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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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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타임] 균형발전보다 더 시급한 질문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기 행보는 '파격'으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의 장관들과도 국무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한 것은 물론 내각에서는 민간을 다수 포함하고 일부 인사를 유임시키면서 화제를 모았다. 가장 반가운 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현안을 해결하려는 '타운홀미팅'이 벌써 두 번이나 개최된 것도 한편으론 매우 놀랍다. 특히 30일 만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정책 외에도, 물론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일부 해법도 제시했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인구소멸 정도가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부여,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의 입장에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수도권 중심의 '중앙언론'이다.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은 부족했다는 것이 중앙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기자회견 직후 일부 중앙지 기자들은 지역지에게 질문 기회가 많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하소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 기자들의 질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회견 후 일부 언론들의 칼럼에서 기자회견이 지역 중심이어서 아쉬웠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기자회견은 추첨을 통해 질문 기회를 부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덕분에 평소 마이크를 잡기 어려웠던 지역 언론과 외신 기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 직전 정부에선 1~2명의 지역 언론이 기회를 받았던 것에 비춰봤을 때 큰 변화이기도 했다. 또한 풀뿌리 언론의 참여와 질문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라고 인정하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지역 언론의 질문들이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 전반이 더 궁금할 수 있다. 중앙언론 입장에선 거시적인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 다만 지역 기자들의 질문이 '수준 낮았다'거나 '시급한 현안에서 벗어났다'고 폄하하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평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의제 설정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누구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적 발표에만 환호하고, 그 이면에 담긴 지역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외면해 온 것은 중앙언론이 아닌가. 지역소멸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급한 문제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풀어야 하겠지만, 지방은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이번 지속해서 열리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길 소망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확인했다. 한발 더 나아가자면 이제는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꿔야만 더 이상 균형발전이 지방만의 목소리라거나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재훈·정재훈 서울정치팀장기자 jjhoon@yeongnam.com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李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조경태 “TK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이전해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 중심 구조는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부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내 강성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진통 끝 합의추대’ 내막은?…국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선출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경선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막판 지역 의원들의 합의와 양보로 마무리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당의 화합'을 이유로 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경선이 예정됐던 시당대회가 아닌 시당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져 사실상 추대됐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의 의결 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시당위원장 선출이 '순리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역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 순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일 경우 협의를 통해 추대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지난 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 정가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대선 패배 수습 등으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지역 정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사실상 단일화 '합의문'에서 이를 실현키로 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당의 화합과 지역 의원들의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 의원은 권 의원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권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내란특검법 등 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번 도전이 당원들이 주인인 시당, 당원이 중심인 당을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권 의원이 제시한 과제를 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합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극적인 합의를 위해 지역 4선 중진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역할도 상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이들을 만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 역시 지역민들의 우려와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당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두 분 모두 현재의 당 상황과 미래 그리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흔쾌히 제 뜻을 존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李, 통합·균형인사 강조] TK인사 새 정부 중용될까…구윤철·서영교 등 입각 가능성
