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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칼럼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칼럼

[자유성] 대프라카와 기후탄력성
대구시민들이 체감하는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대구의 폭염 대응 정책은 국내 우수사례로 평가돼 국제보고서에도 소개됐다. 정부가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적응 커뮤니케이션에는 대구시의 폭염·도시열섬 대응계획과 재난관리 플랫폼 '안심하이소', 버스정류장 쿨링포그와 대중교통 정류장 냉난방시설 등이 지방정부 모범사례로 실렸다. 세계은행도 한국의 도시폭염정책을 분석하면서 대구의 중장기 대응계획과 취약계층 보호, 도시녹화, 폭염 취약성 지도 등을 지방정부 주요 사례로 소개했다. 이는 대구가 폭염 대응을 단기 시설사업에 그치지 않고 도시녹화와 수자원 활용, 취약계층 보호, 재난행정을 결합한 장기 과제로 추진해 온 결과다. 그 생태적 기반은 1996년 시작된 '푸른대구 가꾸기'에서 마련됐다. 대구시는 2006년까지 1천93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이후에도 도시공원과 생활권 녹지를 확충하며 도시 외곽 산림과 도심의 숲을 연결하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해왔다. 대프리카에 맞서 도시의 생태 기반 자체를 바꾸려 한 것이다. 하지만 올여름 40℃를 넘는 전대미문의 폭염 앞에서는 그동안의 대책이 한계에 직면한 느낌이다. 지금까지 도시녹화와 열섬 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 '1세대 기후탄력성'이었다면, 이제는 극한기후를 전제로 도시 체질을 재설계하는 '2세대 기후탄력성'으로 진화해야 한다. 폭염 위험을 정밀하게 예측하고 도시 인프라와 건축 기준, 분산에너지 체계는 물론 시민의 노동과 야외활동 방식까지 40℃를 일상적 위험으로 가정해 다시 설계해야 한다. 대구시가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다시 한번 보여줄 때다. 박종문 논설위원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박규완 칼럼] 스위트 스팟을 찾아라
이재명 정부의 정책 균열이 예사롭지 않다. 어느 논객은 "위기"라고 표현했다. 부동산 대책은 미적대다 실기했고, 레버리지 ETF 헛발질로 증시의 변동성을 키웠으며, 민심에 눈감은 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했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전면 폐지 23%였다(한국갤럽). 정부 출범 1년 만의 난맥상이다.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랄까. 반전의 키워드는 '스위트 스팟(sweet spot)'이다. 스위트 스팟은 원래 스포츠 용어로, 배트·라켓 등에서 가장 효율적인 타격 지점을 말한다. 길이 84cm 야구 배트의 경우 끝에서 12cm 지점이 스위트 스팟이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출 땐 최상의 음질이 나는 구간이며, 마케팅 분야에선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가격대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77주 연속 상승 중. 하지만 정부는 굼뜨다. 1년 넘게 뜸들이다 나온 대책이 고작 초고가 아파트 종부세 인상이라니. "닥치고 공급"은 말보다 실행이 중요하다. 부동산을 잡지 못하면 2028년 총선도 어려워지거니와 '문재인 정부 시즌2' 낙인을 비켜가기 어렵다.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다음주 나올 수도권 5만호 추가 공급 대책의 세부 계획이 가늠자가 될 것이다. 파편적 정책으론 폭염처럼 뜨거운 부동산 기세를 꺾을 수 없다. 공급,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세트여야 한다. 대출 규제는 투기를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편익을 침탈하지 않아야 한다. 그 구간이 바로 스위트 스팟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정부 정책 실패의 대명사가 될 판이다. 애당초 무리였다. 삼전닉스 쏠림이 극심한 주식시장에 기름을 끼얹었으니 하수(下手) 정책 설계자의 하책이 분명하다.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지만 진작에 배율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당장의 상장 폐지는 또 한 번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일반 ETF 수준으로 상품 구조를 조정하거나,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의 지적대로 자연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스위트 스팟과 동떨어져 있다. 제한적 보완수사권 허용은 최소한의 경찰 견제 장치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한다면서 압수수색 과정 녹화, 중수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적절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공소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면 간명하게 끝날 일을 온갖 사족을 붙여 복잡다단하게 만들었으니 비효율의 극치다. '수사 검사' 종언(終焉)은 '정청래 민주당'의 검찰개혁 오판 사례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란에 3천번의 드론·미사일 공격을 받고도 이란과의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두바이발(發) 이란 항공편을 재개했고, 두바이 항구의 대(對)이란 화물 운송을 허용하며 교역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스라엘과는 안보 협력을 확대 중이다. 오직 국익 우선의 철저한 실용주의다. 이재명 정권도 더 독한 실용정부가 돼야 한다. 작금의 정책 혼선, 당청 불협화음 같은 위기 타개책도 '실용'이다. 실용주의가 성공하려면 스위트 스팟을 잘 찾아야 한다. 성과급까지 노사 교섭의 범주로 만든 노란봉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것도 스위트 스팟에 속한다. 논설위원
[영남시론] 데이비드 오스틴과 K-컬처
