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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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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TK 행정통합 제동 걸리나…내일 野 지도부-TK의원 긴급 간담회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돌연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표면상으론 부처 예산 및 권한에 대한 이양이 불가하다는 정부 입장이 도화선이 됐지만, 결국 우려했던 정쟁의 희생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 정가·주민의 반발이 맞물리면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속도조절 또는 반대 입장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0일 오후 TK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 11일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TK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소위에 오르는 당일(10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견 청취에 나선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국민의힘 지도부가 행정통합이라는 명제에는 찬성하지만, TK가 야권의 핵심지역인 만큼 이재명정부의 통합 의지에 끌려가는 것을 두고만 보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TK 행정통합에 미온적이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결국 행정통합 반대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통합에) 미온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 바탕에는 이재명정부에서 추진 중인 통합에 동참할 수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며 "일부 TK의원들도 일단 특별법에 서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반대하는 의견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이유로 지도부에서는 행정통합을 서두르지 말자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빈껍데기 행정통합에 대해 반대 기류가 있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나온다"며 "내일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지도부 차원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역 의원들과 지역 민심을 먼저 살펴본 후 장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직접 TK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TK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충남 통합을 주도했던 국민의힘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에서도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대부분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통합법안의 3분의 1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며 "정부는 권한을 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지역 정치권만 타이밍에 쫓겨 주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여기다 TK 통합 과정에서 소외론이 불거진 경북 북부지역(안동·예천) 주민들이 이날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통합에 반대하는 릴레이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통합에 무조건 반대하면 지역 발전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정부의 권한 이양 불가 방침 탓에 '권한 없는 통합 반대'라는 명분을 쥐게 된 것"이라며 "야당 지도부는 이를 고리로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 논의를 지연시키며 정부 심판론이나 지역 홀대론을 동시에 부각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했다. 최대 20조원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운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론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민주당 수도권 필승카드에 ‘TK’ 뜰까…서영교 서울-추미애·권칠승 경기도 후보군
6·3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광역단체장에 대구·경북(TK) 출신 중진들이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단체장 후보로 거론되거나 출사표를 던진 인사 중 일부가 TK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인물은 추미애(6선·경기 하남갑), 서영교(4선·서울 중랑갑), 권칠승(3선·경기 화성병) 의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격전지는 서울시장 선거다. 경북 상주 출신의 서영교 의원은 일찌감치 출마 의지를 다지며 바닥 민심을 훑고 있다. 서 의원은 상주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낸 뒤 상경한 TK 출신 인사다. 그는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선명성 등을 앞세워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현 시장의 대항마를 자처하고 있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자 명백한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이른바 '태완이법'을 추진하며 지역에도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서 의원은 "태완이법, 사랑이법을 만들 때처럼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던 진심을 이제 서울 시정에 쏟아붓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서울에서 가장 앞장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의 딸'을 자임해 온 추미애 의원도 수도권 선거판을 흔들 중량급 주자로 꼽힌다. 대구 달성 출신으로 경북여고를 졸업한 추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기 하남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6선 고지에 오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의원이 높은 인지도와 선명성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 도전에 나설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김동연 현 지사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추 의원이 등판할 경우 경선 판도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경북 영천 출신의 권칠승 의원도 이미 지난 3일 공식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영천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를 졸업한 권 의원은 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이자 합리적 성향의 인물로 평가받는다. 권 의원은 주요 공약으로 ▲한 번 환승으로 완성되는 출퇴근길 ▲생애 주기와 상황에 맞는 복지 ▲DMZ 개방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 단지 유치 ▲중입자 치료센터 유치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초반 평가 및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며 "TK 출신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약진한다면, 민주당의 험지인 TK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 ‘뺄셈정치’ 잔혹사③] TK 역할론 - “배신자 쳐내는 칼 버리고 용광로 돼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사태로 국민의힘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인 지금, 대구경북(TK) 정치권은 중대한 질문 앞에 섰다. 20년여간 반복해 온 '뺄셈의 정치'를 답습하며 스스로 고립될 것인가, 아니면 '덧셈의 정치'로 전환해 보수 재건의 주도세력이 될 것인가. 정치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보수의 중심인 TK가 이질적인 세력까지 품어 안는 '대통합의 용광로' 역할을 자처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TK 보수의 역할은 감별 아닌 확장 그동안 TK는 보수 정치인들을 검증하는 '심판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는 '배신'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 없이 싹을 자르는 데 주력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계파정치로 인한 폐해는 정당정치의 부득이한 산물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이른바 '의리'를 다짜고짜 1순위로 평가하는 상황은 분명 잘못됐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 새싹들이 잘려 나가다 보니 현역 의원들도 공천을 위해 스스로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그동안 TK 출신 인물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주름을 잡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반문하며 "TK가 우리와 생각이 100% 똑같은 사람만 찾으려 한다면, 보수정당은 소위 '영남 자민련' 정당으로 쪼그라들어 영원히 집권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진짜 보수의 실력은 '나와 다른 사람'을 부려 쓰는 용인술에서 나온다"며 "DJ(김대중)가 보수 인사인 김종필과 손을 잡아(DJP연합) 집권했던 것처럼 TK 역시 유승민·이준석·한동훈 같은 인물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대범함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때문에 이제는 TK가 심판자가 아닌 인물을 키워내는 '인큐베이터'로 역할 모델을 바꿔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정치·선거 컨설팅업체 엘엔피파트너스의 이주엽 대표는 "보수의 본산인 TK부터 빗장을 걸어 잠그면 보수는 고인 물이 돼 썩는다"며 "하지만 문을 열고 이질적인 세력과도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낸다면, 그곳은 다시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하는 거대한 바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TK에게 필요한 것은 배신자를 쳐내는 칼이 아니라 그들조차 품어 녹이는 용광로"라고 강조했다. TK 국회의원실 한 보좌관도 "TK가 키운 인재들이 중앙무대에서 소신을 펼치려 할 때 고향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는 비극을 멈춰야 한다"며 "자신을 키워준 인사 또는 지도자와 각을 세우더라도 그것이 소신이나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역에서도 박수를 쳐 줄 수 있는 '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연중기획-그들의 독백] ‘표찰이 무거웠던 소년’ 윤재옥…단칸방 소년이 중진 의원이 되기까지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윤재옥입니다. 