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정국의 파열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야당은 위헌성을 주장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헌법소원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무려 일곱 번째 특검이다.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특검의 상시화'이자 '정치 사법화'의 극치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까지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정치적 면죄부 발급'을 위한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실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등 특검 수사 대상 17개 항목 중 8개가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사건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낙점하는 구조다. 피고인 신분의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주체들을 겨냥할 특별검사를 직접 고른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적 정의의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한다.
사법권 독립 침해 위험도 크다. 특검이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법원은 공소기각을 강요받는 정치적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재판의 독립이 무너지면 법치주의의 방파제도 함께 무너진다. 취임 이후 줄곧 이어진 특검 릴레이의 종착역이 결국 '대통령 본인의 재판 흔들기'와 '전 정권을 향한 사법 보복'으로 귀결된다면, 국민은 "이 정부의 눈에는 오직 자신들의 권력 보위만 보이는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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