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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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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물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내각 및 참모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TF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으 페이스북에서도 라면 물가를 언급한 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법원, 李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대통령 日 이시바와 통화…“상호 국익 관점서 상생 모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소통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이시바 총리의 이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싿. 특히 두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무 우상호·홍보소통 이규연·민정 오광수…대통령실 수석 인선 ‘전문성’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향후 인선에도 비슷한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인선 브리핑을 가진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내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전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처럼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파격 인사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기 내각 구성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각 작업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 인선 작업을) 이 청문회를 거치며 차근차근해야 하는 만큼,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 대통령, 美 트럼프와 첫 정상통화…“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갖고 관세 협의와 한미동맹 등 양국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통화를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했고, 이 대통령은 축하에 사의를 표했다. 또한 양 정상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대한민국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특히 양 정상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방미' 초청을 했으며,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서 자주 만나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 이날 통화는 친근하고 격의없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두 대통령은 대선 과정의 다양한 에피소드와 경험도 공유했다. 서로가 겪은 암살위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두 대통령은 각자의 골프 실력을 소개하고 가능한 시간에 동맹을 위한 라운딩을 갖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럼프 모자를 선물받은 일화를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관심을 표하면서 "높은 명성을 가진 이 대통령을 곧 뵙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통화에 대해 "한미 관계 당면 현안 논의는 물론, 정상 차원 신뢰와 우의를 쌓은 계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차도 숨가쁜 일정 소화…‘김밥’ 먹으며 장시간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취임 이틀차에 첫 국무회의를 열고 안전치안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약 4시간 동안 개최하며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대신하고 바로 다음 회의를 주재하는 등 쉼 없는 '강행군'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들이 참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강하게 대립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각이 컸던 윤석열 정권 각료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소 무거운 분위기를 의식한 듯 "좀 어색하죠, 웃으면서 합시다"라며 가라앉은 분위기를 풀기도 했다. 점심시간 없이 이어진 회의 중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김밥 한 줄로 끼니를 해결하며 회의를 이어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보고에 따라 대통령이 필요한 지시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물 한 잔과 김밥 한 줄 먹으며 회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현안 및 경제 분야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됐다"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분야와 외교 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이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이어갔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국가AI 컴퓨팅센터 및 연구개발(R&D) 현안보고를 받은 뒤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에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국무회의 직후 이 대통령은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지하벙커에서 진행된 관계 부처 합동 NSC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연이어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번 장마에 수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여름철 풍수해·생활안전대책 △폭염 종합대책 △산불 피해 지역 및 사면 및 재해 대비 추진 사항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치안활동 강화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특히 범죄 사실 재현 및 보도, 표현이 범죄의 잔혹성과 기술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며 "대비 방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되는 사고와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앞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면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사건에서 신속히 원인을 분석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무관심 등으로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광역자치단체장들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군수구청장협의회의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시도지사연합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자리했다. 다만 현재 대구경북지역 광역단체장은 공석인 만큼 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원장으로 임명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 및 국정 과제를 정리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 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이들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난 4월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통해 지명이 이뤄졌지만, 최종적으로 임명이 무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8일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더욱이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워 진보진영의 반발도 이어졌다. 결국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고, 헌법재판소가 4월16일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임명 절차는 중지됐다. 이 대통령은 원점에서 후보군을 재검토해 다시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떄문에 헌재는 재판관 두 명이 결원인 '7인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 “박정희 정책도 필요하면 사용” 실용주의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새 정부 핵심과제로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말해 이념을 넘어선 실용주의 행정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실상 취임사로 이 대통령이 첫 국정철학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40여 차례, '통합'을 다섯 차례 언급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정권 운영 기조와 관련해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되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민생과 경제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성장'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정부]李 대통령 민생 위한 ‘추경’ 강조…“당장 경제회생 정책 필요” 텅빈 대통령실 비판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지금 당장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회생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핵심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빠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관련된 모든 부처 책임자뿐만 아니라 실무자까지 모아서 당장 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무엇인지 규모와 방식, 절차 등을 최대한 점검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 통화로 오늘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며 TF를 즉각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 부처나 대통령실 인사 등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경제 관련된 장관이나 대통령실 문제가 급하지 않냐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중장기적 경제 정책과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소수의 몇 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당의 의견, 시민들의 의견, 야당이나 언론의 의견도 미리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기회를 가진 다음에 할 생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기구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오늘 내일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종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장 거기 주력할 게 아니라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먼저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통령실 시스템을 일단 그대로 활용하고, 조직 체계도 바꾸려면 이것저것 고려할 게 많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백' 상태인 것에 대해 아쉬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에는 연속성이 필요한데 지금은 마치 소개작전 시행하는 전쟁지역 같다.