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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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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만장일치 기각”…대통령실 “환영”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도 전원일치로 기각하는 등 야권의 탄핵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 헌재는 이날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 부실,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등이 주요 사유였다. 이 밖에도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 감사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의혹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헌재는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에 대해서는 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개별의견도 나왔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3인은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 부실 의혹으로 탄핵됐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도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앞서 국회는 이들이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들이 언론 브리핑과 국정감사장에서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헌재는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하여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하루 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속보] 대통령실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야당 탄핵 남발에 경종”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美 관세부과 첫날에도 여야 민생 외면 "거리로"
　여야 정치권이 국회가 아닌 '거리'와 '광장'으로 몰려가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 등에도 민생은 내버려 둔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강조하며 지지세 결집에만 몰두했다. 　12일 여야 각 당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에 대한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첫날임에도, 관련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물론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대책 회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24시간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당초 5명가량의 의원이 하루씩 나눠서 1∼2인씩 시위를 할 계획이었지만,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이 늘어나면서 13일부터는 5명씩 참여한 상태로 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대구경북(TK) 의원 10여명을 포함해 6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을 '헌정수호의 날'로 지정하고 의원들이 국회에서 출발해 광화문에 마련한 천막 농성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나섰다. 14일에는 광화문 천막 농성장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오후 광화문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시국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물론 이날 여야가 관세 위기 등 정치 복구에 대한 발언을 내놓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논의 보다는 상대를 비판하는 내용에 그쳤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부터 신속히 내려야 한다. 일부 정치 세력이 주도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의 미래가 정치적으로 좌우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며 한 총리를 탄핵한 야권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인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통령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미대사와 통상교섭본부장을 역임한 한 총리는 이런 위기 속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성국 최고위원도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25% 관세 부과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다"며 "무너진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는 유일한 해법은 윤석열 파면"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국회 출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을 향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대출 의원,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 12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 尹 탄핵심판 여전히 '장고'…13일 4건 탄핵 판결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가운데 '최장기간' 기록을 세웠음에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이번 주를 넘어 다음 주까지 선고가 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기에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다투는 쟁점이 많아 재판관들이 양측 주장을 일일이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공통적으로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것을 감안해 오는 14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통상 선고하기 이틀 전에 기일을 알려줬던 전례에 비춰봤을 때 이번 주는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3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이창수·조상원·최재훈)에 대한 탄핵심판도 이뤄지기에 이틀 연속 중요 사건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13일 타 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공지하고 14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반론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권은 13일 탄핵 심판 4건에 대한 결과도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 또는 재판관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윤 대통령 측이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됐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만큼 탄핵심판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야권의 무분별한 탄핵이 비상계엄을 촉발했다는 '정당성'이 부여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통령사건 '최장 평의' 기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못하면서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기간 숙의를 거듭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종결한 다음날부터 이날까지 15일간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이 걸렸다.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주위에 경찰 버스가 배치돼 있다.연합뉴스
우원식 "마은혁 조속히 임명해야…崔 입법부·헌재 얕잡아 보지 말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나라의 근간과 공직의 기강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 후 2주째인 오늘까지도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 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날 국무회의에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이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 의장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며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다.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지 국민에게 공개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우 의장은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기록되지 말라"고 경고했다.