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내년도 국비 확보에 지역 정치권은 사활을 걸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빠졌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핵심사업의 예산을 국회 심사에서 되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국민의힘에 예산 반영과 증액을 요청한 6개 주요 사업의 추가 확보 요구액은 1천552억원이다. TK공항 건설 금융비용과 거점국립대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계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국회 예산심사는 단순히 내년 사업비를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요 현안사업이 지연되고, 그 여파는 이후 사업 추진에까지 미칠 수 있다.

올해 국비 확보전은 어느 때보다 험난할 전망이다. 정부·여당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여야의 정치적 대립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더구나 대구경북에는 집권 여당 소속 지역구 의원이 한 명도 없다. 그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주요 국책사업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현안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대립과 별개로 지역의 절박한 사정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따지고 설득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가져야 한다. 민주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9월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당 지도부는 지역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이 국회 예산심사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경북도의원을 지낸 민주당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의 요구를 정부와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한다. 대구경북 출신·연고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보태야 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구경북에서는 주요 국책사업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TK 패싱'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문제에도 분명한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인정하고 제도 수정·보완에 공감했지만, 지방재정 감소를 막을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불분명하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지자체의 자주재원을 줄여서는 안 된다. 기존 산식에 따른 지방 몫 교부세가 보장되도록 지역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개별 현안사업의 국비를 확보하더라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면 지방 재정에 또 다른 부담이 생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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