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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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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약’ 확정못한 李정부 5개년 계획…균형발전 미지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13일 공개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시작된 정부인 만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70일 만에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입법 계획 등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집중할 국정운영 핵심 계획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전국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발표회에 참석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행사여서 그 의미를 더했다. 123대 국정과제에는 헌법 개정 추진과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대거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검찰청 폐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검찰 개혁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강화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주요 내용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중앙 권한과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도 추진된다. 특히 이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현재는 7.5대 2.5 비율이다. 정부는 앞으로 이를 6대 4까지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지역별 현안 공약이다. 국정기획위 측은 "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전국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날 정치권에선 지역별 7대 공약과 15대 추진과제로 추정되는 자료가 나왔다. 하지만 국정기획위는 해당 자료가 공식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지역별 국정과제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추가 수정 보완될 계획"이라고 밝혀 혼선을 가져왔다. 해당 자료는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21대 대통령선거 공약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국정기획위 측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공약은 향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확정되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두 달을 생각해보면 산비탈을 굴러 내려온 느낌"이라며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돌아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교육 최교진·여성가족 원민경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최교진 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이, 여성가족부는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보좌관 갑질'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해 공석으로 비어 있던 장관 후보자들이 새로 채워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이들을 포함해 6개 부처 및 기관의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인선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또 이 대통령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를 위촉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다. 다만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아닌 전문가 그룹에서 발탁된 것에 주목했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에선 현역 및 전직 의원들로 구성해 안정적인 통과를 노릴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무형 전문가 중심' 인선을 택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룬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관련 경력이 있는 변호사가 발탁됐다. 강 실장은 "원민경 후보자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으로,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중학교 교사부터 교육감까지 40여 년을 교육계에 몸담은 후보자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강 실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지역 균형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서 "초·중·고와 대학 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통령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이라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조달청장과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등 차관급 인사 10명도 임명했다. 대구경북 출신으론 현 김창섭 국정원 기술개발부서 단장이 국가정보원 3차장에 발탁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사면과 여론 사이…결국 ‘조국’을 택한 李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도 어김없이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범여권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론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범여권 정치인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당사자들이 사면·복권된 것에 주목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인사들에게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민심의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에 대해 지지층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초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당겨 처리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역대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여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도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우면서 정치인 사면이 포함돼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3년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조치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중도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돼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요구된다. 마침 이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 정치인의 향후 행보도 정국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야 대립 구도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치인 사면은 장기적으로 정권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면 명단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그룹 임원들도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K-원전’ 베트남 시장에도 진출한다
한국과 베트남이 1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전 협력을 공식화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등 한국의 동남아 원전 시장 진출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북 경주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관련기업의 동반 진출도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을 갖고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4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필수적"이라며 "한국의 기술력과 경험이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체결한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양해각서(MOU)'는 베트남 원전산업의 기반이 될 인력 양성에서 양국 기업 간 협력 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원전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은 2016년 중단했던 닌투언성 원전 사업을 지난해 말 재개하기로 했다. 올해 2월에는 1·2호기 투자자로 베트남전력공사(EVN)와 베트남석유공사(PVN)를 지정했고, 완공 목표를 2030년으로 설정했다. 한국은 러시아·일본·프랑스·미국 등과 함께 협의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미 '팀코리아'를 중심으로 사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 4월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하노이에서 '원전·전력 신기술 파트너십 워크숍'을 열고 재원조달, 금융지원, 인력양성, 기술이전 등 베트남의 주요 관심 분야를 제시했다. 같은 시기 한전은 베트남 송전공사(EVNNPT)와 전력망 및 에너지 신사업 MOU를 체결해 원전 본사업과 계통 연계를 염두에 뒀다.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베트남 신규 원전 건은 한전과의 협상이 우선"이라며 "원자로 노형, 기수, 전력 수요, 재원 구조가 맞아야 사업이 구체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형 원전 수출은 건설뿐 아니라 수요처, 송전망, 자금 조달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하며 이 부분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협력이 사업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이 중동 UAE 바라카 원전과 유럽 체코 두코바니 프로젝트의 성공을 발판으로 동남아 원전 시장에서도 빠른 시일 내 입지를 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를 통한 양국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천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 베트남의 풍부한 희토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을 결합하는 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장성재·정재훈기자 blowpaper@yeongnam.com
