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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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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스케치] 이대통령, UAE의 최고예우 받은 후 이집트 도착
"창밖을 보시면 공군 1호기 좌우측으로 전투기가 근접 비행하며 호위하고 있습니다." 19일(현지시간) 오후 5시30분쯤 이재명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아부다비 공항을 이륙하자 기장의 안내 방송이 기내에 울려 퍼졌다. 창밖에는 UAE 공군 소속 전투기 5대가 국빈 방문을 마치고 떠나는 이 대통령을 끝까지 예우하며 비행하고 있었다. 입국 때에도 좌우에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떠나는 길 역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여준 것이다. 대통령실 측은 "원래 출국은 예정에 없었지만 UAE에서 추가로 예우를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했던 UAE의 환송을 뒤로하고, 순방단은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다음 행선지인 이집트 카이로로 향했다. 아부다비에서 카이로까지의 비행시간은 약 3시간 40분. 이번 순방의 총 5개 비행 구간 중 가장 짧은 거리였다. 다만 짧은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기내 분위기는 무거웠다. 신안서 여객선 사고 소식을 들은 기자단은 술렁였고 관련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대통령실 측의 언급에 기자들 대부분이 한국에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 또한 대통령실 수행원들과 취재기자단 모두 UAE에서 이어진 빡빡한 일정 탓에 파김치가 된 상태였다. 2박3일간 쉴 새 없이 이어진 동포만찬, 정상회담, 비즈니스 포럼 등의 강행군을 소화하느라 쌓인 피로가 역력했다. 대부분 수행원과 기자들이 짧은 쪽잠으로 체력을 보충하는 사이 비행기는 어느덧 이집트 카이로 상공에 진입했다. 공군 1호기는 카이로 국제공항에 오후 7시20분쯤 착륙했고 공항 내 VIP 터미널 앞에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맞는 환영행사가 진행됐다. 이후 기자단 및 수행원들도 비행기에서 내렸다. 다만 공항 입국 터미널의 화려한 인상을 뒤로하고 도착 후 마주한 카이로의 첫인상은 '혼돈' 그 자체였다. 하늘 위에서 전투기 호위를 받던 '질서 정연함'은 땅에 내려오자마자 '무질서한 도로'로 급변했다. 카이로 공항에서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시내 호텔로 이동하는 길은 그야말로 험난했다. 도로 환경은 열악했고, 차선은 무의미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뒤엉켜 달리는 도로 위에서 현지 운전자들은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 운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과 순방단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이집트 경찰 오토바이가 호위에 나섰지만,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현지 오토바이들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호위 대열 사이로 불쑥불쑥 끼어드는 오토바이 때문에 버스가 급정거를 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잔뜩 긴장한 모습이었다. 대통령실 측은 기자단에게 "현지 도로 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교통 문화가 우리와 많이 다르다"며 "이동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수차례 당부했다. 화려한 환대 속에 마무리된 UAE 일정과 달리, 흙먼지와 경적 소리로 가득 찬 카이로에서의 첫날밤. 숨 가쁜 순방 일정은 도로 위에서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과 카이로대학 연설 등 이집트 방문 주요 일정을 이날 모두 소화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Y스케치] 김혜경 여사, UAE서 중동 ‘K-컬처·K-푸드’ 확산위한 광폭 행보 눈길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김혜경 여사가 'K-컬처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문화 외교전'을 펼쳤다. 김 여사는 현지 대학생들의 '찐' 한류 사랑을 확인하는가 하면, 사막 한가운데서 자라난 한국 품종 딸기와 할랄 한우를 직접 시식하는 등 '중동 내 한류 확산'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사막에서 맛보는 한국 딸기'…할랄 K-푸드 세일즈 김 여사는 19일(현지시각) 오전 주UAE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할랄 인증 K-푸드 홍보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UAE 내 K-푸드 인플루언서와 현지 유통업체 대표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수출길이 열린 '할랄 한우'와 스마트팜 기술로 현지에서 생산된 딸기 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한 옥빛 한복 차림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김 여사는 먼저 스마트팜 딸기 부스를 찾았다. 사막 기후인 UAE에서 한국의 설향 딸기를 LED 수경재배 기술로 생산해 낸 양상훈 아그로솔루션코리아 대표의 설명을 들은 김 여사는 직접 딸기를 시식하며 "한국 딸기가 전 세계에서 최고다. 사막에서 생산했다니 놀랍고, 모양도 예쁘다"고 호평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생산 과정을 볼 수 있게 마트에 기구를 비치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현지 마케팅을 독려했다. 특히 김 여사는 최근 양국 정부의 협력으로 수출 빗장이 풀린 '할랄 한우' 홍보에도 공을 들였다. 현지 셰프가 요리한 한우 요리를 시식한 뒤 김 여사는 "식감이 부드럽고 담백하다"며 "소득 수준이 높은 UAE에서 한우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김 여사는 '매운맛 외교'도 선보였다. 히잡을 쓴 현지인과 나란히 서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을 시식한 김 여사는 매콤한 맛에 연신 부채질을 하면서도 "매운데 맛있다. 이렇게 매운 건 쉬면서 먹으면 더 매워서 계속 먹어줘야 매운 기운이 사라진다"면서 웃기도 했다. 특히 김 여사는 현지에서 한국 라면과 식재료가 인기를 끄는 현상을 두고 뼈 있는 한 마디를 던지기도 했다. 김 여사는 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요즘은 전쟁이 (총칼이 아닌) 문화 전쟁 같다. 식문화까지 중동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 너무나 뿌듯하다"고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이외에도 김 여사는 행사장 한편에서 한복을 입고 있던 UAE 여성들을 발견하자 "고우시다"라며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았다. "저보다 더 잘 어울리신다. 제가 한복을 맞춰 입고 오길 잘했다"며 농담을 건넨 김 여사는 이들과 족두리를 쓰고 기념촬영을 하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다. ◆'폭삭속았수다' 이야기 나누며 중동 미래세대와 한류 토론 김 여사는 전날에는 현지 'Z세대(2000년대 생)' 한류 팬들과 만났다. 아부다비 시내 한식당에서 UAE 대학 한류동호회 학생 10여 명과 오찬을 함께한 것. 이날 메뉴 역시 전날 홍보한 '할랄 한우'를 활용한 찜과 불고기였다. 