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사설] 원전 5기 품고도 전기 못 쓰는 ‘경주의 역설’ 빨리 끝내야
원자력발전소 5기가 밀집, 국가 에너지공급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는 경북 경주에서 정작 전력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공장을 늘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주 안강읍에 본사와 공장을 둔 반도체·산업용 케미컬 소부장기업 <주>퓨릿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최근 충남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에 350억 원 규모의 신규 공장과 설비 투자를 결정했다. 새 공장 부지로 경주가 아닌 예산을 정한 것은 전력수급 문제 때문이었다. 원전을 바로 곁에 두고도 전기를 쓰지 못해 지역 기업들이 공장도 짓지 못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전력 인프라 정책의 심각한 허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원전에서 아무리 많은 전기를 만들어 내더라도 이를 지역 산업단지나 공장으로 보낼 송전망이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전력 과잉공급 지역'이 오히려 '전력 기근 지역'으로 전락한 것이다. 경주만이 아니라 다른 경북 지역도 마찬가지다. 국내 원전의 절반인 13기가 경주와 울진에 있는 경북의 발전량은 전국 1위인데도 전력망 부족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형 송전망 확충공사가 한창이다. 지역 발전 기대 속에 기피 시설인 원전과 관련 시설을 떠안아온 경북 주민들이 지켜보는 마음이 어떻겠는가. 퓨릿이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 5년 동안 한전과 협의했지만 별 진척이 없었던 모양이다. 원전을 품으며 오랫동안 국가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해온 지역 주민과 기업에 돌아온 보상이 '전기 부족'이라니, 지방균형발전을 중점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진정성까지 의심케 하는 현실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전력 공급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경주의 역설'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정치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와 하는 게 아니라는 말
모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공공기관은 종교·정치·수익 행사를 금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는다고 기재했다. 처음에는 승인이 났는데 이후 돌연 취소된 것이다. 6개 정당이 함께하는 정치토크를 준비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국민의힘부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등 서로 다른 정당이 하나의 의제를 두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행사명에 '정치'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대관은 쉽지 않았다. "정치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 용어 자체를 금기시한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거나 중도적 입장이라고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일까. 독일의 경우 '정치적인 것'과 '정파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고가 분명하다. 니더작센 고등행정법원은 지방정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치 토론 행사'와 '선거운동 행사'를 구별해 판단한 바 있다. 정치교육·토론·시민의 정치참여와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정파적 활동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청소년센터 등 여러 공적 공간에서는 정치 관련 행사가 일상적으로 열린다.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 형태도 다양하고 지역 아이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기도 한다. 영국 등 정치 토론을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의 배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원칙으로 이해한다. 반면 한국 사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치를 제도나 일상에서 쉽게 배제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시민이 공적 의제를 접하고 판단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적 기반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 지역의 시정을 정치로 결정하면서 정작 지역 정치인들의 생각을 듣고 비교할 공적 공간이 부족한 정치문화는 커다란 문제를 낳는다. 먼저, 정치적 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든다. 실력 있는 정치인을 만나고 수준 높은 토론을 경험하는 유권자는 정치를 가능성의 도구로 느낀다. 정치제도와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공적 공간이 부족하면 정치는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진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미디어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정치에 접근하는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된다. 행사가 공공기관에서 열리지 못하면 사설 공간을 알아봐야 한다. 그 비용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정치인과 연결될 인맥이나 공간, 조직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정치에 접근한다. 결국 개인이 가진 경제적·사회적 자원에 따라 정치적 접촉과 참여의 기회에 격차가 생긴다.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정치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치를 통해 상대를 설득할 능력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일상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많아질 때 정치가 일상으로 들어온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취재수첩] 보건소 의사 구인난을 보며
