친 뒤 "의료계가 직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고, 회의 구성원을 확대해 대화를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석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의료계를 대표하는 분들이었고,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었다"며 "한 번 회의로는 안 되고, 오늘 모인 분들을 계속 접촉해 회의체 자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개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가 지난 15일 서울대병원을 찾아 진행한 논의의 후속 조치이다.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의료계와의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간담회에는 한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참석했다. 의료·교육계에서는 신찬수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김정은 서울의대학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유홍림 서울대 총장, 윤동섭 연세대 총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원종철 가톨릭대 총장, 유지범 성균관대 총장, 오연천 울산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작 지금 의료 공백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와 집단 사직을 실현하거나 예고한 의대 교수들은 빠진 것이다. 이로 인해 한 총리는 스스로도 "오늘 자리에서 결론은 없지만, 당초 계획된 시간보다 오래 이야기했고, 굉장히 유익했다"며 애써 의미만 부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증원 조정의 뜻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의대 교수 사직이 현실화 되며 정부가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 26일 오후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이동하고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총선 D-14…국민의힘 82석·민주당 110석 우위 자체 분석
4·10 총선을 2주 앞둔 26일 여야가 서로 상이한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놔 눈길을 끌었다. 전체 254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은 승리 가능성이 높은 '우세' 지역을 82곳,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꼽았다. 또 60곳 안팎을 박빙 경합지역으로 분류하면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에 최저치를 찍었다"며 "이번 주부터는 반등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홍 부실장은 '82석 우세'라는 초반 판세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긴 어렵지만 최저치가 그 정도 수치(82곳) 이상이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설명이다.홍 부실장은 "지난주 굉장히 어려웠고 이번 주 반등하지 않겠나 예상한다"라며 "지지율 하락 요인이었던 황상무 수석이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대사가 귀국하며 '도주 프레임'이 깨졌다. 그간 평행선으로 달렸던 정부와 의료계 분쟁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갈등 조정자로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이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이영선 세종갑 후보의 공천 취소 문제, 이재명 대표의 막말 이슈 등을 봤을 때 상승 모멘텀을 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110석 정도로 국민의힘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총선상황실장은 이날 선대본부장단회의에서 "어제 비공식적 전략관계자 이름을 빌려 나간 확실한 우세지역은 현 시점으로 110개 비교적 근사치"라며 "윤석열 정권 심판 민심이 우세해져 우리 당 후보 관련 판세가 상승 추세에 있는 것 자체는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80~90곳 우세지역 수치는 기본적으로 전략적 엄살"이라면서 "현재 상승세에 위기감을 느껴 이를 조기 차단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의도적 수치 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수도권, 충청, PK 이런 곳에서 일정 범위 들어오는 백중이 너무 많아 어느 쪽으로 갈지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투표율이 일정 시점 넘지 못하면 지지층 결집에 상당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남부시장을 찾아 같은 당 김태호, 윤영석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동작구 흑석동에서 류삼영 후보와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역량 갖추도록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지역 의대를 졸업하고 수도권 병원으로 수련받으러 올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지역·필수 의료 재건 의사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주민들이 지역 병원을 믿고 이용하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모두발언은 TV로 생중계됐다.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의대 정원이 2천명을 늘어난 것에 대해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 의료 재건의사를 재확인하고 '역량있는 지역병원 육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 병원을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필수 의료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종합병원을 제대로 육성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아도 되는 질환은 2차 종합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해 '골든타임'이 중요한 중증 응급 환자 대응 역량과 소아·분만 진료 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비수도권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경우, 비수도권 근무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소개하며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려 누구보다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재들이 고향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서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뜻도 밝혔다. 지역거점 상급 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해 최중증·고난도 시술, 희소병 진료와 일반 중증 및 경증 진료 간에 효율적인 진료 분담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며 "또 증원된 의사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생 선발부터 전공의 수련, 지역병원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는 3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과 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에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면서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사흘째 의료계를 향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醫政 의대증원 해결' '민주 갭투기 잡음'…與野 심판론 충돌 속 표심 흔들 변수로
