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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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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李대통령 차관 인선…국방부 이두희·노동부 권창준·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등 TK 출신 포함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 차관에는 이두희 전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사령관이 임명됐다. 이 차관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대구 성광고와 육군사관학교(46기)를 졸업했으며, 경희대에서 안보정책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육군 제1군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28보병사단장 등을 역임한 정통 야전 및 정책통 인사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1차관에는 이스란 현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발탁됐다. 서울 출신으로 의정부여고와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에서 보건학 석사를 수료하고 미국 카네기멜런대에서 보건행정 석사, 서강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복지부 내 주요 국장과 과장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환경부 차관은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맡는다. 서울 경기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캠브리지대에서 자원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은 금 차관은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 등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 차관에는 권창준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경북 예천 출신으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석사, 단국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용부에서 청년고용정책관과 노사협력정책관 등을 지낸 노동행정 전문가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기용됐다.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사범대학부속고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공정위 대변인, 소비자정책과장, 사무처장을 거친 공정거래 전문 관료로 평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통령님, TK신공항도 광주처럼 정부 주도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주관하도록 하겠다. 대통령실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와 비슷한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도 정부 주도로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아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를 열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3면에 관련기사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실 산하에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6자 TF를 구성하겠다"며 "지역주민은 물론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키고 효율적이고 빠른 집행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광주 군공항 3대 원칙인 국가 지원, 대통령실 직접 갈등 조정, 이전 지역 충분한 보상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에 나설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무안에 국가적 사업(광주 군공항 이전)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광주시가 아닌 전남도의 부담"이라며 "문제가 해결된다면 과감히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과거 대구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제가 (과거에)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광주와 대구 공항 문제가 성격이 비슷한데,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특별법을 제정하자'면서 입법을 추진한 결과, 두 도시의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이 2023년 4월 제정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 TK 정가에선 현재 사실상 표류 중인 TK신공항 사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의 설명처럼 대구·광주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군공항 이전이 추진 중이고, 광주의 경우 부지에 대한 갈등이 우선 해결과제이지만, 대구는 이미 이 문제를 풀어낸 만큼 앞으로 광주가 대통령실 TF를 통해 속도를 낸다면 대구도 주요 현안이 덩달아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 대통령은 지역 숙원인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공약에서 '사업 추진 지연 요소 조속히 해결'이라고 명문화한 바 있다. 물론 구체적인 방식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역 민심을 듣고 이를 정부 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새 정부 정책기조에 비춰봤을 때, 지역 정·관계에서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 정부 주도 TK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앞으로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TK 지자체 및 지역 민주당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공수바뀐 여야 ‘추경’ 심사 돌입…與 “신속처리” 野 “포퓰리즘 칼질”
여야가 2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문화체육관광위·국방위 등 6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의 추경안 심사에 나섰다. 현재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여당은 신속 처리를, 야당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야당은 각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에 전임 정부 때와 기조가 달라진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인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에 대해 여야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보니 심사는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신속한 추경 집행을 통해 경기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변인은 "추경 지연은 국정 발목잡기가 아니라 국민 발목잡기"라며 "신속한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 국민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 축하금'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나눠주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력이 없다면서 지방 정부와 전혀 협의 없는 민생 지원금 20% 분담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경북(TK) 정치권 국토위에선 이번 추경안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영일만 대교)에 대한 질의도 이뤄졌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 영일만 대교 구간 공사비 1천821억원(공사비 1천260억원, 보상비 561억원)이 전액 삭감돼 포항 지역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국토부 측에 질의했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예산이 빠졌다고 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면서 "좀 더 좋은 노선을 찾기 위해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있는 와중에 불가피하게 집행 불가능한 부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 무산이 아닌 최종적으로 노선을 확정하기 위한 단계라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의 경우 문체위 회의에서 추경안 사업 중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약 260억원이 투입되는데 지자체 협의나 사용처 등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의 스포츠 참여 촉진이라는 목표에 부합하지도 않은 태권도, 페미니즈 북카페, 키즈카페 등이 사용처에 들어가 있다"며 "아무리 현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급하게 편성했다고 하더라도, 국민혈세 260억원을 이런식으로 짜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를 놓고도 팽팽히 대치하고 있어 추경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예결위원장 등 상임위원장을 일괄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내란특검 尹 체포영장 전격 청구…“조사 위해, 사건 연속성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특검'이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측은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내란 특검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 자체가 위법·무효인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번 체포 영장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손오공 이야기 꺼낸 李대통령…“공직자 책임 커, 최선 다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업무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면서 부처에 책임 있는 국정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이 대통령은 "농담 같지만 손오공, 서유기를 보면 '파초선'이라고 하는 부채를 든 마녀가 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이 파초선을 빌리러 손오공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운을 뗏다. 이 대통령은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두 번 부치면 태풍이 불고, 폭풍우와 엄청난 비가 오고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런데 본인은 잘 모른다"면서 "권력이 그런 것 같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작은 사인 하나, 작은 관심 하나가 한순간 또는 거의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그게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며 "그 작은 관심과 판단에 의해서 누군가는 죽고 살고, 누군가는 망하고 흥한다"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이 대통령은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최근 이 대통령은 잇따라 공직자들의 태도 전환을 주문하고 있다. 