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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시장도 재선거’, 장동혁 체제는 합리적 보수인가
6·3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크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더욱 그러하다. 이긴 선거까지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소청이 난무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서울 경남을 포함한 9개 광역자치단체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 소청을 신청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소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제1야당 대표가 선거부정을 강력히 의심하며 지방선거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더구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 등 자당 후보가 당선 결정된 지역의 선거 결과마저 거부하는 모양새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민주주의의 제1요건이 민주적 선거라면 결과를 승복한다는 것인데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원론적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장 대표의 독단적 판단, 선거 부실을 성토하는 2030 세대를 이용한 대표 자리 연명, 보수를 분열시키는 리더십이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오세훈·추경호·박완수(경남지사) 당선인 측도 당혹감을 넘어 당 대표의 이상한 행보를 우려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들 당선인과 선거소청과 재선거에 대해 일절의 사전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념적으로 보수를 표방한다. 보수는 극단적 주장을 가급적 걷어내고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정책에 능숙한 집단이다. 작금의 장 대표 체제 행보는 그런 기조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선거부실과 부정선거 의심론은 국민 일각에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다만 그게 공당의 정책으로 공식화하려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장 대표 체제는 지금 주워 담기 힘들 정도로 '합리의 보수'란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심히 우려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자유성] 지지지지(知止知止)
도덕경 44장에 나오는 고사성어 지지지지는 "멈출 때를 알고 멈춰야 할 때 멈춘다"는 뜻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이 2014년 6·4 지방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하며 인용한 글귀다. 2021년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 재정을 무한정 풀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의지를 표출하며 지지지지를 원용(援用)했다. 은유법으로 정책 방향을 밝힌 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동시에 '멈춤' 요구에 직면했다. 승자는 없고 패자만 있는 6·3 지방선거의 후폭풍이다. 박지원 의원이 정 대표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종용했고, 이재명 팬클럽 '재명이네마을'은 '정 대표 사퇴 및 연임 불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야권에선 한동훈 의원이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고, 국힘 우재준 의원과 양향자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는 팬덤정치 성향이 빼닮았다. 정 대표는 연임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밀어붙여 지역주의 완화에 역주행했다. 또 "의원 총회 생중계"를 띄우며 강성 당원 취향에 부응하는 모양새다. 장동혁 대표 역시 극단 지지자들에 구애를 편다. 6·3 선거의 '쌍둥이 득표'에 대해 5억9천만분의 1 확률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불을 지피는가 하면,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은 머뭇거린다. 정청래 대표는 "정권은 짧다"고 했지만, 이언주 의원 지적대로 "당권은 더 짧다".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사자성어 지지지지를 알고 있을까.
[동대구로에서] TK 행정통합, 그다음은 무엇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대통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당분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미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사실상 단기간 내 추진이 쉽지 않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지역 입장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발언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에 맞서 대구·경북이 어떤 규모와 체계로 생존할 것인가를 묻는 문제다.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교통망,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행정 효율화까지 지역의 굵직한 미래 전략과 맞물려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통합이 당분간 어렵다면 그다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행정통합을 찬성했던 이들은 답해야 한다. 대통령 발언으로 일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통합 논의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특별법 추진은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광역협력 방식으로 전략을 바꿀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신공항 경제권, 산업 재편, 공공기관 이전 전략도 다시 정리해야 한다. 행정통합을 반대했던 이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반대 논리만 확인하고 끝낼 일이 아니다. 통합 없이도 대구와 경북이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행정통합이 답이 아니라고 했다면 그 대신 무엇이 답인지 말해야 한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 통합을 외치던 쪽도, 통합을 반대하던 쪽도 대통령 발언 이후 뚜렷한 후속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찬성 측은 추진 동력이 꺾인 이후의 전략을 말하지 않고 반대 측은 통합 없는 성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지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만 남는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소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공공기관 이전 경쟁도, 국책사업 배분도, 신공항 경제권 선점도 멈춰 있지 않다. 