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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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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선룰 따져보니…한국시리즈? 현역 광역단체장과 1:1 대결의 의미는?
국민의힘 6·3지방선거 공천룰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이어 발표한 4·5차 회의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이번 선거판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엿볼 수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거물급 인사들의 경선 등판은 한결 수월해졌고, 현역 단체장들의 경선 무대는 한층 극적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 현역 의원 광역단체장 출마, 페널티 족쇄 풀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시·도지사) 선거에 나설 때 받던 페널티(감산점)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당초 4차 회의 발표 때까지만 해도 지역구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경선 구도에 따라 1~3점의 감점을 받도록 돼 있었다. 때문에 대구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위치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등이다. 당초 공관위는 현역 의원의 출마를 억제하려는 장치로 감점을 뒀지만 불과 며칠 뒤 열린 5차 회의에서 이를 변경했다. '광역단체장 출마의 경우 미적용'이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 이는 사실상 광역단체장 선거에 경쟁력 있는 중진 의원이 페널티 부담 없이 차출되거나 도전할 수 있도록 빗장을 열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의 승리를 위해 '체급'이 높은 다선 의원을 전면 배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정희용(성주-고령-칠곡) 사무총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경선도 흥행의 한 요소다. 출마자가 없는 지역도 있을 수 있어서 내린 결정"이라며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에 대한 지원을 예외로 둔 민주당의 결정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TK에 미칠 영향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는 대구·경북(TK)의 속내는 복잡하다. 우선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구시장이나 경북도지사에 출마할 때 받던 감산점이 전면 폐지되면서,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던 다선 중진급 현역 의원들의 발걸음이 한층 가벼워졌다. 실제로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수성을 해야 하는 현역 단체장은 예전처럼 다수의 도전자가 표를 나눠 가지는 다자 구도가 아니라, 예비경선을 거치며 인지도를 키운 결선 진출 도전자 한 명과 '결승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현역 교체를 바라는 표심이 결승전에 올라온 단일 도전자에게 결집할 수밖에 없어, 현역 프리미엄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철우 도지사 측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의 경선룰에 불만 없이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구도든 자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행보다. 이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공천 방향으로 '교체'를 강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은 새 얼굴을 원한다. 시대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역 교체를 연일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현역의 비율이 높은 대구·경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연중기획-그들의 독백] 이강덕 전 포항시장…비포장길 걷던 소년이 꿈꾸는 ‘AI 고속도로’
안녕하세요. 포항 시민과 함께 걸어온 이강덕입니다. 잠시 제 어린 시절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면 소재지에서도 7~8㎞ 떨어진 포항 장기면(당시 영일군) 시골 마을에서 매일 비포장도로 4㎞를 걸어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사계절이 바뀌는 들길을 걸으며 낭만을 배우기도 했지만, 1970년대 초반의 시골은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당시는 의료보험도 제대로 없었고 의사도 부족했습니다. 병원비 몇 만 원이 없어서 한창인 30~40대 나이에 수술 한 번 못 받아보고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는 이웃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이 죽고, 엄마가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아이들의 삶은 엉망이 되곤 했습니다. 그 가난과 죽음 앞에서 느꼈던 짙은 연민과 안타까움. 어쩌면 제 마음속 공직에 대한 씨앗은, 돈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그 절박한 고민에서부터 싹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지으시던 아버지는 "고등학교까지만 시켜줄 테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야속하다기보단, 제 스스로 길을 개척하길 바라셨던 투박한 응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웃을 돕고 싶다는 고민과 학비까지 장학금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곳을 생각했기에 '경찰대 1기' 입학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제복의 무게, 그리고 지향점 경찰에 입문한 뒤 기획·정책 부서에 오래 있었지만, 제 시선은 늘 '현장'과 '생명'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범죄 앞에서 경찰의 대응은 윗선 보고가 아니라 '최우선적인 생명 보호'가 되어야 했습니다. 부산경찰청장 시절 발생한 김길태 사건은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김길태 사건은 2010년 부산 사상구에서 꽃다운 예비 중학생이 납치·성폭력·살해된 사건으로 당시 사건이 발생한데에는 폐가가 그대로 방치되는 등 주변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구 500만이 넘는 도시가 타 시도보다 CC(폐쇄회로)TV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당시 부산시장과 시의회 등을 설득해 사상구 등 서민 거주 지역에 대대적으로 CCTV를 확충하고, 상황실 기능을 전면 개조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단순 당직이 아닌 상황실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늘 근무하게 해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치안총감에 오른 뒤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해양경찰청장에 부임했을 때 저는 조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단 생각에 다시 한 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당시 제가 조직에 가장 먼저 던진 화두는 단순했습니다. "우리의 지향점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라는 것입니다. 저부터 부임 직후 배를 타고 인천에서 이어도를 거쳐 속초까지 바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문화도 많이 바꿨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공서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에 붙어 있어야 하고, 조직원들의 진급도 육지 사무실이 아니라 거친 파도와 싸우는 함정 직원들이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체력 검정에서 쓸데없는 팔굽혀펴기를 없애고, 바다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지를 보는 수영 테스트로 바꿨습니다. 