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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마지막 기회 살려라
대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고모동에 이르는 경부선 14㎞ 구간에는 하루 수십 차례 고속열차가 지상으로 다닌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도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탓에 생활권 단절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괴리되는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도심구간 지하화는 대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 됐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때문에 장기 과제로 밀려나 있던 이 사업이 특별법 발의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구 공약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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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의 노골적 부산 챙기기, 대구 현안은 방관할 건가
엑스포 유치 불발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명칭으로 열린 간담회는 대기업 총수, 지역 국회의원, 총선 출마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역대급 규모였다. '부산 올인'이란 평가가 나올 만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다독였다. 부산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북항 개발의 지속적 추진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며 추임새를 넣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은 민..
[사설] 약속이나 한 듯 與·野가 한날한시에 내팽개친 '혁신'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혁신위를 열고 '혁신위 해산'을 공식 결정했다.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다. 빈손 조기 종료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비주류의 반발은 물론 당 대표·총리 등을 지낸 원로들까지 나서 '사당화'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이라 질타했다. 계파 갈등을 넘어 분당 위기로 치닫는 모양새다.'파란 눈의 혁신 집도의' 인요한 위원장이 "와이프, 아이 빼..
이슈칼럼영남일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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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자유성] SNS 홍보
요즘 SNS 이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듯하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는 용어가 2000년 초반쯤 등장할 때만 해도 주로 IT·미디어 기업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심지어 식당·카페뿐만 아니라 방송이나 TV프로그램도 SNS를 통해 공지하고 소통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이 같은 열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적극 활용하는 분위기다.포항시는 2009년 블로그, 트위터를 시작으로 현재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과 같은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내 축제와 행사, 시정 현안을 신속하게 알리면서 공유한다. 각 SNS 채널의 특성에 맞춰 카드뉴스, 쇼트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한 이후에는 팔로어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지난해 대비 15% 이상 늘어난 5만1천459명을 기록,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포항의 2차전지·바이오 산업을 배경으로 촬영한 가수 전소미의 'Fast Foward' 챌린지 영상은 6일 현재 조회 수 50만회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포항의 주요 관광지와 특산물을 홍보한 '강호동네방네' 콘텐츠 조회 수는 2편을 합쳐 100만회를 훌쩍 뛰어넘으며 포항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다. 폭발적인 관심에 고무된 포항시는 최근 대구대 시각디자인학과와 업무협약을 체결, MZ세대의 아이디어를 활용한 콘텐츠 발굴에 나서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부장
[하프타임] 보수의 심장? 또 쓰고 버려질까 두렵다
"그래서 당신 생각에 보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것 같아?"여권 고위 인사가 가볍게 던진 말이 무겁게 다가왔다. 듣자마자 쉽사리 대답하지 못했다. 가벼운 식사자리였던 만큼 "잘 뛰고 있으면 이럴까요?"라며 웃어 넘겼지만, 분명 '깊은 울림'이 있었다.그러다 지난 주말에 다시 한번 지역 정치권을 되돌아봤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대구·경북(TK)의 현 상황을 말이다. 흔히들 TK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수 여권의 뿌리이자 강력한 '지지기반'이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같은 주요 행사에서는 어김없이 당의 주요 인사들이 TK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을 찾는다. 이들은 "어려울 때 당을 지킨 성지"라거나 "산업화의 중심"이라고 치켜세우기도 한다. 현재도 TK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여당 지지세 및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타 지역과 큰 차이를 보이는 수준이다. 그렇지만 이런 지표만 보고 보수의 심장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 솔직히 말하면 보수의 심장이라기보단 이용만 당하고 버려지는 '짝사랑'에 가깝다는 인상이다. 