재난 대비 회의 등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고, 민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사적 조직의 구성원이 아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공동체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처리하는 대리인들"이라며 "정치 상황이라는 게 언제나 파도처럼 출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본질은 우리가 국민의 일을 대신한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부처 간의 협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때) 부처에 얽매이지 말고 부처 간 협의로 해결책을 찾되, 조정이 잘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꼭 알려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I 활용 업무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이 "다른 부처와 연계해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라며 협업을 당부했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내일이 6·25전쟁 75주년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2월 안에 해수부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보훈장관에 권오을, 여가장관에 강선우…TK 2명 발탁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이 진용을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장관 인선에서 민간 전문가 중용, 여당 의원 발탁, 전 정부 장관 유임 등 정치·관료·전문가를 고루 포진시켰다. 특히 대구경북(TK)에선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대구 출신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각각 발탁돼 '지역 안배'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신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이자, 현행 부처(17개) 기준 절반 이상 후보자 지명이 이뤄진 것이다. 강 비서실장은 "11명의 장관 후보자 등은 소관 분야에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할 분들"이라며 "실용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 성과를 내는 행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대선 공약이었던 '민간 국방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탁된 것은 물론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송미령 장관이 유임된 것에 주목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용주의에 입각해 기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기업인 출신을 발탁하는 등 '유능함'을 우선시하는 이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일부 인사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 의견도 반영됐다는 것이 대통령실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지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별다른 사정은 없으며, 준비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추천제를 통해 접수된 인사도 많아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추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정부 첫 내각 인선 키워드는…민간·파격·능력·안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키워드는 '파격'과 '능력 중심'으로 압축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국정 철학이 두루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파격 인선 핵심은 '민간' 이번 인선에서 화제를 모은 것은 기존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 대신 민간 전문가들의 발탁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신임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민간 전문가 2명을 발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훈(49) LG AI연구원장은 전자물리학·전자공학 전공자로 AI와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앞서 대통령실에 합류한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이 대통령의 'AI 드라이브'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 등 민간 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58) 네이버 고문이 발탁됐다. 한 후보자는 1997년 인터넷 발전 초창기 대표적 포털 사이트였던 엠파스의 창립 멤버였다. 회사를 옮긴 뒤 네이버를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리는 데 공헌했고 웹툰·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성장을 주도했다. 한 후보자는 2017∼2022년까지 5년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내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로, 산업재해 축소 및 '노란봉투법' 개정이나 '주 4.5일제' 도입 등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민간 전문가들로 내각을 채운 것은 파격적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정부 부처 수장은 정치인·교수·관료 출신이 기용돼 왔다. 정치인은 리더십과 조율 능력이 탁월하고, 관료는 부처 행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선호된다. 교수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발탁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 전문가는 현장 실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이라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행정에 대한 이해나 재산·가족관계 등 전방위적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가 부담이라는 평가다. 이같은 상황에도 이 대통령이 두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위기 상황의 한국 경제를 타개할 일종의 '승부수'로 풀이된다.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지금 당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투영됐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출신을 다수 기용한 이유를 묻는 말에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말했다. 현역 정치인이긴 하나 국방부 장관에 '민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안규백 의원이 지명된 것도 화제를 모았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 실현된 것이다.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 간사 및 국방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방위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다는 것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설명이다. ◆유임·지역 안배도 눈길 특히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유임돼 화제를 모았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수와 진보의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소개했다. 송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쟁점이 됐던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춰 적극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농촌 정책 방향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지난 2023년 12월 29일 전 정부 두 번째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날 발표된 12명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영남과 호남의 '안배'도 이뤄졌다는 평가다. TK(대구·경북) 2명, PK(부산·울산·경남) 2명 등 영남 지역 4명, 호남(전북 3명·전남 1명) 4명, 수도권(서울·경기) 2명, 충청(유임) 1명, 강원 1명 등으로 지역 안배가 골고루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의원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배경에 대해 강 비서실장은 "경북 안동에서 3선 의원을 역임했으며, 지역과 이념을 넘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 현역 의원들의 대거 입성도 있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는 전재수 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대구 출신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측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여가위원회 위원을 거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해 온 정책 전문가"라며 "소통과 경청을 바탕으로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중진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각각 지명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 강 비서실장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집행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한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무너진 행정부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발표된 후보자 가운데 일부는 국민추천제 추천 인물 리스트에도 포함됐던 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실장은 "공익을 위해 일해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함께하고 있다"며 "이들의 임명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여성 후보자는 강선우, 송미령, 한성숙 등 3명이다. 성비 고려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많은 여성 인사를 발굴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빠른 청문 절차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분쟁 등 국제 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있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청문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언급을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대통령 중동상황에 “신속하게 대책 수립하라”…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중동 사태와 관련) 경제·안보 관련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 부처가 비상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면서 필요 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책 반영 등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동의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 현지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특정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교민들의 안전이 확고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안보실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지금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유가 인상과 연동돼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당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경과 관련해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보고됐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연구 자율성을 높여가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대책 관련해선 채무 부담을 줄여줄 과감한 대책을 말씀하셨다"며 "대통령, 수석비서관뿐만 아니라 해당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용하던 '수석비서관회의' 대신 '수석보좌관회의' 명칭으로 바뀐데 대해 "수석뿐만 아니라, 비서관이나 행정관급도 참석해 촘촘하고 빠르게 관련 대책이 시달되도록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해 환율, 유가 문제를 걱정하면서 관련 대책을 예민하게 세워달라고 말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관련) 추경 논의는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이 대통령을 대신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유공자·유가족 위해써달라” KGC인삼공사 한국보훈진흥회에 홍삼 제품 기탁