최 대행은 지난주 우 의장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지만, 우 의장은 납득하지 못했다고 박태서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최 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공보수석은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우 의장은 이날 여야의 극한 대치를 우려하며 헌법 질서 부정행위를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하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혼란이 커져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짚은 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적 불행이지만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의견이 달라도 탄핵 심판의 본령인 헌법 질서 수호의 가치는 절대 훼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우 의장이 자신에게 부과된 직무나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최 대행에게만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분석] 단식·삭발까지…尹 선고 앞두고 과열되는 진영 대결 "승복 약속해야"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진영 간 극단적인 대결 구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각하 또는 기각'과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양분돼 극한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면서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주말에만 집회가 열렸던 서울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이후 매일같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 역시 극단적이다. "(헌재를)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된다"거나 "잔꾀를 부린 검찰도 내란 공범" 등 격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윤 대통령 암살을 예고하는 글과 신변 위협성 글들이 게시되는가 하면, 재판관을 겨냥한 테러 예고 글도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홈페이지 게시판은 찬반 여론전의 또 다른 전쟁터가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재 주변에서 폭력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인근 주유소를 폐쇄하고 아파트 공사장 발파 작업을 불허하는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시위대가 유류와 폭발물에 접근할 경우 대규모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야당 의원들과 대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을 촉구하면서 단식·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삭발을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이날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장외 투쟁에도 나선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단식 농성에 이어 헌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거나 일부 우파 단체의 집회에 참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양 진영이 '강 대 강' 대치만 지속하면서 탄핵 심판 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 후에도 나라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에 각계 각층에선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앞서 결과에 승복할 것을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10일 간담회를 갖고 국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승복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헌재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 심판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국민들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는 대한민국의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우리 국민, 정부, 정치권 모두는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잠룡들도 승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지난 8일 SNS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헌재와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겠다고 선언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주시기 바란다. 그것이 나라의 혼란을 조금이라도 덜도록 하는, 지도자의 도리"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겨냥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것이 안 보여서 굉장히 아쉽다"며 승복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서로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헌재의 양심적인 결론을 바라면서 양 진영에서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판결은 재심도 안 되고 불복할 방법이 없는 최종심"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11일 이부영, 김중배, 함세웅, 이부영 등 재야 원로들이 서울 서십자각 부근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이 시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尹 탄핵심판 결과 다음주로 연기?…헌재 13일 감사원장 등 먼저 선고
오는 14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헌재가 예상을 깨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파면 여부를 13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자연스레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헌재는 4건(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건의 선고 일정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고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바 있다.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쯤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앞선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약 2주 뒤 금요일에 열린 것에 비춰봤을 때,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2주 뒤 금요일이 14일이기 때문이다.하지만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잇따라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다. 헌재가 주요 사건 기일을 잡을 때 이틀 연속 선고를 내린 전례가 없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바로 다음날(14일) 선고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다.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번 주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마무리하고 18일이나 21일 등 다음 주 중 선고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의견이 극심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헌재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 결론을 도출할 경우 3월 말까지로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 사건과 맞물려 선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지난달 19일)이 한 차례만 열리며 종결은 더 빨랐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한편 13일 선고되는 탄핵안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한 것이다. 이들의 국회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최재해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내용 등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자들이 탄핵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소추 관련 그래픽. 연합뉴스
尹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당 잘 운영해줘 고맙다"…외부 활동은 신중
구속 취소로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안정적 당 운영에 감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외에는 별다른 일정이나 메시지 없이 외부활동을 자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다.10일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났다. 권 위원장과 권 원내대표는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 정도 윤 대통령을 면담했다.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후 이튿날 석방된 윤 대통령은 당일 밤 당 지도부와 통화를 가진데 이어 직접 만나 국정 상황을 논의해 본격적인 행보를 재개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신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만난 자리에 김건희 여사는 동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으로부터) 앞으로도 우리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탄핵 찬성 집회 등과 같은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이야기는 안 했다"며 "(지도부는) 건강과 관련된 안부를 물었고, (윤 대통령은) '앞으로 잘해달라'는 이야기와 구치소에 있으면서 느낀 여러 가지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메시지를 냈던 만큼 이른바 '관저 정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당분간 직접 메시지 발신이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은 물론, 형사 재판도 남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여당 인사들의 '줄 예방'도 예상됐지만, 현재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마저도 만남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로 전해졌다.한편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윤 대통령 석방으로 헌재가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선 오는 14일 선고가 유력하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과 여권의 변론 재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연금개혁 무산되나"…여야 국정협의회 파행
