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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형소법 196조까지 폐지...검찰해체 후과 누가 감당하나
국민여론과 법조계의 강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30일 본회의 의결을 공언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막겠다고 했지만, 의원 숫자의 불리함으로 원천 차단은 불가능하다. 침묵하던 검찰은 2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구 직무대행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내용에 대해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1차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강간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축소와 증거 은폐를 계기로 그 논란이 증폭돼 왔다. 변호사 단체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석왕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을 포함한 전국의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날 '검사 보완수사권은 안전벨트입니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보완수사권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에 담겨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단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재명 정권의 공소청 분리(검찰청 폐지, 10월2일 출범)로 수사의 최정점에서 사라질 운명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있었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지지층의 결집이란 셈법이 작용하면서 흐지부지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정치집단화한다. 손발을 묶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법체계에 상식을 가진 이들이라면 이는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를 완전히 허무는 꼴이라는 점을 잘 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이제 멈춰야 한다. 그 후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취재수첩] ‘아이 귀한 시대’와 교육교부금 감축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수요는 늘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위기 속에서 예산 감축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현재 논점은 교육교부금에 적용되는 기존 내국세(20.79% 비율·국세에서 관세를 뺀 것) 연동 방식 폐지 여부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를 바탕으로 비율을 고정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요즘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상승률 탓에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으로 바꾸려 한다. 유력한 경상성장률 연동 방식 중 하나는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 및 학령인구 감소율 40% 반영'이다.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내년(국세 500조원 기준)에 감소될 국내 교육교부금 규모는 약 20조원이다. 이대로 감액되면 내년 총 교육교부금 규모는 79조1천899억원이 된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중 대구의 내년 교육교부금 예상치는 3조5천억원이다. 기존 내국세를 적용한 4조5천억원에 비해 1조원이 쪼그라든다. 대구교육청은 예산 감소 시 당장 학생 교육활동비, 교육시설·환경개선비, 디지털·미래교육 사업 지원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여긴다. 장기화하면 전체 예산의 80%에 달하는 인건비, 학교기본운영비 등 의무지출경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 지원사업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서다. 올해 상반기까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역임했던 강은희 대구교육감(3선)은 그간 개편 반대를 계속 주장해왔다. 내국세(20.79%) 비율을 통한 안정적 교육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학령인구는 줄지만 학급 수로 보면 큰 변화가 없어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현재 예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 교육감은 "교육 분야는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경상성장률을 기준으로 하면 예산 규모가 들쑥날쑥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가 세수분에 대해선 별도의 논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교육이 대폭 삭감될 경우 학생 지원을 위한 대부분 사업들이 멈출 수 있다. 상황은 전국 어디든 마찬가지"라며 "공교육이 흔들리면 현재까지 나름 최소화시켜 놓은 교육격차는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흔히들 '교육은 보수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교육 분야에는 더 이상 정적인 분위기가 용납되지 않는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변화, 혁신해야 한다. 그러려면 재정적 뒷받침은 필수이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위기 속에서 아이 한명 한명은 귀한 시대다. 나라와 지역의 근간이 될 미래 인재들에 대한 투자에 인색해선 안 된다. 이같은 인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재각인돼야 할 타이밍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문화산책] 의존할 곳이 많다는 것