제21대 대통령으로 경북 안동이 고향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지역 정가에선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들의 고위직 등용 여부가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모두 이번 대선 레이스 내내 '통합'과 '균형 인사'를 강조해 온 만큼, 앞선 민주당 정부와 같은 'TK 홀대론'이 자취를 감출지 관심을 이끄는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대구역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한쪽 편에 의지해 대통령이 될지라도 대통령이 되면, 동창회장이 편 가르면 안 되는 것처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똑같이 예우할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지난달 22일 대구에서 열린 대구경북(TK)지역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 21'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TK 인재 등용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도 저도 안동 사람이고, 이 후보는 TK 기반의 최초의 민주당 후보"라며 "영남의 인재를 귀히 쓰고자 하는 인지상정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데, 오히려 너무 지나쳐 절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남과 호남, 왼쪽과 오른쪽이 어디 있나.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통합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새 정부 초기 TK 인사들의 등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입각 가능성이 이는 인사들 가운데는 성주 출신의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한 구 전 실장은 예산·기획 분야에 강점을 지닌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에 맞춰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이나 대통령실 실장 등 실무형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이번 대선에선 후보 직속 경제성장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상주 출신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자리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서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대구경북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으로 지역을 수차례 찾으며 열성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서 의원은 이른바 '개혁의 딸'(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 기반'과도 연결돼 있는 여성 인사이자, 진보진영의 TK 인물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TK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인사들의 행보도 관심을 모은다. 먼저 상주 출신이자 대구 수성갑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에 중앙선거대책위에서 상임선대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다만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던 만큼, 재등용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봉화 출신으로 대구 북구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은 민주당 대구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역 의원의 경우 의성에서 경북도의원을 지낸 임미애 의원이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인 상황에서 입각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만큼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도 있다. 앞선 문재인 정부 사례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민주당 '시·도당'에서 대통령실 합류 등도 기대를 모은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발탁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이영수 경북도당 위원장과 허소 대구시당 위원장 등의 행보가 기대를 모은다. 청년으로 경제 분야의 강점이 있는 서재헌 전 대구시장 후보도 민주당 선대위 공보기획위원으로 각종 방송에서 당을 대표했던 만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변수는 대구경북의 지지가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TK에서 30% 이상의 지지를 기대했지만, --시 기준 개표 결과 대구 23%, 경북 28%를 기록했다. 경북이 다소 상승했지만 대구는 지난 대선에 비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대통령의 TK 출신 고위직 등용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정치적 소외감을 느껴온 대구경북지역의 민심 회복과 지역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정가의 관계자는 "TK 인재 등용은 지역 통합과 균형 인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이 대통령이)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출신 인사들을 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 만큼 '스펙'을 위해서라도 지역 인재 등용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오늘 당신의 ‘한 표’ 내일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6월3일은 평범한 시민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날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3년여 만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란 점에서 의미가 더 특별하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한 표가 갖는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구경북(TK)은 어떤가. 앞선 사전투표(5월 29~30일)에서 TK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대구는 25.6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 경북은 31.52%로 15위에 머물렀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서도 8~9%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다. 물론 이는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해 이번에도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런 저조한 투표율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고착화한 결과"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TK가 보수진영에 대한 고정 지지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투표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선 주자도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며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날 부산역 유세에서 "22일 동안 전국에서 만난 국민의 간절한 외침과 눈물, 아이들의 고사리손,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뜨거운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영남대 유세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바꿔놓는 미래"라며 "압도적인 투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지와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 달라"고 했다. TK는 현재 정치적 냉소나 무력감, 또는 실망을 느낄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를 상징하는 감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한 표'는 의미가 없을까. 역사 속 우리 시민은 바로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 왔다. 그래서 그 소중한 권리를 "의미 없다"는 말로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정치에 등을 돌리면, 정치는 더 나빠질 뿐이다. '나' 대신 정치를 결정할 그 누군가는 이미 투표장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6월3일은 민주시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루다. 지금의 정치에 실망했다면 더욱더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 투표는 불만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그 어떤 시위나 집회의 참여도 투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다. 