대구 4호선 AGT 방식에 최은석·우재준 의원 “모노레일 대안 가능성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문제점을 부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4호선 건설이 예정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기존 AGT(무인자동운전경전철)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경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6㎞의 노선이다.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AGT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등으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AGT 방식은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 비해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 위 고가 구조물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구시는 사업비 절감과 형식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AGT 방식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주민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4호선 건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투 트랙으로 일단 AGT를 추진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모노레일은 어떤 법안을 바꾸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구시는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이 법률에서 막히는게 많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인 규정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예 모노레일을 배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대구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우재준, 젊은 피로 국민의힘 당내 변화 꿈꾸다…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다. 우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지역과 국민의힘 내부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필요한 시기에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의원들이 있어야 국민의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믿음이다. 영남일보는 30일 국회에서 우 의원을 만나 청년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아직 초선 의원이고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최고위원보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왔는데, 본인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원내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가장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역사적 맥락에서는 계엄을 해제했던 18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자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한 소수 의원 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공격으로부터도 일정 부분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 탄핵에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여당 견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도 당원들을 설득해 '함께 쇄신의 길로 가자'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역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다. 대략 계산하면 당 지지율 1%가 오르면 10명 정도의 국민의힘 소속 청년 광역·기초의원들이 당선될 것으로 본다. 제가 지지율을 5%만 올려도 50명 이상의 청년 정치인들을 지켜내거나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중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있나. "없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의견을 나눈 정도다. 이번 전당대회는 온전히 우재준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다른 선배님들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생각에 맞춰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겠다. 이번 선거는 제 생각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설득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옳은 결정으로 본다. 저는 계속해서 한 전 대표에게 불출마를 조언했다. 한 전 대표는 결국 미래 국민의힘에 큰 자산이 될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전 대표의 선택은 대부분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이 미움이 돼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한 전 대표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당원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에 그 분들이 충분히 한 전 대표를 미워할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안다. 정말 많은 지지를 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나은 정당으로 쇄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대구경북이 보수 텃밭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이웃의 아픔을 함께”…경남 수해현장 달려간 TK 정치권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6일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TK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복구에는 '대구 수성구'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위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 및 각 지역 당협 당원 등 90여명과 함께 합천을 찾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에서 함께했다. 주 부의장은 활동 시작 전 "피해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며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정성껏 돕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했으며, 지역 환경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마을을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합천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이날 당원 50여 명과 함께 삼가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라면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폭우로 상심이 컸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수해 복구와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 당원협의회와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도·군의원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호우 피해를 입은 딸기와 고추 등 비닐하우스 내부 수습 및 정리 작업을 벌였다. 정 의원과 도·군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등을 모아 지역에서 이재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합천군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임미애 의원 “정부·여당이 TK 현안에 관심갖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사무실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정신이 없다"며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임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은 너무나 많다. 국회에서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에도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소속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위까지 총 5개 위원회에 이어 당내 물가대책TF까지 맡았다. 여기에 민주당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구경북(TK)의 대표성을 띄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업무 과중'이다. 그는 "보좌관들이 며칠 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업무에 집중하게 (일부 상임위를) 정리를 해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여가위 사보임을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임 의원은 "여가위 쪽 인사들이 '임 의원이 빠지면 말할 곳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내가 어딜 가겠나"고 웃어보였다. 이런 상황은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다. 임 의원이 소속해 있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와 APEC 지원 특위 모두 경북 지역과 연관된다.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지역위원장(의성-청송-영덕-울진)도 맡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의 민원도 끊이지 않을 터. 그는 "민원이 진짜 많다. 어떨 때는 '찍어준 사람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민들이) 우리 사정 알고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데 어떡하겠나.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 동안 임 의원은 여당으로서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과거 야당 시절 "죽어도 안 됩니다"였던 정부의 반응이 이제는 "저희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말할 때 저도 바뀐다. 말에 무게도 더 느끼고 법안을 발의할 때도 훨씬 더 신중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선 임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꺼내들며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목받았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사실 "어제도 구미 해평 주민들이 찾아왔다"면서 "주민들은 분명 자기들은 물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일(대구 취수원 해평 이전)이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임 의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될 순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내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권한이 없고, 구미에서도 '이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시오'라는 권한을 준 적도 없다"면서 "결국 구미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론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어 "대구와 경북의 많은 사안에 관심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깃대를 잡고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어려움이 분명 존재한다. 