얼마 전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의외로 '의존하는 곳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그 문장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흔히 자립적인 사람이라 하면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 모든 풍파를 막아내는 고고한 모습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에서 말하는 의존의 의미는 달랐다. 그것은 타인에게 삶의 무게를 떠넘기는 위태로운 의지가 아니었다. 좋아하는 음악, 오래 아껴온 책 한 권, 마음이 편안해지는 나만의 장소, 몰입할 수 있는 작은 취미, 언제든 가만히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사람처럼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위안들을 삶 속에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 의미였다. 한 사람이나 단 하나의 목표에만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닌, 삶의 도처에 마음을 둘 곳을 마련해 두는 태도였다. 우리는 삶의 무게를 오직 한 곳에만 실어둘 때 가장 쉽게 무너진다. 일이 삶의 전부인 사람은 프로젝트 하나가 틀어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까지 흔들리고, 단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기대던 사람은 그 관계가 삐끗할 때 세상 전체가 무너진 듯한 절망을 겪는다. 이처럼 삶의 지탱축을 단 한 곳에만 고정해둘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작은 파문에도 위태롭게 흔들리며 쉽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반면 마음을 둘 곳이 여러 갈래인 사람들의 풍경은 사뭇 다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날에는 좋아하는 음악을 통해 숨을 고르고, 사람에게 지친 날에는 조용한 산책길을 걸으며 마음을 추스른다. 문제가 일어난 현실이 곧바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곳이 남아 있다. 이처럼 삶의 구석구석에 마련해둔 소소한 안식처들은 거친 세상을 버텨내는 가장 조용하지만 단단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과 공간, 취미와 시간을 삶 곳곳에 만들어두는 일이다. 어쩌면 진정한 자립이란 모든 풍파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해줄 다채로운 위안을 품고 살아가는 유연한 지혜인지도 모르겠다. 황새미 달서아트센터 공연기획자
[박규완 칼럼] 우리 정치엔 ‘메타인지’가 없다
지난 4월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런던 마라톤 남자부 경기에서 케냐의 사바스티안 사웨가 세계신기록(1시간 59분 30초)을 세우며 우승했다. 인류 최초로 마의 2시간 벽을 깬 서사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의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90년 사이 기록이 30분 당겨졌다. 기록 단축은 마라톤의 진화, 인간 한계의 진화다. 생물이 진화하듯 사물도 기술도 진화한다. 작금의 AI 범용화 시대는 기술의 진화가 만들어낸 신세계다. 상상의 신세계를 현실로 변환하는 마법의 소재 반도체 또한 진화를 멈추지 않는다. 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E는 12단 적층 방식으로 밀도를 높여 전력을 저감하고 속도·성능을 향상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이다. 하지만 좀처럼 진화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정치다. 메타인지가 없어서일까. 이건희 삼성 회장이 "정치는 4류"라고 말한 게 1995년. 어언 30년이 지났건만 한결같이 구태의 늪에서 허우적거린다.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하고 통제하는 정신작용을 말한다. 발달심리학자 존 플라벨이 1970년대에 정의한 용어다. '인지에 대한 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상위인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다. 소크라테스의 아포리즘으로 알려진 '너 자신을 알라'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 델포이 신전 내부 기둥에 새겨진 글귀다. '너 자신을 알라'를 관통하는 화두가 메타인지다. 우리 정치판은 메타인지 실종 상태다. 메타인지가 없으니 저열한 비난에 거리낌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겨냥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왜 뻔한 소리를 샌프란시스코 가서 하느냐, 관세 협상 하나 못하면서"라고 저격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소는 잡아먹는 편이 낫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AI 동맹을 공고히 하고, 세계 AI 영토를 지배하는 빅테크 기업 CEO들과의 외교 지평을 넓혔다. 한국 기업과 엔비디아, 앤트로픽, 오픈AI, 브로드컴은 1천400조원 규모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8박 10일 미국 방문에서 고작 차관 비서실장이나 만난 장 대표가 비판할 계제는 아닌 듯하다. 서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선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손팻말을 들었다. 품격 실종 야당 대표의 민낯이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은 호남 반도체 800조원 투자가 결정되자 대구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부겸 후보에게 공약을 지키라며 억지를 부렸다. 낙선했지만 공약은 지키라고? 황망하고 그로테스크하다. 눈물의 호소에도 끝내 선택받지 못한 김부겸의 참담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낙선 공약' 얘기가 나올 리 없다. 메타인지가 결여됐다는 방증이다. 설사 대승적으로 김 전 총리가 대구경북 현안 해결에 나선다 해도 말발이 먹히겠나. 주제넘은 오지랖이란 비아냥만 돌아올 게 뻔하다. 굳이 김부겸을 써먹겠다면 '더 큰 일꾼'으로 만들면 될 일이다. 대거리 정치, 드잡이판 국회도 메타인지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파묘' 네거티브로 시끌벅적하고, 국민의힘은 생경한 멱살잡이를 시전했다. '여의도'가 저잣거리? 정치인의 메타인지 부재는 여야 대척을 격화하고 강성 당원들의 세력화를 고무한다. 이를테면 '나쁜 정치'의 악순환이다. 이러면 정치는 진화하지 못한다.
