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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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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타임] 여전한 복지부동·정치기생…TK는 제발 타 지역 배우라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취임한 A장관을 만났다. 대화 말미에 그는 갑자기 대구·경북(TK) 기자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이야길 듣곤 생각이 많아져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는 국무회의 상황을 전했다. 당시 내년도 주요 신산업과 투자방향 등에 대해 타 부처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전국 각 지역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을 때 마지막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을 꺼냈다고 한다. "대구·경북은요?"라고. 이후 A장관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자료를 들여다 봤더니, 실제로 지역만 관련 산업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회의 후 A장관도 해당 부처에 물어봤더니 답변이 "TK는 올라온 게 없었다"고 했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기에 크게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TK 지역은 신청을 안 했기에 의아하다고 했다. A장관 지역언론의 기자에게 "TK 출신인 이 대통령이 그만큼 지역을 챙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기자는 달라지지 않는 대구시와 경북도의 모습 때문에 한숨을 쉬었다. 사실 대통령실까지 갈 것도 없다. 최근 TK의 한 공무원은 관련된 법 개정 문제에 대해 해당 광역단체의 서울본부가 아닌 기자에게 문의하며 "의원실과 만나달라"고 했다. TK 중 어떤 서울본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이 다 되어가는데 정부 주요 인사들의 연락처조차 확보 못해 지역 기자들에게 수소문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비 사업 발굴을 잘 못한다. 잘못하는 걸 수도 있다. 핵심 문제는 정치 권력에만 기대어 크게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정말 오래된 생각이다.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과 서울에 있는 지역 기자들의 공통된 생각이기도 하다. 당장 영남일보에만 해도 기자를 비롯해 예산확보 과정에서 지역에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에 대한 비판 기사나 칼럼이 여럿 있다. 이렇게 비판하면 또 '계엄'이나 '지자체장 공백' 같은 이런 변명을 할 것 같다. 좋다. 그러면 시간을 8년 전으로 거슬러 가보자. 2017년 당시 TK공무원들은 '멘붕'에 빠졌던 때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문재인정부의 탄생으로 중앙정치권과 소통창구 찾기가 갑자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여 동안 지역 공무원들은 예산을 위해 '한두다리만 건너면' 됐다. 더욱이 정권의 핵심인사가 포진한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힘있는' 국회의원들이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5년여 동안 어려움만 겪다, 3년을 다시 즐긴 뒤 또 같은 상황이 닥치니 새로운 일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습다. "호남을 배우자"는 말이 떠오른다. 과거 집권여당이 아니었던 호남 지역 공무원들이 '발로 뛰며' 중앙정치권에서 자생력을 키웠다. TK 공무원들이 소위 '대접'을 받는 동안 타 지역에선 여당 및 정부에게 설움과 구박을 받아가며 지역 예산을 위해 노력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은 꽤 오랜 기간 지속된 문제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 직후 열린 예산간담회에서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자는 "예산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따는 것"이라면서 "호남이 경북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많이 발전을 한 것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공직자의 1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고 했다. 지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1시간이 대구경북 520만에게는 520만시간 이상의 가치일 수 있다. 제발 복지부동·무사안일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그만큼 한가하지 않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여론전’ 밖에 없는 국민의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로 나설까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갖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차등지급’ 2차 소비쿠폰 누가 못받나 봤더니…소득상위 10%·고액자산가 제외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선정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가구 인원당 기준이 달라진다. 또 고액자산가를 제외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12일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을 발표했다. 기준은 6월18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다. 단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모·형제자매는 주소지가 다르면 별도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합산이 더 유리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인정된다. 고액자산가는 약 92만7천 가구, 248만명이 빠진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지난해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고액자산가로 보고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의 경우 1주택자 기준 공시가 26억7천만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가 가려진다. 여기서 약 258만명이 추가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원, 지역가입자는 50만원, 직장·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 가구는 52만원이 기준이다. 이는 직장가입자가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차이를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형평성을 위해 1인 가구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보정 기준을 뒀다. 청년·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약 7천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별도 기준으로 삼았다. 맞벌이 등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예컨대 직장가입자 맞벌이 4인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대상자 여부를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며,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조회할 수도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겉으론 회복·성장, 실제론 민생 몰락”…李정부 취임 100일에 자료집 내고 맞대응 한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출범 100일을 맞은 이재명 정부에 "국정 파탄"이라고 총평하며 12일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전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100일에 대한 높은 평가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반박 차원에서 정책 자료집을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12일 토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자료집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명의로 발간된 자료집은 정치·경제·외교안보·미래세대 부담 등 4대 분야에 걸쳐 40가지 실정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대해 "오만과 독선, 무능과 실정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분야별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에서 가장 먼저 '정치 파탄'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용을 '인사참사'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됐다"고 주장하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인사'라며 "막말 유튜버가 공직 인사를 총괄한다는 인식으로 공직사회 권위가 실추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실의 '성남라인·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그림자 권력'으로 지칭하며 국정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반헌법·불법 3대특검', '검찰폐지 4법', '방송 3법' 등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검찰·방송 장악을 통한 독재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야당 해산' 발언 등을 언급하며 협치를 외면하고 '야당 탄압'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 실정'이라는 표제 하에 반기업 정책과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보고서는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반기업법으로 경제 죽이기'의 대표 사례로 들며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인세율 인상 등은 '반시장적 과세'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자본시장의 해외자금 유출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부도정책'이라고 혹평했다. 9·7 공급대책은 "진정성 없는 박스갈이와 무책임한 LH 떠넘기기"에 불과하며, 6·27 대출 규제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차단하고 현금 부자·외국인은 하이패스"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실업 청년' 증가에도 노동권 