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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복잡한 규제보다 단순한 원칙이 더 큰 효율을 만든다
최근 우리사회는 관련규정이 없어서라는 말로 사회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줄 알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믿기보다 규정을 먼저 믿고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상대를 불신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공유공간(Shared Space)은 재미있는 답을 준다. 공유공간은 신호등과 중앙분리대, 과도한 표지판을 최소화하고 자동차와 보행자가 같은 공간을 함께 이용하도록 설계한 도시 시스템이다. 처음에는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고, 보행자와 눈을 맞추며 서로 양보하기 시작했다. 과도한 규칙이 줄어들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조심하고 배려하게 된 것이다. 도시의 활력은 높아졌고 교통사고도 감소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비슷한 사례가 바로 회전교차로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회전교차로는 '회전 중인 차량에 진입 차량이 양보한다'는 단순한 원칙 하나만으로 운영된다. 신호등이 없어도 운전자들은 스스로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살핀다. 오히려 신호만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긴장하고 더 책임 있게 운전하게 된다. 불필요한 대기시간은 줄고 교통흐름은 자연스러워지며 사고 위험도 낮아졌다. 복잡한 규칙보다 단순한 원칙이 더 큰 효율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새로운 제품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산업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장 진입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제가 당연하지만, 규제가 경제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들기 시작하면 혁신은 느려지고 투자와 일자리는 줄어든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비용이다. 불필요한 절차와 과도한 규제는 거래비용을 높이고 경제의 수레바퀴를 뻑뻑하게 만들게 된다. 규칙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부담도 커진다. 규정을 어기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감시하게 되고 절차를 맞추느라 시간과 비용을 들이며 새로운 도전보다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된다. 결국 스트레스는 커지고 창의성과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규칙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원칙이다. 모든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사람들의 양심과 책임, 그리고 신뢰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상대의 배려에 감사하고 약속을 지키는 바른 가치관과 보편적 윤리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다면 굳이 모든 상황을 규정으로 관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처벌이 무서워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이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이다. 공유공간과 회전교차로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복잡한 규제보다 단순한 원칙이 더 큰 안전과 효율을 만든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자율과 책임이 확대된다면, 시장은 더욱 활력을 얻고 혁신도 빨라질 것이다. 진정한 선진사회는 법과 규칙이 많아서 유지되는 사회가 아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스스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보편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회이다. 우리가 늘려야 할 것은 규정집의 두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이다. 예전처럼 올바른 가치관이 일반화되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많은 사회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임규채 경북연구원 사업지원본부장
[광장에서] 대구의 대한광복회
1915년 7월15일(음력), 200여 명의 우국지사들이 대구 달성 토성에 모여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였다. 국권을 빼앗긴 지 불과 5년, 일제의 무단통치가 극에 달하던 시기였다.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계몽과 교육, 외교 활동에 주력하던 때에 대한광복회는 항일무장투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는 단순한 비밀결사가 아니라 독립전쟁을 준비한 군사조직이었으며, 이후 무장독립운동의 토대를 마련한 선구적 단체였다. 대한광복회는 대구에 본부를 두었다. 곡물상점으로 위장한 상덕태상회를 거점으로 삼아 전국 8도는 물론 만주 길림에까지 조직망을 구축하였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전국 규모의 독립운동 조직이었다. 총사령 박상진을 중심으로 김좌진, 채기중, 서상일, 김한종, 우재룡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참여하여 조직을 이끌었다. 이들은 친일부호 처단, 군자금 모집, 무기 구입, 독립군 양성 등 실질적인 독립전쟁 준비에 힘을 기울였다. 