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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 23] 감정을 넘어 전략으로: 국가의 사죄
우리는 과거사 왜곡 문제가 터질 때마다 독일과 일본을 비교한다. 독일은 과거를 반성한 성숙한 나라로 칭송하고, 일본은 잘못된 역사를 지우려는 몰염치한 나라로 비난한다. 1970년 12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은 장면은 '독일식 반성'의 상징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의 무릎 꿇음은 독일의 도덕적 선의가 아니라 당시 서독이 택할 수밖에 없었던 외교적 계산의 결과다. 당시 서독의 국가 목표인 재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위 국가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독일이 더 이상 위협적인 국가가 아니라는 신뢰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독일은 아프리카 식민지 범죄에 대해서는 달랐다. 독일은 1904년부터 1915년까지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원주민의 80%에 달하는 8만 명을 학살했다. 그러나 독일은 이런 사실을 외면하다가 2021년에야 이를 인정했지만 법적 배상 책임은 끝내 회피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미치지 않고 실리적 이득이 없는 곳에서는 독일 역시 철저하게 자기 계산기를 두드린다. 일본 소설 '풍도(風濤)'는 원나라 강요로 여몽연합군에 동원되어 일본 원정에 나섰던 고려의 비극을 다룬다. 이 소설을 번역한 재일교포 번역가의 "강대국과 섬나라 사이에 끼인 고려의 비극이 우리 민족의 운명과 같아 원고지를 눈물로 적셨다"는 회고록을 보고 책을 들었다. 몽골의 지배를 받은 기간은 98년으로 일제강점기보다 길었고, 가혹한 수탈은 훨씬 더 심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실을 몰랐었고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같이 가슴 저미지는 않았다. 교토의 유명한 기요미즈테라(청수사)에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사죄하는 비가 세워져 있다. 8세기 후반 야마토 정부가 동북 지역의 소수 민족인 에미시 족을 정벌한 것을 사죄하는 비이다. 중앙 집권을 이루어 가던 야마토 정권은 에미시 족에게 막혀서 애를 먹었다. 이때 사카노우에 장군은 에미시 족의 선처를 약속하고 아테루이 장군을 설득해서 투항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는 약속을 어기고 에미시 족을 몰살시켰다. 그때의 공로로 사카노우에는 절을 하사받는다. 그 절이 오늘날 유명한 기요미즈테라이다. 사카노우에는 평생 죄책감을 가졌다. 1천200년이 지난 1994년 사찰측은 민간 차원으로 아테루이에게 사죄하는 비를 경내에 세웠다. 역사에서 가해자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피해자는 기억한다. 가해자가 과거사를 사죄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갈등은 반복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희석된다. 고려가 몽골에 당한 아픔, 임진왜란 때 일본에 당한 아픔은 심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픔은 줄어들었다. 아픔이나 수치가 아무리 심해도 지금 가해자보다 잘 살고 있으면 아픔은 잊힌다. 몽골의 경우가 그렇다. 일본은 과거사를 사죄할 생각이 없다. 그렇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들 아픔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면 아픔도 줄어들 것이다. 일본에서 성공한 재일교포를 만났다. 아직 국적은 한국이고 명절에는 한복을 입었다. 국적을 바꾸는 것이 편한 길이 아닌가 물었더니 눈물이 글썽거렸다. 일본인들에게 당한 설움을 생각하면 아직도 분하다고 했다. 이런 분들에게 시간이 해결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례라고 생각한다. 정당한 사죄는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감정적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 범죄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 내부 양심적 시민들과 연계해서 그들 힘도 빌려야 한다. 사도탄광의 진실은 1990년대 사도섬 시민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고,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많은 시민들의 평화헌법 개헌 반대 집회가 자주 있었다. 자유 토론회에서 만난 시민은 한국과의 갈등도 알고 있었고 일본의 사죄를 말했다. 국가의 사죄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민간의 사죄는 쉽다. 역사의 정의는 눈물이나 호소로 완성되지 않는다. 일본이 스스로 사죄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게 만드는 정교하고 치밀한 전략,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할 냉철한 역사 외교의 답이다. 임재양(임재양외과 원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사설] 사립대 구조개선, 수도권 비대화 풍선효과 막아야