강화 정책만 추진하는 점, 밥상물가 고공행진, 금융권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신관치금융' 등을 '민생경제 파탄'의 증거로 제시했다. '외교안보 참사' 부분에서는 대미·대중·대러 외교의 총체적 실패와 굴종적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미정상회담을 "외교적 선언만 있고 실익은 없는 대미외교"라고 평가하며, 확장억제 강화는 선언적 수준에 그쳤고 IRA·반도체법 등 경제 현안은 미해결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중·대러 외교는 "전략 부재로 인해 신뢰를 상실"했으며, 미국의 관세 부과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한미 FTA가 종료"되는 '굴욕적 통상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 추진을 "우리 군의 전투력 악화와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칙 없는 남북대화 집착'과 '대북전단 금지' 추진 등은 '굴종적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부담' 항목에서는 재정 문제와 교육 정책의 혼선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부채주도 성장'이라 비판하며, 아동수당 확대, 선심성 소비쿠폰 지급, '묻지마 채무탕감' 등은 "미래 세대에 빚더미만 안겨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자료집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정 파탄을 막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당정 시각차 및 경제문제에 입장 명확히 한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운영 방향과 그간의 소회를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총 22건의 질문이 나와 예정보다 1시간 이상 늘어난 152분 간 문답이 이뤄졌다. ◆초심 강조한 흰타이…지역언론 질문 축소는 아쉬움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청와대 영빈관에 환하게 웃으며 입장했다. 지난달 15일 국민 임명식 때 맨 흰색 넥타이를 이날도 착용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제목을 띄었던 만큼,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도 여기에 맞춰졌다. 첫 기자회견(취임 30일)의 방식에서 조금 달라졌다. 질문 기회를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필수 질문을 덮개로 가린 뒤 이 대통령이 무작위로 선택해 답변하는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이후 명함 추첨과 직접 지목 방식으로 즉석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지난 회견에서 질문 주제와 언론사가 지역에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해 개선이 이뤄진 것이지만, 이는 지역언론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낳았다. 실제로 이날 회견에선 지역 언론의 경우 단 한 건의 질문만이 이뤄지는데 그쳤다. 이후 시작된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순서에서 5건, 정치·외교·안보 순서에서 6건, 사회·문화·기타 순서에서 11건의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초반에 나온 부동산 대책과 남북 관계 구상 등 굵직한 질문에 비교적 상세하게 답하면서 애초 종료 예정 시각인 오전 11시 30분까지 10개 질문밖에 소화하지 못했다. 정오가 임박하자 강유정 대변인이 "마지막 질문을 받고 끝내겠다"고 했으나,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괜찮으면 좀 더 하시라"며 질문을 독려했다. ◆당정 '시각차' 문제들에 입장 밝힌 李대통령 검찰개혁을 비롯해 그간 당정 간 시각차를 엿보인 주요 개혁 과제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직접 의중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과 특검 수사 연장 등은 여당 지도부에 힘을 실었고, 검찰개혁의 각론인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는 세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이 '반헌법적 발상' 내지 '위헌'이라며 비판을 제기할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본인의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사법부 구조는 사법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며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히 존중돼야 할 것이 국민 주권의 의지"라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논의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법과 함께 여야 원내 협상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실타래가 꼬인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여야와의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내란 특검의 기간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오늘도 좀 시끄럽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은 해당 합의에 대해 "몰랐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며 여당 지도부를 향한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협상을 했던 원내지도부 대신 정 대표의 결정에 힘을 실어주며 당내 혼란을 정리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이후의 후속 작업인 보완수사권 문제나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치밀하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을 주문했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보완수사권 문제에 성급히 결론 내지 않고 토론의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논의에 대해서도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고의가 아닌 사안을 동일 선상에 둔 여당 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시했다. ◆경제분야는 금융시장 활성화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 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필요성을 여러 차례 길게 강조했다. 주식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끌어내 주택가격도 안정화하고, 동시에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새로운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해진다는 기존 인식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가용한 자본의 총량이 부족하지 않은데, 그게 주로 부동산 투자에 쓰인다"며 "국민 자산 보유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를 넘는다. 금융 자산은 매우 적고, 예·적금을 제외한 금융투자 자산은 훨씬 더 적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악덕 경영진과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회사를 살리고 압도적인 다수 주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도록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은 물론,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세제에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세수에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는 중"이라고 했다. 논란이 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야당도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대통령 “지역균형발전 영향평가 의무 도입”…100일 기자회견서 균형발전 의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정책 결정 시 '지방균형발전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남은 4년여를 '도약과 성장의 시간'으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3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자회견은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당초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겼고 153분 간 21개의 질문이 이뤄졌다. 기자회견 말미에 나온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질문에 이 대통령은 과거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언급한 뒤 "균형 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 성장,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빈말이 아니라 균형 발전,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 것처럼 균형 발전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의무적화 할 생각"이라며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할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재정,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등 정책 결정에서 지방 우대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를 통해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등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장기적인 구상으로는 지방에 새로운 대규모 도시 권역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방에 대규모 도시,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 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균형발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로…韓 미래 초석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150조원까지 확대 조성할 뜻을 밝혔다.