[사설] 秋·李 첫 공식회동, 두 사람 손 굳게 잡아야 TK 난국 푼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어제 민선 9기 출범 후 첫 공식 회동한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만남을 주목한 이유는 향후 대구·경북 공조체계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돼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정부의 TK 패싱이 노골화하는 와중에 대구경북의 두 수장만이라도 손을 굳게 잡아야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직전 민선 8기 시절 양측의 불협화음이 지역 현안 해결을 더디게 만든 측면이 없지 않았다. 첫 회동에서 신공항 건설, 행정통합,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을 타진하고 의견 차를 좁힌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 이견이 없는 것은 없는 대로 속도를 내고, 생각이 다르면 소통을 통해 이견의 폭을 좁혀가면 된다. 특히 공감대를 형성한 행정통합의 경우 목표 연도(2028년)가 촉박하다. 지금부터 돌출 변수 없이 추진해도 쉽게 가능한 일정이 아니다. 공동추진단 단장의 지위를 격상하는 것은 물론 보류된 관련 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부터 당장 서둘러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공조의 첫 시험대다. 정부 발표가 임박한데 두 지역 간 유치 희망 기관이 겹쳐있다. 공조의 걸림돌이다. 양측 입장부터 조율해야 8월 6일 지방시대위 회의부터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가장 의견 차가 큰 사안이 신공항 사업이다. 산업 대전환 구상에도 충돌 영역이 존재한다. 실무진에게 맡겨서는 풀 수 없는 일이다. 이 지사와 추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공조의 현실적 이유가 있다. 대구·경북 엇박자는 TK 패싱의 좋은 빌미가 된다. 정부가 외면하기 딱 좋은 구실과 명분이란 얘기다. 정부와 싸우든 설득하든 '지역 공조'는 필수 선행요건이다. 대구·경북은 양 날개와 같아서 하나만 성(盛)한 외날개 비행은 불가능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급증하는 ADHD, 모두가 함께 대처해 나가야
최근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어제 영남일보(1면, 4면)가 보도한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특히 ADHD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다.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메틸페니데이트를 처방받은 19세 이하 환자가 지난해 17만9천68명(2022년 9만9천742명)에 달했다. 이 성분을 처방받은 전체 국민의 45.7%에 해당한다. 올해도 1분기에만 9만5천874명이 처방받았다. 이렇게 환자가 급증하는데도 ADHD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ADHD 학생에 대한 지원이 소극적이고 주변의 관심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구의 일선 학교 현장에선 ADHD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없다시피 하고, 현황조차 '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란 이유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ADHD는 단순한 개인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아니고 뇌 신경계의 기능적 이상에서 비롯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 및 맞춤형 치료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방치될 경우 학습 장애, 사회성 결여, 우울증 등 2차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검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 인력 확충 및 치료 접근성 제고도 필요하다. 환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전문 의료진과 전문 상담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가정·학교·직장의 연계적 지원 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의료적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ADHD 급증 현상은 개별 가정의 부담을 넘어 사회적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국가 차원의 시스템 구축과 함께 사회 전체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더해져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영남타워] 약속은 많은데, 왜 내일은 더 멀어졌을까
취재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또 새로운 계획입니까. 지난번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 상인도, 공장 대표도, 농민도, 청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기대보다 실망이, 희망보다 피로감이 먼저 묻어난다.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끊임없이 발표되는데, 정작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더디기만 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은 결코 비전이 부족한 지역이 아니다. 