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새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도 인선 발표 전에도 "(대통령실이)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결재할 시스템이 없다. 그래서 손으로 써서 지장을 찍어야 할지, 지장을 찍으려니 인주도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고민"이라며 "직업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킨 것 같은데, 곧바로 원대 복귀를 명령해서 전원 제자리로 복귀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담에 가까운 어조로 이야기했으나, 거듭 강조한 것은 국정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 정부의 인사 조처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국가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실용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일본 언론의 물음에 "국가간 신뢰의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 같은 것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임 정부에서 일본과 관계 개선에 주력했던 외교 정책들을 뒤집는 것은 힘들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정부]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지명…비서실장 강훈식·국정원장 이종석 등 내정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지명됐다.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인 김 총리 후보자는 그동안 당 지도부에서 대구경북(TK)을 전담하면 TK 민심의 당내 반영에 노력해 온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기대를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 후보자에 대해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수석최고위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깊은 분"이라며 "당과 국회에서 정책과 전략을 이끌고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내각과 국회, 국민을 잇는 조정자로 새 정부 통합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책임지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정보 전달체계를 혁신했던 경험으로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첫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는 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 대해 "70년대생 첫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실을 젊고 역동적인 공간으로 바꿀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빠른 이해력으로 국민과 대화하는 '브릿지형 인물'로 국정운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안보실장 인선을 두고는 "위 안보실장은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설계하고 국정철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며 "진취적 실용 외교와 첨단 국방으로 외교 안보 강국 및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구현이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 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황 경호처장은 약 40년간 군에 복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빈틈없는 업무 추진력과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을 위한 열린 경호와 낮은 경호를 통해 경호실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강 대변인에 대해서는 "정책과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력이 깊고 논리력과 문화 감수성까지 두루 갖춘 인재"라며 "대통령실과 언론 국민을 잇는 훌륭한 가교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향후 인선에 대해서는 "다음 각료 인사 등은 국민의 의견, 또 당내 인사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으는 기회를 가져볼 생각"이라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였던 위성락·강유정 의원은 관례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솔 전 진보당 수석대변인과 최혁진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의원직을 승계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정부]李대통령 첫날…안보·경제·통합 행보 소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 '안보'와 '경제'는 물론 '통합' 행보도 보이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7분쯤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통화에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고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가 없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장병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국방에 잘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안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의 첫 행보는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9시32분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사저를 나온 이 대통령은 이웃 주민들과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첫 출근길에 오른 것이다. 먼저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지도부와 함께 현충탑에 참배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이어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른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에 따라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인 만큼 국정 안정의 시급성을 고려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등의 별도 행사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통합을 상징하는 붉은색과 남색 계열이 섞인 넥타이를 착용했다. 붉은색은 국민의힘, 남색은 민주당의 상징색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TV토론에서도 이 넥타이를 착용한 바 있다. 대통령 취임 행사에 대부분 초청됐던 육·해·공 참모총장 등 군 주요 지휘관들은 초청 명단에서 빠졌다. 일각에선 군 주요 지휘관들이 제외된 것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군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고강도 개혁 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선서 후 이 대통령은 국회 청소 노동자와 방호 직원을 만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 직원이었으며, 청소 노동자들은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주신 분들이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취임 첫 공식 오찬은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야당을 향해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도, (국민의힘) 김용태 대표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며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오후 2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인선에 나섰다. 또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 점검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통화로 오후 7시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재난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책임자급 회의를 5일 오전 중으로 소집할 것도 지시했다. 최근 발생한 경북지역 대형산불 대응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오후 2시30분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은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를 의식한 듯 "군의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를 비롯하 기존 국무위원 전원이 사임 의사를 제출했지만,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상황'인 만큼 박성제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했다. 박 장관은 계엄 사태와 무관치 않아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새정부 과제]‘여대야소’ 정국 새판…첫 총리 인준이 협치 바로미터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170석 이상을 보유한 거대 여당, 소수 야당의 '여대야소' 정국이 현실화됐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입법·예산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초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① 정부조직법 등 신속처리 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곤 이미 입법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만큼 '개헌'을 제외하곤 대부분 입법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장벽도 사라진 만큼 입법 드라이브는 정부 초기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신속한 정책 실행'과 '성과 중심 행정'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요 공약으로 내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검찰·사법 개혁 과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 스스로도 연금·노동 개혁 등 주요 국가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170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지가 관건이다.