레오나르도 다빈치, 로알드 달, 벤저민 브리튼, 마리아 칼라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공통점은? 나라도, 성별도, 직업도 다른데 이들의 공통점이라니. 바로 장미 이름이다. 이들 장미는 세계적인 장미 육종회사인 영국 데이비드 오스틴과 프랑스 메이앙의 장미 이름이다. 이외에도 미국 윅스 로즈는 마릴린 먼로 등 할리우드 스타의 이름을, 독일 로젠 탄타우와 코르데스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아우구스타 루이즈 등 유럽 역사 인물의 이름을 장미에 붙였다. 많은 장미 브랜드 중에 전 세계 장미 애호가가 유독 열광하는 회사가 있다. 장미계의 '샤넬'이라 불리는 데이비드 오스틴이다. 높은 가격대에도 이 브랜드의 인기는 뜨겁다. 장미를 키울 때 꽃의 아름다움 못지않게 병충해에 강한지(내병성), 추위와 더위를 잘 견디는지(내한성·내서성)가 중요하다. 실용성과 강인함에서는 독일 장미가 세계 최고로 꼽히지만, 정원 가꾸는 이들은 오스틴 장미의 우아한 화형과 깊은 향기를 마주하는 순간, 결국 지갑을 열고 만다. 오스틴은 단순한 원예기업을 넘어 '영국 장미'라는 거대한 문화적 카테고리를 창조해냈다. 이 대목에서 문득 전 세계를 뒤흔드는 K-컬처의 미래가 겹쳐 보인다. 지금의 열풍을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영속적인 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스틴의 성공 방정식에서 참고할 점이 있다. 먼저 헤리티지와 현대 기술의 결합으로 '새 카테고리'를 개척해야 한다. 오스틴 이전의 장미 시장은 향은 매혹적이나 일 년에 한 번만 피는 '올드 로즈'와 사계절 자주 피지만 병충해에 취약한 '모던 로즈'로 양분됐다. 장미 육종가 데이비드 오스틴은 두 가지의 장점을 정교하게 교배해 클래식한 아름다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영국 장미'라는 새 카테고리를 만들었다. 오늘날 '장미' 하면 자연스럽게 '영국'을 떠올리게 만든 혁신이다. K-컬처 역시 마찬가지다. 한국만의 헤리티지에 현대적인 기술과 세련된 감각을 결합해야 한다.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콘텐츠 카테고리'를 제시할 때, K-브랜드는 비로소 대체 불가능한 위치에 서게 된다. 제품에 서사와 철학이 살아 숨 쉬는 '스토리텔링'의 힘도 가져야 한다. 오스틴의 장미들은 영국의 역사, 인물의 서사를 품고 있다. 전 세계 유명 정원마다 한 주씩은 심겨 있는 품종 '로알드 달'은 소설 '찰리와 초콜릿 공장'으로 유명한 영국의 천재 동화작가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출시됐다. 붉은빛이 매력적인 '벤저민 브리튼'도 20세기 영국의 위대한 클래식 작곡가의 음악적 영혼을 기리기 위해 명명됐다. 소비자는 단순히 식물을 사는 게 아니라 장미를 통해 영국의 문화와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K-브랜드가 지속가능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선 스토리텔링이 필수적이다. 상품의 이름과 콘셉트에 한국인의 삶을 녹여내거나 한국 로컬의 숨겨진 이야기와 정신을 접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품에서 보이지 않던 가치와 철학을 알게 될 때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를 넘어 브랜드의 팬덤이 된다. 데이비드 오스틴은 장미를 통해 '영국'이라는 국가의 품격과 브랜드를 세계인에게 깊이 각인했다. 이제 K-컬처를 이끄는 우리 기업과 크리에이터도 세계인 마음에 길이 남을 지속가능한 한류를 위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김수영기자 sykim@yeongnam.com
[문화산책] 거짓을 믿는 일
누군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은가. 믿음을 배신당했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다시는 그 사람의 말을 쉽게 믿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우리는 돈을 내고 거짓말을 산다는 것. 소설이 그렇다. 표지에 적힌 제목도 첫 문장부터 등장하는 인물도 마지막 장면까지 모두 작가가 만들어낸 것이다. 소설 속의 삶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꺼이 그 거짓말을 읽는다. 심지어 좋은 소설일수록 그 거짓말에 감탄하면서. 왜일까. 아마 우리는 소설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일 것이다. 현실은 늘 사실을 주장한다. 뉴스는 사실을 말하려 하고 기록은 사실을 남기려 한다. 하지만 사람의 삶이란 언제든 사실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오늘은 비가 왔다.' 이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그 비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간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날 머리를 망친 날일 것이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우산을 두고 나온 수요일일 뿐이다. 사실은 하나지만, 삶은 언제나 여러 개다. 소설이 바로 그 여러 개의 삶을 보여주는 장르이지 않은가. 우리는 소설을 읽으며 이 일이 실제로 있었을까? 묻지 않는다. 대신 나라면 어땠을까, 를 묻는다. 현실을 확인하는 대신 타인의 가능성을 살아본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수많은 삶을 잠시 빌려 살아본다는 것. 어쩌면 소설은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안전한 실험일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한 사람을 죽여 보기도 하고, 사랑해 보기도 하고, 모든 것을 잃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책을 덮으면 다시 원래의 내 삶으로 돌아온다. 다치지 않은 채, 그러나 조금은 달라진 마음으로. 그래서 소설은 현실을 대신하지 않는다. 현실을 연습하게 만든다. 좋은 소설을 읽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조금 달라지는 법이니까. 이전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해되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삶을 상상하게 된다. 그러므로 소설은 결국 진실에 도착하기 위해 가장 멀리 돌아가는 장르인지도 모른다. 신보라 소설가