오는 15일부터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경영위기에 놓인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지원하고, 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해산·청산 절차를 제도화하는 한편 학생·교직원·연구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실대학의 질서 있는 퇴로를 열어야 한다는 오랜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는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대학 모집정원이 수험생보다 많은 현실에서 구조조정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을 시장 원리에만 맡기면 퇴출 대학은 지방사립대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전체 대학생 235만4천명 가운데 수도권 재학생은 49.8%에 달한다. 수도권 대학은 116곳으로 비수도권 216곳의 절반 정도이지만, 학생 수는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사립대가 잇따라 퇴출된다면 학령인구 감소의 부담은 지방이 떠안고, 수도권 대학은 오히려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지방의 희생으로 수도권 대학의 비중만 키우는 기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수도권 비중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지방에서 줄어드는 정원에 맞춰 수도권 학부 정원도 최소한 같은 규모 이상 감축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부 수도권 대학은 학부 정원 축소,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의 경쟁력이다. 수도권 대학과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과 연구, 우수 교원 확보, 학생 유치에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고등교육 체계 마련이 절박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예술이 숨 쉬는 자연스러운 일상
몇 년 전 대만으로 해외연수를 갔을 때의 일이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단연 공공공간과 예술이 시민들의 삶에 스며드는 방식이었다. 국립극장의 풍경이 지금도 선명하다. 공연이 없는 평범한 날임에도 넓은 광장에는 수많은 동호회와 동아리, 학생들이 모여 저마다의 악기를 켜거나 춤을 추며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과 어우러지는 모습은 대단히 신선한 자극이었다. 공공의 문화공간이란 이토록 일상 가까이에 열려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예술은 비단 객석에 앉아 관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터전 속에서 스스로 뛰어놀고 표현하며 체화될 때 비로소 제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곳의 활기찬 광장이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타이베이 시청사 안을 둘러볼 때 더욱 깊게 이어졌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관공서 안에 어린이 전용 극장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시청 안에 공연장을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그 내막을 듣고 보니 참 인상 깊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학년별로 나눠 의무적으로 공연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고 공연예절을 익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시청이라는 공간을 딱딱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친근한 장소로 기억하게 해주고 싶었다는 그 의도가 오래도록 여운을 남겼다. 우리의 공간들도 그간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극장은 마음을 먹고 찾아가는 특별한 이벤트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공연이 있는 날이 아니면 왠지 내 발걸음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일상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다행히 우리 주변의 공간들도 조금씩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숨 쉬듯 자연스럽게 예술을 향유하고 어우러지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 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것이다. 예술과 행정의 본질이 결국 사람을 향하는 데 있다면, 공간이 품을 수 있는 온기의 폭도 그만큼 넓어져야 할 테니까. 대만의 그 활기찬 극장 광장과 시청사 속 작은 무대처럼, 우리 주변의 공간들도 시민들의 다정한 일상과 예술 활동이 자연스럽게 숨 쉬는 곳으로 다가오기를 기대해 본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취재수첩] 관광객 없는 254억원짜리 관광시설
경북 영양군 영양읍 바들양지에 들어선 산촌문화누림센터를 찾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이렇게 됐을까'였다. 외관만 보면 관광객을 맞을 대규모 체험시설의 모습을 갖췄다. 하지만 내부와 주변에서는 관광시설다운 활기를 찾기 어려웠다. 일부 공간을 영양축제관광재단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을 뿐, 당초 기대했던 관광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센터에는 모두 253억7800만원이 투입됐다. 경북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의 하나로 추진돼 2021년 12월 문을 연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무장애 생활환경 인증 문제 등으로 정상 운영은 미뤄졌다. 준공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흔적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출발은 거창했다. 2010년 처음 구상된 산촌문화누림터는 녹색농업 교육·연구센터와 체험마을, 산림생태마을 등을 조성하는 710억원 규모의 사업이었다. 이후 계획이 축소돼 지금의 센터가 들어섰지만 투입된 예산은 여전히 25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건물을 지은 뒤다. 