대한광복회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독립의지를 행동으로 옮긴 데 있다. 이들은 단순히 독립을 염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권 회복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만주에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을 양성한 뒤, 무력으로 국권을 되찾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는 훗날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군단 등 여러 무장독립운동 세력의 활동으로 이어졌으며,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 같은 항일무장투쟁의 정신적·조직적 기반이 되었다. 대한광복회는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이 와해되고 많은 지도자들이 체포되거나 순국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들이 남긴 공화(共和)정신과 독립정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대한광복회 투쟁은 19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및 민주공화제 채택으로 이어졌고, 이후 광복군 창설과 독립전쟁의 역사 속에 살아 숨쉬었다. 우리는 오늘의 민주공화제 대한민국이 이러한 선열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필자는 대한광복회 결성 당시 지도부에서 활약하신 백산 우재룡 지휘장의 장남으로서, 광복회 대구지부장으로서 대한광복회에 대한 남다른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선친과 동지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나라는 오늘날 자유롭고 번영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충분히 조명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쉽다. 특히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대구는 대한민국 무장독립운동의 중요한 발상지임에도 그 역사적 가치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제는 대한광복회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며, 기념사업을 확대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승해야 할 때이다.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일이다. 광복 80년이 지난 오늘, 대한광복회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공화정을 앞서 내세운 대한광복회의 이념과 사상은 우리의 정신적 자산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나라가 어려울 때 개인의 안위를 넘어 공동체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책임의식과 희생정신은 우리 사회가 계승해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대한광복회가 꿈꾸었던 공화제와 자주독립의 이상을 기억하고 선양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독립운동가들의 뜻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무일 것이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
[사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도 없다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일제히 출범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한 후 9번째이다. 대구의 추경호 시장, 경북의 이철우 도지사가 '종합행정의 꽃'인 광역지방자치단체(정부)를 이끌게 됐다. 경제부총리와 3선의원 출신인 추 시장은 시장직이 처음이고, 3선 국회의원을 거친 관록의 이 지사는 3번째 도정 임기를 맞는다. TK(대구경북) 민선 9기는 어느 때보다 특별하다. 모두가 직시하듯 엄혹한 현실에 둘러싸여 있다. 역대 어떤 지방정부도 위기와 도전의 과제가 없지는 않았지만, TK민선 9기는 설상가상이다. 정치적으로 야당성향 지방정부의 갈 길은 순탄치 않다. 특히 철저한 중앙집권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배려, 예산과 프로젝트 협력, 정무적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구와 경북은 9번의 지방정부 구성에서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계열을 철저히 배제해왔다. 민선 9기 TK지방정부가 더 큰 부담을 가질 정치적 환경이다. 더욱이 작금의 이재명 정권은 국정운영, 특히 국가자원 배분에서 굉장히 공격적이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당장 TK의 반도체 생태계는 흔들리고 있다. 추 시장과 이 지사는 일차적으로 이를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가 요구된다. 말못할 고충도 뒤따를 것이다. 외부 위기가 닥칠수록 '내부의 질(質)'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위안이다. 대구경북민, 특히 두 단체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우호적인 시·도민들이 주창하는 정치적 항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234만 대구란 대도시가 미래 100년,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고 먹고사는 '경제 대개조'의 슬로건을 뛰어넘은 과제다. 도시의 문화, 관광, 예술과 대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살리는 노력이 보태져야 한다. 웅도(雄道) 경북은 대한민국 면적의 20%이다.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광할한 동해바다를 보유하고 있다. 차원높은 포부를 가져야 한다. 22개 시·군 각각 개성과 정체성으로 '문명의 꽃'을 피우겠다는 꿈이 필요하다. 한 국가의 자원 배분을 놓고 보면 정치권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TK의 선량(選良), 25명 국회의원들의 결기가 전제돼야 한다. 남의 일 보듯 하는 행태는 유감이다. 당권투쟁, 즉 자신들 내부의 일로 세월을 허송한다면 TK대표란 스스로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방정부의 절박한 부분들을 탐사하고, 정곡을 찔러 정무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1인 시위 형식이나 말로 엄포만 놓는 정치적 퍼포먼스는 사절이다. 민선 9기 출범, TK의 또 다른 운명이 갈릴 것이다. TK가 낙오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박규완 칼럼] 닮은꼴, 선관위와 축구협회