학생들의 한국 사랑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윤동주 시인의 시집을 아랍어로 직접 번역해 선물하는가 하면, "한국 드라마 '폭삭속았수다'를 보고 펑펑 울었다"는 학생도 있었다. 한 학생이 "드라마 속 가족애가 UAE 정서와 비슷했다. 제주도 사투리를 듣고 한국의 지역 방언까지 배우고 싶어졌다"고 말하자, 좌중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김 여사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을 소개하며 화답했다. 김 여사는 "문화 교류가 겉으로는 산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핵심은 '사람과 사람 간의 마음'이라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라며 "여러분이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학생들과 대화를 이어갔고 "여러분과 함께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여사는 이날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크부대 장병 격려 행사에도 이 대통령과 동행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군복을 입고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Y스케치]김혜경여사 고향 노래까지 찾아…대통령실이 밝힌 UAE 측 ‘환대 디테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18일(이후 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수준의 환대"를 받았다. UAE 측이 전통 춤과 한국 가요 연주, 맞춤형 오찬 메뉴 등을 통해 한국 대표단을 극진히 맞이한 것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아부다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UAE 측의 환대 세부 내용 등을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차량이 대통령궁에 들어서자 21발의 예포와 함께 낙타와 말, 공군 에어쇼가 펼쳐졌다"며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축하의 의미로 추는 '칼리지 댄스'를 선보인 것은 국빈에 대한 최상급 예우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국빈 오찬에서도 모하메드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다는 평가다. 오찬장에는 UAE 음악대가 연주하는 '울고 넘는 박달재'와 '제3 한강교'가 울려 퍼졌다. 김 대변인은 "'박달재'는 영부인의 고향인 충북을 고려한 선곡이며, '제3 한강교'는 양국을 잇는 가교의 의미를 담아 UAE 측이 직접 찾아서 선정한 곡"이라고 밝혔다. 오찬 메뉴 역시 한국 대표단의 입맛을 배려해 퓨전 방식으로 준비됐다. 한국의 소스와 UAE의 특산품인 대추야자 소스를 조합한 소고기 요리를 비롯해 볶음김치, 한국산 배, 참깨 등 한국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가 테이블에 올랐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드시는 아침 식사까지 모하메드 대통령 측이 직접 챙길 정도로 디테일한 예우가 돋보였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이날 오후 6시30분에는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부르즈 칼리파에 대형 태극기 조명이 점등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환대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존경과 우정'을 상징하는 팔콘(매) 조형물을 선물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에게는 한국 전통 공중매병을 전달했다. 한편 이번 회담 성과와 관련해 당초 기대를 모았던 방위산업 분야 양해각서(MOU)가 제외돼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통령실 측은 "오늘 양 정상의 단독 회담에서 모하메드 대통령이 방산 분야에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점은 확인됐다"면서 추가 논의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공개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나눠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보안상 깊이 있는 확인은 어렵지만, 양국 간의 방산 협력 니즈(Needs)는 분명히 확인됐고 회담 역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한-UAE, 李 국빈방문 계기 MOU 7건 체결…양국협력 기술동맹으로 격상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우주·원자력 등 미래 핵심산업 분야에서 협력 지평을 획기적으로 넓힌다. UAE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아부다비 대통령궁(카사르 알 와탄)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정상회담은 공식 환영식, 확대회담, MOU 교환식, 단독회담 및 방명록 서명, 국빈오찬 순으로 이어졌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어떤 외교 상황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관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총 7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신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모하메드 "제2의 국가 환영"…李 "더 특별해지길" 이날 확대회담에서 모하메드 대통령은 먼저 "대통령과 수행원 여러분들을 오늘 이렇게 직접 환영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여러분의 제2의 국가인 UAE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극진한 환대를 표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첫 중동 순방국으로 UAE를 선택해 준 것은 양국 관계가 얼마만큼 발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부친인 고(故) 자이드 초대 대통령 시절 한국 기업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 교량'을 건설한 일화를 소개하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우리 양국 간을 잇는 교량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운영, 국방(아크 부대) 협력 등을 높이 평가하며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 특히 우주 분야와 AI 분야가 유망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성대하게 환영해 주셔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대통령 말씀처럼 형제의 나라에 와서 그런지 매우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화답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취임 이후 반년도 안 돼 중동을 방문하게 됐고, 그 첫 번째 방문지가 바로 UAE"라며 "한국과 UAE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파트너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UAE가 유일한 초청국으로 참석한 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UAE가 앞으로 나아갈 이 위대한 여정에 핵심적인 파트너"라며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서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향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양국 협력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 AI·우주·원자력 등 7대 핵심 분야 MOU 체결 양 정상의 이러한 협력 의지는 7건의 MOU 체결로 이어졌다. 