바다 원숭이라 불리는 일본의 인명구조대 '우미자루'와 미국의 '가디언'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바다에 빠진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제복 입은 자의 숙명이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도발에는 즉각 함정과 비행기를 띄워 단호히 경고하며 해양 영토를 지켰고, 아프리카 해적에게 납치된 국민을 구하기 위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는 집요함을 주문했습니다. ◆ 무너진 몸, 다시 일어선 맨발의 시간 2014년 고향의 부름을 받고 포항시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지진과 태풍, 철강 산업의 위기 등 포항은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정말 정신없이 현안과 씨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23년 제게 전립선암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화도 나고 좌절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뼈저리게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되뇌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자리는 시민을 위해 쓰이는 공기(公器)이자 도구인데, 내가 내 몸 관리를 엉망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차질을 빚게 했구나'라고요. 독하게 술과 담배를 끊었습니다.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집 근처 산과 저수지 주변을 맨발로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건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투병의 시간은 저를 꺾은 것이 아니라, 제 삶과 책임감을 더욱 단단하게 벼려준 담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련 덕분에 제 주변을, 그리고 아픈 이웃들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경북에 암 환자 동호회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절망의 끝에서 맨발로 땅을 디디며 느꼈던 흙의 온기처럼, 이제는 제가 도민들에게 그런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가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쓰러져 본 사람만이 누군가를 부축해 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 치밀하게, 끈질기게…경북의 미래를 향해 사실 최근 대구·경북 통합 등 굵직한 현안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깊이 공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타 지역이 얼마나 내밀하고 체계적으로 법안을 준비했는지 보십시오. 반면 우리는 너무 산만한 것은 물론 치밀하지도 못합니다. 도정(道政)을, 시민의 삶을 결정짓는 일을 건성으로 해선 안 됩니다. 시도민들의 민생이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오늘날까지 존경받는 이유는, 배곯는 국민을 향한 절절한 헌신과 더불어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혜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를 짓기 위해 수없이 현장을 오가며 감독했던 그 집요함이 오늘날의 구미와 포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뼈아프게도 '정보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놓쳤고, 그 결과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AI와 로봇'이라는 또 한 번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경북이 가진 풍부한 전력망(원전)을 활용해 도내 전체에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그 인프라 위에 로봇 산업을 얹어 경북의 제조업 전반을 완전히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은 전기가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입니다. 치밀하게 연구하고 오랫동안 준비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걷던 시골 소년의 눈에 맺혔던 가난한 이웃들의 눈물, 거친 바다에서 배운 제복의 희생정신, 그리고 포항의 위기와 제 개인의 병마를 극복하며 얻은 단단함. 이 모든 궤적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소중하고 따뜻하게 보듬는 정치. 치밀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리더십. 그 길을 향해, 저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신발 끈을 다시 고쳐 맵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힘 이진숙·임이자 ‘가산점’ 받고, 현역 의원 ‘감점’ 받는다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공천 심사 기준에 근거한 대구·경북(TK) 출마 후보자들의 유불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 공관위는 신인·청년·여성을 우대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까지 나서 현직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불출마를 권하고 있어 향후 공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6일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자격 기준과 부적격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 이날에는 가·감산점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 △지역 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당 기여도 평가 등이 공천 심사 기준이다. 정가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가산 및 감산점이다. TK의 경우 공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기에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때문에 가산점과 감산점 모두 경선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관위는 우선 청년·정치신인·여성·유공자·탈북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TK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만 한정했을 때 청년과 정치신인, 유공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여성 가산점'이 일부 후보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성 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 등도 높은 가산점(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어 경선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출마 자격 금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사실상 현역 '하향 지원 불가'로 요약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도 불허되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연임 등도 금지된다. 공관위는 부적격 기준도 마련했다. 강력범죄·뇌물관련 범죄·탈세·음주운전·사회적 물의 등이다. 여기에는 특히 여권에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과 '공천헌금' 등이 부적격 대상으로 명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사면·복권이 된 경우엔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출마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감점에 대한 내용도 확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최대(양자 -3점, 3자 -2점, 4자 -1점)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후보인 현역의원들 및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인 의원 모두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포항시장 후보군 등에서 큰 폭의 감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다. 