평소의 저라면 이런 자리가 무척이나 쑥스러웠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지 마라, 남에게 폐 끼치지 마라" 어릴 때부터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가르침이 제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때로는 이런 부분이 핸디캡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넥타이를 풀고 이 자리에 앉은 이유는, 제 화려한 이력서의 행간에 숨겨진 진짜 '사람 윤재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 대나무 숲을 지나 대구의 단칸방으로 제 기억의 시작에는 컴컴한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경남 합천 덕곡, 할아버지가 마을 청년들에게 한학을 가르치시던 큰집 사랑채로 가는 길이었죠. 네댓 살 무렵이었을까요. 어머님은 매일 새벽 저를 깨워 문안 인사를 보내셨습니다. 대나무가 우거진 어둠 속은 어린 마음에 무서웠지만,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듣던 천자문 소리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항상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듣던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 다섯 살에 천자문을 뗐다는 소문이 마을에 파다했다더군요. 당시 대구의 한 알루미늄 공장에 다니시던 아버지에게 주변 어른들은 "자네 아들은 꼭 도시로 데려가 공부를 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국민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칠 때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당시 합천 덕곡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 창녕 이방에서 시외버스를 탔던 날, 우리 가족의 이삿짐은 리어카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당시 서구 내당동 터미널에 내리던 때를 아직 기억합니다. 분수처럼 물이 솟구치던 냉차 장사가 어찌나 신기했던지…. 10가구가 화장실 하나를 두고 전쟁을 치르던 단칸방 생활. 그게 제 대구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 '표찰'을 단 어린이 회장의 무거운 걸음 내당국민학교는 학생이 6천명이나 되던 큰 학교였습니다. 북새통 속에서 저는 6학년 전교 어린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것도 4·5·6학년의 직접 투표로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 학교에 기부금 한 푼 낼 처지가 못 됐으니, 아마 학교는 제가 당선되는 걸 그리 반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추천과 제가 직접 원고를 쓰고 선거를 준비했던 '진심'이 3천 명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였나 봅니다. 당시 학생회장은 옷에 커다란 '표찰'을 달고 다녔습니다. 비산동 집까지 한참을 걸어가는데, 그 표찰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던지. 길거리에서 소변이 급해도 그 표찰을 달고 차마 실례를 할 수가 없어 집까지 종종 걸음으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고, 내 위치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그 강박적인 '절제'는 어쩌면 그때부터 제게 새겨진 본능이었을 겁니다. 시간을 잠깐 옮겨보면, 서울 경찰청 인사계장으로 근무할 때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습니다. 전화를 건 이는 뜻밖에도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학생이었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는 그 친구는 신문에 난 제 이름을 보고 수소문 끝에 전화를 했다더군요. 당시 선생님이 자습을 시키고 잠시 자리를 비우시면, 저는 선생님 지시로 선생님 대신 교단에 서서 제가 읽은 동화책이나 위인전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수업보다 제 이야기가 더 재미있다며 눈을 반짝였죠. 그래서 그 친구는 "재옥이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가 평생 궁금했답니다. 정작 저는 잊고 살았던 그 사소한 기억이, 누군가에겐 30년 넘게 간직해온 소중한 추억이었다는 사실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제가 경찰이라는 험한 조직에서 '절제'와 '공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던 이유도, 어쩌면 저를 기억하는 그 친구들의 순수한 기대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20여년 만에 배달된 종이 한 장 제 삶에는 유독 저를 아껴주신 스승님들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인연 중에서도 6학년 담임이셨던 최병희 선생님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만 36세에 경북 고령경찰서장으로 부임했을 때, 초등학교 담임이셨던 최병희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는 제 공직 생활의 이정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는 20여년 전 졸업식 날, 제가 직접 쓰고 낭독했던 졸업식 답사 원고가 들어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가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도 축하엽서를 보내주셨기에, 첫 경찰서장 발령을 받았을 때까지 그 낡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돌아가시기 전 출간하신 회고록에도 제 이름을 남기셨고, 임종의 순간까지도 제 안부를 궁금해하셨다고 합니다. 상주인 아드님과 이야기를 하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단순히 한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한 스승이 평생을 바쳐 길러낸 정성이자 기도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중학교 시절 진로를 고민하던 저를 위해 아버지와 만남을 가지기도 했던 도청일 선생님은 지금도 제 인생의 멘토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가끔 제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자리에 없을 때가 많지만, 선생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에게 "우리 재옥이 잘 부탁한다"며 밥값을 주고 가십니다. 담긴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따뜻한지 알기에, 저는 정치를 하며 사심이 고개를 들 때마다 선생님들의 뒷모습을 생각합니다. ◆ 운명처럼 다가온 '경찰대학 1기 수석' 사실 경찰관이 되겠다는 거창한 꿈은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공부하던 선배가 "새로 생기는 학교이고, 경찰도 이제 엘리트 간부를 키워내는 만큼 비전이 좋다"며 권했을 뿐이었죠. 원서조차 구하기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지인에게 부탁해 겨우 구해 시험을 쳤습니다. 결과는 120명 모집에 2만6천여명이나 응시한 시험에서 1등이었습니다. 수석이라는 타이틀은 영광이었지만, 동시에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1기 수석이 다른 대학으로 가버리면 새로 문을 연 학교의 입장이 어찌 되겠나 싶은 마음에 다른 길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천성이 저를 경찰의 길로 떠밀은 것이죠. 합격 후에도 이같은 마음가짐이 결국 수석 졸업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경찰 조직은 제게 잘 맞는 옷이었습니다. 바둑판의 몇 수 앞을 보듯, 지휘관으로서 현장에 가면 범죄 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해 어디를 어떻게 차단해야 할지, 누가 유능한 인재인지 어떻게 써야할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남들이 '꽃보직'을 찾을 때 처음부터 하드트레이닝을 받았던 경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정보국에서 청와대에 보내는 보고서를 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오타 하나에 종이를 전부 다시 치던 '공타' 시절, 자존심을 짓밟는 상사의 질책에 화장실 벽을 발로 차며 울분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하드 트레이닝이 저를 '경찰대학 출신 1호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으로 만들었습니다. ◆ 명예에 따른 댓가는 가혹, 그리고 '절제·균형·겸손' 세상은 저를 '전설' 혹은 '신화'라 불렀지만, 제게 경찰 생활은 명예로운 만큼이나 가혹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경찰대학 1기 수석이라는 꼬리표는 늘 질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기 쉬웠고, 작은 실수 하나도 돋보기 아래 놓인 것처럼 크게 부각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늘 '몰래카메라'가 따라다닌다고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옷깃을 여미고, 말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세 번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몸에 밴 습관이 자연스럽게 제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바로 '절제' '균형' '겸손'입니다. 