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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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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민성장펀드 150조 규모로…韓 미래 초석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150조원까지 확대 조성할 뜻을 밝혔다. 향후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지원으로 '첨단전략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성장펀드가)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하려 했지만 50% 더 늘려 15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의지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 및 국민 투자금 75조원으로 조성된다. 정부는 5년간 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에 투입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 기업 스케일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펀드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지, 새로운 선진국으로 도약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고 가진 힘을 함께 모으는 국민적 통합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벤처기업의 성장과 혁신적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그동안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잘되는 기업은 더 잘되게 하고 실패해도 재기를 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계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 분야가 지금처럼 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전당포식 영업'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손쉬운 이자 수입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투자, 혁신투자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벤처 생태계 자금 지원, 초창기 대규모 인프라 지원 등에 자원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경제계와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국민성장펀드 운용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재계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기업인과 벤처기업인들이,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최민희 “언론인들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것은 물론,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하며 '속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李대통령 “우리 국민·기업 부당한 침해 재발 않아야”…노조 강경발언 눈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한 입장으로 재발 방지를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노동조합 자녀의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공정한 경쟁"을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미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를 언급한 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재발방지에 대한 언급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노조 문제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자녀 우선채용권 부여에 대한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기업 달래기'라고 평가했다. 최근 노란봉투법과 임금 체불, 산업재해 등의 엄벌 발언으로 친노동적인 정책 노선이 강화된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며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또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임명했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으로는 김진애 전 의원을 선임했다. 신설된 대통령실 인사수석으로는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위원장을 내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토크인사이드] 양무진 석좌교수 “경주 APEC 역사적 사건 될 수 있다…평화·통일 위해 노력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기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혁신당 성 비위 사건 여파로 지도부 총사퇴… 비대위로 전환
조국혁신당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지도부 총사퇴'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도부 총사퇴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사실상 당의 대표격인 '조국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사태를 수습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7일 당내 성 비위 사건에 책임을 지겠다며 총사퇴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에 대한) 관용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며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했지만 하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성 비위 사건을 비롯해 당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에 대해 저 또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으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의 부족함으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당 내홍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된 조국 원장에게도, 조 원장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지지자들에게도 사과드린다"며 "계속되는 고통을 버티고 또 버티는 조 원장에게 겨눈 화살을 거둬달라"고 했다. 유튜브 방송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했다는 비판을 받은 이규원 사무부총장 역시 이날 사퇴했다. 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혁신당은 조만간 당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비대위원장을 조 원장이 맡는 방안과 외부 인사가 맡는 방안이 주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원장의 경우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이 유력했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복귀가 더욱 빨라지는 셈이다. 혁신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 등 당 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혁신당 강미정 전 대변인은 당이 성 비위 사건 처리에 소극적이며 피해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4일 혁신당을 탈당했다. 강 전 대변인 탈당으로 사태가 커지자 최근 출소한 조 원장에게까지 책임론과 비판이 쏟아지는 등 내홍이 이어진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돋보기] “특구 기존기업 증설투자도 세제혜택 받아야”…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지난 정부 도입된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래로 불리며 각 지자체에서 도입에 사활을 걸었다. 특구에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에 세제·재정지원, 규제 특례는 물론 해당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에는 3곳(수성알파시티, 대구국가산업단지, 금호워터폴리스), 경북에는 4곳(포항, 구미, 상주, 안동)이 지정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세제 혜택을 신설 기업에만 적용했다. 때문에 기존 기업이 증설이나 추가 투자를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고, 현장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증설 투자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세제 지원에서 제외돼 투자 결정을 주저해왔다는 것이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최근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신설기업은 물론 증설 투자기업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 '신설'을 '신설 또는 증설'로 수정한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생활 기반 마련과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게 최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 의원은 실제로 2020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 감면 대상을 신설에서 증설까지 확대했더니, 투자와 고용이 함께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대구의 미래산업 재편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에서는 수성알파시티, 국가산단, 금호워터폴리스가 특구고 지정된 만큼 기존 기업의 증설 투자가 활발히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지역 청년의 순유출을 지적한 뒤 "기업의 증설 투자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고향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지역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APEC 대응 시급한데…범여권만 회의 열고 野는 당내사정 들어 불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야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반쪽짜리로 치러졌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사실상 비공식 회의로 열린 것이다. APEC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TK(대구경북)에 기반을 둔 야당이 회의를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APEC 특위 전체회의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채 열렸다. 