'정권 심판론'과 '거대 야당 심판론'의 충돌이다. 선거전 초반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민심을 파고드는 모양새이지만, 투표일까지 2주 이상 남은 만큼 어떤 변수가 튀어나올지 알 수 없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국민의힘은 37.1%, 민주당이 42.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주 같은 조사보다 0.8%포인트 내린 반면, 민주당은 2.0%포인트 올랐다. 해당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시행됐다.'정부 여당 견제론'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이 19일~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총선에 대한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정부 견제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반면 '현 정부 지원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대구경북(TK)에선 현 정부 지지를 위한 여당 후보 당선에 대한 응답이 45%, '정부 견제' 32%였다. 다만 모르거나 응답을 거절한 비율이 2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해당 조사는 무선 100%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시행됐다.정치권은 선거가 2주 이상 남은 만큼 판세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로선 가장 크게 여론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슈는 '의대 증원' 문제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 및 외래진료나 근무 시간을 줄이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의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중재자로 나서면서 해결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총선용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거취 문제에 대한 여론도 관심사다.민주당은 일부 후보들의 '부동산 잡음'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민주당의 일부 총선 후보들 가운데 '갭 투기' 정황이 보이는 후보들이 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10명 남짓 (민주당 후보 재산 공개 자료를) 봤는데 그중 몇 명을 소개하겠다"며 김기표(경기 부천을), 이상일(충북 청주상당), 문진석 후보(충남 천안갑) 3명에 대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생과 직결된 공약을 띄우는 동시에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를 영입하면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선대위원장과 '떡볶이 회동'을 하며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신당동떡볶이타운을 찾아 중구-성동구을 이혜훈 후보와 함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5만원 현금 지원까지…총선 공약 또 포퓰리즘
'민생 정책이냐, 퍼주기 공약이냐' 총선을 맞아, 여야가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포퓰리즘 논란이 다시 등장했다.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선심성 공약은 예산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금 살포'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서울 송파 유세 현장에서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지역 화폐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필요 재원이 13조원 정도라며 국채를 발행하거나 기존 예산을 조정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약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물어보고 싶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달성군) 의원도 "정부와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공약으로 매표 행위에 나섰다"며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윤희숙 후보는 SNS에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역시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고 했다.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등록금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등록금 면제 대상은 34만명, 예산은 1조4천500억원으로 추산했다. 예비·신혼 부부가 내 집 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공약을 내걸자 민주당은 크게 반색한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했다. 선거전이 달아오르면 '정책 대결'이라는 이름 하에 선심성 공약 대결에 불이 붙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선심성 공약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고 무리한 추진으로 국가 예산에 큰 부담을 준다"라며 "유권자도 학습이 돼있는 만큼, 표심을 얼마나 흔들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경남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특례시에 "특별법 통해 자치권한 확대"…기초지자체 역할 강조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특례시로 지정된 용인·수원·고양·창원 등에 대해 '특례시 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인특례시청에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여서 눈길을 끌었다.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특례시의 권한 확대를 강조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4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현재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지만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새로운 주거 형태인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용인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적힌)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도 사실 그 연장선상"이라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점검하는 행사"라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민생토론회에대해 '총선용 보여주기식 행사' 또는 '관권선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기 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용 아니길" 與野 균형발전 정책 실천이 관건
22대 총선에서 여야 각 정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공통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 정책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0대 공약 중 6번째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만들기'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하겠다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의대 신설 추진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을 갖춘 지역 공공병원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 소아 응급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사각지대 해소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또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 지역 문화 스포츠 시설과 프로그램도 공약했다. 전국의 노후화된 공공 체육시설을 문화·스포츠 복합시설로 업그레이드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 시설의 지역 분관 확대 및 순회 전시 공연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화 소외지역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0대 공약 중 4번째에 '균형발전'의 내용을 담았다. △ 5권3특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자치분권 달성 △대학 서열화 완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대표 전략산업·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서울보다 살기 좋은 지방·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조성 △5060세대 웨라벨 지원 및 소멸위기 농산어촌 균형발전 거점으로 전환이 제시됐다. 5권 3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특별지자체 구성과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기존 정책을 다시 끄집어 낸 셈이다. 