[김요한의 도시를 바꾸는 시간] 당신이 바로 지역의 리더다
지역에서 좋은 변화를 만드는 주제로 강연할 때면 이런 말씀을 드린다. "공동체의 변화는 느립니다."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을 노력해도 세월은 빨리 흘러가는데 좋은 변화는 더디기만 해서 지친다는 분도 가끔 만난다. 그러면 또 말씀드린다. "공동체를 위한 일은 함께 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한여름 밤 폭염 속에 늘어진 보름달을 보면서 시원한 가을바람과 함께 보름달을 등대 삼아 날아올 기러기들이 기다려졌다. 기러기들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날아올 수 있을까. 그 비밀은 혼자라면 불가능했을 긴 여정을 '같이'의 가치로 멀리 날아가는 공동체적 리더십에 있다. 기러기들은 V자 대형으로 날아간다. 가장 앞에 선 기러기는 가장 강한 맞바람을 온몸으로 견디며 기류를 만들어 뒤따르는 동료들이 훨씬 적은 힘으로 날 수 있도록 돕는다. 리더는 편한 자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자리라도 책임을 기꺼이 맡는 사람이다. 기러기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낸다. 그 소리는 불평이 아니라 앞에서 힘겹게 날아가는 리더를 향한 응원이다. "조금만 더 힘내라.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공동체의 지지인 셈이다. 우리 사회는 불평과 비난에 익숙하다. 좋은 변화는 낮게 평가하고 작은 실수는 오래 기억한다.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힘은 불평과 비난이 아니라 응원과 지지에 있다. 기러기들의 또 다른 모습은 더 인상적이다. 가장 앞에서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던 다른 기러기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선다. 리더십은 권력이 아니라 역할이며, 공동체를 위한 책임이다. 한 사람의 영웅이 도시를 바꾸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는 시민, 기업, 대학, 행정, 청년과 신중년이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가 되는 도시가 번영한다. 무엇보다 기러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낙오한 동료를 대하는 태도이다. 병들거나 지쳐서 대열을 이탈한 기러기가 있으면 두 마리가 함께 내려와 곁을 지키고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한다. 지역공동체도 마찬가지다. 지역공동체의 좋은 변화는 가장 빠르고 성공한 사람을 모두 쫓아갈 때가 아니라 가장 느리고 실패한 사람을 배려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지역공동체의 좋은 변화는 공동체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지금 서로를 믿고 응원하며 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당신이 바로 지역의 리더다.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
[시선과 창] 철원, 교과서 밖에서 배운 평화
'평화·생태·역사 주제 탐구 리더십 캠프' 프로그램 운영자로 고등학생 20명과 함께 철원지역을 다녀왔다. 철원은 한반도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대구·경북에서는 쉽게 갈 수 없는 곳으로 분단의 아픔과 신비한 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다. 과거 태봉국의 도읍이자 6·25전쟁 최대 격전지였으며, 현무암 용암대지와 주상절리 협곡을 품은 독특한 지역이다. 안보 관광과 화산토가 기른 명품 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아울러 역사적인 아픔과 평화에 대한 염원이 공존하는 곳이어서 주제 탐구 리더십 캠프의 탐방지로 선택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해방 직후 철원은 38도선 이북에 위치해 소련 군정 치하에 있었다. 북한 강원도의 행정 중심지였던 '노동당사'가 있던 곳이다. 6·25전쟁 중에 철원은 주인이 수십 번 바뀌는 치열한 전장(戰場)이었다. 1953년 정전협정으로 비로소 우리 땅으로 돌아온, 이른바 수복지구(收復地區)다. 버스에서 전하는 이런 이야기에 학생들은 다소 무덤덤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이 동승(同乘)하며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10여 분만 북으로 가면 DMZ가 나오고, 멀리 보이는 산은 북한 땅이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100년 전 전기 열차를 타고 금강산으로 소풍을 가던 시절의 이야기, 철원 사람들의 굴곡진 삶의 궤적이 생생한 스토리로 전달되자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무장한 군인의 검문을 거쳐 철책선을 마주했을 때는 팽팽한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우리나라가 분단국가임을 실감하는 듯했다. 전쟁 전 세대인 철원 주민 100여 명을 만나 구술 조사를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수복지구 철원 사람들의 삶과 애환'에 대한 소장의 특강을 들었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에 끌려갔다가 중국 팔로군의 포로가 되고, 해방 후 고향에 돌아왔으나 다시 북한군에 징집되어 6·25전쟁에 참전했던 한 어르신, 포로가 되어 거제도 수용소에 갇혔다가 반공포로로 석방된 후 다시 국군에 입대해 싸워야 했던 비극적인 한 인간사는 교과서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진짜 역사의 민낯이었다. 공산 세력의 만행과 전쟁의 참혹함을 온몸으로 견뎌낸 어르신의 생애사를 마주한 학생들은 새로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북한이 놓다가 중단한 다리를 UN군이 마저 건설한 '승일교', 수많은 총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노동당사', 그리고 열흘 동안 주인만 24번이 바뀌며 수많은 청춘이 피를 흘린 백마고지를 바라보는 '소이산 전망대'에 섰을 때, 학생들의 가슴속에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울림이 자리 잡는 듯했다. 