대구경북신공항은 남부권 물류와 산업 지도를 바꿀 국가적 대역사(大役事)로 추진되고 있고, 행정통합은 지방분권 시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을 잇는 동서 화합과 균형발전의 축이며, 미래산업 육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 역시 지역의 생존이 걸린 핵심 과제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이 아니라, 추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재원 마련과 이해관계 조정, 정책 우선순위를 둘러싼 난항이 이어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구상은 계속 나오는데 정작 이미 약속한 사업조차 제자리걸음을 하니, 지역민들은 "또 시간만 흘러가는 것 아니냐"며 한숨짓는다. 지역의 경쟁력은 단연 '속도'에서 나온다. 기회를 먼저 잡는 도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며, 청년을 붙잡는다. 반대로 결정을 미루고 추진력을 잃으면 기업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청년은 수도권으로 향한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기회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대한 국책사업들이 표류하는 사이, 지역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폭염 속에 골목상권의 발길은 끊겼고, 자영업자는 인건비와 전기요금 부담에 깊은 한숨을 내쉬운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농촌엔 빈집이 늘어만 간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현실 앞에서 지방소멸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다. 지역민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더 거창한 청사진이 아니다. 이미 약속한 사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책임감이다. 화려한 구호보다 눈에 보이는 작은 변화를, 선언보다 확실한 결과를 기대한다. 정치는 바뀔 수 있다. 행정 책임자 역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사업만큼은 정권이나 임기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전략은 누군가의 치적이 아니라, 500만 시도민 모두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형 사업만으로 지역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청년이 머물 수 있는 일자리,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소상공인이 다시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 편리한 교통과 의료 서비스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거대한 국책사업과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은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굴러가야 할 수레의 두 바퀴다.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저력이 있는 지역이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국부 창출의 중심에 섰던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미 세운 비전을 끝까지 실천해내는 힘이다. 미래는 수많은 계획서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약속을 끝까지 지켜낸 시간의 겹 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대구경북이 다시 도약하는 길도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청사진이 아니라 멈춰 선 추진력을 되살리는 일이다. 그것이야말로 지역민들에게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주는 첫걸음이자, 대구경북의 내일을 가장 확실하게 앞당기는 길이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더 나은 세상] 여전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이들
백내장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건 안과의사가 아닌 안경사를 통해서였다. 노안이 일찍 와서 다초점렌즈 안경을 이미 몇 년째 사용 중이었던 나는 예전에 비해 잘 보이질 않아 '시력이 더 나빠졌나 보다' 생각하고 안경점에 갔다. 평소 가던 안경전문체인점 대신 지인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이웃 동네 작은 안경점에 처음 방문했다. "몇 년 전에 다른 안경점에서 맞춘 안경인데요. 처음에는 잘 맞았는데, 시력이 더 나빠졌는지 요즘 안경이 도통 안 맞아요. 안경 새로 맞추고 싶어요." 안경사 사장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시력 측정을 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고객님 안경이 지금 고객님 시력에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도 예전보다 잘 안 보인다고 느끼신다면 아마 백내장이 진행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먼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니 안경이 안 맞는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지금 안경을 새로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백내장 수술하신 후 그때 새로 하시면 됩니다." 안경사에게는 수정체의 혼탁을 직접 확인할 장비가 없다. 시력검사만으로 백내장을 의심한 것은 순전히 다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촉이었다. 게다가 안경이 정확히 맞는다며 손님을 그냥 돌려보내는 건, 자영업자로선 매출을 포기하는 선택이다. 시력이 그대로인데도 안경을 새로 맞춰준다 해서 손님을 속이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는 상담료나 검사비도 받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몇 주 전, 나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새 안경을 맞추기 위해 그 안경점에 예약 전화를 했다. 