민주당은 중앙 정부의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광역행정청 설치를 공약했다. 또 9개 거점 국립대에 집중 투자를 하고 혁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또는 국가·지방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정주 여건 개선 및 제2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을 통해 자족기능을 갖춘 지방 성장거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소멸지역에는 농어촌주민수당(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지급하고 공공형 버스·맞춤형 택시 확대, 세컨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연안어선 청년임대사업 및 청년어촌정착자금 지원 확대 등도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 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지역신산업 육성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를 제시했다.개혁신당은 균형발전 공약으로 △지방주택 보유 관련 규제 완화로 지방 부동산 시장 숨통 확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질 향상 △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한 지역 스타트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등을 내세웠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2일 앞둔 1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택시승강장에서 모범택시기사들과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17일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北, 도발 감행시 더 큰 대가"…서해수호의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반드시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와 군은 어떠한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도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은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한 '3월 넷째 주 금요일'이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전을 기억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2016년 지정됐다.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비판과 경고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서해수호 관련 3개 사건을 두고서도 윤 대통령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도발"이라며 "지금도 북한은 끊임없이 서해와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이라 부르며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남북이 70여년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온 NLL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해상국경선을 운운하고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작전 활동을 무력도발이라고 왜곡하며 서해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완벽한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에 대한 대응으로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와 '즉각적·압도적인 대응' 방침을 재확인하며 "우리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방국들과 더 강력하게 연대하겠다"고 천명했고, 현장에서는 박수가 나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적당히 타협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는 전임 정부의 북한 문제 대응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국군 장병에 대한 노고 치하와 서해수호 영웅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안보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군 장병들 덕분"이라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전사한 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저와 정부는 서해수호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이 거행된 제2함대사령부를 두고 "서해 방어의 본진이자 NLL(북방한계선)을 목숨으로 지켜낸 참수리-357정과 천안함의 모항"이라며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투 끝에 산화한 55명의 해군과 해병 용사들의 불타는 투혼이 지금도 이곳을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12월 작전 배치된 '신(新)천안함'을 두고 "대잠 능력을 보강하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고 전했으며, "제2연평해전에서 산화한 여섯 영웅의 고귀한 이름을 이어받은 유도탄 고속함들은 서해 최전방 해역에서 우리 국민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연평도에서는 고(故) 서정우 하사와 고(故) 문광욱 일병의 후배 해병들이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연일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북한의 위협에 확고히 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로서 이 모든 분께 가슴 뜨거운 격려를 보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천안함 피격 당시 전사한 고(故) 김태석 원사의 막내딸로 당시 5살이었던 김해봄 양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편지를 낭독했다. 현장에선 편지 낭독을 듣던 윤 대통령을 비롯해 많은 참석자들이 눈물을 훔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된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서 천안함 피격 고(故) 김태석 원사의 자녀 김해봄 씨의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을 듣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TK공천 탈락 국힘 의원 '국민의미래' 이적…'기호 4번' 확보할까
국민의힘이 22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추가로 지역구 의원 5명을 보냈다.이날까지가 4·10 총선 기호 확정일인 만큼, 지역구 후보 경선에서 패한 김영식(구미시을)·김용판(대구 달서구병)·김병욱(포항 남구-울릉) 의원 등 5명이 당적을 총선 기호 4번 확보에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장동혁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당 소속 의원의 비례정당 당적 이동에 대해 설명했다. 기호 확정일까지 당적 이동이 이뤄지면서, 국민의미래는 앞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합류한 비례대표 의원 8명과 지역구 의원 5명 등 13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게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본 정당 기호 2번, 위성정당 기호 4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짝수 번호를 유지해야 유권자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현역 의원 14명을 확보, 기호 3번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녹색정의당(6명), 새로운미래(5명), 개혁신당(4명), 조국혁신당(1명)으로 마감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호가 결정되는 날 급하게 당적 변경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장 본부장은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던 지난 13일 의원총회 당시 지역구 의원수가 5석 이상인 정당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지역구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6명, 새로운미래에 2명 합류하게 됐고 국민의미래가 기호 4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 5명의 당적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장동혁 본부장은 "당초 순번을 받는 마지막날 상황을 고려해 의원님들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했듯이 더이상 변동 가능성이 없을 시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다소 급박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도 덧붙였다.