지난 21대 총선과 이번 국회에서 이 같은 점은 더 심해졌다. 우리 지역이 지속해서 '2선 후퇴' 또는 '용퇴론'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총선 직후 당시 미래통합당은 TK와 부산·경남(PK)을 포함한 영남권 및 수도권 일부 텃밭에서만 승리해 '영남 자민련'이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당내에서 제기된 방안은 영남 지역 인사들의 후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전당대회나 당내 주요 임명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영남권 인사들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당의 지지기반을 버려야 한다는 어이없는 논리였다. 수도권에서는 당의 지지기반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들었다.이 같은 '역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가장 최근인 경주의 김석기 의원이 지난달 최고위원으로 선출됐을 때 "왜 또 TK인가"라며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TK 출신 김재원 전 최고위원의 공석으로 생긴 자리였음에도 말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에 대해 언급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지역 국회의원들이 '조용하다'는 점이다. 당신들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지역 유권자들을 욕 먹이는 일이 아니던가. 인 위원장 발언 당시 김용판 의원만이 "잡아놓은 고기 취급"이라며 비공개로 목소리를 낸 것 외에는 별다른 목소리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지역 의원들을 향해 '비만 고양이'라고 비판했지만, 홍석준 의원이 방송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말한 것 말고는 별다른 대응이 없다. 지역을 비판한 발언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이쯤 되면 보수의 심장은 뛰지 않고 있다고 표현해도 될 것 같다.22대 총선 과정에서 또 '수도권'을 위해 지역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두렵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교체율을 위한 기계적 교체가 이뤄지거나, 새로운 인물을 위해 지역에서 빈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도 튀어나올 것 같다. 쓰고 버려질 비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정재훈 서울본부 정치부 선임기자
[광장에서] 인공지능 자동결정에 대한 대응권
2017년부터 회사와 공공기관 중심으로 도입된 인공지능(AI) 면접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수 구직자들은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일부 구직자의 경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처럼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채용 면접, 복지수급자 선정 등에 도입되면서 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논의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설명요구권을 도입하였다. 즉, 정보주체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하여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그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동화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 개입에 의한 재처리·설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채용면접과 같이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이 인공지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개인은 결정에 대한 거부, 인간에 의한 재면접,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거부권의 요건을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생명·신체·재산의 이익 등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구체화하고 설명 등 요구 시에는 해당 결정의 결과, 해당 결정에 사용된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 및 영향 등을 포함하여 간결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도록 구체화하였으며,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개한 기준과 절차 등을 활용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유사한 국내 입법으로는 신용정보법상 자동화된 평가에 대한 대응권이 있으며, 외국입법으로는 EU GDPR의 프로파일링에 대한 대응권 규정이 있다. EU의 프로파일링 대응권은 개인에게 중대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에 의한 의사결정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권에 대한 대응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EU의 자동화 결정 대응권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거부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전 동의를 통해 이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설명요구권은 결국 알고리즘이 가지는 블랙박스 효과로 인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자동화 결정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효율성, 일관성 등의 장점이 있으며, 인간의 결정에 있는 차별 및 편견을 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고리즘이 초래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감독하고 알고리즘이 반영하기 어려운 특성을 의사결정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입을 요구하는 규제가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실제 하위 법령 작업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대구 서구 상리동에서 수성구 고모동에 이르는 경부선 14㎞ 구간에는 하루 수십 차례 고속열차가 지상으로 다닌다.