경북도가 집계한 자료에서 센터의 2024년과 2025년 순수익은 모두 '0원'이다. 수입이 적은 수준을 넘어 관광시설로서의 운영 실적 자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관광객을 어떻게 불러들이고, 누가 책임 있게 운영할지에 대한 준비는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산촌문화누림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북지역 3대문화권 사업장 46곳 가운데 2024년 적자를 기록한 곳은 39곳이다. 지난해 전체 운영손실도 266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무료 공원과 탐방로 등 수익만으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려운 공공시설도 있다. 문화·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주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일도 행정의 역할이다. 그러나 공공성이 준비 부족과 장기 방치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관광객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시설이 프로그램 없이 남아 있다면 공공적 가치조차 만들 수 없다. 건립비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도 결국 주민 부담으로 돌아간다. 대형 관광사업은 준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건물의 문을 연 순간부터 진짜 사업이 시작된다. 시설을 채울 콘텐츠와 운영 주체, 지속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설계도보다 먼저 준비돼야 하는 이유다. 산촌문화누림센터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청사진이나 장밋빛 수사가 아니다. 기존 시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어렵다면 기능 전환을 포함한 현실적인 결정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254억원짜리 건물을 세워 놓는 것만으로 관광객과 지역의 활력이 저절로 찾아오지는 않는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사설] ‘풍요 속 빈곤’ 대구 로봇 인재, 핀셋 교육으로 풀어야
대구가 'AI로봇 수도'라는 지표는 인재 규모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대구지역 대학의 로봇 관련 대학원생 수는 262명으로 서울(212명)을 제치고 전국 1위다. 학부생과 교원까지 합치면 3천명에 달하는 거대한 인재 숲을 이루고 있다. 대구 로봇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듯하지만, 화려한 숫자의 뒤편에는 씁쓸한 역설이 자리잡고 있다. 대구의 로봇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극심한 구인난을 호소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재 양성 요람을 품고서도, 지역 기업들은 인재 기근에 시달리는 '풍요 속 빈곤'을 마주하고 있다. 로봇 인재 수급 불균형의 근본 원인은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 사이의 깊은 간극에 있다. 지역 대학의 로봇공학 커리큘럼은 수도권 대학의 연구개발(R&D) 중심 교육 체계를 그대로 이식해 놓은 경우가 많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대구 기업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로봇을 직접 현장에 적용하고 운용할 '실무형 오퍼레이터'는 정작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대구의 산업 구조를 반영한 핀셋형 맞춤 교육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 기업은 필요한 기술을 구체적인 직무 단위로 세분화해 대학에 제시하고, 대학은 4년제 교육과정 전체를 바꾸는 부담에서 벗어나 3~4학년 과정에 현장 엔지니어가 직접 참여하는 '마이크로 디그리(소단위 전공) 트랙'을 신설해 맞춤형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 대구시의 정책적 주도권도 중요하다. 대구시는 교육부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예산 등을 활용해 청년 인재와 로봇 기업에 실효성 있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말뿐인 상생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 간의 협력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대구는 진정한 '로봇산업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구미의 제2전성기 대구까지...옛 영광 되찾아야
메트로폴리턴을 지향하는 대구는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인접 도시 구미와 포항의 산업력으로 지탱한다. 그런 점에서 구미 산업단지가 제2전성기를 구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의 2025년 생산(한국산업단지공단 통계)은 최전성기였던 2014년 45조6천억원의 99% 수준인 45조4천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다 삼성, 두산, 오뚜기 등 유력 기업들의 투자도 쇄도하고 있다. 삼성은 이미 이재용 회장이 "그룹 차원의 로봇투자는 구미에 집중한다"고 공언한 대로 구미를 다시 주목하고 있다. 삼성SDS의 데이터센터가 확정됐고, 19조원의 첨단산업 투자가 발표됐다. 두산 그룹이 반도체 웨이퍼 생산의 세계적 기업인 SK실트론(본사 구미)을 인수한 것도 큰 변화다. 두산 그룹은 낙동강 페놀 사태 이후 구미에서 철수한 뒤 21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K푸드 바람을 등에 업은 식품회사의 구미 산단 입성도 고무적이다. 오뚜기라면은 2천억원을 투입해 수출전용공장을 짓기로 했다. 연 3억개의 라면을 생산한다. 구미와 대구의 관계는 광역철도 개통에서도 보듯 메트로폴리턴 공동체에 가깝다. 구미가 대한민국 수출의 최대 기지일 때 대구도 소비도시로 공동 번영을 누렸다. 구미~대구 8차선 고속도로가 활력을 띨 때 두 도시는 공존의 길로 나아갔다. 구미의 쇠퇴는 대구의 침체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구미와 보조를 맞출 준비를 해야 한다. 고급 인력을 공급하고, TK신공항 철도(서대구~동구미~신공항) 건설에 대구시의 행정력을 보태야 한다. 대구경북 통합은 여기서 시작된다. TK의 핵심 라인 구미~대구의 산업밸리가 옛 영광을 되찾길 대구경북민들은 함께 고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공연전문재단’ 개편, 삶의 터전이 되려면