이번 합의는 기존의 에너지·건설 중심 협력을 넘어 AI 데이터센터 구축, 소형모듈원자로(SMR), 달·화성 탐사 등 첨단기술동맹으로 관계를 격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먼저 모하메드 대통령이 직접 '유망하다'고 언급한 AI 분야에서만 2건의 협력 문서가 서명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서명한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에 따라 양국은 AI 인프라 및 공급망 확장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체결된 'AI 분야 협력 MOU'는 우리 AI 기업의 실질적인 중동 진출 통로를 열었다는 평가다. 양국은 국장급 정책협의체를 신설하고 △UAE AI 데이터센터 설립 △산업별 AX(AI 전환)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로 명문화했다. 또한 AI 규제 샌드박스와 인증 정보를 공유해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장벽을 낮췄다. 양국 협력의 상징인 원자력과 우주 분야의 협력 범위도 획기적으로 확장됐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과 UAE원자력공사(ENEC) 사장이 체결한 '원자력 신기술·AI·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는 기존 대형 원전 건설·운영을 넘어 미래시장을 겨냥했다. 양측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협력과 원전 운영에 AI를 접목하는 연구를 공동 진행하며, 나아가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했다. 우주 분야에서는 기존 협정을 개정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 MOU'를 체결했다. 협력 범위가 기존 위성 개발을 넘어 달·화성 탐사 기술 공유, 발사장 및 지상국 인프라 구축까지 확대됐다. 이는 UAE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해 글로벌 우주산업 생태계를 주도하겠다는 포석이다. 경제·통상 및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MOU도 체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UAE 대외무역부는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를 맺고,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이행을 점검하고 아젠다를 설정할 공식 협의체를 출범키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 MOU'를 통해 협력 대상을 의약품·의료기기에서 화장품과 AI 활용 의료제품까지 넓혔다. 식약처와 UAE 의료제품규제기관(EDE)은 규제 정보를 교환해 K-바이오의 인허가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 MOU 개정 약정'을 통해 AI 기반 행정 혁신과 지식재산 금융·거래 활성화를 지원해 기술 교류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대통령 UAE 국빈방문서 AI 등 51조원 이상 경제성과…방산 등 추가 협력도 기대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통해 창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350억달러(한화 약 5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공식 전망이 나왔다. 이와 함께 이번 방문 성과가 K-컬처의 시장가치(704억 달러, 103조원 규모)는 물론 추후 방산 협력 등을 고려하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8일(이하 현지시각) 아부다비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우호 과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동맹의 출발"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구체적인 경제 성과 전망치로 △AI분야 200억 달러 △방산수출 150억 달러 △K-컬처 및 K-시티 관련 시장가치 704억 달러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UAE가 기존에 약속한 300억 달러 투자의 재확인도 포함된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AI분야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초기 투자 규모만 10조원(약 73억 달러)에 달하는 UAE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원전·가스·재생에너지 전력망을 함께 구축한다. 또한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이 프로젝트와 연동시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피지컬 AI(로봇 등 물리적 AI) 분야의 첫 시범사업으로 해운물류 혁신도 추진된다. 하 수석은 "한국의 부산항과 UAE 아부다비 칼리파항을 연결하는 'AI 항만 물류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해 산업현장의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예상됐던 방산 분야 MOU가 이날 발표 목록에서 빠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이는 '협력결렬'이 아닌, '협력의 판'이 정상 간 합의를 통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강 실장은 "확대회담 직후 이어진 비공개 단독회담에서 모하메드 대통령이 방산과 관련해 훨씬 더 많은, 확대된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기존의 단순 수출·구매 관계를 넘어 △공동개발 △현지생산 △제3국(유럽·아프리카 등) 공동진출 등을 포함하는 '완성형 가치사슬'을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강 실장은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 이상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더 큰 제안을 받아오셨고, 이를 구체화해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가 손잡고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석유공사 간 원유비축 사업 규모를 기존 1천400만 배럴에서 4천만 배럴 수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바라카 원전을 뛰어넘는 '패키지형(원전+수소+스마트플랜트) 프로젝트' 발굴에도 합의했다. K-컬처 분야에서는 UAE 내에 'K-시티(가칭)'를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단순한 문화단지가 아니라, AI·의료·방산 등 한국의 첨단기술과 문화를 집약한 '전주기 플랫폼 도시'다. 강 실장은 "중동지역 K-컬처 시장가치가 2030년 70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선점하기 위한 거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라피크(아랍어로 먼 길을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글·사진=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Y스케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UAE 여성들 머리카락 ‘휙휙’ 무슨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이후 현지시간)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 장소인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대통령궁)에서 이색적인 전통 환영 의식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UAE에서 마련된 차량을 타고 대통령 궁 내부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은 아부다비 중심가에서 출발해 10여대의 경찰차들의 호위를 받으며 대통령궁 인근 도로로 진입했다. '국빈방문'인 만큼 다양한 환영 의식이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이 차량은 대통령궁 입구에서부터 약 1km 가량 낙타와 말에 탑승한 인사들의 환영을 받았다. 