은근히 닮은꼴이다. 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축구협회 말이다. 간섭받지 않는 성역이라는 점이 그렇고, 도덕적 해이가 넘치며, 무능에 관대하고, 카르텔 문화가 만연하며, 과분한 특혜를 누리고, 특채에 거리낌 없다는 점이 빼닮았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임을 내세워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거부하며 성역을 공고히 했다.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장기집권과 특정대학 세력에 의한 인적 카르텔로 성역을 만들었다. 한쪽은 부실선거의 판을 깔았고, 또 한쪽은 부실한 국대 감독을 점지했다. 오합지졸 선관위는 국민의 참정권을 심대하게 침해했으며, 무능한 그 감독은 북중미 월드컵에서 최악의 A매치를 시전했다. '정몽규 사단'이 축구협회를 농단했던 13년은 한국 축구 빙하기였다. 4연임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를 제대로 망쳤다. 축구 해설가 신문선 명지대 교수는 "대한축구협회는 불량품이고, 불량품의 제조 공장장은 정몽규"라고 직격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홍명보 낙점은 사실상 '정몽규 픽'이다. 선임 과정의 불투명성과 절차적 하자(瑕疵)는 문체부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유럽에서 검증된 외국인 감독들이 지원했는데도 이미 월드컵과 중국 슈퍼리그에서 실패한 홍명보를 다시 발탁한다? 배경과 저의가 의뭉스럽다. 외국인 감독과 달리 홍명보는 프레젠테이션과 면접이 생략됐다. 이임생 기술이사가 늦은 밤 홍 감독 자택 인근 빵집에서 만나 감독직 수락을 부탁한 게 전부다. "일부 전력강화위원이 외국인 감독 무조건 반대 의사를 드러냈고, 홍명보를 임명하자는 식으로 회의 분위기가 흘러갔다"(박주호 전력강화위원). 축구협회는 점수표, 채점 기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사로 그날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감독 부실 선임의 후과는 참담하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1무2패의 흑역사에 더해 북중미 1승2패까지 홍 감독의 월드컵 전적은 도합 1승1무4패다. 결과는 32강 좌절. 리더십·용병술·인성이 다 낙제점인 홍명보를 국대 감독으로 추어올린 축구협회 인사 농단의 필연적 귀결이다. 전술·전략 빈곤에 납득할 수 없는 선수 기용, 임기응변 능력 부족, 거기다 유체이탈 화법까지. 캡틴 손흥민과 압박 능력, 전개 능력을 갖춘 이재성을 남아공전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한 건 최악의 선택이었다. 양쪽 윙백을 활용 못 하는 홍명보식 스리백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건만, 조별 리그 세 경기 내내 스리백을 고집했다. 남아공전 패배 후 SNS엔 "20억원 연봉 토해내라"는 글이 올라왔다. 켕기는 구석이 있는지 축구협회는 홍명보를 국대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연봉을 밝히지 않았다. 후문으로 20억원이란 게 알려졌을 뿐이다. 그런데 스포츠 급여 분석 매체 '샐러리 리크스'는 홍 감독의 연봉을 38억원으로 추정했다. 사실이라면 축구협회가 국민을 기망한 것이다. 참고로 일취월장의 기록을 쓰는 일본 모리야스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은 17억원이다. 무능한 자가 과분한 직책을 갖는 것만큼 부조리하고 비효율적인 서사가 어디 있나. '축구 지능'이 의문부호인 정몽규와 홍명보는 국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고, 그 결과 축구의 인기를 급속도로 식게 했으며, 월드컵 졸전으로 국민의 부아를 돋웠고, 한국 축구를 침잠시켰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 선관위를 해체하고 명칭과 구성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도 확 갈아엎어 인적 카르텔부터 와해해야 한다. 박규완기자 wan@yeongnam.com
[특별기고] ‘돼지 여물통 정치’를 끝내야 한다-반도체 팹 입지 선정이 남긴 과제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팹(Fab) 공장을 광주·전남에 건설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당이 대기업을 압박해 이끌어낸 결과라는 이번 결정은 산업 생태계나 입지 조건에 따른 냉철한 논리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재단되었다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거대 여당은 수도권 일극주의(一極主義)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대구·경북을 비롯한 타 지역의 시선에서 보면 이는 균형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극단적 불균형이자 차별일 뿐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콘크리트 지지 지역을 달래고 표를 사기 위한 선심성 입지 선정은 결코 균형발전론이 될 수 없다.