복지 담당 기자로 일하며 새삼 느낀 건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꽤나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쌀이 없어 굶거나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자체가 없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은 그다지 없다. 사회복지사·복지담당 공무원·관련 전공 교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다만 제도는 잘 구비돼 있지만 그것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제도 자체는 나름 촘촘해졌지만, 이를 떠받치는 현장은 여전히 위태로워 보인다는 얘기다. 최근 영남일보가 공공의료 활성화 차원에서 연재 중인 '너흰 병원 가니? 난 보건소 간다' 시리즈를 취재하면서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다. 이 시리즈는 예방접종이나 간단한 검진을 받는 곳으로만 여겨졌던 보건소의 달라진 역할과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을 다루는 기획물이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보건소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기사가 나간 다음 날 아침, 한 보건소장으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보건소 역할을 잘 알려줘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된다는 얘기였다. 진료실 의사가 당초 오는 10월까지만 근무하기로 한 것을 간신히 12월까지 연장해둔 상태인데, 기사를 보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왔다가 자칫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생길까 우려된다는 것. 이 보건소장은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의사를 구해보겠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며칠 뒤 찾은 다른 지자체 보건소 사정도 엇비슷했다. 그곳은 의사 구인난 탓에 만 55~60세 이상 은퇴·경력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를 배치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었다. 일선 보건소장들은 구인난의 원인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결국 급여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타 지자체 경우 일급을 50만~60만원 수준으로 책정하니 의사들이 지원했다고 들었다"며 "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급여로는 의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보건소 의사 구인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체해 진료를 메우고 있던 공중보건의 감소세도 심각한 수준이다.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 지역 보건소에서 주민을 진료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편입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복무 만료 예정자(450명) 대비 충원율이 22%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 및 원격 협진을 활성화하고, 취약도 분석을 토대로 신규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제도가 있어도 구심점이 없다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보건소 진료의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현실적인 처우 개선과 근본적인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박규완 칼럼] 기업의 報國 방식
# 환율 도우미 SK하이닉스=19일 원화 환율이 1천30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초만 해도 달러당 1천560원대였으니 한 달 반 사이 160원 급락이다. 정부 처방은 백약이 무효였다.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인책, 기업 수출대금 원화 환전 촉구, 정부의 외환시장 미세 개입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환율 안정시킨다며 출시한 단일종목 ETF는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폭탄으로 돌변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ADR(미국 주식예탁증서) 뉴욕 증시 상장 후 상황이 달라졌다. 공모자금 265억달러(약 40조원)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세적 환율 하락의 기류가 형성됐다. 정부 권고에도 미동 않던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외환 투기 세력도 환율 하락에 베팅했다. 좁혀진 한·미 금리 차도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뜻밖에 환율 안정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이다. # 골드만삭스의 삼전 전망=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8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500조원으로 예상했다. 일본 시총 1위 기업 도요타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영업이익 43조원의 11배가 넘고, 일본 100대 기업 영업이익 총합보다 많다. 돈을 마구 쓸어 담는 형국이니 향후 4~5년이 삼성전자의 화양연화가 아닐까 싶다. '도쿄 선언'을 상찬하지 않을 수 없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천명한 이른바 '도쿄 선언'은 한국 기업 100년사(史)의 퀀텀 점프 순간이다. D램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오롯이 반도체 효과다. 대만 역시 TSMC 효과로 경이적인 성장률(올해 전망치 11.05%)을 구가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부(國富)를 키우는 사업보국의 명징한 사례다. # 대구의 갈증, 해결사는 없나=800조원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를 보는 대구의 속내는 난삽하다. 그 복잡미묘한 생각들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김부겸 시장 안 뽑아줬다고 이렇게까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고 싶기도 하다. "설마 800조원 투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이뤄지기야 하려고" "착공이 지연되고 정권이 바뀌면 800조원 투자는 대구로 올 수밖에". 현실적 진단과 희망고문과 자위(自慰)가 뒤섞인다.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선언하며 팹 착공 일정까지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제1 전투비행단엔 2년 내 이전을 요구했다. 대구의 바람대로 전남광주 800조원 투자가 없던 일이 될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괜히 대구의 시선은 삼성을 향한다. 삼성인들 용빼는 재주 있나. 삼성이 어쩌라고? 대구는 글로벌 삼성의 발상지 아닌가. 청년 사업가 이병철이 별표 국수를 만들어 팔던 인교동 삼성상회를 누가 모르랴. 삼성 88년 장구한 역사가 발원한 곳인데. 하지만 지금 삼성과 대구는 소원(疏遠)하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말고는 딱히 연고도 없다.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기업 투자를 강권할 수는 없다. 다만 메모리 업황이 사이클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적 호황이라면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긴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대구를 1순위로 올려 달라는 주문이다. 모태 도시의 부(富)를 창출하는 것만큼 쏠쏠한 보국 방식이 또 있을까. 논설위원
[사설] 은행 금고 전쟁, 역내자금 유출 막고 지역기여도 고려해야