　합의가 코앞이었던 여야의 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무산될 전망이다. 여야가 10일 국회의장 주재 '국정협의회'에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섰지만 서로 간 입장차이만 확인하면서 사실상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추경 편성 논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회담이 파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진전이 있었다"며 "추경을 편성하기로 하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여시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정부 측도 작업에 착수하는 걸로 하고, 4월 초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잡아 작업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당초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 모수개혁 가운데 소득대체율(받는 돈)부터 논의를 진행하고 구조개혁의 일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은 43%·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앞서 민주당이 43%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전제로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민주당 내에서 (소득대체율) 43%를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연금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우리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경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회담은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지난번 협의 때 연금의 자동조정장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대체율 43%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거라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있나 싶어서 나왔다"고 했다. 　이처럼 연금개혁부터 양당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기존 여야가 뜻을 모았던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역시 합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 현안인 주 52시간제 완화가 담긴 반도체특별법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정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탄핵 정국으로 더 이상 개최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여야 대립이 점점 격화되면서 양당은 협상 재개 시점 역시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자리로 향하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수 "AI 저작권 해결 시급"…저작권법 개정 위한 간담회 열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대두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정치권과 각계 전문가들이 법 개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의힘 AI 3대 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제3차 간담회'를 열었다. 특위는 지난달 10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세번째 간담회를 여는 등 지속해서 AI 관련 법적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최자인 김승수 콘텐츠 분야 소위원장을 비롯해, 안철수 위원장,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 콘텐츠 분야 소위원회 소속인 최보윤 의원, 김장겸 의원, 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금 현황에 대해 정부 부처의 설명을 듣고 업계의 긴급한 요구 사항 등을 수렴해서 필요한 입법·정책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논의의 핵심은 AI에 사용되는 테스트나 데이터에 대해 면책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적용할 것이냐이며, 오늘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AI는 질 좋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학습시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저작권 관련 법안과 정부의 필요사업들은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기국회 때 예산 등에 반영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인프라 분야 소위원장은 "AI는 알고리즘과 컴퓨팅 파워, 데이터 세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기술 발전을 주도한다"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콘텐츠 관련 AI 기업과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일을 잘할 수 있고 활발한 R&D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AI산업에서 저작권 분야는 민감한 부분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발맞춰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의 개정 논의 경과와 학습데이터 투명성, 면책 규정 도입과 AI 산출물 표시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정책 방향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발표했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AI시대 뉴스저작권에 관하여 보고를 했다.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 의견을 전달했고, 기업들을 대표하여 네이버와 KT는 민간 분야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 의원은 "AI 산업으로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꿀 변혁이 예상된다"며 "AI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확대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AI산업 도약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며 "다음에는 추가적인 해외동향 파악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입법 사항들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김승수 AI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특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尹 석방 후폭풍] '탄핵 심판' 이번주 결론? 고심 깊어지는 헌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구금 52일 만에 석방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석방이 헌재 탄핵심판에 변수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기대가 혼재하면서 탄핵 찬반 양 진영도 극도로 예민해진 상태다. 헌재를 향한 정치세력의 압력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절차적 문제를 들어 선고를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가적 혼란을 더 이상 끌고가서는 안 된다며 조속한 심판을 촉구하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 왔다. 앞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고려했을 때 헌재가 이번 주 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다. 둘 다 2주 전후 시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던 만큼 윤 대통령 선고일도 오는 14일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헌재가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 요소였다. 법조계에선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면서도 일정이 다소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쪽에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엄연히 별개의 재판인 데다 중점적으로 심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내용을 철회한 만큼, 내란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이 변론 재개를 요구하는 것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자체가 문제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수처의 수사 기록은 탄핵 재판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 재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이 이처럼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실제 변론 재개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법원은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고, 절차의 불명확성으로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낮고, 합류하더라도 변론이 종결된 탄핵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천여명을 동원할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하차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석방 후폭풍]"헌재 딴짓 말라" vs "檢 내란공범"…尹석방에 다시 나눠진 서울 도심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 보수·진보 진영 간 충돌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다가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라는 초대형 변수가 양측 진영의 집회 열기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광화문 인근 등 서울 도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가 각각 열렸다. 