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대한민국을 쪼개놓는 '지역 균열·분열 발전론'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오직 표 계산과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는 현 대한민국 국가운영체제의 앙상한 실상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수많은 국책사업 역시 이와 같은 궤적을 밟아왔다. 중앙권력이 시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지역은 그 처분만 바라보는 구조, 이는 이른바 '돼지 여물통 정치'의 연장선이자 구태의 재연이다. 국가 미래가 걸린 반도체 입지 결정을 두고 광주·전남과 충북 등 수혜 지역 단체장과 주민들이 터뜨리는 환호성이 서글프게 들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국책사업에서 소외된 대구·경북 단체장들과 주민들의 처절한 읍소 역시 본질은 다르지 않다. 중앙이라는 권력의 주인이 여물통에 던져주는 먹이의 양에 따라 환호하고 비명을 지르는 기형적인 풍경이다. 그러나 이 소리들은 권력의 추가 이동하면 언제든 뒤바뀐다. 주인이 바뀌면 여물통에 담길 여물의 질과 양도 바뀌기 때문이다. 오늘날 대구·경북이 느끼는 불만과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중앙권력의 주인이 되자'는 구호를 적고 그 깃발을 높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경험했듯 정권 교체는 일시적인 처방일 뿐이며, 권력을 잡는 순간 우리 역시 또다시 여물통 앞의 탐욕스러운 존재로 전락할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 국가 자원배분을 둘러싼 이러한 끝없는 불안과 악순환은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시키는 독소다. 이제는 판을 바꿔야 한다. 중앙정부가 자원을 쥐고 흔드는 피라미드식 배분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각 지역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과 그에 따르는 자치적 책임을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과 권력을 미끼로 지역을 줄 세우는 '돼지 여물통 정치'를 끝내야 한다. 중앙의 시혜에 목매며 환호하고 절규하는 비이성적인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 지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고 자립하는 '사람이 사는 진정한 자치의 공간'으로 대한민국이 거듭나기를 바란다. 조 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공동대표
[사설] AI시대 대구경제, 생존전략 새로 짜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가졌다. 반도체,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4천7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구조를 재편하겠다는 프로젝트이다. 호남권, 충청권, 영남권으로 나눠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내 산업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를 예고한다. 이날 발표에서 광주·전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팹 4기를 건설키로 하는 등 호남권에 투자가 편중되면서 대구·경북민의 실망과 소외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역 정치인과 기업인 등의 반발 목소리도 높다. 필요한 목소리는 내야 하지만, 반성 없이 메아리 없는 불만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결정된 것은 받아들이고 한시라도 빨리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생존 대응전략을 새로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대한 전환의 흐름 앞에서 대구 산업은 생존과 도약을 건 중대 기로에 선 상황이다. 대구는 지난 20년간 연구개발과 실증, 정책지원 등이 집적된 피지컬 AI 분야가 어느 지역보다 앞서고 있다는 평가다. 이것을 최대한 살리는 전략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를 비롯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시대적 산업 흐름에 맞는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생사를 가르는 AI 시대다. 정부의 정책 기조를 기민하게 분석하고, 대구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대구시와 지역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하나가 되어 시대환경에 맞는, 정부 정책과도 통하는 전략을 수립, 실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구경제의 재도약은 영영 멀어질지 모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취재수첩] 봉화의 변화는 이제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민선 9기 봉화군정이 출항했다. 최기영 군수는 1일 취임식에서 '다시빛나는봉화, 행복한 군민'을 새로운 군정 비전으로 제시하며 산업혁신, 산림·치유·관광혁신, 정주혁신, 행정혁신 등 4대 혁신 과제를 약속했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떠나는 봉화가 아닌 돌아오는 봉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방향은 제시됐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이다. 사실 봉화는 지난 수년간 양수발전소 유치, K-베트남 밸리 조성, 스마트농업, 산림관광 활성화 등 굵직한 청사진을 그려왔다. 일부 사업은 성과를 냈지만,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정책은 발표되는 순간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바꿀 때 비로소 성과가 된다. 최 군수가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 역시 '실행'이었다. 