무력해 보이는 한 표라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작아 보이지만, 함께일 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한 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사전투표 첫날’ 전남 34% 찍을 때 대구는 13%…극명한 ‘온도차’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 도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는 오전 시간대 한산한 분위기였다. 출입구 앞에는 선거관리요원 두 명이 안내를 맡고 있었고, 대기 줄은 길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인근 상가 직원 몇 명이 들렀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13.42%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같은 시각 전국 평균은 19.58%였다. 사전투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 전면 도입된 이후 대통령선거 첫날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록이다. 전국 평균과 대구의 격차는 6%포인트를 넘는다. 경북의 첫날 사전투표율은 16.92%였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첫날 수치와 비교하면 하락 폭이 드러난다. 당시 대구는 15.43%, 경북은 20.99%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각각 약 2%포인트, 4%포인트가량 낮아졌다. 대구 한 아파트 단지 인근 투표소를 찾은 60대 자영업자 A씨는 "본투표 날에 가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는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했다. 별도의 긴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현장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B씨는 "주말 일정 때문에 미리 하러 왔다"며 "사람이 많지 않아 금방 끝났다"고 말했다. 지역 내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군위군이 22.51%로 가장 높았고, 달성군은 11.63%로 가장 낮았다. 경북에서는 울릉군이 24.2%로 최고치를 보였고, 경산시는 13.49%로 하위권에 위치했다. 전남은 34.9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첫날 투표율을 기록했다. 사전투표 제도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 이후 총선과 대선 등 전국 단위 선거에 적용돼 왔다. 전국 평균 사전투표율은 선거를 거듭하며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 왔지만, 지역별 편차는 이어지고 있다. 대구는 과거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참여율이 낮고 본투표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발생해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위를 확인한 뒤 사과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지적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부산·울산·경남(PK)도 모두 17%대에 머물렀다. 영남권 전반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를 보였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하락한 점도 공통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이어진 보수 진영 내부 갈등과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이어진 가운데, 지지층 움직임이 예년과 다르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온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본투표는 6월 3일 실시된다. 첫날 지역 간 격차가 최종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남은 일정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대구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최하위?…“부정선거” 가짜뉴스 숙지지 않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둔 28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행정복지센터 입구에는 사전투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출입문 옆에는 '5월 29~30일 오전 6시~오후 6시'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평소 민원 업무를 보러 드나드는 주민들만 오갈 뿐, 투표와 관련한 대화는 쉽게 들리지 않았다. 대구는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 낮은 참여율을 보여 왔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투표율은 8%였다. 이후 2017년 대선 22.28%, 2018년 지방선거 16.43%, 2020년 총선 23.56%, 2022년 지방선거 14.8%, 2024년 총선 25.6%로 집계됐다. 이들 선거에서 대구는 모두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6년 총선(10.13%·16위)과 2022년 대선(33.91%·15위)처럼 순위가 다소 오른 경우도 있었지만, 전반적 흐름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경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전국 3천569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본투표일은 6월 3일이다. 앞선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에서는 사전투표가 금·토요일에 진행됐다. 이번에는 목·금요일 평일이다. 대구 중구 한 전통시장 상인은 "주말이면 시간이 나는데, 평일엔 가게를 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구에서 직장을 다니는 40대 직장인은 "퇴근 시간이 오후 6시를 넘는 날이 많다"며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일정 문제를 이유로 본투표 참여를 언급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치권은 낮은 사전투표율의 배경으로 부정선거 주장 확산을 지목한다. 사전투표는 투표함 이동과 보관 절차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매 선거 때마다 의혹이 반복됐다. 이달 중순 이후 일부 보수 성향 단체 대화방과 SNS에서는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졌다. 국민의힘은 "본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는 안내는 완전한 거짓"이라며 "김문수 후보 측이 제작한 것처럼 사칭해 무효표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율을 근거로 한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치권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관리 절차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투표소별 매시간 투표자 수를 공개한다.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 개표까지 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선거참관단'을 운영한다. 수성구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전투표 준비는 기존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투표소 내부 촬영은 제한되지만 참관 절차는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김문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구미~동해안 GTX 등 20대 균형발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균형발전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산업 육성, 지방 문화·언론 기반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천안시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과 낭비만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 및 교통인프라 통한 대광역권 육성 김 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부와 국토부가 맡고 있는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수 지방비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투자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은 총 규모 