민주당 측 정일영 간사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부·지자체·경제계가 함께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남지 않았고 국민과의 약속, APEC 성공 개최라는 대의 때문"이라며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주요 프로그램 △정상회의 의제 △핵심 인프라 조성 등 2025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 현황이 논의됐다. 특히 만찬장 준비의 시급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만찬장은 정상 간 비공식 외교가 이뤄지는 핵심 무대인데도 화장실, 조리실 등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공사 진척도 더딘 상황이어서 '플랜B'를 가동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케데헌 열풍 등 문화산업을 위한 예산 인프라 부족 △전통문화 고증·굿즈·스토리텔링 강화 △기업인 교류 만찬장 시설 확충 △외국인 참가자 서비스와 교통·숙박 편의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TK 출신의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지원단이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부족해 우려된다"며 새만금잼버리 감사보고서의 시사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문제는 이같은 반쪽짜리 회의에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위원장·이만희(영천-청도) 간사가 "당내 사정"이라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우리로선 황당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는 "전 정부 외교부 장관은 한 번도 참석 안했다"며 "전과 다르게 이번엔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는데 (국민의힘의 회의를 취소한 건) 아쉽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만희 간사와 민주당 간사의 합의 하에 연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APEC 실무자들이 대통령실과 국회 등 여러 기관들에 불러 다니며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에서도 부르고 대통령실에서도 부르니 실무자들이 힘들어했다. 그 얘기를 듣고 김기현 위원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간사 간 합의 하에 미룬 것인데, 민주당 측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 간사가 합의를 안 해줬으면 애초에 연기 자체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향후 APEC 특위 전체회의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APEC 지원 국회 결의안도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추경호 “특검 증거 없이 언론플레이…여론조작 멈춰야”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3일 "애매모호한 표현을 앞세워 낙인찍기 여론조작에 나서는 특검의 행태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이른바 '내란특검'이 이날 계엄 논의가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고 "(당시 원내대표인 추 의원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이 명확한 증거 제시 없이 '인지했을 가능성' 등 모호한 표현으로 '낙인찍기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검이 언제부터 소설가 집단이 됐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검이 이날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 정도부터 진행됐고, 그때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혹시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원내대표 재임 기간 전체에 대해 발부받은 것에 대해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계엄을 언제 인지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비상계엄 관련 논의가 2024년 3월께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인지했을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특검이 지목한 2024년 3월은 비상계엄 선포 약 9개월 전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당시 자신은) 원내대표도 아닌 평의원으로서 2024년 4월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구석구석 누비던 시기"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때 계엄논의를 인지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려면, 특검은 명확히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어떠한 구체적 증거 제시도 없이 막연히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 잔치로 언론을 들썩이게 하고, 보도가 나가자 슬그머니 해명 알림을 내는 모습은 진상규명보다는 좌표를 찍어 여론몰이하려는 정치 공작에 더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언론플레이에 나서는 것이 과연 특검이 할 일인가"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민주당 하명 수사', '정치공작 특검'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특검이 엉터리로 여론조작을 위해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면서 "증거와 사실로 말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수사에 임할 것이다. 하지만 엉터리 정치공작에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특검이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넓혀 나갈 것임을 예고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과 조지연(경산)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의원 6명이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언제든지 추 의원과 조 의원과 같이 압수수색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의 고위 관계자는 "특검이 계엄일(12월3일) 전후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니 이전 내용을 억지로 찾아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는 것 같다"면서 "구체적인 회동이나 만남도 아니라 단순 '가능성'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부당한 수사라는 것을 국민께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수성못 대위 총상 사망사건에 국방장관 “책임자 엄중문책하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3사관학교 대위가 대구 수성못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안 장관은 3일 이번 사건에 대해 "총기와 탄약의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 대변인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히 안 장관은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총기탄약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2일) 오전 6시29분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대위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현장에는 K-2 소총과 함께 유서도 발견됐다. 수사기관은 타살 혐의점은 미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당 대위는 육군3사관학교 훈육 장교로 평소 실탄을 소지하는 보직이 아니었고, 해당 소총도 본인의 것이 아닌 육군3사관학교 생도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부대에서 총기와 실탄을 무단으로 반출해 나간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군 당국은 총기·실탄 반출 경위와 해당 부대의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추경호 “정치공작 결코 굴복않는다…조사는 성실히 임할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2일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자택과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민주당의 내란 정당 정치공작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군불만 지펴오던 이른바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작년 연말에 스스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던 바와 같이 이번에도 모든 절차에 적극 협조했다"며 "국민 앞에 떳떳하기에 법과 원칙 앞에 숨길 것도 피할 것도 없다"고 했다.