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편성에 “침체 너무 심해…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처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은 경기 진작 요소와 형평성, 즉 수혜 대상에 대한 배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2천억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경기 진작에 배정되며,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에 대해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의 온당함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원의 원칙을 지키되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한 보편적 지원"이라며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선별지원보다는 현실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처럼 1차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향후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행정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정책이라도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다면 수용성 차이는 크다"며 "민주주의란 결국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의 문제이고, 이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임기 초 동네를 순회하며 모은 민원이 엄청났지만, 퇴임 무렵에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설명만 충분히 받으면 대체로 수긍한다.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G7 정상회의 후속 조치, 경주 APEC 준비 상황 등 현안 보고와 함께 과학기술, 복지, 도시개발 관련 시행령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해외 인재 유치 방안을 보고하라"며 국내 고용 상황과의 균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여야 지도부들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안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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