이 위원장이 계속해서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텃밭에서 혁신을 이루고 현역에 대해 감점을 주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를 봤을 때 파격적인 공천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최근 행정통합 논란 등 당의 분위기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더불어민주당은 TK통합을 가로막지 말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거대 여당의 잇따른 '조건 추가'에 가로막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필리버스터 철회' '통합 당론 확정' 등 선결 조건들을 차례로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경북 북부지역의 완전한 합의와 대전·충남 통합 문제까지 새롭게 연계하고 나서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TK통합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3·8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TK행정통합에 제동을 건 이유로 'TK지역 내 이견'과 '대전·충남 분리 처리 반대' '장동혁 대표 입장 및 사과' 등을 내세웠다. 이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사실상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어서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의 '말 바꾸기'를 비난하며 강력 반발했다. 필리버스터까지 전격 중단하며 협조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뒤통수를 맞은 격이어서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역 갈라치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민주당은 처음부터 TK통합은 안중에도 없었다. (행정통합)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전가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6·3지방선거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일제히 '지역차별 폭거'라며 성토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통합 단체장 선출을 위한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2월 임시국회(3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정한 바 있다. 다만 TK정치권에선 특별법 처리의 실질적인 데드라인을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3월12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도 최종 시점은 정부와 논의해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극적인 추가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장 국민의힘이 3일부터 장외로 나가 대여(對與) 투쟁에 돌입하는 데다 '대미투자특별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면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추가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협상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점들을 비춰볼 때 애초부터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에 행정통합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TK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TK통합] 민주당이 내건 선결조건 살펴보니…극적 양보 아니면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에 제동을 건 것과 관련해 지역 내 반대 의견, 대전·충남 분리처리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앞서 민주당이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당론 등 선결 과제가 처리됐지만 추가 조건들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일 국회 본청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북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이 반대 입장을 냈다"며 "지방자치법은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오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을 경우 법이 통과돼도 갈등 요소로 새롭게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에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지역 내 반대 의견'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만장일치로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왔다"며 "대구·경북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추진 과정에서 통합 청사 위치 문제를 놓고 무안군 의회가 반발하며 삭발 시위까지 벌이는가 하면, 함평군 의회도 지난달 11일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 갈등이 없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시도지사와 시도의회가 반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단일한 입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TK와 차이가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한 원내대표는 "광주·전남지역도 무안군 등 이견이 있었지만, 결론은 완벽하게 반대가 한 곳도 없이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며 "그 단일한 의견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행정통합의 중요한 의미는 지역의 작은 반대에도 유심히 보는 것"이라며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 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이 최근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했고,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은 통합법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는 등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국민의힘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는 불신도 민주당 입장에선 반대 이유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소통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이 오락가락한다"며 "시도의회와 지역 의회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회에서 급해지니까 당론을 정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전 수석은 "균형 발전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장 대표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발표하고 (통합법 처리 혼란에) 사과도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충남·대전 통합을 배제한 '분리 처리'에도 부정적이다. 