다른 지역은 통합과 광역협력, 특별자치 논의를 앞세워 정부 지원과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만 찬반 논쟁의 뒤끝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행정통합은 추진 여부를 떠나 이미 지역 정치권 전체에 숙제를 남겼다. 찬성한 사람은 통합이 지연될 때의 대안을 내야 하고 반대한 사람은 통합 없이도 가능한 지역 생존전략을 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책임 있는 정치라면 다음 수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지역 정치권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대통령 발언에 분노만 하거나 반대로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지역 최대 현안의 일정이 사실상 흔들렸다면 국회의원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함께 모여 후속 대응안을 논의해야 한다. 공동 입장문이든, 특별법 재검토든, 광역협력 로드맵이든 최소한의 움직임은 있어야 한다.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다. 대안 없는 침묵은 무책임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당분간 어렵다는 말은 논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통합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다른 방식의 광역협력으로 방향을 틀 것인지, 통합 없이도 공공기관 이전과 신공항 경제권을 지켜낼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는 답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지역의 미래가 멈춰서서는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그 말 이후에도 지역 정치권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하다는 점이다. 지금 대구·경북에 필요한 것은 찬반의 구호가 아니라 다음 수를 내놓는 책임 있는 정치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사설] TK 중진, 익명의 말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TK(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 지역 민심, 당내 갈등 차단을 그 이유로 밝혔다. 당의 대주주격인 현역 중진 의원들까지 장 대표 퇴진론에 가세한 것은 당권파의 정무적 수명이 사실상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현재 장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와 여론조사 지지율,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재선거 투쟁을 방패막이 삼아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당의 뿌리인 TK 민심이 선거 결과를 참패로 규정함에 따라 지도부의 버티기는 당을 위한 결단이 아닌 개인 정치를 위한 아집일 뿐이다. 양향자 최고위원의 지적처럼, 선거 참패에 책임지지 않는 지도부는 '좀비 지도부'에 불과하다. 아쉬운 것은 TK 중진 의원들의 음성적 행태이다. 영남일보 취재에 응한 지역 중진 의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익명의 그늘에 꽁꽁 숨었다.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며 호기롭게 칼을 빼 드는 척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 석자를 내걸고 전면에 나서는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공공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 유권자들이 쥐어준 중진이라는 정치적 무게감 대신 눈치보기와 보신주의가 어른거린다. 3선 이상 TK 중진 의원들이 8명에 이르는데, 단 한 명도 제 이름을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현실이 서글프다. 17~18일 당의 명운을 가를 의원총회가 열린다. TK 중진들은 익명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대세가 어디로 기우는지 눈치를 보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는 유권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의총장에서 당당히 이름을 걸고 쇄신을 바라는 지역 민심을 대변해야 한다. 정직한 책임 정치를 구현할 때, TK 정치의 잃어버린 품격과 신뢰가 살아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終戰후 TK산업, 변동성 유의 단계별 대응전략 짜야
미·이란 종전 합의에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들도 크게 반색하고 있다. 전쟁 중에 어려움을 겪던 섬유·소재, 철강·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이차전지·IT 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이 모두 대구경북의 주력 산업이다. 다만,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중동 정세의 변동성이 작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업종별 대응전략과 함께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는 게 당면 과제다. 종전의 효과는 크게 '유가 안정' '환율 하락' '물류비 하락' 3가지다. 섬유는 직접적 수혜업종이다. 대구 섬유의 80% 이상이 석유 기반 합성섬유다. 유가·물류비의 이중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해협 봉쇄로 막혔던 수출길도 열릴 것이다. 중동 수요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자동차 부품 역시 물류·자재비 부담 완화와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2차전지 소재와 IT제품도 운임부담 완화로 경쟁력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기계류의 경우 물류 정상화로 납기 부담이 완화될 게 분명하니 중동 거래선 관리를 즉시 재개할 시점이다. 모든 효과가 당장 지역 산업에 반영되진 않는다. 6월 중 금융지표는 안정을 회복하겠지만, 원가절감 효과는 7, 8월은 돼야 가능하다. 특히 중동 수출 회복까지는 4분기는 족히 기다려야 한다. 7월 이후 원가 하락기에 맞춰 적정 재고를 확보한다든가, 중동 수출의 4분기 회복에 대비해 미리 바이어를 접촉하고 거래선을 관리하는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변동성 높은 중동 정세를 감안해 환율·유가·물류비에 대한 모니터링도 소홀해선 안 된다. 기업 간은 물론 행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다. 종전이 수출로 먹고사는 대구경북 앞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사설] 농촌빈집 활용 성공모델 보여준 영양 연당리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는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경북의 대표적 전통마을 중 하나다. 