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도 수십 년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구 도심을 남북으로 갈라놓은 탓에 생활권 단절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괴리되는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도심구간 지하화는 대구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 됐다. 천문학적인 사업비 때문에 장기 과제로 밀려나 있던 이 사업이 특별법 발의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구 공약 가운데 하나였을 정도로 선거 때마다 여·야가 대구 민심을 얻기 위해 내건 단골메뉴였다. 시민 기대치를 한껏 올려놨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희망고문만 계속되던 상황에서 사업비와 예비타당성조사 등 걸림돌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이 최근 발의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구) 의원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근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 그것이다.수십 년 묵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 우선, 특별법 통과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의 지하화 대상노선으로 대구가 지정돼야 퍼즐을 완성할 수 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여·야 모두 '지하화'를 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 그래야 동력이 생긴다. 도심구간 지하화가 마무리되면 다양한 도심공간 활용의 길이 열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도 당연히 탄력을 받게 된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엑스포 유치 불발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다.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명칭으로 열린 간담회는 대기업 총수, 지역 국회의원, 총선 출마 장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역대급 규모였다. '부산 올인'이란 평가가 나올 만했다. 윤 대통령은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은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시민들을 다독였다. 부산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이전, 북항 개발의 지속적 추진도 약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부산의 도전에 삼성도 늘 함께하겠다"며 추임새를 넣었다. 윤 대통령의 방문은 민심 달래기 성격이 강하다. 엑스포 유치 참패에다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여론이 나빠졌다. 지난 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부산지역의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2%에 달했다. 긍정 평가는 40%였다. 대통령의 부산 다독이기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하지만 대구 현안엔 이렇게 적극적이었는지 의문이다. 산업은행 이전은 아예 부산으로 못 박아 기정사실화했다.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이전을 압박한다. 반면, 대구 숙원인 기업은행 이전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뿐 아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육지와 해상에 걸쳐 총면적 666만9천㎡ 규모로 건설되며 24시간 운항하는 관문공항이다. 개항 시기도 대구경북신공항보다 빠른 2029년이다.대구도 정부가 챙겨야 할 현안사업이 적지 않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기재부의 경제성 논리와 일부 여당 의원의 몽니에 막혀 있고, 경부선 도심 지하화는 수십년 넘도록 답보 상태다. 대구시민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선 곤란하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전 혁신위를 열고 '혁신위 해산'을 공식 결정했다. 소리만 요란했지 결국 아무런 혁신도 일어나지 않았다. 빈손 조기 종료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같은 시각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선 경선 시 현역 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비주류의 반발은 물론 당 대표·총리 등을 지낸 원로들까지 나서 '사당화' '당내 민주주의의 질식'이라 질타했다. 계파 갈등을 넘어 분당 위기로 치닫는 모양새다.'파란 눈의 혁신 집도의' 인요한 위원장이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꿔"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혁신위 키워드는 '변화' '통합' '희생'이었다. 화제 만발했던 광폭 통합 행보는 기정사실화하는 '이준석 신당'으로 소득 없이 끝났다. 험지 출마론을 '희생'의 요체로 삼기엔 현실 정치의 벽은 너무 높았다. '전권 준다'는 노련한 기성 정치인의 정치성 레토릭에 놀아난 셈이다. 끝내 '공관위원장 셀프 공천' '설화(舌禍)'가 겹쳐 혁신의 동력을 잃었다.총선을 앞둔 민주당에 최고의 혁신은 통합이다. 어제 중앙위 결정은 이에 반하는 행보다. 구심력이 강해지면 원심력도 강해지는 게 정치다. 반대하는 사람 다 쫓아내고 사당화된 당에 표를 달라고 해선 지지층 표조차 건사하지 못한다.약속이나 한 듯 여·야가 한날한시에 '혁신'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혁신은 없다. 선거 때마다 매서운 관찰력으로 정확히 심판하는 무섭도록 경이로운 민심을 왜 기억 못 하나.