세 단어는 제가 척박한 공직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준 좌표와 같았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딸 아이가 "아빠를 보니 공직자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내저었을까요. 특히 경찰청 정보국에서 밤새 보고서를 치며 모진 질책을 견디던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매일 사표를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준 건 아내였습니다. 자존심이 꺾여 울분에 차 있을 때, 아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어디 가서 뭘 해도 잘할 수있는 사람이다. 정말 힘들면 지금 그만둬도 괜찮다"며 대범하게 멍석을 깔아주었죠. 그 한마디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경찰청장의 문턱에서 제복을 벗었을 때, 아내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대범했습니다. 1년 넘게 야인으로 지내던 제게 로펌이나 공기업 제안이 쏟아질 때, 아내는 기준을 정해주었죠. "후배들이 보고 있다. 당신은 1호가 아니냐. 퇴직해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후배들에게 길을 터줄 수있는 공적인 일을 해야 한다"구요. 그 말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고향 대구에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 대구와 나, 닮은꼴의 운명 지금도 동대구역에 내리면 가슴이 뜁니다. 대구의 공기, 그 특유의 냄새만 맡아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대구가 보수적이고 답답하다고들 하지만, 제가 본 대구는 그저 남에게 손 벌리기 싫어하고 사람의 기본적인 도의를 중시하는 선비의 마음을 가진 도시입니다. 현재 대구가 겪는 어려움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한다"는 그 투박한 뚝심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저 윤재옥도 그랬습니다. 단칸방 아이가 1등이 되고, 가혹한 시련을 견뎌내며 여기까지 온 것처럼, 우리 대구도 침체된 분위기를 걷어내고 다시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도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묵묵히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잘난 체하지 말고, 남에게 베풀며 살라던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대구라는 이름의 그 뜨거운 심장 소리를 따라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 ‘뺄셈정치’ 잔혹사②] “다르면 자른다” 패배의 단초 된 보수진영 숙청 20년사
"저도 속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2008년 3월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이 한마디는 보수정당사에 '계파 학살'이라는 단어를 각인시켰다. 그로부터 18년이 흐른 지금,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며 또다시 '제 살 깎기'의 역사를 반복했다. 보수정당 20년은 '뺄셈의 연대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외연을 확장해 돌파구를 찾는 대신, 내부의 이견을 잘라내고 '순도 100%의 친정체제'를 구축하려는 유혹에 빠졌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잠시 결집은 이뤄졌을지 몰라도 이후 선거에서 당의 체급은 쪼그라들고 국정 운영의 동력도 스스로 훼손했다. ◆승리 속에 감춰진 분열의 씨앗 보수 뺄셈정치의 원형은 2008년 18대 총선 공천 파동이다. 이명박정부 출범 직후 치러진 선거에서 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는 개혁공천을 명분으로 '친박(친박근혜)'계를 대거 탈락시켰다.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친박연대'의 돌풍이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과반 의석(153석)을 얻었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당 밖에서 생환한 친박계와의 갈등은 임기 내내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았고, 세종시 수정안 부결 등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다름'을 품지 못한 뺄셈 공천이 국정 동력 누수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뺄셈정치의 폐해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6년 20대 총선이다. 당시 친박 주류는 '진실한 사람'을 뽑겠다며 이른바 '진박(진짜친박)' 감별사를 자처했다. 원내대표로 청와대와 각을 세운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비박(비박근혜)'계를 '배신의 정치'로 몰아내려던 시도는 '옥새 파동'이라는 희대의 촌극을 빚었다. 대가는 혹독했다. "180석도 가능하다"고 장담했던 새누리당은 122석에 그치며 더불어민주당(123석)에 원내 1당 지위를 내줬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당시 여론조사를 복기해 보면 공천 파동이 격화될 때마다 중도층은 보수정당에게서 등을 돌렸다. 집권세력이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며 '뺄셈'을 하는 사이, 실망한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까지 투표장을 떠난 것이다. 결국 이 같은 패배로 '여소야대'의 지형이 만들어졌고, 이는 훗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결정적 토대가 됐다. ◆ 반복된 '축출' 이준석에서 한동훈까지 정권 교체에 성공한 윤석열정부 들어서도 뺄셈의 '본능'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이준석 당시 대표는 윤리위 징계라는 형식으로 당에서 축출됐다. 표면적으로는 징계였지만, 당시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텔레그램 논란'으로 비춰봤을 때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것이 결정타였다는 해석이 나왔다. 2023년 전당대회에서는 나경원·안철수 등 잠재적 경쟁자들이 주저앉았다. 당시 대통령실이 이들을 "국정 운영의 적"으로 규정한 탓이다. 그리고 2026년 1월 한동훈 전 대표마저 제명됐다. 명분은 늘 '당정 일체'와 '국정 안정'이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최고 권력자와 당이 한몸이 되려 할수록 지지율은 추락하고, 국정 주도권은 상대 당에 넘어갔다. 이처럼 지난 20년의 뺄셈정치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당의 '단합'이나 '안정'을 이유로 내부의 비주류를 포용하지 못하고 '순혈주의'를 고집할 때 혁신의 공간은 사라진다는 사실. 결국 뺄셈정치는 입법 마비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대통령의 국정 성과 부재와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 ‘뺄셈정치’ 잔혹사①] 또 ‘배신자 프레임’의 포로가 된 TK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지도부가 끝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면서 '보수 분열'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최대 지분을 가진 TK(대구경북)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다. 3년여 전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으로 TK를 방문했을 당시 시도민들이 뜨거운 환영을 보내며 사실상 정치무대로 이끌었던 점을 상기하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 사실 TK가 지난 10여년간 유력한 대권주자나 혁신리더가 등장할 때마다 그들을 키우기보다는 '제거'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영남일보는 보수진영의 고질병인 '뺄셈 정치'가 왜 하필 보수의 본산인 TK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리더십의 진공 상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진단한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정치권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하루 빨리 제명을 추진했어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북에 지역구를 둔 A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당을 압박하고 공격하는 게 맞냐"고 했고, 대구에 지역구를 둔 B의원도 "한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며 제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다른 의원은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거나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다. 강성 당원들은 제명을 원하지만 6월 지방선거를 생각했을 때 보수가 분열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한 전 대표 제명 사태와 관련해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입을 모은다. 2015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외치다 '배신자'로 낙인 찍혀 원내대표직에서 쫓겨난 유승민 전 의원,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끌고도 '양두구육' 발언 논란 끝에 중징계와 탈당으로 내몰린 이준석 당시 대표, 그리고 이번 한 전 대표까지 TK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인사들의 퇴장이 묘한 동질감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 같은 TK정서의 기저에는 여전히 '탄핵의 상처'가 깊게 패여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지역정서는 배신에 대한 병적인 공포를 갖게 되면서 '배신자 트라우마'라는 거대한 족쇄가 채워졌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를 쇄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고, 바른정당 분당 등 여러 정치적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하다 보니 '강성'의 논리가 정당화된 측면이 있다"면서 "결국 보수진영에서 충성은 절대적 가치가 됐고 반발할 경우 축출도 일상화하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이는 결국 TK가 요구하는 정치적 지도자는 '혁신가'가 아닌, 체제에 순응하는 '관리자'에 머물러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언젠가부터 TK에서 우리 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가차 없이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한 전 대표의 제명 역시 그의 과오보다는 주류세력에 반기를 들었다는 '태도'가 지역정서의 역린을 건드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AI로 분석한 대구 군위군수 일꾼] 김영만 ‘공항’ 김진열 ‘민생’ 박창석 ‘문화’ 신태환 ‘경제’