유럽 도시들의 저녁은 매우 일찍 찾아온다. 활기찬 거리의 우리나라 저녁시간과 달리 상대적으로 매우 고요한 저녁시간의 풍경을 보여준다. 그 고요 속에서 시민들이 모여드는 각 시내 중심의 밝은 곳은 대개 오페라하우스거나 콘서트하우스이다. 각자의 일상을 마친 이들이 모여 극장 안에서 이웃들끼리 서로의 근황을 물으며 공연의 시간을 함께 공유한다. 공연 쉬는 시간과 공연 후에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많은 대화들을 나눈다. 공연장은 시민들에게 가장 아날로그적인 시간을 제공한다. 최근 본지에 보도된 대구 문화예술계의 소식을 접하며 현장 예술가로서 깊게 관심이 갔다. 대구오페라하우스와 대구콘서트하우스 등 대표적인 시설을 '공연전문재단'으로 통합 운영한다는 기사였다. 지역 문화계의 반응 역시 기대와 동시에 불안이 공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흐름이나 행정 수장의 변화에 따라 조직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었던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에, 이번 개편이 또 하나의 행정적 실험이나 외형 바꾸기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일 것이다. 현장을 오가는 한 예술가의 시선에서 볼 때, 지역 문화예술계가 품은 이러한 우려는 대구 문화예술행정이 가장 마음 깊이 귀를 기울이며 '공연전문재단'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그 과정 역시 통합 개편을 성공으로 이끄는 출발점이다. 예술의 역사가 증명하듯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이 단단한 '한 지붕' 아래 묶이는 본질적인 이유 역시 정치와 행정의 흔들림으로부터 예술행위와 예술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그리고 시립예술 단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독일 에센의 TPE(Theater und Philharmonie Essen)가 대표적이다. 한 지붕의 유기적인 전문 조직 안에서 뿌리를 내릴 때, 중복 예산은 절감되고 확보된 자원이 오롯이 무대 위 제작 완성도로 집중된다. 이처럼 안정된 시스템이 구축될 때 비로소 현장의 결실로 돌아온다. 정치적 환경과 상관없이 시민들은 다양한 장르의 '입체적인 문화 선택지'를 지속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타지의 기획을 소비하는 도시를 넘어 스스로 작품을 빚어내어 시민들의 정서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제작 도시라는 자부심 역시 그 도시의 정체성으로 축적된다. 특히 생활공간인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대구오페라하우스나 기차역 도심 길목의 대구콘서트하우스처럼 일상과 맞닿는 공간이 하나의 지붕 아래 중심을 잡는다면, 이 각각의 공연장들은 시민들이 모여 서로 문화를 향유하는 또 하나의 사랑방이 되어줄 것이다. 이 모든 변화와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행정의 외피를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 사례처럼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로 경험해 본 리더들의 미학적 안목은 물론, 실질적인 경험을 갖춘 기획 및 행정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화가 정치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기틀을 단단히 하여 장기적 계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구의 두 공연장에서 공연을 가진 적이 있었다. 무대를 만드는 예술가·기획자, 그리고 관객들과 나누었던 뜨거운 열정과 대구라는 도시가 가진 잠재력을 기억한다. 그 현장을 바라보는 한 예술가로서, 통합 개편이라는 결단이 특정 행정의 치적으로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세밀한 시뮬레이션과 전문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이 개편이 문화예술계의 불안을 털어내고 시민과 예술가들이 지속가능한 예술을 만들고 향유하는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 뿌리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지중배 지휘자
[영남시론] ‘임미애 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시즌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을 둘러싼 시선은 싸늘하다. 국가적 과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풀어낼 비전과 정책을 겨뤄야 할 전당대회가 계파 간 갈등과 진영 내 확성기 정치, 그리고 청년과 지방을 외면하는 구태로 얼룩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더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지지층을 향한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정치가 노골화되면서 전당대회는 국민적 감동을 주는 정치적 축제가 아닌 당내 소모적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전국 정당으로의 스펙트럼 확장에 대한 고민이 사라졌다는 점이다. 선출직 지도부 경선은 인지도 높은 수도권 중심의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으며, 대구 경북이나 영남 등 험지에서 오랫동안 밭을 일구어온 지역 현장 정치인들의 목소리는 외곽으로 밀려났다. 