해당 도로에는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걸려있었다. 하이라이트는 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대통령궁으로 진입할 때였다. 전투기 7대가 태극기의 파란색과 빨간색의 연기를 날리며 하늘을 수놓았으며 양옆으로 의장대 인언들이 칼을 흔들었다. 특히 예포가 발사된 직후 UAE 악기를 연주하는 인사들은 물론 늘어선 30여 명의 현지 여성들이 일제히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는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이는 '알 아얄라(Al-Ayyala)'라고 불리는 중동 전통 의식이다. 귀한 손님에게 영적인 축복을 내린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2014년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UAE 방문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의식으로 영상이 각종 SNS에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국빈의 예우에 맞춰 준비된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다. 화동들이 태극기와 UAE 국기 들고 흔들었으며 화동들 뒤에는 전통 의장대 도열해 있었다. 이 대통령은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함께 입장했다. 공식환영식장 중앙의 양국 국기가 놓인 곳에 나란히 섰고 의장대의 애국가, UAE 국가 연주가 있었다.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안내를 받아 의장대와 함께 이동하며 의장대 사열을 했다. 이후 이 대통령 의장대 중앙에 서서 UAE 측 참모들과 안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고 이어 모하메드 대통령도 우리 측 참모들과 인사 나눈 뒤 양 정상 함께 확대회담장으로 이동했다. 한-UAE 확대회담은 오전 11시14부터 11시30분에 마쳤다. 특히 이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한-UAE 간 업무협약(MOU)으로 AI 등 다양한 분야의 MOU가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Y스케치] 李대통령 탑승 공군 1호기, UAE 전투기 호위받으며 아부다비 도착…4개국 순방 일정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각)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위산업·인공지능(AI)·문화협력 등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영남일보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여정에 동행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의 내용을 기사로 전한다. ◆호위 받으며 UAE 도착…기내 간담회 열리지 않아 이날 순방 취재 기자단은 17일 오전 6시4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버스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 오전 7시4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60여명의 기자단은 짐 검사와 수속을 마친 후 오전 8시를 즈음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후 8시40분쯤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인사와 각국 대사 등 환송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여당 외에도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공 대사, 살리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오전 9시 10분쯤 아부다비를 향해 이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로 향하는 비행 중에는 기자단 구역을 찾지 않았다. 지난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선 출국 기내에서 기자단과 만나 즉석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일각에선 귀국길 순방 성과에 대해 간담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총 10시간25분 비행에서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40분쯤 공군 1호기는 UAE 영공에 진입했다. 기장은 "UAE 측에서 이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 방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군 1호기) 좌우로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며 안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군 1호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미라주 전투기(프랑스산) 2대, 왼쪽은 F-16 전투기(미국산) 2대가 20여분간 호위 비행 했다. 기자와 수행원들은 이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첫날 일정 소화한 이 대통령 이후 공군 1호기는 오후 3시10분쯤 아부다비 자이드 공항(왕실공항) 제3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날 보딩브릿지 출구 양옆으로는 의장대가 도열했으며, 의장대 뒤엔 한국과 UAE 국기가 번갈아가며 세워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보딩 브릿지를 통해 걸어 나왔으며 의장대의 환영 세리머니를 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UAE 측 인사, 김 여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환담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는 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강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기자단은 입국심사 없이 바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기자단의 이동길에서도 확인됐다. 공항에서 프레스센터까지 30여㎞에 이르는 도로 곳곳에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내걸려있었다. 현지 경호 인력들이 우리 측 수행원들을 태운 버스를 호위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와하트 알 카리마(현충원)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순방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UAE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19일 울산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주목해봐야하는 이유는?