민주당의 기본 방침은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광역권 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한 원내대표는 "5극 3특이라는 궁극적 목표는 변하지 않는다"며 충남·대전을 포함한 동시 처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해당 지역 단체장이 적극 반대하고 있어 설득은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통합법의 처리 시간이 임박했다는 점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부담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임시국회를 6월 지방선거 전 통합 시한으로 못 박은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종료(3일) 이후에도 정부 측 실무 절차 등을 확인해 처리 가능 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원칙"이라면서도 "통합법 부칙 조항을 통해 사퇴 시한을 넘기더라도 출마 기한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 측 실무 절차 확인을 거쳐 3~4월에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민의힘, TK통합 찬성 당론으로 정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정치권의 공방 속에 표류하며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TK통합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법사위 개최를 미룰 명분은 없어졌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3면에 관련기사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 개최 조건을 계속 바꾸며 처리를 미루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부 단속조차 못한 채 끌려다니고 있다. TK통합법은 민주당의 조건 제시에 국민의힘이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이 TK통합법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은 이날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4일 TK통합법을 보류시킨 이유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사흘 뒤인 27일 찬성을 재천명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건 하나가 충족되자 이번엔 필리버스터 철회를 새로운 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충남통합법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놨다. 조건이 충족될 때마다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있는 셈이다. 결국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위해 1일 필리버스터까지 철회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북 8개 시·군의회가 TK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는 (오늘) 안 열린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마찬가지다. 정 대표는 지난달 27일 대구를 직접 찾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의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1일에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입장부터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TK통합을 당론으로 정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대응에 답답해 하고 있다. 먼저 TK통합법이 법사위에서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는 자중지란에 빠졌다.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 우세라는 결론을 냈지만, 이는 처음부터 정리됐어야 할 당내 입장을 뒤늦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더욱이 처음부터 반대했던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아니나 다를까 통합에 반대했으며, 이들 지역의 8개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도 '시·도민 동의 없는 경북·대구 행정통합에 결사 반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였다. 민주당에게 오히려 빌미를 내준 것으로, 민주당과 싸우기 전에 내부 단속부터 해야 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상 대구경북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치면 되는데, 규정에도 없는 기초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TK통합법에 태클을 거는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도 협상 카드를 소진하며 끌려다니면서 주도권을 완전히 민주당에 빼앗긴 형국이어서 만약 TK 통합이 무산될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서울만 보던 외국인 관광객 지방으로 발길 돌릴까”…정부, 1조 펀드 풀고 ‘대경권 관광 벨트’ 구축
방한 외국인 관광객 열 명 중 여덟 명이 수도권에만 머무는 고질적인 쏠림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지방 관광' 육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시대라는 거대한 목표를 잡고, 출입국 관문 확장부터 초광역 관광 연계망 구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지역 체류형' 생태계 전환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대경권'으로 세계유산문화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관광지로 키운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여기에다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공항의 국제선 직항도 늘린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한관광 대전환 및 지역관광 대도약 전략'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민간 등에서 총 5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는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K-관광, 세계를 품다–방한관광 대전환, 지역관광 대도약'이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정책의 근간은 외국인들의 입국 문턱을 낮추고, 이들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지방 소도시와 명소로 이어지도록 교통·숙박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초광역 단위의 '관광권' 육성이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전통문화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무기로 한 '골든루트'의 중심지로 집중 육성된다. 대구의 근대골목을 거쳐 △경주 황리단길,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도산서원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동선이 새롭게 구축될 전망이다. 실질적인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도 쏟아진다. 정부는 대구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서문시장에서 미식을 즐긴 뒤 경주와 안동의 문화유산을 탐방하는 3박4일 일정의 단체투어 코스가 대표적이라고 소개했다. 크루즈선이 들어오는 포항항의 경우, 하선한 승객들이 포항 스페이스 워크를 관람하고 곧바로 경주 불국사로 이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인프라 확충은 '대한민국 명소 재생 30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도심 재생의 전국적 성공 사례로 자리 잡은 '경주 황리단길'의 모델을 차용해 전국 30곳의 낡은 진입로나 상권을 매력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전국의 기차역과 명소를 잇는 '코리아 기차둘레길' 사업도 속도를 낸다. 서울에서 출발해 대구와 부산을 잇는 경부선과 경주로 향하는 중앙선 구간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뚜렷한 테마를 입고 새 단장에 들어간다. 지방 소도시의 이색적인 매력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된다.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되는 '명소 발굴 100×100 프로젝트' 중 '맵부심(매운맛 자부심) 100' 테마에는 경북 청송과 영양 지역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청양고추 농가 체험과 현지 음식 만들기를 결합한 특화 상품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 관광 활성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줄도 크게 풀린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자본이 결합한 '지역관광 활성화 펀드'가 새롭게 조성된다. 2026년부터 5년간 1천억원 이상을 출자해 대규모 리조트나 마이스(MICE) 시설 등 지역 인프라에 총 1조2천억원을 투자한다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교통망 정비도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직항을 늘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관광객이 심야 시간대에도 지방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속철도(KTX) 사전 예매 가능 기간을 기존 1개월 전에서 대폭 늘려 외국인들의 여행 계획 수립을 한층 수월하게 만들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통합 지연 하루만에 후폭풍…전남·광주서 “TK 지원금 우리 달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통합 선점 불발'에 따른 후폭풍이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다. '1호 광역통합'을 목전에 둔 전남·광주 정치권에서 "무산 위기에 처한 대구·경북에 줄 몫(국가 지원금)을 우리에게 달라"는 공개적인 요구가 나왔다. 