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지원으로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지만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 및 국민 투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에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계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 혁신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경제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최민희 “언론인들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것은 물론,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李대통령 “우리 국민·기업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노조 강경발언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으로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언급한 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노조 문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 달래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신설된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내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토크인사이드] 양무진 석좌교수 “경주 APEC 역사적 사건 될 수 있다…평화·통일 위해 노력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기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혁신당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로 전환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사실상 당의 대표격인 '조국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퇴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조 원장이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복귀가 더욱 빨라지는 셈이다. 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등 당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일 혁신당을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탈당으로 사태가 커지자 최근 출소한 조 원장에게까지 책임론과 비판이 쏟아지는 등 내홍이 이어진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돋보기] “특구 기존기업 증설투자도 세제혜택 받아야”…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지난 정부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로 불리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특구에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는 물론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3곳(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경북에는 4곳(포항, 구미, 상주, 안동)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는 것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더니,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가 특구고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 청년의 순유출을 지적한 뒤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APEC 대응 시급한데…범여권만 회의 열고 野는 당내사정 들어 불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식 회의로 열린 것이다. APEC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TK(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야당이 회의를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APEC 특위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 측 정일영 간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주요 프로그램 △정상회의 의제 △핵심 인프라 조성 등 2025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 현황이 논의됐다. 특히 만찬장 준비의 시급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만찬장은 정상 간 비공식 외교가 이뤄지는 핵심 무대인데도 화장실, 조리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공사 진척도 더딘 상황이어서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케데헌 열풍 등 문화산업을 위한 예산 인프라 부족 △전통문화 고증·굿즈·스토리텔링 강화 △기업인 교류 만찬장 시설 확충 △외국인 참가자 서비스와 교통·숙박 편의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TK 출신의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지원단이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부족해 우려된다"며 새만금잼버리 감사보고서의 시사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같은 반쪽짜리 회의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위원장·이만희(영천-청도) 간사가 "당내 사정"이라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우리로선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 외교부 장관은 한 번도 참석 안했다"며 "전과 다르게 이번엔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는데 (국민의힘의 회의를 취소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와 민주당 간사의 합의 하에 연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PEC 실무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여러 기관들에 불러 다니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에서도 부르고 대통령실에서도 부르니 실무자들이 힘들어했다. 그 얘기를 듣고 김기현 위원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미룬 것인데, 민주당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간사가 합의를 안 해줬으면 애초에 연기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향후 APEC 특위 전체회의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APEC 지원 국회 결의안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여론조작 멈춰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3일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이른바 '내란특검'이 이날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당시 원내대표인 추 의원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인지했을 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으로 '낙인찍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날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전체에 대해 발부받은 것에 대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지목한 2024년 3월은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자신은)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2024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구석구석 누비던 시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계엄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특검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막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 잔치로 언론을 들썩이게 하고, 보도가 나가자 슬그머니 해명 알림을 내는 모습은 진상규명보다는 좌표를 찍어 여론몰이하려는 정치 공작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일인가"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민주당 하명 수사', '정치공작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특검이 엉터리로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증거와 사실로 말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수사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엉터리 정치공작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특검이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넓혀 나갈 것임을 예고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과 조지연(경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언제든지 추 의원과 조 의원과 같이 압수수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계엄일(12월3일) 전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 이전 내용을 억지로 찾아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회동이나 만남도 아니라 단순 '가능성'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당한 수사라는 것을 국민께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수성못 대위 총상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자 엄중문책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총기와 탄약의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히 안 장관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는 K-2 소총과 함께 유서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타살 혐의점은 미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대위는 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고, 해당 소총도 본인의 것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간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군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해당 부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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