취임 후 100일 안에 군정 방향을 확정하고 임기 내 주요 공약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희망을 제시한 동시에 스스로 가장 엄중한 약속을 한 셈이다. 이제 민선 9기는 비전보다 실행력으로 평가받는 시간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봉화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지방소멸은 더 이상 미래의 위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를 감안하면 행정은 계획을 세우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이 얼마나 빠르게 현장으로 이어지고 군민이 얼마나 변화를 체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 특히 산업혁신과 정주혁신은 봉화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과제다.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겠다는 목표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효성이다. 좋은 정책도 추진 시기를 놓치면 효과는 반감된다. 군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달라진 일상이다. 행정혁신도 마찬가지다. AI 행정 도입과 예산 효율화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방향이다. 하지만 혁신은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군민 불편이 줄어들며 공직사회가 실제로 달라질 때 비로소 혁신이라는 이름을 얻는다. 기업인 출신인 최 군수에게 군민들이 거는 기대도 여기에 있다. 기업은 성과로 평가받고, 행정은 신뢰로 평가받는다. 민선 9기의 성공은 기업의 실행력과 행정의 공공성을 얼마나 조화롭게 접목하느냐에 달려 있다. 속도만 앞서도 안 되고, 신중함만 앞세워도 안 된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실행이 필요하다. 취임식은 하루의 행사였지만, 군민의 평가는 앞으로 4년 동안 이어진다. 봉화는 지금 새로운 비전보다 그 비전을 현실로 바꾸는 실행력을 요구받고 있다. 민선 9기의 진정한 출발은 취임식이 아니라, 군민들이 "봉화가 정말 달라지고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부터다. 그 변화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자유성] 지역 배신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이 대구경북민의 염장을 질렀다. 임 의원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TK지역의 반발을 '호남에 재 뿌리기' '남의 다리 긁는 소리'로 폄훼했다. 'TK 소외론'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감정에 기대어 과거의 준비 부족과 무능을 가리려는 정략적 처사"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아직 4년이나 남았으니 악담 대신 대화하고 협력하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TK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대구경북민에게 '잠자코 순응하라'는 소리로 들린다.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라며 정략적 계산임을 자백(?)했는데도,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간 공정한 결정"이라 비호했다. 경북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청와대 논리를 그대로 읊고 있다. 임 의원의 발언은 지역의 정당한 분노를 지역감정으로 매도하는 물타기이다. 지금 대구·경북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등지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싸움이 아니다. 지역 미래 청년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 당장 지역민들 사이에서 "우리 자식들은 어떡하노"라며 절망섞인 울분이 나오고 있다. 이 참담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지역 탈출에 대한 최소한의 안타까움이나 공감, 지역의 미래를 향한 고뇌는 임 의원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정권의 정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목소리를 '지역감정'이자 '남의 떡에 재 뿌리는 심술'로 재단했다. 명백한 지역 배신이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가마이 보니까’
지난 주말에, 서울 국립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오지게 재밌는 가시나들' 단체 관람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처음 들어보는 작품이었지만, 작품 소개를 보자마자 "아, 칠곡 할매들 한글 배우는 이야기!"라고 바로 감이 왔다. 팔십줄에 성인 문해학교를 다니며 난생 처음 한글을 배워서 읽고 쓸 줄 알게 된 칠곡 할머니들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칠곡 가시나들'(2019년, 김재환)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이었다. 원작 다큐를 극장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평가가 좋았다는 정도는 알고 있긴 했다. 하지만 "쭈글쭈글한 할매들 글자 공부하는 이야기를 누가 보겠노?"라는 대사처럼 딱히 극적인 사건이나 화려한 볼거리가 전혀 없는 이야기가 다큐 영화에 이어 2차 저작물로까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평범한 일상을 담은 이야기가 왜 잘 팔리지?'라는 의문은 공연을 보면서 눈 녹듯 사라졌다. 할매들이 경상도 투박한 사투리로 맞춤법도 종종 안 맞게 쓴 시 하나하나가 OTT 인기 드라마 명대사 못지않게 관객을 웃기고 울려댔다. 사실 대충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큰 기대 없이 갔는데, 공연 내내 눈물을 훔치느라 혼이 났다. 