통합의 원조격인 TK 행정통합이 여야 모두 '네탓' 공방으로 멈춰선 사이 타 지역에 지역발전의 주도권을 내어줄 것이란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광주 북구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TK, 대전·충남 등 타 지역 초광역 통합이 지연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 예정이던 10조원 중 5조원을 광주·전남에 추가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하며, 대구·경북지역 통합 지연으로 남게 된 예산을 호남에 몰아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기존 정부가 약속한 광역 행정통합 지원금(4년간 20조 원)에 더해 TK와 충청 몫까지 모두 30조 원 규모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는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여러 지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많은 이견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전남이 초광역 통합의 첫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호남 지역은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막대한 예산 선점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지방선거 전면에 내세우는 '여론전'에도 돌입한 모양새다. 이날 민주당에선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에 출마할 후보들을 초청해 재원 활용 계획, 수도권 경쟁을 위한 도시구조 개편 등을 주제로 TV 생중계 토론회 제안이 나왔다. TK로서는 원조 격인 '초광역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잃는 것은 물론 통합을 전제로 기대했던 수조 원대의 막대한 국가 재정 지원마저 타 지자체에 빼앗길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는 평가다. 더욱이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권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통합무산에 따른 추가 피해도 잇따를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통합 선점 효과를 잃게 되면 정부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의 주도권 역시 후발 주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지역 몫 균형발전 정책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TK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경북 현역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여야 당 지도부에 대한 설득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TK 통합에 대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당사자들이 찬성 또는 반대에만 목소리를 내면서 당 내부에서조차 진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통합 지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통합의 장점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 지역민들을 자연스럽게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지선 D-100] ‘행정통합’ ‘현역’ 변수에 TK 선거판 안갯속
대구·경북(TK)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3일로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TK 행정통합'이라는 초유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후보 간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이다. ◆ 선거판 블랙홀이 된 '행정통합' 이번 TK 선거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연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국회 통과 여부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기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선거는 '대구경북특별시장(가칭)'이라는 단일 선거로 치러진다. 이 경우 기존 출마 예정자들이 준비해 온 선거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특히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하던 후보들은 유권자 수가 훨씬 많은 경북까지 선거운동 지역을 넓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대구에 갇혀 있던 인지도를 단기간에 경북 전역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탓에 일부 후보들은 벌써부터 경북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비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선거 방식과 룰이 확정되지 않은 탓에 자금 조달과 캠프 구성에도 제동이 걸리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답답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선거 키워드는 '현역' 홍준표 전 시장의 사퇴로 현역 프리미엄이 사라진 대구시장 선거판은 '현역' 간 맞대결로 요약된다. 보수 텃밭이라는 특성상 당내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인식 속에 국민의힘 소속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현재 출마를 선언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은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추경호(대구 달성군),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등 5명에 달한다. 여기에다 현 정부와의 대립구도 형성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비롯해 이재만 전 동구청장, 홍석준 전 의원 등 원외 인사까지 가세한 상태다. 본선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선전이 막을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경북도지사 선거는 현역 단체장과 중량급 도전자 간 묵직한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철우 현 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수성에 나선 가운데 김재원 최고위원, 이강덕 전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보수 강세 지역의 맹주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특히 최 전 총리와 이 전 시장이 TK행정통합 추진에 대해 "알맹이 없는 특별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선거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변수는 현역에 대한 당 공관위의 엄격한 평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직이라고 자동 (공천심사) 통과는 안 된다. 지지율, 직무평가, 주민신뢰가 기준 미달이면 용기 있게 교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어서다. ◆인물난 허덕이는 여권…적임자는 누구 이같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넘쳐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내 갈등에 따른 실망과 현 정부 국정 지지도 상승 등으로 요동치는 보수민심을 파고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정작 선거를 이끌 '간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대구에서는 유력 후보로 꼽히던 홍의락 전 의원이 돌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의 스텝이 꼬여 버린 형국이다. 