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추 의원은 의혹을 반박하는 근거로 △계엄 당일 대통령과 통화 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점 △오전 1시 본회의 개최 통보를 받고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의 국회 진입 조치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 △국민의힘 의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국회의장의 본회의 개최 통보와 관련해서는 "의장께서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됐다고 답했다"며 "이는 최근 국회의장이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밝힌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히려 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직후 정부에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신속한 계엄해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이 내용을 언론에 공식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앞으로도 있는 사실 그대로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 공작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 정희용, 당 실무 맡는 ‘사무총장’에…장동혁호 인선 시작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됐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사무총장에 정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된다. TK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에 주목했다. 지역 정가에선 정 의원이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친분 및 높은 신임으로 일찌감치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 역시 "장 대표도 한동훈 대표체제 시절 사무총장을 맡으며 동료 의원들도부터 신임을 얻는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인사가 친밀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 대표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과거 당내 주류의 핵심 인사인 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지역 정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2명이 TK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정 의원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맡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영남권이며, 장 대표는 충청(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전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등용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전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한길이 파워가 세졌다고 생각하고 인사 청탁이 막 들어오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 공천해달라고 한다"며 "장 대표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돋보기] 강명구 “도농복합 읍·면도 지방소멸 대응 이뤄져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 대상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시·구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구미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재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금 배분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정 확대와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당 지도부 및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경운대 대학생들까지 함께해 현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실용외교’ 강행군 끝, 성과와 과제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3박6일 간의 일본·미국 순방 '강행군'을 마치고 26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중 한미 정상 간 신뢰 구축 및 한일 셔틀외교 복원이라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후속 협상 및 국내 현안 해결 등 적잖은 과제도 남겼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상징으로 떠오른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시찰한 뒤 필라델피아 공항으로 이동해 한국으로 귀국하는 공군1호기에 탑승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최대 시험대로 인식된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와 달리 긍정적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회담 직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메시지'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이 회담 내내 '칭찬 공세'를 통해 친중 정부라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신뢰 관계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의 핵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기존 관세 협상 합의 내용을 지키는 데 성공하며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도 일부 수용하는 선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양 정상의 신뢰 관계 구축이 가장 큰 성과"라며 "관세 협상에서도 추가 요구가 없었던 점도 성과로 볼 수 있다. 한미 관계가 새로운 경제 협력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한일간 우호 협력 강화도 성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갖고 17년 만에 정상회담 결과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에도 친교 만찬 등을 통해 스킨십을 이어갔으며 앞으로도 '셔틀 외교'를 통해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한일·한미 양자회담을 통해 거둔 성과들이 각국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한일 관계에선 강제징용·과거사 문제와 일본 수산물 규제가 암초로 꼽힌다. 이들 현안이 이번 순방 기간에는 논의되지 않고 미뤄진 만큼, 첫 단추는 잘 끼웠지만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다. 관세 협상과 이번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총 5천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의 세부 항목과 농축산물 개방 및 국방비 인상 추가 협상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국내 현안들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정부조직 개편이 시급한 현안으로 꼽힌다. 정부조직 개편이 지연되면 내년도 예산안 세목 편성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우재준 “TK 시도민 덕에 당선…당 분열·李정부 폭주 막겠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큰 책임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의 포부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됐다. 우 최고위원은 2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접전 끝에 승리하게 돼 지역민들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더 크다"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표했다. 우 최고위원은 "저를 당선시켜준 지지자분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지역구를 비롯해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동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보좌진이나 지방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경연대회나 포상 등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특정 인물의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혹시나 더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않는 분은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단일대오는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동지가 당과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분"이라며 "당을 쪼개는 건 적어도 승리에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정교한 비판'과 '국민 설득'을 제시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단기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결로 찍어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 최고위원은 경주의 포스트 APEC,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내내 본인이 'TK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효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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