1천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까지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연결하고, 대구경북권에는 구미에서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은 내륙 신공항과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시·도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도지사보다 5천189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약 1만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1만5천 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자치계획권, 조례 제정권, 기업규제권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김 후보는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세종 이전 대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취임 1년 내에 이전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114조7천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로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또 수도권 주민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산업과 교육의 신성장 동력 창출 김 후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기술 기반의 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의 교육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며, 서울대학교와 공동 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방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해당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구에서 창업해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는 특구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발전특구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신규 지정 및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 9개 구역과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교통망을 구축하며,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부산거제통영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 문화·언론·금융 기반의 지방 활력 김 후보는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과 청년 예술단 육성을 공약했다.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지역 운영 주체 전환도 검토 중이며,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미술관 건립과 미술은행을 통한 전시 운영 지원도 약속했다. 지방의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시설 및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며, 지방 금융산업도 육성해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언론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하루에 지지 전화 10통만이라도”…TK의원들 선거 막바지 선거운동 박차
21대 대통령선거 막바지 대구·경북(TK)의 현역 의원들이 각자의 전문성과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이색 선거운동'에 나서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북 현역의원 대부분은 중앙선거대책위나 대구 또는 경북선대위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개별 선거운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총괄부본부장을 맡은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매일 같이 문자와 전화 연락을 하는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른바 '문수대통 10-20운동'은 하루에 개개인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 10통, 문자 20개를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부터 지역구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지지 요청 또는 김 후보 관련 영상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투표 시작이 일주일 가량 남은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당과 지역민들이 선거를 앞두고 다소 위축된 상황도 있었지만 지역 당협 인사들과 지인들을 비롯해서 다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김 후보의 장점을 알리고 서로 진정성 있게 호소하다 보니 지역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경력을 살려 지지세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근 김문수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문화콘텐츠관광 특보단장을 맡았다. 이는 김 의원이 그동안 국회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관광 분야에서 전문성과 추진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승수 의원은 이후 문화콘텐츠 관광 등에서 지지선언을 이끌어내고 있다. 전날에는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사랑하는 영화인 연대'와 함께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김승수 의원과 김국현, 김하림, 나오미, 조춘, 한지일, 한태일, 홍성영 배우가 소속된 '금사모 ( 김문수를 사랑하는 영화인 연대 )'의 영화인들의 염원을 담아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전날에는 21대 대통령 선거 1천만 낚시인 낚시정책 공약 협약식을 열고 한국낚시진흥협회를 비롯한 16개 단체와 함께 낚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약을 갖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국회 여성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당내 여성본부를 이끌고 있다. 전날에는 대구시당 강당에서 열린 '여풍당당! 정정당당! 대구·경북 여성본부 필승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인 여성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부 의원은 국회에서 학술 토론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권분립 위협하는 입법부,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출범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직속 위원회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의 세 번째 모임으로 법조인 관계자들이 모여,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삼권분립 붕괴 위협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재준 의원은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분노해야 할 상황임에도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역사의 수많은 위기와 위협을 막아낸 것은 용감한 사람들의 목소리였던 만큼 10명, 100명의 목소리가 생길 때 사법부와 삼권분립,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국민의힘 TK지역구별 맞춤 공약 발표…“지역균형발전·경제활성화 실현”