민주당 시당에선 여전히 인지도가 높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차출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 구윤철 전 경제부총리,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강민구 전 최고위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지만 공식적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경북에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중앙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인물 구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행정통합 이슈가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도 선거전략을 전면 수정해 파급력 있는 단일 후보를 내세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100일 남은 TK 지방선거는 국회의 통합특별법 처리 시점과 결과에 따라 후보군 압축과 합종연횡이 도미노처럼 일어날 전망"이라며 "현역들의 출마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가능성이 생긴 만큼 선거구도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하프타임] 코로나19 보다 무서운 ‘탄핵’에 빠진 대한민국
5년여 전 이맘때,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랐다. 코로나19로 경험하지 못했던 평범한 일상과의 단절 때문이었다.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무서운 말이 우리를 짓눌렀다. 1년여 정도는 '코로나 블루'라는 무기력감과 불안함도 느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언젠가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는 있었다. 2년여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백신의 개발과 치명률을 낮춘 변이는 그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줬다.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던 바이러스는 이제 감기같이 공존하게 됐다. 5년 만에 또다시 일상의 회복을 바란다. 계엄 사태 전으로 말이다. 갑자기 코로나를 꺼내든 이유는 그때의 사회 분위기와 지금이 겹쳐 보이기 때문이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분열된 사회'가 우리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우파와 빠른 탄핵을 촉구하는 진보·좌파의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열을 봉합할 수 있을까? 솔직히 모르겠다. 정말 무기력하고 무섭다. 정치 기사를 작성할 때 '극한의 대립' 또는 '강 대 강 대치' 등을 언급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한 '사생결단' 같은 표현들이 쓰인다. 정확하게는 양 진영 간 '대치'가 아닌 '전쟁'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일도 생긴다. 사이버상 댓글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오가는 말들은 더 심하다. 총이나 칼만 없을 뿐이지 '내전'이란 말이 딱 맞다. 주변에서 최근 한 커플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다투다 파혼을 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는 부모님과 절연한 자식들도 있다. 자영업자지만 주말마다 서울 또는 전국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다 보니 생업에 지장이 있는 분도 있다. 웹소설 같지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래서 최근까지 '개헌'에 아주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헌법 체제의 큰 틀을 바꿔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죄송하지만 개헌도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다. 광장에 나온 시민 또는 양 극단의 지지자들에게 개헌이 과연 들리기나 하겠는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부정이나 농단이라는 표현을 정치지도자가 먼저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음모론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평범한 시민들에 광장에 나오지 말라는 표현이 귀에 들어오겠나. 서로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긴 일이란 생각이 들지 않나. 승복하지 않으면? 국민저항권이 무엇이기에 대체 '직접 민주주의'를 벗어난 광장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모든 것을 당원이나 극성 지지자가 판단하면 나머지 평범한 국민들은 어찌하란 말인가? 제발 부탁이다.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진영의 극성 지지자들을 설득해달라. 차분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고 말이다. 언제까지 아스팔트에서 시민들이 나서야 하나.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승복을 요구할 것도 아니다. 집회를 열지 말고, 릴레이 시위도 하지 말고 차라리 화재 봉사활동을 하라. 내전으로 치달은 열기를 식혀야 할 책임과 의무도 정치권에 있다. 서로 입장을 이해하고 하나씩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는 아름다운 정치는 당분간 불가능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설득과 양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남의 굴복을 바랄 순 없다. 그러니 제발 먼저 화나 있는 민심을 달래기라도 해달라. 지금은 서로 집회를 열고 릴레이 시위나 단식 등 극한 여론전을 할 때가 아니다. 그래야 개헌이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돋보기] 머지않아 벌어질 인간과 AI·로봇의 일자리 싸움…‘김 부장’ 보호법 나왔다
"위잉- 철컥." 2036년, 입사 25년 차 베테랑 용접공 김 부장은 요즘 점심시간이 즐겁지 않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목, 유리창 너머 신설 라인에서 돌아가는 '녀석' 때문이다. 사람의 형태를 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김 부장이 젊은 시절 수없이 화상을 입어가며 익혔던 고난도 용접 기술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내고 있었다. 녀석은 지치지도 않는다. 24시간 풀가동이다. 김 부장은 자신의 투박한 손을 내려다보았다. 연봉 1억 원을 넘기기까지 흘린 땀방울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위의 스케치는 먼 미래의 소설이 아니다. 곧 다가올 현실이다.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아틀라스의 연간 유지비는 약 1천400만 원 수준인 반면,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로봇 한 대가 인간 노동자 열 명의 몫을 더 싸고 빠르게 해치울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AI 발 일자리 충격'은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확인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생성형 AI가 미국과 유럽연합(EU) 업무의 약 2/3에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자동화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 역시 'AI와 노동시장 변화' 보고서에서 고소득 전문직일수록 AI 대체 위험이 크다고 분석하며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통적인 '사'자 직업군마저 안전지대가 아님을 지적했다. 