장 본부장은 "이 모든 상황의 근본 원인은 대한민국 정치를 후퇴시키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다"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말 한마디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가 유지되는 기형적 상황이 없었다면, 의원들을 탈당시켜야 하는 상황은 애초에 없었을 것"이라고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다.한편 공직선거법상 정당 기호는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의원 의석수로 결정한다. 5명 이상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를 득표한 정당에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필드 속으로] 강대식 의원 대구공항 재도약 위한 현장간담회
'대구 동구-군위군을'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22일 대구국제공항을 찾아 한국공항공사와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대구국제공항은 오랫동안 국내 '빅5'공항으로 불리면서 존재감을 키워왔고, 한때 연간 이용객이 460만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활기가 넘치는 대구경북의 대표 공항이었다. 더욱이 대구공항은 그동안 대합실 증축 및 리모델링 등의 확장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이용객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2019년 대비 국제선의 회복률이 47%에 불과하여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전까지 대구국제공항의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대구공항이 재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됐다. 또한 지난 20일 대구시와 공공기관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MOU 체결식이 있었던 만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현황과 민간공항 및 군공항 이전사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한국공항공사의 SPC 참여를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식 의원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 대구시, 공공기관 모두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종전부지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과거보다 큰 진전이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세부 실무협의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국공항공사가 검토하는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고, 필요한 법률 개정안 등은 사전에 준비하여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대식 국회의원, 한국공항공사 이미애 부사장, 전성열 대구공항장, 이제윤 신공항추진단장, 정민철 IAM 사업단장, 박창석 시의원, 하중호 구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왼쪽에서 세번째)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22일 대구공항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강대식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들이 22일 대구공항에서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강 의원이 공항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통령실, 늘봄학교 반대하는 교사노조에 직접 비판
대통령실이 22일 정부의 늘봄학교 추진에 일부 교사노조가 반대하는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늘봄학교 추진을 반대만 하는 행위는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으며 교육자로서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와 민간 등 온 사회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늘봄학교 도입을 반대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일부 교원노조들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는 이달 개학과 함께 전국 2천741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늘봄학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 1학년생들은 정규수업 후 매일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산할 계획이다.대통령실 측은 시행 초기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는 설명이다. 장 수석은 "대부분의 선생님은 늘봄학교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다"며 "늘봄학교가 3주 만에 빠르게 안정화되고 초1 대기자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학교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그는 "콜센터, 현장 방문, 학부모 모니터링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현장을 신속히 파악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를 통해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측의 이같은 반발은 서울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조직적인 반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는 인력 부족 등 준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2학기 늘봄학교 도입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반대'와 '왜곡'의 사례로 서울교사노조가 지난 1월 각 학교에 '늘봄학교 관련 공문은 접수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던 일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달 초 교사들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던 일을 거론했다. 전교조 온라인 설문조사를 두고서는 "설문 자체가 편향된 설문을 선생님들한테만 보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교사노조의 이러한 행동을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법률적 검토에 돌입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후 학교 현장에서 반대 움직임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서울의 경우 추가로 늘봄학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고발이나 그런 후속 조치는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늘봄학교 확대에 따른 강사 수급 방안에 대해 "약 3개년에 걸쳐 충분히 풀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역사회 자원들이 많이 협력해줘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봄학교 확대로 저출산도 극복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엔 "충실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이뤄지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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