경북에서 대구로 통합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6·3 지방선거 대구 군위군수 선거는 전·현직 군수 간 대결에 새로운 인물들의 도전 구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군위군수 선거에는 김영만 전 군위군수와 김진열 군위군수, 박창석 대구시의원, 신태환 한전산업개발 부사장(이름 가나다순) 등 4명이 출마를 벼르고 있다. 대구지역 기초단체장 선거 중 보기 드물게 전직 군수와 현직 군수 간 리턴매치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김 군수는 현직 군수로서 대구 편입 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K-2군부대 이전 등 국책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으며, 조직력과 인지도 면에서도 타 후보에 비해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전 군수는 김 군수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힌다. 전직 군수로서 8년간 군정을 이끌었고, 탄탄한 고정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49.68%의 득표율을 기록할 만큼 저력도 있다는 평가다. 박 시의원은 군의원·도의원을 거쳐 2023년부터 대구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며 존재감을 키워왔으며, 국민의힘 내 경선을 통해 군위군수 자리에 도전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TK공항 이슈를 선점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정치 신인으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과 기업가 출신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다. 박창달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 경력을 바탕으로 경선에서 변수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TK공항 및 배후도시 건설·광역 교통망 확충 등 대형 프로젝트 필요 AI는 후보들의 공통된 관심사 등을 바탕으로 군위군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TK공항 및 배후도시 건설 △광역 교통망 확충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 △농업 경쟁력 강화 및 유통 혁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꼽았다. 현재로선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졌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TK공항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공항복합도시(에어시티) 조성 등 거시적인 도시공간 전략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구 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고속도로, 철도(군위역 KTX 정차), 관통 도로 등 교통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밀리터리 타운 조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삼국유사와 같은 역사 자원에 애니메이션과 웹툰 산업을 접목해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고, 파크골프 등 새로운 스포츠 종목 육성으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 콘텐츠의 창의적 결합도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스마트팜, 신품종 육성, 로컬푸드 유통망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핵심 비전 및 키워드 분석 AI는 김 군수의 비전 키워드로 '청렴행정 1등급' '글로벌공항도시' '민생복지'를 선정했다. 민선 8기 군수로 취임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하는 등 행정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TK공항 건설과 대구 도심 군부대 이전을 통해 군위를 '글로벌 공항도시'이자 '밀리터리 에어시티'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로컬푸드 확대와 노인 복지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군수의 비전 키워드는 '경륜과 경험' '공항유치원조' '재도전'이었다. 2014년 군위군수에 처음 당선돼 재선에 성공하며 8년간 군정을 이끌면서 TK공항 유치의 초석을 다지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과 지역 내 인지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고배를 마신 바 있어, 이번 선거를 명예회복과 재기의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박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강력한 추진력' '문화관광육성' '교통망 확충'으로 꼽혔다. 군위의 첫 대구시의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시의원은 TK공항 건설 지연에 대해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착공을 요구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 또, 만화·웹툰 산업 육성 조례를 발의하고 군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를 주도하는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특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기업경영마인드' '에너지전문가' '활기찬 군위'가 비전 키워드로 제시됐다. 한전산업개발 경영본부장(부사장)을 역임한 기업 경영 전문가이자 행정학 박사로, 군위군의 인구 감소와 활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마에 나섰다. 기업 경영 노하우와 행정 경험을 접목해 군위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 행정 수행 역량 및 적합성 평가 AI는 군위군수 출마 예정자들의 행정 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했다. '안정적 혁신과 실무 행정력' 부문에서는 김 군수가 선정됐다. 대구 편입 후 행정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으며,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과 지방재정대상 수상 등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또, 소방서 신설 확정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로 실무 해결 능력도 보여줬다고 평했다. '위기 관리와 검증된 리더십' 부문에선 김 전 군수가 뽑혔다. 군수 재임 시절 TK공항 유치 과정에서 보여준 뚝심과 갈등 조정 경험이 강점이며, 8년간 군정을 이끌며 쌓은 행정 노하우와 지역 사정에 대한 깊은 이해도는 즉시 전력감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다. '정책 견제와 입법 전문성' 부문에선 박 시의원이 선정됐다.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을 맡으며 대구시와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고 있고, 시정 질문을 통해 TK공항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위역 역세권 개발 및 도로망 구축을 촉구하는 등 지역 현안을 상급 기관에 요구하고 관철시키는 정치력이 돋보인다는 이유에서다. '경제 감각과 경영 효율성' 부문에선 신 부사장이 꼽혔다. 공기업 경영진으로서 조직 관리와 경영 효율화를 이끈 경험이 있고, 기업인 출신으로 예산 운용이나 지역 개발 사업에 경영 마인드를 접목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왔다고 분석했다. ◆ 유권자 가이드 AI는 군위군 현안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를 찾아 유권자 개인의 성향에 맞을 후보도 추천했다. '안정적인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김 군수를 제안했다. 현직 군수로서 대통령 및 중앙부처와 직접 소통하며 TK공항 및 군부대 이전 사업을 현재 진행형으로 이끌고 있어 행정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와의 강력한 협상 및 견제'를 바란다면 박 시의원을 추천했다. 대구시의원으로서 대구시의 소홀한 농업 정책을 질타하고 TK공항 건설 지연을 강력히 비판하는 등 대구시 행정에 대해 할 말을 하며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과감한 승부수와 노련한 리더십'을 원한다면 김 전 군수를 제시했다. TK공항 유치 당시 강력한 추진력과 위기 돌파 능력을 보여줬고, 전직 재선 군수의 행정 경험으로 정체된 현안을 뚫고 나갈 경륜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역 경제의 새로운 경영마인드 도입'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신 부사장을 추천했다. 공기업 임원 출신으로 기존 관료주의적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가적 관점에서 군위군의 자원을 활용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이유였다. 