문제는 현재의 법과 제도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AI 산업의 '진흥'과 '기술 발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술이 가져올 노동 시장의 파괴적 변화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회가 움직였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최근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 발전의 과실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멀지 않은 미래에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할 상황에서 그로 인한 충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막연한 공포 속에 놓인 수많은 '김 부장'들을 보호할 국가 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가 수립하는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노동자 보호 대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대응 ▲국민의 고용안정과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즉 정부가 AI 기술 확산이 가져올 일자리 지형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AI에 밀려나는 노동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치하는 대신 새로운 산업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을 시키고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은석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AI와 로봇 도입을 통한 생산성 혁신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외면한다면 현대차 아틀라스 사태와 같은 극심한 노사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어 "AI나 로봇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의 혜택이 고용 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 근거가 명확해질 것이다. 국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야당 의원 우재준, 金 총리에 “박근혜표 창조경제, 이재명 정부가 살려야”
"여야가 싸우는 동안 민생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년 문제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각 부처 장·차관이 모인 이 자리에 낯선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야당인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다. 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의 중앙청년위원장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야당 의원이 정부의 공식 장관회의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은 것은 이재명 정부 수립 이후 사실상 최초의 일이다. 특히 회의에서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상징적 정책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활성화를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고, 1988년생 미혼 남성으로서 '저출산'이 아닌 '저혼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해 회의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는 평가다. 이에 영남일보는 우 의원에게 이야기와 이에 대한 후일담을 들었다. ▲ 야당 의원이 정부 주재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 "지난 예결위 때 김민석 국무총리가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며 '꼭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지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준 것이다. 국회에 있다 보면 늘 정쟁 속에 갇혀 산다. 하지만 가끔 친구들을 만나거나 기사를 보면, 우리가 싸우는 동안 고용률은 제자리이고 쉬는 청년은 늘어나는 등 민생은 참 어려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지방은 더 심각하다. 정치인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의 정쟁을 넘어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자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 ▲ 당시 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언급한 발언이 화제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을 했나. "이재명 정부가 청년 창업에 관심을 보이는 점을 개인적으로 반갑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안했다. 이전 정부 중 청년 창업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정부는 박근혜 정부였다. 당시 '창조경제'라는 기치 아래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고 나니 주목도와 예산이 계속 줄어들었다. 특정 이전 정부의 색채가 강한 정책이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 실제 현장에서 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과는 어떠했나. "최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보고 놀랐다. 정부의 관심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매년 300개 이상의 기업을 인큐베이팅하고 있었고, 그중에는 기업가치가 1천억원이 넘는 곳도 나왔다. 미국 CES에서 혁신상을 받은 기업만 70곳을 배출했다. 지방에서는 이미 창업 생태계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었다. 그래서 총리와 관계 부처에 말씀드린 것이다. 정확히는 '이재명 정부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유연함 아니냐. 전임 정부에서 했더라도 괜찮은 정책이면 이어가는 것이 장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노하우를 현 정부의 청년 창업 정책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 개인적 경험을 들어 저출산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 "제가 1988년생이다. 만으로 서른일곱, 곧 서른여덟이 되는 소위 '노총각'이다. 그런데 제 또래 1988년생 남성 중 결혼한 비율이 52%밖에 안 된다는 기사를 봤다. 절반이 결혼을 안 하거나 못하고 있는 거다. 정부는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지만, 사실 혼인율 대비 출산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왜 아이를 안 낳는가'가 아니라 '왜 결혼을 하지 못하는가'이다. 제 주변을 봐도 결혼한 친구들은 오히려 난임으로 고생할지언정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 ▲ 정부의 접근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인가. "그렇다. 이날 회의 자료를 보니 청년 주거 지원은 있어도 '신혼부부 지원'이나 '혼인 장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부족해 보였다. 결혼 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 특히 주거와 결혼식 비용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 또 하나는 '문화'다. 곧 설 명절인데, 청년들이 친척들 만나는 걸 왜 부담스러워하겠나. 