[메디컬 窓] 의사 늘리면 필수의료 살아날까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가 붕괴된다며 의사를 증원하겠다고 한다. 의사를 더 만들겠다고 하니 덩달아 지지율도 올라간다.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이들은 근거로 OECD 국가 대비 의사 수가 적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국 의사는 인구 1천명당 2.6명이며 일본도 우리와 동일하다.반면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는 그리스로 1천명당 6.3명, 2등은 포르투갈로 5.6명이다. 의사 수가 한국보다 2배인 그리스는 의료 선진국일까? 아니다. 접근성, 수준 모든 면에서 그리스와 한국은 비교 불가로 한국이 압도한다. 그리스뿐 아니라 유럽 의료의 접근성과 수준은 처참할 정도다. OECD에 따르면 그리스 국민은 의사 만나기가 정말 어렵다. 우리 국민은 연간 15.7회 진료 받는데 그리스는 연간 2.7회 진료 받는다.그리스 의사는 한국 대비 3배 많은데 평균 진료 횟수는 17%에 불과하다. 한국 의사 연간 1인당 진료 횟수는 6천113회인데, 그리스 의사 1인당 진료 횟수는 428회이다. 그리스 의사는 하루에 2명 진료하는 셈이다. 의사가 하루에 2명 진료하니 그리스에서는 당일 진료는 상상도 못 할 일이고 암 환자는 순서 기다리다 악화하기 다반사다. 이는 국가별 의료 시스템 차이에서 기인한다. 한국은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 필수의료 가격을 정부가 통제한다. 단 국민들이 저렴하게 언제든지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원 횟수에 크게 제한을 두지 않았기에 한국 의사들은 박리다매 진료로 낮은 수가를 상쇄하였다. 일본도 우리와 비슷하다.그리스의 경우 의사가 열심히 진료해 환자를 많이 봐도 근무 강도만 높아지고 급여는 동일하니 환자를 많이 보지 않는다. 최대한 천천히 진료하는 것이 의료사고도 예방하고 근무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보니 유럽 의사들은 오히려 의사를 더 뽑아달라고 요구한다. 한국 의료가 세계 최고 수준인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사의 진료 및 수술 건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의료비는 수가라는 항목으로 강제로 가격을 정해 둔 반면 유럽과 달리 한국 의사는 개인사업자로 의사 스스로 투자, 고용을 한다. 근무강도를 높여 환자를 열심히 보면 소득이 느니 노동 강도는 올라가도 진료에 매진한다. 즉 의사가 일을 많이 하니 통계에는 의사가 적어도 유럽과는 차원이 다르게 병원 가기 쉽고 수준 또한 높다. 그러나 저수가가 지속되면서 문제점이 수면 위로 노출되고 있다. 출산율이 높을 때는 박리다매 진료로 소아과가 유지되었다. 출산율 급감으로 소아 인구가 줄고 선의의 의료행위에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과도한 형벌을 가하니 소아과 같은 필수의료 지원자는 없어지고 기존의 전문의마저 전공을 변경하여 필수의료 부족사태가 생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를 증원해 봐야 미용으로 의사가 빠질 뿐 필수의료를 전공할 의사는 없으며 더욱이 국가가 가격을 고정시켜 놓은 제도하에서 의사 공급만 늘리면 필연적으로 의료비 총액은 늘고 이는 보험료 상승으로 국민에게 돌아온다.인간이라면 누구나 급여 많고 위험 적은 분야를 선호한다. 이는 인간의 심리이고 이를 거스른 사회주의 국가의 말로가 어떠한지는 다들 알 것이다. 필수의료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맞추고 선의의 의료행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를 떠난 의사들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이준엽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이준엽이비인후과 원장)
[자유성] 오렌지 카드
'오해(誤解)는 인생의 일부요, 오심(誤審)은 경기의 일부다.' 당하는 쪽에선 분하겠지만 뭐 어쩌겠나, 때론 세상사 너그럽게 보아 넘길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평정심(平靜心)을 갖기란 쉽지 않다. 축구 예다. 대한민국은 32년 만에 본선에 오른 멕시코 월드컵(1986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예선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자주 우리의 발목을 잡은 나라는 이스라엘(지금은 유럽축구연맹 소속)이었다. 1977년 텔아비브에서 열린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 한국 대(對) 이스라엘전은 오심의 레전드로 전해진다. 한국이 눈 뜨고 코 베였다. 차범근의 절묘한 크로스를 김진국이 받아 다이렉트 슛을 시전했다. 공은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 안쪽으로 들어갔다. 누가 봐도 명백한 골인이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주심의 최종 선언은 '노골'. 이튿날 이스라엘 신문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골이었으나 심판이 외면했다'고 썼다.축구 심판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한 번의 결정적 오심이 해당 선수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옐로 카드만 해도 충분한 걸 오심에 의해 레드 카드 판정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나.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최근 옐로 카드와 레드 카드의 중간 징계인 이른바 '오렌지 카드'를 이르면 24~25시즌부터 EPL 등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핸드볼·아이스하키와 같은 '일시 퇴장' 제도다. 옐로 카드를 가볍게 여겨 의도적 반칙을 일삼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선택지가 늘어나는 만큼 축구 심판들이 '오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창호 논설위원
