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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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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후보’ 됐지만 한덕수와 ‘최최종 결승’ 전망…이준석 등 빅텐트도 과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됐다. 하지만 범보수 진영 '단일화'라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은 끝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합산해 총 45만5천44표로 56.53%의 득표율을 얻었다. 당원투표는 24만6천519표를, 여론조사는 51.81%를 환산한 20만8천525표를 각각 득표했다. 한동훈 전 당대표의 경우 합산 득표율 43.47%(34만 9천916표)를 기록했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15만5천961표를, 여론조사는 48.19%(환산 19만3천955표)를 각각 얻었다. 한 대표의 경우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당원 투표를 넘지 못한 셈이다. 결국 '반탄'(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의 대표 주자인 김 후보가 최종 선출된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쏠렸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후보로 선출됐지만 당장 단일화에 대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범보수 진영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만큼, 한 번 더 경선을 치룰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덕수 전 총리와 '진짜 최종 결승'을 치르는 셈이다. 또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같은 세력과 '반명(反이재명) 빅텐트'도 관심사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여러차례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이날 후보 선출로 반명 빅텐트 구성이 속도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준석 후보는 시종일관 완주 의사를 피력하며 단일화 논의에 선을 긋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득할지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김 후보나 한 전 총리에게 부족할 수 있는 청년층과 중도·무당층 표심을 끌어올 수 있는 범보수 주자로 꼽힌다. 더욱이 이 후보와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한 전 총리와 오찬 후 쪽방촌 방문에도 동행했다. 범보수 진영에선 오 시장을 '가교'로 빅텐트 구성을 위한 물밑 대화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단일화 '시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선거공보물 발주 일정 등을 감안해 대선후보 등록일(10∼11일) 전까지 후보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2002년 '노무현-정몽준' 모델과 같이 대선 도중 단일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대선 레이스를 각각 시작한 뒤 선거 직전 '연정(연립정부)'과 같이 막판 단일화 나서는 것이다. 직전 대선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속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한동훈 전 당 대표는 탈락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권영세 “이번 대선, 자유와 번영의 미래 선택하는 선거”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번 대선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되는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며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제5차 전당대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이날 행사에는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당원,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약속하는 자리"라며 “오늘은 우리 국민 힘이,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4월10일 경선 일정이 시작된 이후 지난 23일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며 “절망의 구름이 걷히고 희망의 태양이 솟았고, 패배주의는 사라지고 승리의 확신이 솟아났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의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며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우리 후보,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우리의 지도자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며 “이미 전과 5범인 정치 무자격자에게 민주당은 공산당식 몰표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별이 5개인 돌침대는 들어봤어도 별이 5개인 대통령 후보는 처음"이라며 “우리는 지금 이들의 마지막 몸부림을 생생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되고, 경제와 민생, 안보가 무너지는 참담한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자유냐 독재냐, 한미동맹이냐 친북·친중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보복과 증오의 정치가 아닌 통합과 희망의 정치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 위원장은 “국민 승리의 그날까지 함께 싸워달라"며 “이 나라의 주인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임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대선에 대한 승리의 각오도 다졌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단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선 대한민국을 구해 자유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 져서는 안 되는 선거,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우리가 승리해야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며 “대선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 우리가 똘똘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대선 경헌 이후 '단합'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권 위원장은 “오늘 어느 분이 우리 당의 후보로 결정되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라며 “승복과 단결, 품격과 결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최종 대선 후보가 선출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경선 내내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해온 만큼, 후보 선출 이후에도 당내 결속과 대선 승리를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법,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격랑’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 레이스를 송두리째 뒤흔들 '초대형 변수'가 등장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선두를 달리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한 것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 후보에 맞선 '반명(反이재명) 빅텐트'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대선 판도에 어떤 방향으로 파장을 일으킬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 후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유죄'라는 사법리스크를 떠안은 채 선거를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羈束·함부로 변경할 수 없음)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전망이다. 문제는 6·3 대선 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은 앞으로 있을 파기환송심이 대선일 전까지 결론나기 어렵다고 보고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관건은 이 후보가 선점한 것으로 보였던 '중도층 여론'의 흐름이다. 이 후보는 재판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면서도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도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들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국정 운영도 저해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 사건 등 사법리스크가 수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자신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는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에서 꿈틀대는 '반명 빅텐트'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명 빅텐트의 한 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사퇴하고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이 12·3 계엄사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국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함임에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더욱 혼란스러워졌다는 점은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 유죄’만 정해진 대법원 재판…당선 시 재판 여부 등 혼란 가중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결론'이라는 평가다. 