…균형성장 밑그림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지역균형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19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9~21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현 정권이 그리는 '기본사회'와 '지방분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와 세미나 등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개편…균형발전 청사진 공개 기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행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실상 데뷔 무대라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공개될 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존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시대위 개편을 비롯해 지역에서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소(Oh!So!) 대구·경북!'을 주제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공동전시관에선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핵심 현안인 TK공항,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비롯해 AI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선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에,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미식과 K-컬처로 버무렸다 딱딱한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라는 새로운 국토 재편 전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맛'과 '멋'을 동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전국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유명 셰프들이 개발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이며 미각을 자극한다. 개막식 엔딩 무대에서는 어린이 댄서들이 방탄소년단(BTS)의 '팔도강산'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지방의 미래가 '노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 있음을 강렬하게 시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엑스포는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하프타임] 12·3 계엄 1주년, 그들의 애매함에 아직도 어지럽다
아직도 또렸하게 기억난다. 작년 12월3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5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사실 그 뒤부터 탄핵까지는 정말 매일매일이 싫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냥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기자조차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은 오죽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그날 계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계엄 다음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인사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에 혼을 내줬다"고 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재판의 과정들을 보며, 계엄의 사유는 정말 '불장난'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또 단순히 생각하기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되묻는다. 정말 맞냐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군 출신 인사는 "지난해 계엄을 준비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대체 왜? 이런 도돌이표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여의도에서 보수인사들을 만나면 기승전 계엄이다. 12·3 계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시작해, 결국은 "그때 왜 그랬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답은 없다. 모두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한숨이 나오고 어지럽기까지 하다. 지난 1년 동안 여야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자. 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성공' 가도를 달렸다. 민주당은 착실히 대선을 준비해 정권을 탈환했고 여당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 60%대를 기록했다. 당정 갈등이 노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국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어떨까. '계엄 옹호는 아니지만 OOO한다(예를 들어 탄핵은 반대한다와 같은)'는 애매한 프레임을 가져간 국민의힘은 이후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대선 직전 후보 교체 논란이 불거졌고, 계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논란까지 안고 선거를 치렀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찬탄·반탄으로 갈라지게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오고, 계엄을 옹호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다들 계엄에 부정적이라는 단서만 달았지 애매한 말만 늘어놓는다. 국민의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의 강을 넘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었다. 대선에서도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우리도 계엄을 저지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었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그때마다 '당장의 표'에만 급급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문자 그대로 자멸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오는 12월3일 계엄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기념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다만 바라건데 다음의 1년은 계엄 사태가 잊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런 논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엄에 대해 재판이 치러지고 있기에 어떤 방식에서든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정말 미래만 볼 때다. 정재훈 서울취재팀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재정분권’ 회의로 치러진 중앙지방협력회의