KGC인삼공사가 23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1천세트(2억5천만원 상당)를 한국보훈진흥회(회장 김광용 숭실대 교수)에 기탁했다. 해당 물품은 국가보훈부 복지국과의 협의를 거쳐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유가족을 우선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김광용 한국보훈진흥회 회장은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며 "KGC인삼공사의 따뜻한 나눔이 민간 주도의 보훈 문화 확산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KGC인삼공사 C&EA실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기탁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보훈진흥회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보훈 가치 확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권오을 보훈부·강선우 여가부 등…李대통령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11개 부처를 비롯한 장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대구·경북(TK)에선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국가보훈부에, 대구 출신의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정한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은 정치권과 관료 출신에 더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민간 인사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TK에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에 권오을(68) 전 국회 사무총장이 내정됐다. 권 후보자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제15·16·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25대 국회 사무총장과 대한민국헌정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나라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에서 활동한 권 후보자는 이번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에 입당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선우(47)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대구 북구 출신으로 경상여자고를 졸업한 강 후보자는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 위스콘신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1·2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하고 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는 송미령(58) 현 장관이 유임돼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송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도시계획학 석사와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민간 인사들의 지명도 눈에 띈다. 이번 인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49) LG AI연구원장이 지명됐다. 배 후보자는 광운대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LG전자 AI추진단장과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훈(57) 한국철도공사 기관사가 내정됐다. 김 후보자는 동아대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58)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이 지명됐다. 한 후보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현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13대 회장을 맡고 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67) 전 외교부 차관이 내정됐다. 조 후보자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콜럼비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프랑스 정치대학에서 국제정치학과 석사, 툴루즈제1대학교에서 정치학과 박사학위를 받았다. 외교부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 특명전권대사와 외교부 제1·2차관, 주 오스트리아·인도 대사 등을 지냈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의 장관 임명도 이뤄졌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동영(71) 전 통일부 장관이 재임명됐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5·16·18·20·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31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안 후보자는 성균관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18·19·20·21·22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역임했다. 최근에는 국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성환(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1·22대 국회의원과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역임했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재수(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전 후보자는 동국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20·21·22대 국회의원과 청와대 제2부속실 실장을 역임했다. 한편 장관급의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57) 전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윤 실장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과정을 수료했으며,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과 국무조정실 국무1·2차장을 역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李 첫 지방 일정은 울산…“산업화 이끈 경부고속도로처럼 AI도 고속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열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첫 비수도권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천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천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임미애 의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논의…“기본권 보장해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인용 온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누락됐다.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법적 신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출생 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낙인 없이 법적 신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출입국관리법 보완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정보가 강제퇴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출생등록은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등록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교수, 경기도 관계자,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 등이 구체적 입법 전략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개진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성과 현장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로, 재직 당시에는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현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지방행정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갖췄으며,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농촌정책국장 등을 지낸 강 차관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K-푸드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해양정책관과 항만국장 등을 역임한 김 차관은 해수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 기금 의장을 11년간 맡아 국제 협력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현 행안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김 본부장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거치며 재난 대응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차관급 인사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특검’ 고삐 죈 민주당 “尹 등 내란공범 재구속…野엔 추경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서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이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와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호텔경제학 실험장이냐”…李정부 추경에 각세운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20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에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고 약자 역차별"이라며 전국민 지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점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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