[사설] 여야 '달빛철도' 특별법 갈팡질팡 말고 연내 통과시켜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달빛철도' 특별법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제(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에서 적지 않은 의원들이 특별법에 딴지를 걸었다. 특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까지 특별법의 요체인 예타 면제 조항을 걸고 넘어진 건 예상 밖이다. 예타 면제를 반대하는 정부(기획재정부) 눈치 보느라 자신들이 공동 발의한 특별법을 부정하는 꼴이다. 특별법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탓에 험로가 예상된다. 이제 와서 공청회를 열자는 의견까지 나온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다.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단순히 대구~광주를 잇는 철도를 넘어 동서교류와 화합, 나아가 국민 통합의 가치를 구현한다. 또한 남부경제권 구축과 2038년 아시안게임 유치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추동할 달빛철도를 현시점의 경제성만으로 따지는 건 온당치 않다. 하지만 정부는 예타 면제 반대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달빛철도에 '포퓰리즘' 프레임을 씌워 맹폭을 퍼붓고 있다. 이 같은 여론전에 수도권 총선 민심을 의식한 일부 의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기가 법안 발의해 놓고 반대하는 기이한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도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안 내용을 알고 발의하고 반대했다면 이중인격자, 모르고 발의했다면 동네의원도 시켜선 안 된다"고 했다. 백번 지당한 말이다. 달빛철도 건설은 모처럼 여야가 의기투합한 사안이다. 영·호남 주민들에게 다짐한 엄중한 약속이기도 하다. 임시국회에서라도 특별법이 통과되는 게 정상이다. 여야 지도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설] 교부세·지방세↓ TK 1·3위…배분 방식부터 바꿔라
지자체에 배부되는 보통교부세가 크게 감소, 지방재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경북지역이 심각하다. 보통교부세가 무려 1조7천억원 쪼그라들었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자료) 감소 폭 전국 1위다. 뒤이은 강원과 비교해 무려 6천억원 가까운 압도적 차다. 대구시의 경우 지방세 감소 폭이 주목된다. 당초 본예산 대비 4천452억원 줄었다. 경기, 서울에 이어 셋째로 컸다. 전국 지자체 상황이 비슷하다. 말로만 지방시대를 외칠 게 아니다. 지방 재정 배분 방식을 손볼 때가 됐다.돈 잔치를 벌인 1년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지난해엔 세수가 53조원 더 걷혔다. 올해엔 60조원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 역대 최대다. 이로 인한 지방 이전 재원 감소분도 23조원 안팎이다. 10개 정도 광역단체가 지방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조차 '영끌'에 나설 판이다. 작년엔 돈 잔치, 올해는 빚잔치?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재정 운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증거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과 경기 전망 실패, 세수 추계 오류 탓이다.지방재정 악화는 내년이 더 문제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한계가 있다. 기초지자체로 내려갈수록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이참에 재원 배분 방식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먼저 지방의 오랜 요구인 '지방 교부세 법정률 상향'이 이뤄져야 한다. 교육교부금 운영 방식도 손봐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과 저출생심화 등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지방 재정은 민생과 직결된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수도권 집중·집값 상승·지방소멸 등 한국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지방재정·지방자치의 확충이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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