조선 3대 민간정원에 속하는 서석지가 이 마을에 있다. 연당은 400여 년 전에 조성한 이 서석지를 말한다. 이 마을도 농촌 소멸의 거센 흐름을 비껴갈 수는 없었다. 오래 전부터 늘어나는 빈집은 큰 문제였다. 문화재에 속하는 고택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수는 하지만, 이후 관리할 사람이 없어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고택 주인들, 종가 후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이 연당리에 지난 1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방문, 오도창 영양군수와 마을주민을 만났다. 서석지 정자인 경정에서 농촌 빈집정비 정책 확산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간담회를 가진 것이다. 연당리는 주민이 50명이 채 되지 않는 농촌마을이지만, 최근 방치된 빈집을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등으로 되살려, 농촌 빈집 재생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마을 내 빈집 중 일부인 9동을 고쳐 활용하면서 연간 2만5천여 명이 찾는 마을로 바뀐 것이다. 고택을 활용한 한옥카페(연당림)는 귀촌 청년 창업자가 문을 연 곳으로, 지역 자원을 활용한 메뉴 등을 통해 2024년 1억5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경북에는 아까운 고택들이 빈집으로 방치되는, 연당리 같은 마을이 곳곳에 있다. 서석지 처럼 연못과 정자, 고택, 마을숲을 갖춘 다른 농촌마을은 연당리가 좋은 모델이 될 만하다.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 고택 주인의 관심이 어우러지면 농촌 빈집은 오히려 농촌을 살리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공포를 앞두고 있고, 최근 귀촌 인구가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시선과 창] 과잉노동 중에 사라지는 세계
임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과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노동자에게 더 좋은 일일까. 요근래 특정산업의 활황으로 인해 상여금 지급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받는 상황에서 상승분의 임금에만 유독 집중해서 주목하는 현상을 생각하면 전자를 택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일본의 마르크스 연구자 사이토 고헤이는 자신의 저서 '제로에서 시작하는 자본론'에서 노동 시간 단축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임금을 많이 받게 되면 은연중에 일을 더 오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불어난 임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외주화 하는 방법을 취하기 쉬운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외주화란 스스로 해결 가능한 일을 돈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뜻한다. 가령 밥을 직접 지어 먹는 대신에 외식을 한다거나 아이를 돌보는 대신에 베이비시터를 둔다거나 하는 생활을 떠올리면 된다. 실제로 현실의 우리는 삶을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노동을 서비스업을 이용해 해결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사이토 고헤이는 저와 같은 방식의 삶이 우리 스스로가 지닌 다양한 창조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동시에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하는 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이 지닌 가치를 소홀히 여기기 쉽다고 지적한다. 가성비를 따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판단이 들면 많은 일들을 소비의 영역에 두게 되며, 자연스럽게 소비를 수월히 하기 위해 돈을 더 많이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 그 사이 아이를 돌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기쁨과 신비, 음식을 직접 만들어 누군가의 식욕을 달래주며 경험하는 어떤 충만함 등은 잊히거나 특별히 가치 있는 일로 여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돈으로 구매하는 생활의 목록이 늘어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무력한 소비자로 머물게 된다는 뜻이다. 사이토 고헤이는 이를 노동력이 상품 속에 갇힌 세계의 풍경이라고 설명한다. 퇴근길 열차 안에서 노을을 얼굴에 담은 사람들을 보았다/모두 같이 빛나는 물을 내려다 보고 있었다//집에 불을 밝히러 거의 사라진 노을을 데리고 간다/너무 밝은 것은 함께 갈 수 없다 강지이의 시 '궤도 연습3'이다. 퇴근길 풍경이 아련하고 어딘가 애틋하다. 빛나는 사물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린 장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감상할 줄 아는 존재임을 증명해 보인다. 우리에게는 분명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아름다움과 풍요에 시선을 둘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돈을 버는 데만 몰두하는 장시간의 노동이다.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두움을 불러와 여러 가지 활동을 불가능하게 한다. 퇴근길을 그리던 시인이 "너무 밝은 것은 함께 갈 수 없다"고 적은 맥락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사이토 고헤이는 노동하지 않는 삶이 좋은 삶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대신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노동으로 전환하는 사회를 이야기한다. 삶이 진정 풍요롭기 위해서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욕망하고,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때때로는 무용하게 낭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송종원 서울예대 문예창작학과 교수·문학평론가