대한민국이 자본과 권력에서 중앙집권 즉 수도권 중심으로 기운 지는 오래됐다. 모든 것이 서울 중심이고, 서울의 결정은 전체의 결정이 된다. 권력의 집중은 자본의 집중을 낳고, 이는 양쪽의 길항효과로 증폭된다. 작금에 지역민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는 대구백화점 매각이 대표적이다. 신세계, 현대, 롯데란 거대 그룹 산하 백화점이 대구에 상륙하면서 향토 백화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대구백화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자본과 금융을 지역공동체의 생존 차원에서 본다면 최근 대구경북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행 간 금고 쟁탈전은 예사롭지 않다. 지역에 기반을 둔 iM뱅크(옛 대구은행)가 경북도, 지방법원 등의 금고 유치를 놓고 수도권 은행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금고는 일종의 주거래 은행 지정으로 각 기관의 예산, 급여, 유동현금이 안정적으로 예탁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노른자위 자금이다. 경북도 금고 경쟁에서 기존의 NH농협과 iM뱅크에 이어 KB국민은행이 뛰어들어 3파전이 형성됐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금 금고는 KB국민은행으로 넘어갔다. 수도권의 지방 공략은 열린 사회, 공정한 경쟁이 공동체 발전을 향상시킨다는 믿음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반면 지방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 권력과 자본의 공격이 지방의 금력과 자치권을 하염없이 무너뜨리고 있다면 다른 차원이다.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단순한 금리계산을 넘어 자본의 역외유출,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대출 빈도, 지역사회 기여도, 시민의 접근성과 오프라인 대면성, 나아가 지역민과 함께한 무형의 역사까지도 입찰 경쟁의 요소에 포함돼야 한다. 국가든 도시든 금융과 자본의 독자성을 잃을 때 급격히 쇠퇴한다는 것은 진리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문화산책] 결핍이 더 단단한 나를 만든다
살면서 우리는 늘 무언가가 채워지기를 갈망한다. 충분한 지지와 애정, 혹은 성취와 같은 것들 말이다. 돌아보면, 무언가를 완성하는 힘은 풍족함보다는 때때로 찾아오는 결핍에서 기인한다. 충분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작은 호의의 귀함을 더 잘 알고, 잦은 실패의 문턱을 넘나든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혼자 견뎌본 시간만큼 스스로를 일으키고 지키는 단단한 힘을 기르게 되기 때문이다. 공연 제작도 마찬가지다.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조건에서 공연과 축제를 만들 수는 없다. 충분한 예산과 좋은 공간, 원하는 인력과 시간이 늘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조건을 이유로 일을 멈출 수 없다. 오히려 가진 것이 적을수록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지 더 고민하게 된다. 우리 역시 부족한 조건 앞에서 막막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결국 답을 찾아야 했다.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다르게 쓰는 방법을 고민했고, 규모로 승부할 수 없다면 콘텐츠 자체가 기억될 방법을 찾았다. 남들이 하는 익숙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 무엇을 가장 잘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다.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면 오히려 마주하지 못했을, 넉넉함과는 결이 다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이 바로 그 부족함 속에서 피어났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 묵묵히 밀고 나간 무대들은 뻔하지 않은 차별성을 만들어냈고, 그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단단한 내공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결핍을 단순한 아픔이나 결함으로만 치부하지 않는 사람을 애정한다. 그 빈자리를 스스로 이해하고, 나아가 좋은 것들로 채워내려 애쓰는 사람의 눈빛은 깊이가 다르다. 부족함을 경험했기에 몰랐을 것들을 비로소 깨닫고, 곁에 있는 소중한 이들을 함부로 놓지 않는 그 사려 깊은 태도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씩 결핍을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그 공간을 결코 텅 빈 채로 남겨두라는 법은 없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온 시간만큼, 그 자리는 분명 더 아름답고 선명한 색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스로를 일으키고, 그 빈자리를 따뜻한 성취로 채워가는 모든 이들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자유성] TK 신공항에 발목 잡힌 구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루한 공방 속에 표류하면서 구미 산업의 혈맥이 될 핵심 교통 인프라까지 꽁꽁 묶였다. 신공항 개항 지연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 고속도로와 광역철도망 건설마저 멈춘 것은 더 큰 문제다. 사실상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총연장 24.9㎞)와 동구미역 신설을 포함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광역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춘 연계 교통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미 국가산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칠 핵심 기반 시설이다. 현재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출범 한 달 만에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교통망은 참담한 수준이다. 구미역 중심의 강서권으로 형성된 열악한 교통 탓에 첨단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몰려드는 강동권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1년 동안 신규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계화를 향한 구미 산단 어깨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격이다.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정부의 편향된 산업 인프라 정책이다. 국가 정책이 수도·호남권에 쏠리면서 정책 소외감으로 신음을 토하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기 건설 요구는 하세월이다. 지방 산업의 사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머뭇거릴 시간을 주지 않듯 신공항 사업이 꼬였다고 대구경북 산업을 살릴 구미의 골든타임까지 멈춰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동구미역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반도체·방산 공급망을 뒷받침할 '독립적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한 뒤 무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사설] 대현동 사원 이전안, 해묵은 갈등 푸는 계기되길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구청이 현재 건립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옛 대현파출소 부지로 사원을 옮기는 '부지 맞교환' 방안을 제시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면서도 무슬림 공동체의 종교활동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장기간 고착된 갈등을 풀기 위해 관할 지자체가 대안을 내놓은 점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건축주 측은 기존 계획보다 좁은 공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의 권리·주장만 앞세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자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다. 