시는커녕 노년에서야 글을 처음 배운 할머니들이 쓴 시가 이렇게나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분명했다. 글은 몰랐어도, 팔십 인생을 '살아냈기' 때문이었다. "시는 오만 데 다 있습니다, 널려있는 시를 찾아오세요." 한글 선생님이 내 준 숙제를 하기 위해 할머니들은 과거를 돌아보고 평범한 일상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소녀 시절 첫사랑의 추억, 딸로 태어나 당한 설움, 글자를 몰라 주눅 들었던 일들, 이루지 못한 어릴 때의 꿈, 한동안 벗어나지 못한 트라우마, 늙어서도 여전히 그리운 엄마, 자식과 손주에 대한 사랑…. 팔십 년 세월의 무게를 견뎌온 삶이 품고 있던 사연들이 시가 되어 그야말로 온 사방으로 터져 나왔다. 큰오포댁 박금분 할머니가 쓴 시 그대로였다. '가마이 보니까 시가/참 만타/여기도 시/저기도 시/시가 천지삐까리다.' 이런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는 어떻게 '발굴'되는 걸까? 사실 성인 문해학교는 2006년부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원으로 칠곡뿐 아니라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고, 문해학교 어르신 학생들이 쓴 시를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붐이 인 것도 10년이 넘은 일이다. 수많은 문해학교 어르신 이야기들 중에서 칠곡군 약목면 복성2리 할매들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가 된 사연은 일견 우연처럼 보였다. 어느 날 어머니한테서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볼 수 있는 영화 한 편만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은 감독은 고민에 빠진다. 시사 고발 전문 다큐 감독에게 '70대 권사님들'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영화 제작은 그야말로 너무 어려운 숙제였다. 그러다 출근길에 우연히 듣게 된 팟캐스트 방송에서 처음 한글을 배운 칠곡 할머니 이야기를 접하고는 '아, 이거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원래 있던 '평범한' 이야기가 영화와 뮤지컬의 소재가 되는 '특별한' 이야기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건 우연이 아니라 평범한 삶에서 특별함을 찾아낸 감독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뮤지컬을 보았을 뿐인데 나도 내 삶과 주변의 평범한 일상을 더 들여다보고 싶어졌다. "시? 시가 머꼬?"라던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난 후 세상이 온통 시로 보이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다. 특별한 이야기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애정을 갖고 '가만히 볼 줄' 아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선물이다. 정혜진 변호사
[사설] 최악환경 민선 9기, 혁신과 미래지향 리더십 발휘해야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날아든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소식과 'TK 패싱'은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보여준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당해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뼈아프다. 30년 넘게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꼴찌라는 현실에 또다시 패싱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다. 어제(1일) 민선 9기 업무를 시작한 추경호·이철우 TK 두 단체장에게는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의 환경이다. 예산과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에 목줄이 잡혀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인 현실에서, 야당 단체장의 역할과 역량 발휘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따른다. 정권과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야당 단체장의 입지는 좁을 수밖에 없다. TK 패싱의 부당함을 비판하는 정치적 의사 표명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치 탓, 제도 탓, 구조 탓만 하며 손을 놓고 있을 만큼 대구·경북의 상황은 한가하지 않다. 지금 대구·경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대전환이라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성장동력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기 시작부터 가혹한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리더는 위기일 때 역량을 발휘해야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환경이 최악일수록, 위기일수록 이를 돌파해내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도민들은 야당 단체장의 한계를 뻔히 알면서도 두 단체장에게 대구·경북의 미래를 맡겼다. 두 단체장은 그 표심(票心)의 무거운 의미를 잘 헤아려야 한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대구·경북의 미래를 열어젖힐 혁신과 창의의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4년 임기 동안 TK 혁신의 물꼬를 터 시·도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부디 증명하길 기대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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