권혁준·정재훈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취수원 문제’ 마침표 찍을까…정부·전문가 “복류수 취수 현실적 해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중 필터에 해당하는 복류수와 강변여과수로 낙동강물을 공급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안동댐 물보다 수질이 더 좋은 경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낙동강 먹는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토론회'에서 "안동댐보다 훨씬 좋은 물을 가까운 곳에서 먹을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간 제대로 검토를 못 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바로 강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복류수·강변여과수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지 검증한 뒤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낙동강 상류의 석포제련소 문제와 산단 폐수 정화 등 오염원을 원천 제거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유영하(대구 달서구갑)·우재준(대구 북구갑)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물 관련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민들로부터 먹는 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민의 '생존권'이자 '트라우마'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새 제안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다. 먼저 김상훈 의원은 "1991년 페놀 사태 이후 깨끗한 식수 확보는 1천300만 영남인의 염원"이라며 "그간 구미와 안동으로의 이전안이 뚜렷한 좌표 없이 표류 상태였는데, 최근 환경부가 제시한 복류수 대안은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고 느꼈다"면서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유영하 의원은 "맑은 물은 국민의 기본권이지 경제논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정부의 새 대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토론하겠지만, 결론을 정해 놓고 짜맞추기 위한 토론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서울·인천·세종 등 대도시는 오염 위험이 낮은 댐물을 먹는데 왜 대구시민은 오염원 관리가 불안한 강물을 먹어야 되느냐"며 "복류수·강변여과수 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자존심을 걸고 장단점을 분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재준 의원도 지역 내 불안감을 언급했다. 우 의원은 "댐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선회하는 것에 대해 시민의 불안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산적인 방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시민 86%가 수돗물을 불신하는 트라우마가 있다"며 "정부가 제시한 제3의 안이 시간만 허비하는 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질'과 매일 60만t의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시민과 투명하게 검증 과정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이형섭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장은 그간의 정책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기존 '취수원 이전' 방식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이 과장은 "1991년 페놀사태 이후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이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됐지만,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안과 안동댐 활용안 모두 지역 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1년 합의됐던 구미 해평취수장 공동 이용은 구미시와의 이견으로, 2023년 제안된 안동댐 활용안은 상주·의성 등 경유 지역의 반대와 낮은 경제성 문제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과장은 "기존 지역 갈등으로 합의 도출이 실패해 수요량을 전량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한 원수를 전량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과학적 하상여과(복류수)와 맞춤형 정수공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세종대 교수)은 "대구는 지질학적 특성상 대규모 '강변여과'가 어렵지만, 하천 바닥 모래층을 이용하는 '복류수' 방식은 적용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강변여과수는 하천 인근 자연 대수층(모래·자갈층)에 관정을 설치해 물을 뽑아올리는 방식으로 대수층이 빈약하면 시공이 불가능하다. 반면 복류수 방식은 하천 바닥을 굴착하고 약 2~5m 깊이에 유공관을 매설한 뒤 인공적으로 필터층(모래·자갈)을 채워 취수하는 기술로, 지질학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대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맹 회장은 "복류수 시스템은 하천수가 모래와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여과, 흡착, 미생물 분해 작용을 거친다"며 "연구 결과 복류수는 하천수 대비 용존유기탄소(DOC)를 약 30% 저감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페놀 등 오염사고 발생 시 하천수보다 대응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수질 변동성에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 통합단체장, 6월에 뽑을까 말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는 유력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 주자 대부분은 원론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 시기' 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정부가 시·도 통합지자체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권 제공을 약속한 만큼 유권자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영남일보가 6·3지방선거에서 (가칭)대구시·경북도 통합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주자에게 긴급 질문을 던진 결과 △즉시 선출(찬성) △신중론(속도조절) △선(先)선거 후(後)논의 등 세 부류로 갈라진 것을 확인했다. 먼저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철우 현 도지사,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1명 선출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선점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존 실리론'을 앞세우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급할수록 체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주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단순한 합병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 직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정당성을 확보한 뒤 TK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현실론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정부가 던진 '통합 인센티브'가 TK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경선은 '통합론 검증'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정무적 판단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권혁준·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슈 분석] 6·3지선 앞 불붙은 TK 행정통합…野 후보별 입장차
정부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시 '4년간 20조 원+α'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을 제시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판이 요동치고 있다.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이번 지방선거가 TK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을 띠게 된 셈이다. 19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주자들을 대상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가칭) 대구시·경북도 통합 특별시장 1명을 뽑는 데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 ◆ "머뭇거릴 시간 없다"…생존 위한 '속도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재옥·유영하·이만희·주호영 의원 등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실리'와 '생존'이었다. 이 도지사는 구체적인 예산 수치를 제시하며 통합의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원 남짓인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5조원 중 4조원은 직접 쓸 수 있는 '풀 자금(포괄보조금)'의 성격"이라며 "이를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발전 격차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2024년 당시에도 6·3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내일(20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별도 태스크포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우리만 안 하면 지원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성명문까지 내고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은 속도인 만큼, 우리가 통합 논의를 서둘러 '대한민국 제1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유 의원도 "대구경북이 메가시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조기 통합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과 충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가야 한다"며 TK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급제동 건 '신중론' 추경호·최은석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며 정부와 추진 세력의 '급가속'에 제동을 걸었다. 