백마고지 전투에서 천행(天幸)으로 살아오신 아버님을 위해 고향 가까운 철원에 터를 잡았다는 실향민 2세의 이야기 역시 가슴을 울렸다. 그들에게 전쟁은 현재 진행형인 삶 자체였고, 통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염원이었다. 돌아오는 길, '그냥 고지인 줄 알았던 백마고지가 주인이 24번이나 바뀌며 죽어간 청년들이 우리 또래라는 걸 알고 소름이 돋았어요.', '굳이 통일해야 하나 싶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가 피로 지켜낸 것이란 걸 처음 깨달았어요.'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외운 답을 말하지 않았다. 현장체험에서 체득한 공감의 언어로 말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인내, 그리고 기억 위에 세워진다. 아이들이 전쟁을 책 속 사건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로 만나는 순간, 통일은 정치 영역을 넘어 내 삶의 문제가 된다. 교실 문을 열고 나와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하는 체험학습,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선물해야 할 진짜 평화 교육, 통일 교육이다. 박정곤 대구행복한미래재단 상임이사
[서경규 교수의 부동산 에세이]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한 단상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수립하고자 2026년 7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를 열었다. 주택공급, 주택금융, 부동산세제의 3개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토론회(7월14~16일)를 시작으로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7월23일)와 국무총리 주재 대토론회(7월27일)를 연이어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이 처한 환경과 부동산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확인시켜준 자리였다. 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분석하면 객관적 입장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대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무주택자는 손쉬운 내 집 마련을 주장했고, 유주택자는 과도한 세금 인상을 우려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는 용적률 인센티브의 확대, 개발금융의 활성화, 지식산업센터나 상가의 주택 전환 허용 등을 요구했다. 아무리 집값 안정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닥치고 주택공급'을 해서는 안 된다. 부동산문제는 지속성과 복합성의 특성이 있어 단기적으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부동산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은 이룰지 몰라도 곧 불량한 주거환경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동안 수많은 정부에서 수십 차례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부동산문제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수도권 집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수도권은 급격한 집값 상승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대부분의 비수도권은 주택미분양 문제를 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주택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오를 것이라는 강한 기대심리 때문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 모든 국민은 기회만 있으면 수도권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 즉, 주택 구입으로 얻을 자본수익이 대출이자나 세금 등의 비용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는 한 수도권 주택 구입에 온힘을 쏟으려 한다. '수도권 불패 신화'를 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같은 양호한 정주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정주여건이 비슷하다면 굳이 수도권의 집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앞으로 수도권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수요자는 비수도권의 집도 기꺼이 구입하거나 목돈이 마련될 때까지 주택 구입 시기를 늦출 것이다. 결국 수도권의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지역균형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대부분은 수도권 집중을 전제로 한 해법으로서 한계가 있다. 서경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학과·부동산경영학과 교수
[사설] 경기도 화성시에도 뒤진 대구의 총생산
수도권 집중의 국가적 폐해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광역지방정부인 대구의 총생산이 일개 기초자치단체보다 적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부동산 가격의 수도권 집중 상승 속에 새삼 드러난 도시별 생산의 격차는 지방의 열패감을 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2023년 기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지역총생산은 73조1천억원으로 17개 지방정부 가운데 11위에 그쳤다. 1인당 생산은 물론 꼴찌다. 총생산 1위는 경기도(651조원)이고 2위는 서울특별시(575조원)이다. 더 심각한 대목은 대구의 총생산이 수도권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뒤진다는 점이다. 인구 100만의 화성시는 90조9천억원으로 인구 234만의 대구보다 17조원 앞선다. 화성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에 올랐다. 