주민 반발만으로 종교시설 건립을 가로막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문제 제기를 모두 종교적 편견이나 혐오로만 몰아세울 일도 아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다수의 이용자가 몰릴 때 뒤따르는 주차와 통행난, 소음 등은 주민의 평안한 일상과 직결되는 현실적인 우려이며 지자체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전안은 장기화된 갈등을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해묵은 갈등을 풀어보려는 지자체의 고민도 담겨 있다. 물론 이전은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전이 실효성 있는 해법이 되려면 기도 공간 확보와 시설 기준, 비용 분담 등에서 건축주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완전한 해법은 아니더라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현실적인 출발점은 될 수 있다. 북구청이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주민과 건축주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를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동안 쌓인 오해와 불신도 하나씩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동대구로에서] 예산도 개편도 결국 ‘사람의 사기’
대구 문화계 관계자들에게 최근 가장 자주 듣는 화두는 단연 지원 예산 삭감과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분리·재편이다. 얼마 전 체감상 눈에 띄게 줄어든 지역 공연 무대에 답답함을 토로하며 한 연극계 인사에게 "요즘 왜 이렇게 대구 무대에 작품이 올라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은 냉혹할 정도로 씁쓸했다. "공연을 올릴수록 적자만 쌓입니다. 어렵사리 막을 올려도 관객이 단 한 명도 없어 배우들이 대기실에서 서성이다 그냥 집으로 돌아간 날도 있었어요." 카드빚만 늘어간다는 현장 예술인의 이 솔직한 고백은 오늘날 대구 문화예술계가 처한 참담한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 예술 현장이 이토록 급격히 얼어붙은 배경에는 예산 급감이라는 짙은 그늘이 자리한다.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진흥원 연도별 예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진흥원 출범 이후 '예술인 창작 지원' 예산은 3년 새 35.5%(2023년 94억300여만 원→2026년 60억6천여만 원)나 쪼그라들었다. 특히 예술인 직접 지원 예산은 2023년 68억3천여만 원에서 2026년 31억2천여만 원으로 반토막 아래로 떨어졌다. 처참한 예산 삭감 속에 현장 예술인들의 사기와 창작 의욕마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진흥원의 분리·재편안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소식이다. 출범 4년 만에 거대 통합의 지붕을 벗고 문화재단, 공연재단, 관광재단, 대구미술관 등 4개 전문 기관 체계로 돌아가는 것은 장르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바람직한 수순이다. 진흥원 직원들 사이에서도 "통합 때보다 전문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개인적인 신분 변화를 감수하더라도 지금의 분리·재편이 한결 낫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예산 감축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술인과 기획·행정 인력들의 열정을 최대한 꺾지 않는 방향성이 전제돼야 한다. 조직의 틀을 바꾸는 개편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리 근사한 직제 개편안을 내놓는다 한들, 정작 그 속에서 숨 쉬고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북돋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미 2022년 진흥원 통합 당시 한 차례 신분 변동과 큰 진통을 겪었던 구성원들인 만큼, 전문성 강화와 더불어 이들의 목소리를 보다 충분히 담아내려는 세심한 행정적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 문화는 사람의 열정과 숨결, 그리고 헌신으로 완성되는 생명체다. 예술가와 기획자, 행정 인력의 열정과 사기가 죽어 있는데 지역 문화가 홀로 살아날 리 만무하다. 지금 식어버린 대구 문화판에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역동적인 에너지다. 현장 예술인과 기획·행정 인력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터전과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 예술인에게는 다시 무대에 서서 작품을 올릴 수 있는 창작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동력이, 기획·행정 인력들에게는 전문성을 소신껏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신뢰와 유연성 있는 행정력의 뒷받침이 절실하다. 예술인과 행정 인력이 손을 잡고 함께 활기를 피워 올릴 수 있도록 판을 짜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산 한파와 조직 재편의 진통 속에서 대구 문화의 온기를 되살릴 근본적인 처방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사설] 공공기관 정보유출 급증, 허술한 관리실태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송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출기관 수가 164곳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유출 급증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목은 유출 원인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중 3분의 2(67.6%)는 외부 해킹이 아닌 공직자들의 '업무과실과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정교한 방화벽 구축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체계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민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필수 정보다. 당연히 공공 부문의 정보 관리 책임은 민간기업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보안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시스템 보완책을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 취급 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교육도 강화하고, 묵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겠다. 국민의 정보권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영상] 울릉도 최대 부속섬 죽도… 하늘에서 만난 푸른 비경

[영상] 울릉도 최대 부속섬 죽도… 하늘에서 만난 푸른 비경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