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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예타, 균형성장 맞춰 개편…관건은 정부 실천의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27년 만에 손질한다. 이번 예타 개편은 균형성장과 정책효과에 초점을 맞춘 게 골자다. 정부가 균형개발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반갑다. 예타는 대규모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의 경제·정책적 타당성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다. 1999년 도입 이후 경제성에 치우친 평가 탓에 지방에선 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라는 비판이 거셌다. 정부가 지방의 이런 불만을 고려해 예타 문턱을 낮추는 데 개편의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예타 평가 항목의 인구감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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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반성문’ 낸 국힘, 3가지 후속조치는 있어야 국민 신뢰

그저께 발표된 국민의힘 결의문은 기존의 당 노선과 배치되는 전격적 태도 변화라는 점에서 일종의 '반성문'으로 읽힌다. 당을 살릴 마지막 반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공한 혁신은 처절한 자기반성과 합리적 성찰 위에서 이뤄진다. 국민의힘의 자성(自省)이 미망에서 스스로를 깨우는 자성(自醒)의 전환점이 되리라 본다. 여론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반신반의하는 것 같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요구다. 의심을 풀고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 최소한 3가지 정도는 충족해야 한다. 첫째, 당 지도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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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는 곳이 계급’ 됐다면 이는 국가적 병리 현상

수도권 초집중은 대한민국의 고질적 현상이 된 지 오래이다. 고착화된 초집중은 이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심리적 불평등과 절망감을 만연시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에 살면 손해이고, 박탈이 됐다'는 자조이다. '사는 곳이 계급이 됐다'는 의미다. 섬찟하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지방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국가"를 내걸었다. 매력적 구호였다. 역대 정부마다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약속했지만, 실천은 미약했다. 수도권 집중은 설명이 필요 없다. 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에 몰여 있고, 덩달아 정치적 대표성도 수도권 일극(一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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