고부 갈등, 가족 간의 관계를 모두 개인의 영역에만 맡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문화뿐만 아니라, 부부와 가족 문화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게 개선되도록 정부가 나서달라고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등에 요청했다." ▲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부처의 반응은 어땠나. "김 총리가 '정부 수립 이후 장관회의에 야당 의원이 와서 발언한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용기 있는 참석'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 제안에 대해서는 '이름에 구애받지 말고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승계하고 살려나가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낮은 결혼율 지적에 대해서도 즉석에서 공감을 표하며, 다음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주제를 아예 '혼인율 제고'로 삼아 모든 부처가 대책을 마련해 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 앞으로 각오는. "김 총리가 앞으로도 분기별로 열리는 회의에 꼭 참석해 달라고 제안했는데, 참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만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언제든 머리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회의가 협치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통합의 시간 ‘국힘 지도부’ 넘어야 흐른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골든타임인 '이달 중 처리'의 시간표를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텃밭인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채택하며 속도전을 펴는 동안, 정작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대해 머뭇거리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어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는 이틀 연속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벌였다. 이날 소위에선 전날부터 이어졌던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됐고, 이후 TK 통합 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TK 통합법 특례조항들에 대해 별다른 잡음 없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안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후 5시30분쯤 회의를 정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밤 안으로 가능할 것 같다"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치권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쟁과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의 미지근한 입장으로 인해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즉 법안소위는 통과하더라도 이후 당의 결정으로 행안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본회의 등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오후 5시30분쯤 국회 본청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원장 주재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구미시갑) 의원, 행안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서범수 의원과 별도 회동을 갖고 논의를 하기도 했다. 이는 전날 TK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다시 지역 의원들을 상대로 통합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 차원이다. 다만 송 원내대표가 간담회에 조기에 퇴장하는 등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12일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국 TK 특별법의 통과 여부는 통합에 미온적 입장인 당 지도부의 '결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TK 의원은 "제주도도 10차례 이상 법을 개정하며 권한이양을 하지 않았나. 대구·경북이 정치적 셈법에 밀려 스스로 발전의 기회를 걷어차는 꼴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의힘이 통합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민주당 측이 굳이 상임위에서 TK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켜 줄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광주·전남이나 대전·충남과 같이 당론으로 제출하는 법안만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TK 특별법은 '국민의힘조차도 반대하는 법안을 굳이 왜 통과시키냐'는 논리로 제외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구자근·이인선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내일까지 당 지도부와 정부를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추가 권한이양 등 특례 확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통합에 반대하는 지역 의원 및 당 지도부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TK의원들, 껍데기 행정통합 우려 목소리 분출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표류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당초 통합을 위해 법안을 냈던 TK 의원들 사이에서 정부의 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TK만 '통합 열차'를 타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등 지도부는 10일 오후 2시 30분 국회에서 지역 의원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행정통합에 미온적인 당 지도부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TK 의원들과 행정통합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태도 변화도 감지됐다.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TK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이 나온 것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에 따르면 TK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우려와 반대 의견이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법 발의 당시 대부분의 지역 의원들이 서명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것이다. 한 지역 의원은 간담회 후 영남일보와 만나 "개인적으로 대구는 대구, 경북은 경북이 모여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대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진정한 지방분권이 아니다' '껍데기만 갖고 (행정통합)하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도 있었다. 지금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전했다. 지역 의원들 중에는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면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우리가 처음에 법안을 발의했을 때 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 불수용된 상황에서 의원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생겼다"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생각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특별법 속도전에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이달 중으로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 (상임위) 일정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계속 논의가 이어질 경우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의 한 의원은 간담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것에 대해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통합 열차'를 놓치면 나중에 분명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며 "저런 이야기(우려)가 나오는 건 결국 행정통합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말을 아끼면서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도부의 입장이 정해진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간담회에서는 지역 의원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다"며 "향후에도 지역 의원들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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