대선을 30여일 앞 둔 상황에서 이 후보의 '유죄'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대선 당선 시 재판 속행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날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에선)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인 천대엽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여했다. 더욱이 이날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다수의견에는 12인 중 10인이 동의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검찰 공소사실과 같이 해석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접수 34일 만에 2심 판결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앞선 2심에 대해 판사가 발언의 의미를 바꿀 정도로 지나치게 세분화해 해석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발언 당시 상황과 맥락을 토대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는 더 큰 혼란을 불러왔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 달여 남은 대선 투표일(6월 3일)까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대선까지 이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이 분명하게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향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 후보는 앞으로 사법리스크가 다시 전면에 부각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법 사건을 포함해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 총 8개 사건에 대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남은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상 전례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도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상고심 판결에서 불소추특권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당선 후에도 재판이 진행돼야 하는가'를 둔 논란의 불씨는 남은 셈이다. 이 후보 측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미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반명(반이재명) 진영에선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후보는 국민 혼란을 키우지 말고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 ‘사법리스크’ 부활에 대권 빨간불 …대법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법원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에 대해 대법원은 '김문기 골프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는 등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내린 것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그리고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 여부와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한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고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들은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한다"며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돼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의 범위 내에 있고, 백현동 발언 역시 정책 과정에 대한 과장된 설명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유죄 취지의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날 선고가 대선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이뤄진 만큼, 대선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검찰, 尹부부 서초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30일 일명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측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 한 건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 구역' 등을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의 경우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이날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백까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이 고위 인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 인사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위 인사는 통일교 내부 행사장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통일교 고위 인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진보 진영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와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 특검에 맡기는 편이 낫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민의힘 3차 경선도 찬탄 대 반탄…단일화·탈락자 흡수도 관심
국민의힘의 6·3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3차 경선은 '찬탄(탄핵 찬성) vs 반탄(탄핵 반대)'의 마지막 대결로 요약된다. 29일 2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는 출마가 가시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최종 경선에서 단일화 해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한 후보를 3차 경선 진출자로 발표했다. 이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2차 경선의 구체적인 득표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2차 경선 결과와 관련해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이 담긴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나돌자 국민의힘 선관위 측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수치와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재차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경선이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 당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경선 역시 찬탄 2명(안철수·한동훈), 반탄 2명(김문수·홍준표)으로 치뤄진 상황에서 각 진영에서 한명씩 남은 구도가 그러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토론회 등에서 이같은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했지만 수위는 달랐다. 특히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최종 2인 후보와 '원샷 경선 시나리오'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후보 확정 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선 진행 과정에서의 단일화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연대론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집단의 연합에는 한계가 없다"면서도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이 중요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을 찾고, 야당 인사에 조언을 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 '2인+원샷 경선' 시나리오와 관련해선 “내용은 상당히 좋다"면서 단일화 방식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안 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도 같다.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3차 경선에서도 당원투표 50%가 반영되는 만큼 탈락자들을 지원했던 인사들을 얼마만큼 흡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는 이날 홍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 후보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며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힘을 북돋아 달라"며 은퇴를 만류했다. 한 후보도 “홍 후보가 30년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공헌을 대한민국과 보수에 해오셨다는 점에 대해 후배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 마지막 리스크 5월1일 결정된다…대법원 이례적 신속 선고
대법원이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후보의 '마지막 변수'가 대선 후보 등록(5월11일) 전에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하고, 이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이는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1심에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봤다. 반면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부분의 판단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민주당 30일부터 선대위 가동…‘통합’ 기치로 윤여준·강금실 등 참여