공항 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인구 감소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단위 통합보다 '자치군'이 아니라 '행정군'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건 '5극 3특 체제'보다 군단위 행정체제 개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이 그 문제를 꺼내놓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혼자서 짊어진 '여당 지역 대변인'의 무게가 무거울 터. 그럼에도 임 의원은 "제 역할은 (정부여당에) 'TK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 해야하고 이렇게 방향을 시각을 잡아야 됩니다'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이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다양한 정당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한계를 지적하며,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말이 참 진심으로 느껴졌다"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당당하게 지역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그 물꼬를 좀 마련해 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하프타임] 균형발전보다 더 시급한 질문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기 행보는 '파격'으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의 장관들과도 국무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한 것은 물론 내각에서는 민간을 다수 포함하고 일부 인사를 유임시키면서 화제를 모았다. 가장 반가운 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현안을 해결하려는 '타운홀미팅'이 벌써 두 번이나 개최된 것도 한편으론 매우 놀랍다. 특히 30일 만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정책 외에도, 물론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일부 해법도 제시했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인구소멸 정도가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부여,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의 입장에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수도권 중심의 '중앙언론'이다.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은 부족했다는 것이 중앙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기자회견 직후 일부 중앙지 기자들은 지역지에게 질문 기회가 많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하소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 기자들의 질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회견 후 일부 언론들의 칼럼에서 기자회견이 지역 중심이어서 아쉬웠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기자회견은 추첨을 통해 질문 기회를 부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덕분에 평소 마이크를 잡기 어려웠던 지역 언론과 외신 기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 직전 정부에선 1~2명의 지역 언론이 기회를 받았던 것에 비춰봤을 때 큰 변화이기도 했다. 또한 풀뿌리 언론의 참여와 질문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라고 인정하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지역 언론의 질문들이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 전반이 더 궁금할 수 있다. 중앙언론 입장에선 거시적인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 다만 지역 기자들의 질문이 '수준 낮았다'거나 '시급한 현안에서 벗어났다'고 폄하하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평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의제 설정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누구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적 발표에만 환호하고, 그 이면에 담긴 지역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외면해 온 것은 중앙언론이 아닌가. 지역소멸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급한 문제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풀어야 하겠지만, 지방은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이번 지속해서 열리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길 소망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확인했다. 한발 더 나아가자면 이제는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꿔야만 더 이상 균형발전이 지방만의 목소리라거나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재훈·정재훈 서울정치팀장기자 jjhoon@yeongnam.com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李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조경태 “TK에 산업부 및 유관기관 이전해야”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15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앙부처의 비수도권 이전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업부 유관기관을 대구경북지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혁신안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제2항은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현행 수도권 중심 구조는 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소멸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부처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전해야만 지역이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중앙부처의 행정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이전하고, 산업부와 산업부 유관기관은 대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부처 지방 이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당내 강성 친윤(친윤석열) 세력을 겨냥, 인적 쇄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당과 보수 진영을 위기에 빠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움켜쥐고 있는 당내 강성 친윤세력을 읍참마속하지 않으면, 당과 보수의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진통 끝 합의추대’ 내막은?…국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이인선 선출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경선이 예고됐던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막판 지역 의원들의 합의와 양보로 마무리됐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당의 화합'을 이유로 위원장 후보에서 물러나면서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이 차기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신임 대구시당위원장으로 이 의원을 선출했다. 위원장 선출 방식은 경선이 예정됐던 시당대회가 아닌 시당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의 만장일치 합의로 이뤄져 사실상 추대됐다. 이 의원은 오는 17일 중앙당의 의결 후 차기 대구시당위원장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정치권은 이번에도 시당위원장 선출이 '순리대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역대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선수와 나이 순이 일반적으로 복합적일 경우 협의를 통해 추대하는 게 관례다. 실제로 지난 4일 주호영 국회부의장(대구 수성구갑) 주재로 대구지역 국회의원 10명이 모여 새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한 끝에 차기 대구시당위원장은 이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권 의원은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서 출마를 선언했고, 지역 정가에선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대선 패배 수습 등으로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리싸움'으로 비춰지면서 지역 정가를 향한 비판이 잇따른 것이다. 다만 두 후보가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고, 사실상 단일화 '합의문'에서 이를 실현키로 하면서 지역 정가에선 정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합의문에 따르면 권 의원은 당의 화합과 지역 의원들의 합의를 존중해 위원장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 의원은 권 의원이 대구의 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비전과 15대 약속'을 성실하게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후 권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내란특검법 등 당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민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없어 먼저 내려놓고 양보하기로 했다"며 "이번 도전이 당원들이 주인인 시당, 당원이 중심인 당을 만들 수 있는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통화에서 "권 의원이 제시한 과제를 지역 의원들과 논의하고 합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의원의 극적인 합의를 위해 지역 4선 중진인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이 역할도 상당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이들을 만나 지역민들의 우려를 전하며 단합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의원 역시 지역민들의 우려와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윤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선 패배 이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당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두 분 모두 현재의 당 상황과 미래 그리고 당의 방향성에 대해 같은 뜻을 가지고 계셨기에 흔쾌히 제 뜻을 존중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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