추 의원은 '무늬만 통합'을 경계했다. 그는 "강원이나 전북을 보면 실질적 권한이 얼마나 이양됐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말로만 분권을 외칠 게 아니라,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먼저 약속해야 시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최 의원은 큰 틀에선 찬성한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건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고 했다. 배 북구청장은 "행정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인데, 이를 위해선 시·도민들 사이에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면서 "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나눠주느냐에 달려있다. 급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달서구청장도 "통합은 축제처럼 진행돼야 하는데, 급하게 하면 사회가 분열된다"며 후유증을 우려했다. 이 포항시장은 "20조원을 걸고 선착순 사탕 주듯 밀어붙이는 방식은 공분을 살 수 있다"며 정부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100년을 내다볼 결정에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조로운 추진은 어렵다"며 "지금 제시된 내용만으론 덜컥 받기가 그렇다. 통합 단체장을 지금 뽑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선거 후 논의 현실론 주장도 통합 속도전에는 찬성하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선(先) 선거, 후(後)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청 이전 후에도 북부권 발전이 미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관리 업무만 가능하다. 두 분 모두 통합을 다룰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6·3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선거법에 근거해 지방선거 전체 일정이 확정됐고, 그 로드맵에 따라 모든 후보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다. 통합 단체장 선출은 통합이 실제로 결정되고, 통합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된 이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합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체계까지 정비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권혁준·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News Views]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는 통합단체장 선출에 합의하라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닙니까." 지난해 청와대가 개최한 대구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말(영남일보 2025년 12월9일자 1면 보도)이다. 대구시장 궐위 상태(권한대행 체제)가 행정통합의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정치적 셈법을 배제하고 실무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반전의 기회'로 삼자는 역발상을 요구한 주문이었다. 이 말은 지금 대구경북(TK)이 처한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6일 내놓은 '통합특별시 20조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사실상 TK를 향한 마지막 통첩이자 선물이다.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연간 최대 5조원(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통합 지방정부에 행정통합에 따른 교부세와 지원금(가칭)을 신설하는 등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는 것. 더 나아가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다양한 특혜도 부여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그동안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TK통합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사실 TK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정통합 깃발을 치켜든 후 공론화위원회 출범(2020년), 대구시·경북도·행안부·지방시대위 4자 합의문 서명(2024년)까지 일사천리 진행하는 등 '행정통합의 원조'였다. 하지만 경북 북부권의 반발, 정치적 셈법, 홍준표 대구시장 조기 사퇴 등으로 통합시계는 멈추고 말았다. TK가 주춤하는 사이 후발주자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가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파격 지원을 이끌어내며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단 1명만 뽑는 '통합특별시장' 선출에도 합의하는 등 정부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TK지역 정가에선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의 불씨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단체장의 공백과 혼란스러운 정국은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뿐 아니라 오직 시·도민의 생존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 통합을 추진할 적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지원은 그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사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것으로, 이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공은 이제 6·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주자들에게 넘어갔다. 대구시장·경북도지사 후보군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즉각 머리를 맞대야 한다. 경북지역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은 "5년 전 전국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을 때 TK에서 처음 쏘아 올린 공을 마무리할 절호의 기회"라며 "정치적 유불리나 소지역주의에 기댄 기득권은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호남이 만약 6월 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고, 대구경북만 쪼개진 채로 변화를 거부할 경우 지역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 대구는 이미 인구와 경제 규모에서 인천에 밀린 지 오래다. 만약 이번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충청과 호남이 먼저 통합을 이뤄낸다면 TK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서울·부산·인천에 이어 거대 통합 자치단체인 충청과 호남에도 밀리는 '6류 도시'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20조원의 '재정 실탄'과 '높은 자치권'을 포기하고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통합특별시를 출범시켜 옛 영광을 재현할 것인지 시도민들은 지금 지역 정치권의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시장후보 인터뷰] 경제·행정·정치 ‘3박자’ 무기로 대구시장 도전 나선 추경호…“대구에 35년 경험 수혈하겠다”
"대구는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청년들이 떠나는 '복합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실물 경제를 아는 전문성, 행정 조직을 움직이는 경험,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정치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지난 14일 만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3선 국회의원이자 경제부총리와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낸 '거물'이지만 인터뷰 내내 그의 시선은 중앙 무대가 아닌 대구를 향해 있었다. 특히 추 의원은 자신의 강점으로 '경제'라는 전문성과, 30여 년간 정부에서 다진 행정 경험, 그리고 원내대표 등의 정치력을 꼽으며 대구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재명 정부라는 거대 여당 정국 속에서 대구의 이익을 지켜내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릴 적임자는 자신뿐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늘 백팩을 메고 다니며 '일벌레'로 불리는 그는 의전보다는 실무를, 권위보다는 소통을 강조하며 대구 시정의 대대적인 혁신을 예고하기도 했다. ◆ 6·3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대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수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산업 구조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 타이밍을 놓쳤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진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그렇게 떠난 청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컸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평생 중앙부처에서 경제 문제를 다루며 쌓은 역량을 이제 대구 경제를 살리는 데 써 달라'고 요청해 왔다. 