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 방안'은 지방건설사의 수주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도권 대형건설사 중심으로 형성된 공공공사 수주구조에서 지방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지역경제에 자금이 유입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시도이다. 사실 공공조달시장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해 조달청 직접 발주 종합공사에서 국가·공공기관의 지역의무공동계약 활용 비중은 금액 기준 약 3%에 불과했다. 물론 문이 넓어졌다고 곧바로 성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변화한 제도가 제대로 현장에서 시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지방건설사의 공사 수주 기회를 보다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더 과감히 움직여야 한다. 앞으로 공공조달 시장에도 '균형발전' 개념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 부작용이 파고들 여지를 없애야 한다. 본사 소재지 요건을 엄격히 확인하고, 지역업체를 형식적으로 참여시키는 꼼수부터 걸러내야 한다.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기준과 지역업체 공동도급 참여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연간 약 1조6천억 원 늘어나고, 지방기업의 공사 수주액은 연간 5천억~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지만, 이 정도로는 지역 기업을 살리고 경기를 활성화하기엔 역부족이다. 실제 수주 증가 규모는 지역기업의 참여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공사 참여를 통한 시공실적 축적이 이어져야 실질적 성장 경로가 확대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확보된 공공사업이 지역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인력 고용, 지역 내 생산과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