화성시에 이어 서울 강남구, 서울 중구, 경기 수원시, 경기 용인시가 최소 35조원 이상으로 최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경북의 구미시와 포항시는 30조원 전후로 이들 도시에 뒤진다. 수도권 도시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대기업 R&D(연구개발), 자금줄인 금융기관의 집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태계가 대표적이다. 집값도 급등해 화성시 동탄을 비롯한 핵심 거주단지는 '차세대 강남'으로 불릴 정도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지방세 수입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국가적으로 특정 지역의 발전을 탓할 일은 아니나,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추세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역대 정부가 지방의 부흥, 국가균형발전을 부르짖고 있지만 결과는 역주행이다. 국가운영의 근본틀을 바꿔야 한다. 차별 성장은 회복 불가능한 국가적 불행을 잉태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 요구한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다. 추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달 말 첫 공식 회동에서도 "대구경북 통합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 주 만에 행정통합 문제를 거듭 환기한 건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추 시장의 메시지는 이전과 결이 달랐다. 발언의 강도를 부쩍 '톤업'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추진된 상황에서(이재명 대통령이) 대구경북만 안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와 국회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메시지다. 물론 지역 합의와 국회 입법, 이 두 조건이 갖춰지면 행정통합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추가적 행정통합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마당에 여당과 행정 부처가 움직일 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는 게 선결 조건이다. 목전의 과제는 행정통합특별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정곡을 정확히 찔러야 한다. 대통령의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뭔가를 하고 있긴 한 건가. 전략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이게 압박으로 통할지, 설득할 일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대통령과 집권여당도 마찬가지다. 선거 때는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자 나 몰라라 하는 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TK 행정통합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다.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된다. 대통령의 신중한 태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지역민의 기대와 국가적 필요를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사설] 2026 세제개편, 균형발전 의지 보이나 체감효과 미흡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액공제 체계를 차등화하는 등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 의지는 읽히나, 실제 체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 개편안은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세액공제뿐 아니라 새로 도입한 국내생산세액공제에도 지역별 계수를 적용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이차전지·AI·로봇부품 등 첨단 품목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붙잡아 두려는 제도다. 여기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1.1, 기타 비수도권 1.3, 우대지역 1.5의 계수를 적용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을 제외한 것은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방으로 유도하려는 균형발전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비수도권 광역시의 혜택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기본 세액공제율이 10%라면 수도권 기업은 10%, 비수도권 광역시 기업은 11%를 공제받아 차이는 1%포인트에 불과하다. 지방 광역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도 수도권보다 1년 긴 6년에 그친다. 일자리와 임금, 교육·주거·문화 여건이 수도권에 몰린 현실에서 이 정도 혜택으로 기업과 청년의 선택을 바꾸기는 어렵다. 세컨드홈 특례도 마찬가지다. 대구시의 경우 달성과 군위는 포함됐지만 남구·서구처럼 법정 인구감소지역인 원도심마저 광역시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광역시 안의 군 지역은 포함하면서 인구 유출과 도심 쇠퇴가 심각한 원도심 자치구를 일률적으로 배제한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균형발전 의지는 보인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는 입법과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지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과감한 지원책을 내놓기를 촉구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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