대학 3학년 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경제기획원,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에서 35년 가까이 경제 정책을 다뤘다.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은 '경제 시장'이라고 확신한다. 고향 대구의 멈춰버린 경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데 내 모든 것을 바쳐야겠다는 각오로 결심했다." ◆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경쟁력은. "현재 거론되는 후보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지금 대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실물 경제를 아는 해결사'다. 실무 사무관부터 시작해 경제·예산·세제 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경제부총리까지 역임했다. 단순히 예산만 짠 것이 아니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 복지, 노동, 환경, 산업 등 국가 경영 전반을 조율하고 해결해 본 경험이 있다. 여기에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지내며 쌓은 '정치력'이 있다. 관료 출신들이 흔히 겪는 한계가 국회나 정치권과의 협상에서 주눅이 들거나 정무적 판단이 늦다는 점이다. 대구시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고,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한다. 경제 논리로 무장하고 정치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3박자(경제·행정·정치)'를 갖춘 후보는 제가 유일하다고 자부한다." ◆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야당이다. 예산 확보나 국책 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정권의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국민인 대구시민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것도 결국 '국민 주권 정부' 아닌가. 대구시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구는 대한민국 핵심 도시다. 정치적 이유로 대구를 홀대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 확보는 '논리'와 '사람' 싸움이다.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예산을 배분해 본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타당성 있는 사업 논리를 만드는 것이다. 설득력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면 중앙 부처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 35년간 공직과 정치권에 있으면서 현재의 여당, 그리고 정부 부처 핵심 인사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정치색을 빼고 진정성 있게 일로 접근하면 꽉 막힌 예산의 물꼬를 트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낼 자신이 있다." ◆ 타 지역은 앞서가는데 대구경북(TK)은 행정통합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나.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도 머뭇거려선 안 된다. 통합을 통해 공간을 재배치하고, 거점별 경쟁력을 키우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행정 중복에 따른 비효율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선결 과제가 있다. 무늬만 통합이어서는 안 된다. 현재 강원이나 전북 특별자치도를 보면 '5극 3특' 체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얼마나 이양됐는지 의문이다. 중앙정부가 말로만 지방분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재정권과 행정 규제 권한을 획기적으로 지방에 넘겨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원한다면, TK 통합 과정에서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 ◆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핵심은 '돈'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국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인 만큼, 당연히 국가가 주도하고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광주와 동일한 지원을 대구에도 적용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군위·의성 지역 주민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 속도를 높이되,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향적인 보상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시장이 된다면 언론, 시민단체, 경제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대구시 원탁회의'를 구성해 단일화된 목소리로 중앙정부를 설득하겠다." ◆ 대구시를 어떤 조직으로 만들고 싶나. "시민들은 공무원을 흔히 '철밥통'이라 비판하지만, 저는 공무원들의 잠재력을 믿는다. 문제는 그 열정에 불을 지필 '동기 부여'가 없었다는 점이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확 뜯어고치겠다.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직원은 파격적으로 승진시키고 보상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반면 무사안일주의는 용납하지 않겠다. 변화는 시장인 저부터 시작하겠다. 권위적인 의전은 모두 없애겠다. 저는 지금도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직접 백팩을 메고 다닌다. 시민들은 '보좌진은 어디 갔냐'고 묻지만, 내 물건 내가 챙기는 게 당연하다. 불필요한 의전에 낭비할 시간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더 찾고, 서류를 한 장이라도 더 보겠다. 시장실 문턱을 낮추고, 현장과 소통하는 '실무형 시장'이 되겠다." ◆ 3선 의원을 지낸 달성군에서의 성과를 꼽자면. "달성군은 대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젊은 도시다. 비결은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다. 국가산업단지와 로봇테스트필드를 유치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었고, 대구 산업선 철도를 추진해 교통망을 확충했다. 젊은 부부들이 가장 걱정하는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통합한 '유초 통합학교'를 신설하고 국립어린이과학관도 유치했다. 달성군을 '대구의 변방'에서 '미래 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킨 경험과 노하우를 이제 대구 전체로 확장하겠다." ◆지역 연고 스포츠 구단(삼성 라이온즈와 대구FC)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것 같다. "삼성 라이온즈의 강민호 선수가 팬들에게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행사를 보고 감동받아 응원을 보낸 적이 있다. 스포츠는 이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들의 삶이자 문화다. 최근 대구FC가 2부 리그로 강등돼 시민들의 상심이 크다. 시청 앞에 근조화환이 놓인 것을 보고 구단주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거웠다. 대구FC의 주인은 시민이다. 구단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조속히 1부 리그로 승격할 수 있도록 구단의 문제점을 찾고 재정·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구 시민과 당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당원들이 느끼는 답답함과 실망감을 잘 알고 있다. 거대 여당의 폭주를 막아내고 수권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 내부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개인적인 정치 욕심을 내려놓고, 오로지 대구의 발전과 당의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구시장 자리는 다음 정치 행보를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고향 대구를 대한민국 경제 수도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박수받으며 떠나는 '성공한 경제 시장'이 되는 것이 마지막 꿈이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구를 열어가겠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념의 벽 넘은 ‘영호남 원팀’…“군공항 국비 이전·국립의대 신설, 국가가 답하라”