6·3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 선대위에는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통합'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통합에 방점을 두고 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주자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했고 28일에는 보수의 상징 격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포스코 초대 회장) 묘역까지 찾는 등 지속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날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당 밖으로 중도·보수 진영까지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바 있다. 실제로 한준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 회복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대구경북(TK)에서도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선대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외에도 진영을 초월해 함께할 수 있는 중도·보수 진영의 추가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대위에는 당내 통합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당의 모든 인적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이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직접 만나 패배를 위로하고 대선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현역 자치단체장으로 선대위 합류가 불가능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 선대위에 합류해 이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나 불출마한 박용진·이광재 전 의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도 막판까지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의 상임고문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전직 총리의 예우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김 전 총리의 경우 연배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선대위원장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 출석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 ‘박태준’ 참배 성사시킨 김민석…“이번 대선에서 필요한 가장 상징적 모델”
“박태준 전 총리는 산업화·민주화 세력의 연대,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이라는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를 상징합니다. 이재명 대선후보 역시 이를 계승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박태준 전 총리의 묘역에 참배한 것을 두고 이같은 의미를 부여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 대표 후보 선출 다음날 첫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날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총리 묘역도 찾아 화제를 모았다. 박 전 총리 묘역 참배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다. 이는 김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제안해 이 후보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 후보는 “박 전 총리는 DJP(김대중·김종필·박태준) 연합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로 아름다운 열매 같은 존재여서 묘소를 둘러봤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박 전 총리를 아주 존경한다"면서 “과거 DJP 연합을 이끌 때 제가 박태준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을 연결하는 등 함께 일했다. 개인적으로도 깊은 인연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는 “박 전 총리의 의미를 설명하자 이 후보가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이 후보가 박 총리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고 박 총리의 경륜과 경제 발전, 산업화에 미친 영향, 포스코 등에 대해 일행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 최고위원은 “오늘 (이 대표가) 현충원에서 박 전 총리 묘역에서 보낸 시간이 가장 길었을 것"이라며 “이는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자는 현 시기에 박 전 총리가 상징적인 모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박 전 총리가 이번 대선에서 가진 의미가 깊다고도 했다. 정치사적으로 보면 박 전 총리는 산업화 세력 출신이자 군 출신이지만,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기에 민주적으로 흐름을 받아들이고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연대를 이룬 '연결고리'였다는 것이 김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이 힘을 합쳐 IMF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IMF보다 더한 경제 위기가 온 만큼, 합리적인 중도와 보수 세력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직 대통령들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그때마다 활용된 측면이 있지만, 박 전 총리는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은 분으로 지금 시기에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철강산업의 어려움도 다시 생각해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즉 박 전 총리가 위기 극복의 상징적 모델인 만큼, 향후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로 집결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 후보가 최근 '통합'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당의 험지인 대구경북(TK) 지역과의 '동행'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행보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 정권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배출한 최초의 TK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와도 TK 발전에 확실한 족적을 남기자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30일 동안에도 이 후보가 TK 지역에서 다양한 행보를 보일 것"이라며 “자신의 고향이니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민의힘 2차 경선 마지막날…전통 지지층에 막판 총력전
28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2차 경선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4명의 후보들이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각 후보들은 '당원' 및 '보수 지지층'에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2차 경선의 경우 1차에서 국민여론조사 100% 방식을 도입했던 것과 달리,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반영되는 만큼 전략적 선택에 나선 것이다. 이날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나란히 경제 관련 일정을 소화했다. 보수 진영의 강점인 경제 문제에 대응할 적임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힘을 쏟은 것이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트럼프 관세 압박에 대응해 포괄적 투자협정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업계에서 제안하는 정책 과제를 들었다.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안보·보훈 행보에 나섰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서해수호 영웅과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채모 상병의 묘소를 참배한 뒤 대전·충청 지역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현충사 참배 후 핵추진잠수함 및 핵 잠재력 확보,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어 국민의힘 대전시당을 찾아 당원 간담회를 가진 뒤 충북 청주에서는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났다. 후보들은 SNS 통해서도 지지층에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맞서 싸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페이스북에 “국가의 존망이 걸린 대통령 선거를 30여일 앞둔 지금, 12척의 배로 승리를 거둔 이순신 장군의 임전무퇴 호국정신과 전략적 통찰력이 더욱 위대하게 다가온다"며 “이순신 정신을 거듭 되새기며 대선 승리로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도 “기득권 정치의 꼼수와 패배주의를 부숴버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1명의 꿈이 아닌 5천만의 꿈을 위해,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이기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홍 후보는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에게 맞서 결코 꿀리지 않을 후보를 세워야 한다"며 “부디 이길 수 있는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28일 발표되는 2차 경선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을 진행한 후 5월3일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확정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빅텐트’ 가시화에 몸값 오르는 이준석…유의미한 지지세 눈길