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 역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인준 첫 시험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주목받을 절차는 국무총리 인준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170석을 가진 여당은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초대 총리로 지명하느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통합'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당도 수용할 만한 중도적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협치의 물꼬를 트고 안정적인 국정 출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혁 성향이 강하거나 특정 진영에 치우친 인사를 지명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총리 인준 과정 자체가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국민의힘 등)이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국정조사 요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보고 있어 협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새 정부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야당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앞선 정부에서 지속됐던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대치만 지속할 경우 AI대비나 통상전쟁 대응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안동 산골출신 소년공 ‘권력 정점에’…이재명이 걸어온 길
가난과 장애, 차별과 낙선, 수사와 테러까지. 정치사에서 그 어떤 지도자보다 험난한 길을 걸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마침내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권력의 정점에 올랐다. 안동 산골 출신 소년공에서 출발해 노동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야당 대표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굴곡이 있었지만 그의 여정은 한국 정치의 가장 극적인 성공 서사로 기록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프레스킷 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의 여정을 정리했다. ◆ 안동 소년이 절망대신 희망 택한 이유 경북 안동 산골에서 7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이 대통령는 어린 시절 굶주림을 견디며 산나물로 배를 채우던 삶을 살았다. 초등학교 졸업 후 가족과 함께 성남 상대원시장 인근 단칸방으로 이사한 그는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13세에 소년공으로 전락했다. 법적 취업 연령을 넘기지 못해 타인의 이름을 빌려 6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온몸에 100개가 넘는 상처와 함께 지문·후각의 일부를 잃었다. 프레스기에 눌려 얻은 영구적인 왼팔 장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는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했다. '공정한 세상에 대한 강한 열망'은 그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입·대입 검정고시를 거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하고,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만든 동력이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강의를 계기로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는 변호사'를 결심한 그는 성남에서 철거민, 공단 노동자 등을 위한 법률활동과 시민운동에 전념했다. 그는 1991년, 서울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던 김혜경씨를 만나 결혼했다. 성남 시민운동 과정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결혼 후 두 아들을 두었다. 김씨는 서울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이 대통령는 장인의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피아노를 보고 "문화적 충격"이었다고 회상한 바 있다. 형제 중 유일하게 대학을 간 그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일부를 형제에게 보탤 정도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강했다. ◆ 성남에서 시민운동 한계 느끼고 정계입문 변호사 등록 후 이 대통령은 다시 성남으로 돌아와 정착한다. 서울 도시정비 사업으로 유입된 철거민과 노동자, 저소득층이 밀집한 성남에서 그는 법률구조와 상담, 시민운동을 병행하며 성남 지역사회와 깊게 뿌리내렸다. 1989년 성남에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한 그는 성남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 변경 특혜 의혹'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등을 고발했다. 특히 성남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지역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4년 성남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단 47초 만에 부결됐고, 이재명 변호사는 이에 항의하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는 고초도 겪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직접 바꾸겠다"고 결심했다고 한다. 정치 입문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절감한 데서 비롯됐다. 다만 정치 입문 초기에는 실패가 잇따랐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2008년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했지만, 2010년 드디어 성남시장에 당선된다. 그는 재정위기로 위기에 처한 성남시에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뒤 3년 만에 재정 정상화를 달성했다. 이후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등 3대 무상복지를 도입하고, 시립의료원 설립도 관철시켰다. 이 대통령는 성남에서의 정치 기반을 바탕으로 2016년 촛불정국의 선봉에 섰고, 2018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기본소득형 지역화폐' '닥터헬기 도입' '계곡 불법정비' 등 상징적 정책들을 잇달아 실행하며 전국적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 대선 패배 뒤에도 위기 극복하며 당선 2022년 대선에서 0.72%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이 대통령는 같은 해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민주당 당대표로 선출되며 당 혁신을 이끌었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 기조 아래 권리당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원존 설치, 유튜브 중계 확대 등을 통해 당내 소통을 확대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자신에 대한 총 376회의 압수수색과 5건의 재판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정치탄압에 당당히 맞섰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단식 농성을 단행했고, 그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위기도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1월2일 부산 유세 중 피습당해 경정맥 앞부분이 65%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해 총선에서는 당원 집단지성 기반의 정치개혁으로 민주당의 압승을 이끌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그는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며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대표 연임에 성공한 인물이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극단을 봉합하고, 실용주의로 민생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수 인사들과의 대화, 연금개혁 등 초당적 정책에도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이 결과 윤여준 전 장관 등 보수 인사들이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지지하며 선거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계염사태에서도 주목 받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유튜브 라이브로 시민들에게 국회를 지킬 것을 호소하며 계엄해제결의안 통과를 이끌었다. 이후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세계에 알리며 외교적 신뢰 회복에도 주력했다. 블룸버그, CNN, 뉴욕타임스, 아사히신문, 이코노미스트 등은 이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며 '디킨스적 생애', '실용주의 정치', '촛불의 계승자'로 평가했다. 결국 이 대통령은 6·3 대선에서 49.42%를 득표하며 2위 김문수 후보와 압도적 차이로 승리하며 대권을 거머쥐었다. 이 대통령은 "계엄이 파괴한 민생경제와 무너진 국격, 벼랑 끝 국민의 삶을 복원하겠다"며 "공존과 소통의 정치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시도지사들 새 정부에 “지방분권 개헌해야…중앙-지방협력 강화 기대”
17개 시·도지사들이 4일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들은 새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국정과제 수립 시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시도지사들은 경제 침체와 지역 소멸 등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올해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로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새 정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와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협의체와 17개 시·도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 시도지사들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과 국정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전이라도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만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복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며 "새 정부와 국회,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를 낸 4개 정당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공약을 전달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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