12일 열린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최대 화두는 단연 '재정분권'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자율계정 3배 증액'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지방 우선' 원칙을 천명했지만, 지방 수장들은 재원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견과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재정분권 방식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자칫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도지사는 "지방소비세를 올리면 세원이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올려줘도 국세가 줄어드니까 분모가 적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부세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도지사는 "이미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유하며, "교부세를 많이 올려주고 소비세는 적당히 올리는 방법을 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균형이라고 하는 측면도 중요하고, 납세자의 형평성이랄까, 우리가 냈는데 (쓰는 건) 다른 문제도 있어서 어쨌든 이건 치열하게 정책적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하자"고 호응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경주 APEC이 중앙지방협력의 모델이 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APEC 개최지가 경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중앙 정부의 공백이 길었지만 우리 지방정부에서 예비비를 투입해 미리 대비한 덕분에 성공 개최에 보탬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 후속 조치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경북도가 포스트 APEC 10가지를 (정부에) 올렸기에 총리와 부총리, 장관까지 지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 도지사가 강하게 요청했고, 이날 정부도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대구경북(TK) 민·군 통합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달 대구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의 후속 조치로 TK 민·군 통합공항 및 대한민국 AI로봇 수도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건의했다. 우선 TK 민·군 통합공항 건설 사업의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AI로봇 수도 건설'을 위한 산업 AX(인공지능 전환) 혁신허브 설립 및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에 필요한 내년도 국비 지원도 함께 건의했다.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청장)은 재정분권 논의가 기초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에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기초자치단체장 226명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운을 떼웠다. "보통교부세율을 인상한다고 해도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리 광역시에 합산해서 교부하기 때문에 광역시장의 당리당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율 인상과 연계해 보통교부세를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하는 방안을 꼭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회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도 "AI 고속도로 구축은 매우 중요하며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들도 AI 3대 국가 정책에 발맞춰 노력하겠다고 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출신임을 언급하며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기에 기대가 크고 앞으로 있을 회의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경수, ‘지방공항 제동’ 대통령실과 다른 목소리…“K-관광 위해 활성화해야”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11일 "K-관광을 본격화하려면 각 지역 국제공항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권역별 공항 활성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식당에서 대통령실 출입 지역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권역별 거점 공항은 지역사회와 조율하되 활성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대통령실에서 "무분별한 지방공항 추진에 제동을 걸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지방 공항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공항 개설로 인한 혜택은 누리지만 건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비용분담 개선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강 비서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역 공항 문제에 대해) 아직 정부 전체 차원의 입장이 합의된 건 아니고 대통령실과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며 "지방시대 균형 발전을 담당한 담당자의 입장에서 지역 공항은 중요하다"며 사실상 대통령실의 입장을 반박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경북(TK) 신공항과 부산 가덕공항, 청주공항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고 전용 운수권 확대와 연계 교통망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추진한 '행정통합'과 현행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5대 권역 메가시티+3대 특별시)'의 관계에 대해선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며 지자체가 추진 시 지원하겠다고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 통합도 원래 최초 합의는 2019년이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행정 통합을 하다 보면 디테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과 절차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통합시 특별법의 경우 '10년간 예타 면제' 등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 조항이 많아 단기간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며 "권역별 경제·교통 등 시급한 과제는 먼저 추진하고, 행정통합은 합의에 따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서도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주와 완주의 통합이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안동·예천 등도 접수가 되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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