개혁신당 이준석 예비후보의 몸값이 치솟는 모양새다. 6·3 대선을 한달여 앞두고 반명(반이재명)을 고리로 한 '빅텐트'가 가시화 되자,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 짓고 지지세를 올리고 있는 이 후보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반명을 기치로 내건 빅텐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 후 무소속 출마가 확실시 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일제히 '단일화'에 목소리를 내면서 사실상 '결선 투표'가 한번 더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선 범보수 결집 시 '이준석 참여'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경선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이 후보의)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당연히 힘을 합쳐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이 후보가 '캐스팅보터'라고 치켜세웠다. 김 실장은 “보수와 진보는 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됐다"면서 “지금 우리 후보들이 원팀이 되고 한 분이 선출이 되면 (지지율이) 35~40%로 껑충 뛰게 돼 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20%를 두고 땅따먹기를 해야 하는데 이 중도 캐스팅보트를 끌어내야 된다"면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7~9% 정도, 약 10% 가까운 숫자를 이 후보가 가지고 있다. 이 후보와 단일화를 한 팀이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은 이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난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한자릿수를 보이고 있지만 분명 상승세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3~25일(4월4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4%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같은 기관에서 매주 시행되는 여론조사에서 3월말에는 명단에 없었고 4월2주차에 3%를 기록한 뒤, 4월3주차(3.5%)에 이어 4주차까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해당 기관의 4월4주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3자 가상 대결'도 이뤄졌는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6.6~7.8％로 뛰었다. 국민의힘 주자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로 설정한 3자 가상대결에서는 각각 6.6％를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와 붙었을 때는 7.4%, 한동훈 후보와는 7.8％였다.(4월 4주차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2.5%포인트, 각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등 빅텐트 자체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빅텐트에 대해 “정치꾼들의 모임 같아 보인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저는 누군가 감옥 보내는 주제가 아닌 과학기술, 글로벌 통상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빅텐트가 아닌 스몰텐트라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서는 빅텐트 거절 이유로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사실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면서 “약 3년의 과정 동안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반성 또는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섭섭함을 드러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칠 경우 이 후보의 참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한 정치평론가는 “향후 1대 1 구도가 그려질 경우 연정 등 어떤 방식에서든 연대나 단일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선 상황 속 ‘추경안’ 국회 문턱 넘을까…이번주 국회 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경북지역 산불 대응 및 민생 지원 등이 담긴 만큼, 국회의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를 한다. 이후 5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예결위 전체회의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신속 통과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양당이 추경 규모 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2천억원의 추경 규모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일부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산불, 인공지능(AI) 대응 등의 명목으로 정부 원안보다 1조원 넘는 규모로 증액 의결했는데, 남은 상임위들에서도 최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에 1조원가량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에는 반대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바꿔 약 2조원 수준을 증액한 상태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추가적인 증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처럼 민주당이 증액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에 한해 일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 양당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등을 통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울어진 운동장서 끝까지 싸워” 대선 이후 바라보는 김동연·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였던 2위 경쟁의 승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자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9.77%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6.87%)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3.36%)가 뒤를 이었다. 이번 경선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경선 결과보다 2위 싸움에 주목했다. 2위 후보자가 차기 당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와 나아가 차차기 대권 구도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가 2위에 오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두 후보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당이 이재명 체제로 굳어진 상황에서 친명계의 영향력을 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각자 정치적 기반이 있는 인사들이 이같이 한 자릿수에 그친 이유는 '경선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선 방식 역시 사실상 당을 장악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20대 대선에는 100%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룰을 변경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재편된 당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이에 다수의 후보군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선전은 3파전으로 축소되는 상황도 초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표가 돌아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건강하지 않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도 경고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보기에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이 나오는 경선 규칙을 가지고 함께 했더라면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더 큰 민주당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도지사 역시 “이번 경선 과정에 저로선 뒤늦게 뛰어들었고 경선 규칙이 여러 가지로 뒤에서 쫓아가는 후보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두 후보들은 과거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였던 '네거티브' 대신 '원팀' 기조를 보였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경선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도지사도 “오늘 이 순간부터 친명·비명·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 모든 당원의 민주당,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발언은 이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득표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향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선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두 후보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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