[자유성]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외부 충격을 받은 물체가 본래의 상태를 회복하는 힘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다. 하지만 이제는 개인과 조직,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능력을 의미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회복탄력성이 우리에게 각인된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이후였다. 당시 외신들은 국회와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작동해 헌정질서를 회복한 점에 주목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이 한국 예능프로에 출연해 성공의 핵심 덕목으로 회복탄력성을 꼽으면서 다시 화제가 됐다. 개인과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도 회복탄력성은 중요하다. 지금 대구·경북은 녹록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승리하며 보수의 텃밭은 지켜냈지만,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치적 여건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전남광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행정통합, 삼성전자 등 대기업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핵심 과제의 성공이 불투명해진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위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회복탄력성은 위기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힘을 의미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보여준 회복탄력성, 젠슨 황이 강조한 회복탄력성이 지금 대구·경북에 절실하다. 지역의 미래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역량에 의해 결정된다. 회복탄력성은 TK가 다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최호선의 심심한 이야기] 온고지신
예의범절의 사전적 의미는 '일상에서 갖추어야 할 예의와 절차'이다. 그러나 이제 일상에서 예의범절을 따지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리면 고루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누구나 미래를 이야기하고 AI 시대가 도래했다니 옛날식 예의와 절차는 소홀하게 생각해도 크게 흉이 되지 않는다. 시절이 이런데도 예의범절이 태도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두 가지 장면은 혼례와 장례가 아닐까! 특히 장례는 여전히 전통적 규범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분야다. 현대인의 삶을 살다가 장례를 치르거나 문상을 해야 되는 경우에 급하게 전통적인 절차나 방식에 대해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다. "아내가 임신 중인데 문상을 가도 되나요?"라는 질문도 그 중 하나인데 내 대답은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입장과 처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문상을 가지 않아도 괜찮겠다고 대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나 가족들이 절대적으로 금기시하는 경우다. 단순하게 미신이라고 치부하기보다는 무리해서 가지 않아도 괜찮다. 둘째,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안 가는 것이 좋다. 장례식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서 보건위생상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없지 않고, 감정의 기복도 심하게 경험해야 하는 장소다. 참석 여부를 정할 때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면 되겠다. 임신한 가족이 있을 때는 장례식장까지 직접 가지 않더라도 흉허물로 여기지 않으니 전화나 인편으로 예를 갖추어도 괜찮다. 문상을 비롯한 모든 인사치레,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예의범절의 가장 근본이 되는 마음가짐은 경사를 축하하고 슬픔은 위로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닐까! 예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을 참고하되 현대인의 삶에 맞게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내가 임신 중인데 문상을 가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나는 대부분 괜찮다고 대답하는 편이다. 장례가 예전처럼 가문이나 마을 단위의 의례가 아니라 가족 단위 의례로 변하고 있다. 핵가족은 물론이고 1인가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실을 감안하면 친구나 친척들의 역할(도움)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문상을 다녀온 후에는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입는 것이 좋겠다. 몇 차례 감염병 사태를 경험하면서 위생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고 실천하고 있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그래도 기분이 개운하지 않으면 종교시설에 잠시 들렀다가 귀가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옛사람들이 남긴 삶의 지혜이고 어려운 일도 아니니 신앙인이 아니라도 실천해볼만하다. 장례는 옛사람들의 지혜를 무시하지 말고, 현대인의 삶도 존중하는 균형감이 필요한 의례이다. 최호선 심심책방 대표
[사설] 대구 기업 현실 무시한 ‘지배구조 공시제’ 개선 불가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가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 시행 중이다. 영남일보가 지난해 대구지역 상장사 21곳의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핵심자료 평균 준수율이 40.9%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55.3%에 크게 뒤떨어진다. 기업 탓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공시제 자체에 현실성 없는 허점이 수두룩하다.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장과 괴리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삼성이나 SK 같은 대기업과 동등한 내용으로 항목을 준수해야 하는 중견기업으로선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전담인력 부족이 첫 번째 장벽이다. 중견기업 대부분 전담인력이 아예 없다. 새로 추가되는 각종 규제를 쫓아가는 것도 벅차다.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니 공시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시 요건 충족'을 위한 형식적 대응에 머물기 일쑤다. 오너 중심 경영의 한계에서 쉬이 벗어나기 힘든 현실도 존재한다. 정리하면 일률적 적용, 과도한 비용 부담, 형식적 준수 등 3대 위험이 도사린다. 본업에 집중해야 할 중견기업이 불필요한 규제 대응에 자원을 분산하면 경쟁력이 약화할 수 밖에 없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환경은 크게 다르다.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 해외 주요국은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규모와 업종을 고려한 '한국형 지배구조 모델'이 필요한 이유다. 지자체와 경제단체, 지역대학이 연계해 기업 맞춤형 지배구조 컨설팅을 제공하고 실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지원망도 구축해야 한다. 규모별 차등 규제, 단계별 적용,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이 개선의 핵심 방향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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