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통계지표를 토대로 대구 부동산 거래 흐름과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을 비교한 본보의 분석 기사(29일자 1·5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조차 얼마나 서울 중심적인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지방과 수도권의 사정이 정반대인데 수도권에만 맞춘 외눈박이 정책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을 어찌 왜곡하는지 입증하고 있다. 문제를 풀자는 정부 대책이 지역 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기폭제가 되고, 이 상황을 되풀이하니 매우 모순적이다.

올 초만 해도 대구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았다. 매매가 급증하고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는 중이었다. 지난 4월 상황이 급반전했다.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탓이 컸다. 서울 집값 때려잡겠다며 대출한도를 조인 게 지방에는 직격탄이 됐다. 5월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동산 강경발언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거래량마저 급감했다. 대통령의 '투기엄단' 메시지는 지방으로선 뜬금없고, 오히려 실수요 가세로 바닥을 다지던 대구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과열과 침체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중이다. 시장 사정이 전혀 다르다. 주택 수요, 투자 여력, 인구 구조, 미분양 물량 및 지역 경제 기반도 같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률적 전국단위 정책은 오랜 시간 지방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책의 차별화와 이원화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때 전국적인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지표뿐 아니라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 위험이 큰 지역은 금융규제를 통해 과도한 수요를 관리하는 게 마땅하지만, 미분양이 누적되고 거래가 장기간 위축된 지역은 실수요 지원과 미분양 해소 방안이 우선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신규 주택 공급 확대보다 빈집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이 급하고, 산업과 인구 유입이 늘어나는 지방 거점도시는 실제 수요에 맞춰 주택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구 업계에서는 지방 맞춤형 금융·세제 정책을 요구한다. 이것만으론 불충분하다. 청년·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주거 및 금융 프로그램, 교통·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 투자와 창업을 촉진하는 산업과 주거 정책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주택 구매력만 높이고, 일자리와 인구 유입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지원 효과는 순간에 끝난다. 일시적 거래 부양책보다 일자리, 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주택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 처방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