이런 현상은 대구 경북의 입장에서도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보수의 성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약세 지역이다. 때문에 대구 경북의 민주당 인물들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 김부겸 전 총리가 있었지만,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위상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 결과 진보세력이 집권할 때마다 대구 경북 지역은 홀대를 받는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사실 현실도 그렇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이는 반도체 산업은 호남으로 갔고, 대구경북신공항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AI 산업도 대구 경북에는 얼마나 투자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향후 4년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온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임미애 의원을 주목한다. 현재까지 득표율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그의 분발과 당원들의 전략적인 지지를 기원하는 바이다. 임미애 의원은 험지라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곳,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농촌에 뿌리를 내려온 정치인이다. 의성군에서 기초의원을 시작으로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기까지, 그의 정치적 궤적은 민주당이 영남에서 걸어온 고난의 역사이자 가능성의 기록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던 경북도지사 선거에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과 주민들에게 대안 정당의 선택지조차 주지 않는 것은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출마했던 그의 모습은 지역 정가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비록 낙선했지만, 이 선거를 통해 그는 개인의 유불리보다 당의 가치와 당원들을 먼저 챙기는 헌신적인 리더라는 깊은 인상을 새겼다. 임미애 의원을 비롯한 대구 경북 민주당원들의 포기하지 않는 이러한 도전 덕분에 험지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경북에서 25%, 대구에서 23%를,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는 45%를 득표했다. 지도부는 당의 얼굴이자 전략적 방향타다. 최고위원회가 수도권 중심의 이슈 전투장으로만 소비된다면 '배부른 수도권 정당' 민주당은 '이기는 민주당'도 '더 큰 민주당'도 될 수 없다. 앞으로의 총선을 고려할 때 이번 최고위원 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는 더욱 크다. 지방의 생존권을 당의 최고 의제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이 최고위원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지역 불균형과 정치적 편중을 깨뜨릴 전략적 당 지도부의 구성이다. 그 중심에 임미애 의원의 최고위원 진출이라는 시험대가 놓여 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자유성] 대프라카와 기후탄력성
대구시민들이 체감하는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대구의 폭염 대응 정책은 국내 우수사례로 평가돼 국제보고서에도 소개됐다. 정부가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적응 커뮤니케이션에는 대구시의 폭염·도시열섬 대응계획과 재난관리 플랫폼 '안심하이소',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와 대중교통 정류장 냉난방시설 등이 지방정부 모범사례로 실렸다.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폭염정책을 분석하면서 대구의 중장기 대응계획과 취약계층 보호, 도시녹화, 폭염 취약성 지도 등을 지방정부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이는 대구가 폭염 대응을 단기 시설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시녹화와 수자원 활용, 취약계층 보호, 재난행정을 결합한 장기 과제로 추진해 온 결과다. 그 생태적 기반은 1996년 시작된 '푸른대구 가꾸기'에서 마련됐다. 대구시는 2006년까지 1천9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이후에도 도시공원과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며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의 숲을 연결하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해왔다. 대프리카에 맞서 도시의 생태 기반 자체를 바꾸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올여름 40℃를 넘는 전대미문의 폭염 앞에서는 그동안의 대책이 한계에 직면한 느낌이다. 지금까지 도시녹화와 열섬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세대 기후탄력성'이었다면, 이제는 극한기후를 전제로 도시 체질을 재설계하는 '2세대 기후탄력성'으로 진화해야 한다. 폭염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도시 인프라와 건축 기준, 분산에너지 체계는 물론 시민의 노동과 야외활동 방식까지 40℃를 일상적 위험으로 가정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시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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