국민의힘이 20일 소속 국회의원 지역구별 '맞춤형'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본부장 김상훈 정책위의장)는 이날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로 이전한다는 기조 아래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지방분권과 지역 자율성 강화를 강조해 왔으며, 이번 공약 역시 그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마련됐다는 것이 정책총괄본부 측의 설명이다. ◆대구 교통·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 제시 김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대구지역은 12개 선거구별로 3~4개 안팎의 세부 공약이 제시됐으며, 산업·교통·문화·주거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중·남구의 경우 중구에는 대구간송미술관, 달성토성, 경상감영, 향촌문화공간 등을 연계한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이 추진된다. 남구는 캠프워커 반환 부지를 활용해 제3차 순환도로 및 지하 공영주차장 개발이 공약에 포함됐다. 동구·군위군갑 선거구에는 동대구 벤처밸리를 AI 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 인재 양성 및 AI 창업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공항 후적지를 글로벌 미래도시로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복지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동구·군위군을 선거구에는 대구국제공항 후적지 개발과 신공항 직통 고속도로 및 GTX 건설, 군위군에 대한 완벽한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이 포함됐다. 서구는 대구순환 도시철도(5호선) 건설과 신공항~서대구역 경유 고속철도,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가 주요 공약이다. 북구갑은 도시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금호워터프론트 조성, 도시 소상공인 지원 확대, 도시철도 4호선 지하화가 공약으로 제시됐다. 북구을은 50사단 이전 및 후적지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철도 3호선 및 4호선 연장, 행정타운 부지 도서관 건립, 신천하수처리장 지하화 등이 포함됐다. 수성구갑은 군부대 이전과 제2알파시티 추진, 광역철도 고모역 정차가, 수성구을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과 수성남부선 조기 착공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달서구갑에는 와룡산~궁산 산림휴양단지 조성, 성서산단 구조개편, 이곡체육공원 복합스포츠센터 건립이 포함됐다. 달서구을은 대구 취수원 이전을 통한 먹는 물 문제 해결을, 달서구병은 대구시청 신청사 조기 건립,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관광특구 지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이 주요 공약이다. 달성군은 제2국가산단 내 AI·첨단로봇 융합밸리 조성과 테크노폴리스 반도체 팹리스 클러스터 조성, 대구~성주 고속도로 및 하빈 하이패스 IC 신설을 약속했다. ◆경북 산업 및 지역균형발전 초점 경북지역 공약도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포항시 북구는 영일만대교 조기 완공, 철강산업 위기 대응, 환동해 AI 클러스터 조성이 공약으로 제시됐고,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은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과 울릉공항 활주로 확장, AI 클러스터 조성이 포함됐다. 경주시는 신라왕경 복원 사업 조속 시행, 폐철도 관광자원화, APEC 계기 관광산업 지원이, 김천시는 어린이병원 유치, 철도망 확충,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이 담겼다. 안동시·예천군은 바이오생명 국가산단 조기 추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스포츠특구 지정이, 구미시갑은 금오산 관광단지, 제2실리콘밸리 조성, 시제품 원스톱 지원단지 구축이 주요 공약이다. 구미시을은 외상센터·의료시설 설립, 동구미역 신설, 국제컨벤션센터 및 복합쇼핑몰 유치가 추진되며, 영주·영양·봉화는 방산 클러스터 조성, 남북9축고속도로 건설, '봉트남 마을' 관광단지 조성이 포함됐다. 영천시·청도군은 GTX 건설, 광역철도 및 터널 추진,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가, 상주시·문경시는 복합컨벤션센터, 농식품클러스터, 고속철도 교량화 등이 공약으로 제시됐다. 경산시는 대구도시철도 순환선 구축, 고속도로 개설, 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문화파크 조성이 포함됐고,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신공항·고속도로 조기 건설, 원자력수소산단 조성이 공약에 담겼다. 고령·성주·칠곡은 그린바이오 첨단농업 육성, 대가야 문화관광도시 조성, 동서3축 고속도로 및 광역철도 역사 건립이 추진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수도권 규제완화 두고 입장차…이재명 “지방소멸 문제는?” vs 김문수 “외국가는 기업 막은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번째 TV토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전제 조건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와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라며,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나,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을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수용하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라며 "그 외 수도권의 용도 규제나 일반적 완화는 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토론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업도,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문화나 생활환경도 좋아야 된다"면서 "또 지방의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력 생산지 요금 차등화, 기업 지방 이전 시 대규모 감세나 면세, 지방 규제 완화,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읍면동 자치권 강화를 언급했다. 또한 권 후보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제7공화국’ 설계도 꺼낸 대선후보 3인…‘지방분권’은 헌법 밖으로
6·3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 3명 모두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7공화국'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7체제' 후 40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후보들이 권력구조·선거제도 등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역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 추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개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후보의 언급으로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내비쳤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견제구도 날렸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 의사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앞서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을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을 빼고 부처를 개편하겠다"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력 대선후보 모두 개헌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실질적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요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만큼 이번 대선은 미리 보는 개헌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며 "원내 1당으로 17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이 속도를 낼 경우 헌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력 후보들 모두 개헌을 통한 권력 지형 재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자치권 강화'는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현재 헌법 제117조와 118조는 지방자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하며, 예산 편성권 역시 국가 사무에 묶여 있다. 이른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에 머무는 '2할 자치'의 현실을 보여주듯, 지자체 청사 앞에는 국비 지원을 호소하는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는 풍경이 일상화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를 공동 과제로 전달했음에도, 각 캠프의 10대 공약에는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와서는 지역 발전을 약속하지만, 정작 헌법을 고칠 때는 중앙 권력의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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