영남과 호남 지역 정재계 인사들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이라는 공통의 현안 앞에서 이념의 장벽을 넘어 손을 맞잡았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국민통합위원회는 14일 오후 서울 국회박물관에서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며 중단됐던 영남일보 주최 서울 지역 신년교류회가 45년 만에 재개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했다. 이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위해 영남일보가 호남 지역 주요 언론사인 무등일보와 손을 잡고 양 지역 정재계와 함께 지역 현안들을 풀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영·호남 대표단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가 지속된다면 공멸을 피할 수 없다"고 진단하며 진영 논리를 떠나 연대와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호남은 우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현안 대응책도 제시됐다. 먼저 대구와 광주의 숙원인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 부담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못 박아달라고 요구했다. 또 영호남 상생의 혈맥이 될 달빛내륙철도의 조속한 착공과 의료 소외 지역인 경북·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는 그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던 사안들을 영·호남이 공동의 의제로 격상시켜 정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 지역의 주요 정치·행정·교육·경제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실제로 이날 국회박물관에는 TK 및 호남 지역 국회의원 및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4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강기정 광주시장·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등 광역·기초단체장까지 대거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행사"라며 선포문 내용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축사에서 "(이날 행사가) 오랜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되어 온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영호남의 상생의 길, 국민통합의 길을 찾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영호남의 균형발전이 수도권과의 지역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의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일보와 무등일보는 "앞으로도 민간 교류 확대와 공동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이번 선포식 및 교류회가 지속 가능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영호남 협력 체계를 만드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면서 "(두 언론사가)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호남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문화 관광 산업 연계, 청소년 교류 등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화합과 상생의 길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 돋보기] 성희롱 목격하고 진술했다가 ‘따돌림’…조사 참여자도 법으로 지킨다
"동료가 당하는 걸 봤지만, 나설 수가 없었어요. 저까지 찍힐까 봐서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직장인이 목격자가 되고도 침묵을 택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특히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 피해자를 위해 사실을 증언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조직 내 따돌림을 당하는 2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다. 현행법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참고인이나 목격자 등 '제3자'에 대한 보호 규정은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목격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입을 닫아버리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건이 은폐·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처럼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히기 위해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이나 '목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돼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출신의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은 13일 성희롱 사건 조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보호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의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진술하거나 증언한 사람에게까지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했다. 즉, 진상 규명을 도운 '내부 조력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절차의 공정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주변 동료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더욱 투명한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수 있어서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용기를 내 조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개정안이 피해자 보호를 넘어, 정의로운 조사 참여자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제도적 우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하프타임] ‘잡힌 물고기’의 비애
연말연시 속이 많이 상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의 극적 타결, 그리고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선언을 지켜보며 부러움과 원망이 교차했기 때문이다. 꽉 막혀 있던 현안을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했단 사실, 그 '과정'이 너무나 부러웠다. 도대체 왜 우리는 저렇게 하지 못했을까. 군공항 이전과 행정통합은 사실 우리 지역이 가장 먼저, 가장 절실하게 매달렸던 현안이었다. 몇 년 전만 해도 대구경북(TK)이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 됐던 때, 정부 여당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을 때 우리는 이 문제들을 거의 다 풀어낼 듯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 문제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막판엔 미세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더니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다. 마지막 단추를 꿰지 못한 채 흘려보낸 수년이 지났고 결과는 참담하다.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인데 남들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다. 첫 광역 행정통합이라는 상징성도, 정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상황도 놓쳤다. 과연 언제쯤 우리는 세계로 뻗어가는 신공항을 품고 '특별시'로 우뚝 설 수 있을까. 가능하기나 한 일일까? 답답함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는 건 지역 정치권의 태도다. 물론 군공항 이전에는 막대한 기부대양여 재원 마련이라는 난관이 있고, 행정통합에는 일부 지역의 반발이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난관이 있다고 멈춰 서 있으면 정치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갈등을 조정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예산을 따오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설득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누구 하나 "정치생명을 걸고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며 나서는 이가 없다. 물론 아직 공약이 본격적으로 나올 만한 때가 아니지만 원론적인 답변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 너무나 안타깝고 화도 난다. 치열한 자성의 목소리도, 판을 뒤집을 구체적인 해법도 보이지 않는다. 당 대표 및 일부 의원들은 엄동설한에 국회에서 천막 투쟁을 하며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는 조를 짜서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 화가 났다. 참 한가하다 싶다. 얼마전 한 중앙 언론의 칼럼이 뼈를 때렸다. 조선일보의 경제칼럼니스트는 광주 공항 이전 협상 타결을 언급하며, 이는 호남이 민주당의 '잡힌 물고기' 신세를 벗어나고자 끊임없이 발버둥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정 정당만 믿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기에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구를 향해 조언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다시 살아나려면 "정당 혁신을 앞장서 이끌고, 과감하게 대안 세력을 키워주는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고.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몇 번이고 되뇌며 읽었다. 뼈아프지만 인정해야 한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은 '잡힌 물고기'다. 타 지역에서 보는 시선이 정확할 것이다. 솔직히 어장 관리조차 필요 없는 '집토끼' 신세라고도 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몰표를 던져주니, 중앙 정치권이 굳이 공을 들여 먹이를 줄 이유가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정치적 볼모'로 만든 셈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시장과 도지사가 되겠다고 나선 인사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 것인지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전략을 제시하라.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나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고향을 등지지 않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생존이 걸린 마지막 동앗줄이다. 꼭 책임을 지겠다고 표현하라.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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