주말이자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날이기에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헌재를 향해 "탄핵 무효"와 "즉각 파면"을 각각 주장하면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립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두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4만명과 1만5천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촛불행동은 헌법재판소 인근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종로구 동십자각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각각 1만3천명과 1만8천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는 9일에는 대통령 관저 인근인 서울 용산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일대에서 주일 예배를 열었다. 전날 밤부터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단식농성 중인 비상행동은 이날에도 광화문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열었다. 각 집회에선 상대를 향한 극단적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어김없이 등장했다.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탄핵 재판은 하나 마나가 됐다. 끝났다"며 "만약 헌재가 딴짓을 한다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한 칼에 날려 버리겠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되는 국론 분열 및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한 양상이다.진영 간 이런 행보에는 정치권도 동조하고 있는 만큼 '거리 여론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국본 측은 탄핵 기각을 촉구하기 위해 10일부터 매일 헌재 앞에서 철야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 매일 오후 7시 경복궁역 인근에서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10일에는 정당들과 연석회의를 추진한다. 이들은 전국 법원과 검찰청, 정부청사 등에서 동시다발 1인 시위와 시국선언 발표도 이어간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연합 예배에서 한 참가자가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尹 석방 후폭풍] 관저 복귀한 尹 행보는…여론전? 외부활동 자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 직후 서울구치소 및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직접 인사를 건네고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때문에 탄핵 선고를 앞두고 즉각 '지지세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대통령실 측은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릴 것이란 입장이다.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로 복귀 후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으로도 대통령실이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잘 잡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 일요일마다 여는 정례 회의지만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 이후 열린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다만 회의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정책 관련 내용이 주로 논의됐고, 대통령의 복귀와 관련된 사안은 논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관저에만 머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현역 의원 또는 변호인단 정도만 만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역시 윤 대통령이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차분하게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다만 변호인단과는 헌재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진행 중인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선 대응책을 숙의할 전망이다.대통령으로서 권한이 정지된 탓에 대통령실 참모진으로부터 공식적인 보고는 받기 어렵지만, 그간 국정 현안과 관련한 참고 자료 등은 받아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탄핵심판 기간에도 업무 보고를 받으며 탄핵 기각 시 업무 복귀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바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국정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라도 밀린 현안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52일 간의 구속에 대한 소회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생각이 많이 났다"면서 "구속 52일 동안 많이 배웠고 구속기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저녁 식사에서도 "구치소는 대통령이 가도 배울 것이 많은 곳"이라며 "과거 구치소에 있던 지인들을 하나둘 떠올리며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보기도 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나"라며 "임 전 차장은 친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옥고 치른 것에 대해 같이 옥고를 치르면서 구속기소의 문제점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석방 후폭풍]윤측 "공수처·경찰 영장 청구 위법" vs 공수처 "적법 절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와 경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공수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경찰은 공수처가 아닌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도 당연히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수본은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을 청구한 이른바 '영장 쇼핑'도 문제를 삼았다. 대리인단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옮겨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반면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을 받아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을 거론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관할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TK 의원들 “당연한 일…눈물난다” 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환영
대구·경북(TK) 국회의원들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속 결정에 “당연한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탄핵심판 과정 역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영장쇼핑'과 같은 논란들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구속의 적법성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며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메모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까지 핵심 근거들이 오염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무리한 구속 수사는 물론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의 법적·절차적 흠결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다행이다. 눈물이 난다"고 입장을 밝혔다.강 의원은 “오늘 대통령 구속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다가 소식을 듣고 취소했다. 대통령 구속취소로서 공수처의 수사가 엉터리 위법투성이였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른바 '공수처의 영장쇼핑'과 이에 대한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논란과 관련한 과거 발언들을 언급한 뒤 “공수처가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에서 서부지법으로 바꾼 배경과 진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는지도 오 처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시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 “만시지탄이지만, 공수처의 불법수사가 바로 잡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앞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수처 수사 문제를 언급한 자신의 영상을 첨부했다. 그는 “재판부는 특히 명시적으로 공수처가 법상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수사한 점을 지적했다"며 “공수처가 그동안 관련범죄로 인지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럴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특정업무경비'로 술파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이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며 공수처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불법체포였고 불법구속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되었으며 정치적 음모가 도사린 일로 (구속취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다. 어느 누구에 의한 불순한 목적으로, 또는 계략과 음모로 그 안위가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며 “연기를 아무리 피워 숨기려해도 땅 속에 박힌 쇠말뚝은 어쩌지 못하는 법"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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