안경사는 백내장 수술 후에는 몇 달 기다려 정식 안경을 맞추는 게 좋으니, 임시안경 렌즈는 제일 저렴한 걸로 하되 평소 쓰던 안경테를 꼭 가져오라고 안내해주었다. 지방에서 작은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실력과 전문성은 물론 정직함과 고객에 대한 진정한 배려까지 갖춘 그 안경사는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최근 근황인 백내장 수술 후기와 함께 그 안경사 사장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랬더니 지인들도 자기가 만난 정직하고 성실한 이웃에 대해 너도나도 이야기를 보탰다. 이사 간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옛 동네 미용실만 찾아간다는 친구, 커피맛 하나로 손님을 붙잡는 젊은 사장이 기특해서 누굴 만나든 그 가게부터 소개한다는 친구도 있었다. 한 친구가 들려준 동네 반찬가게 아주머니는 새벽시장에서 그날그날 재료를 봐 와서 반찬을 만들고, 오후 한두 시간만 문을 연단다. 다 팔면 그걸로 끝, 더 만들어 팔 생각도 없다는 것이다. 화려한 사진 한 장 SNS에 올리는 법 없이, 그저 그 시간만큼만 자신의 몫을 해내는 사람들. 뉴스를 보면 온갖 사기가 판을 치고, 실속 없이 현란하기만 한 광고가 넘쳐난다. 세상에 온통 부정적인 것만 가득한 것 같다. 하지만 그건 자극적이어야 관심을 받는 뉴스와 SNS들이 만들어낸 착시일지도 모른다. 임시안경 렌즈는 제일 저렴한 걸로 하고, 쓰던 안경테를 꼭 챙겨오라던 안경사의 말을 다시 떠올려본다. 매출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손님의 불필요한 지출을 아껴주는 쪽을 택했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그 분야에서만큼은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하면서 성실하고 묵묵히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평범한 이웃들. 이런 분들 이야기를 '무더기'로 들은 날, 푹푹 찌는 이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소나기를 맞은 듯 상쾌했다. 여전히 살만한 세상이다. 정혜진 변호사
[자유성] 397억원짜리 거짓말
괜찮은 엔딩곡은 묘한 흡인력이 있다. 드라마는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영화는 'N차 관람'을 유인한다. 한때 무협영화 '와호장룡'의 엔딩곡 'A love before time'을 무한 반복해 들었고 영화도 여러번 봤다. 6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던 1999년 MBC 드라마 '허준'의 엔딩곡 '불인별곡'은 조수미가 불러서 화제가 됐다. 임을 보지 않곤 참지 못한다는 불인지심(不忍之心)에서 따온 제목이다. 이탈리아 영화 '형사'의 엔딩곡 'Sino me moro'는 '아모레 아모레 아모레 미오'란 첫 구절이 제목보다 더 알려졌다. 'We all lie'. 2019년 방영된 JTBC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엔딩곡이다. 우리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작사가, 작곡가, 가수가 모두 한국인인 토종 OST다. We all lie. 그렇다.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의 일상화라고 해도 되겠다. 심지어 예쁘지 않은 애를 "예쁘다"고 덕담하는 것도 실은 거짓말이다. 하루 거짓말 횟수는 조사기관에 따라 3~4번에서 200번까지 천차만별. 미국 캘리포니아대(大) 심리학과 폴 에크먼 교수의 조사에선 하루 200번가량 거짓말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일상의 소소한 습관성 거짓말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후보 때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397억원을 토해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장삼이사와 대선 후보 거짓말의 무게는 이렇듯 천양지차다. 박규완 논설위원
[자유성] AI 네이티브 국가
디지털 환경을 모국어처럼 자연스럽게 습득한 세대를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s)이라 부른다. 세상과의 연결을 텍스트(문자)보다는 영상으로 접한 지금의 20대와 그 이후 세대가 디지털 원주민이다. 반면 기성세대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민 간 세대라는 의미의 디지털 이주민(Digital Immigrants)이라 한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AI 네이티브 국가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의 성공을 위한 3가지 조건을 언급하면서 우선적으로 대한민국을 AI 네이티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젠슨 황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글로벌 AI 기업 CEO 면담에서 "대한민국이 제시한 AI 네이티브 국가 비전은 한국 사회에 큰 에너지와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고 언급했다. 최 회장이나 젠슨 황 CEO, 또 우리나라 정부가 이야기하는 'AI 네이티브 국가'는 뭘까? 아직 개념정립 단계이기는 하지만 국가가 AI를 특정 산업의 지원 기술이 아니라 국가 운영과 경제·사회 활동의 기본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이해된다. 즉, AI 네이티브 국가는 인공지능을 기존 제도나 서비스에 단순히 추가한 국가가 아니라, AI가 일상적으로 활용된다는 전제 아래 정부 행정은 물론 산업·교육·복지·국민 생활과 국가 인프라 전반을 'AI 중심으로 다시 설계한 국가'라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과연 AI로 세팅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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