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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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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명태균 특검' 도입 추진…"여권 주요 대권 주자들 연루 의혹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여론조작 및 국정농단을 막겠다는 것이 주된 목표라지만 게이트에 연루된 인사들이 여권의 주요 대권 주자들인 만큼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전망이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특검 도입을 시사했다. 그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 의혹,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에 대해 제대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뜻을 모아 특검법을 추진, 죄지은 자를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 창원지검 수사보고서가 윤석열에게 보고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윤석열은 '감옥만큼은 가기 싫다'는 김건희의 뜻에 의해 계엄 쿠데타를 계획한 것 아닌가"라며 "명씨의 입이 열리면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등의 정치인들이 줄초상 난다는 말까지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덮는 것이 국민의힘의 목표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특검법안 발의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특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지도부 내에서 추가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한편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겨냥해서도 "검찰은 우여곡절 끝에 윤석열을 기소했지만, 내란 수사는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한 것을 거론하며 "검찰이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결국 검찰이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이태형·이용우 법률위원장, 이건태 법률대변인 등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전광훈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긴급인터뷰]전한길 "헌재 위에 국민있다. 동대구역으로 모여달라"
"헌재 위에 국민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애국심을 표출하고 국민이 주인이라는 당당함을 보여줍시다."'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있는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단독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 전씨는 오는 8일 오후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제4차 애국시민 총궐기대회에 연사로 참석한다. 동대구역 광장은 얼마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신 동상이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경북 경산 출신인 전씨는 과거 대구 유신학원 대표 강사로 활동하는 등 대구경북(TK)지역과 친숙한 인물이다. 그간 강사로 정치적 중립을 보여왔던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면서 보수 우파 진영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그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빨리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 나라가 안정되고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유명 강사인 만큼 탄핵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파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면서 수십억대의 연봉이 없어질 위기에도 그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전씨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막아야 한다"며 동대구역 광장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줄 것을 호소했다.전씨는 "국민은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다. 동대구역에 100만명이 모인다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헌재는 탄핵을 절대 인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전씨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무섭다. 얼마든지 고발하라"며 당당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나 하나 쯤 집회에 간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를 외면한 자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한테 지배받는다는 것"이라며 "어르신들은 아들·딸, 손자·손녀들, 2030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동대구역에 와 달라. 청년들도 역사적 현장에 반드시 참여해 대한민국의 주인이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5일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영남일보 서울본부에서 인터뷰를 갖고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입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고조되는 '개헌론' "지방소멸·권한남용 해결해야"…이재명의 선택지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여당이 당내 개헌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자체 개헌안을 만드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섰다. 야당 내부에서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개헌 움직임에 군불을 떼고 있다. 다만 국회 개헌안 마련의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 모드'에 들어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당내 개헌특위를 출범시키고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당 자체에서 개헌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발족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면서 "우 의장도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소멸 극복과 권력 남용 문제를 개헌의 명분으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87년 헌법 체제로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집중과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권한 남용 문제를 제어할 방법이 없다"면서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의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면서 지방소멸 시대로 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처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국가) 전체를 보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주요 제도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도 개헌론이 터져 나오고 있다.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으로 끝나선 안 된다"며 "이 땅에 그런 내란과 계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탄핵의 종착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헌에 신중한 이 대표의 고뇌를 모르진 않지만, 정치권은 책임 있게 탄핵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개헌에 민주당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대선 승리를 위해 (민주당이) 개헌을 능동적으로 밀고 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민주당 이 대표와 친명(친이재명)계는 개헌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 관련 질문에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가 개헌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개헌을 위해선 친명계로 구성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개헌이 가능함에 따라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에 가깝다.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실제 개헌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특위 출범은 불투명한 상태다.여권에서는 개헌 이슈를 적극 부각하는 '여론전'으로 야권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역대 국회의장, 원로 의원들이 중심이 돼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는 만큼,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추경 관련 여야 협상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시민단체 전광훈·전한길 고발전…당사자들 적극 반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고발전'이 지속되고 있다.5일 민주당은 전광훈 목사를 내란선전 소요 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전 목사를 지목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과 이태형·이용우 당 법률위원장, 당 법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국회에서 전 목사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전광훈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과 테러를 예비·음모하는 자들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사태 이후 극우 성향 커뮤니티나 극우 집회 등에서 내란을 선동하거나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예고하는 자들이 준동하고 있다"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심지어 집회에서 '헌재를 쓸어버리자'고 선동한 전한길 한국사 강사의 유튜브 영상에 폭탄 테러를 암시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광훈·전한길을 비롯해 폭력과 테러를 부추기는 자들, 테러를 예비하고 음모하는 자들에 대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이런 상황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폭력 선동과 테러 예고가 늘어난 데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 권영세 대표·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끊임없이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니 부화뇌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강사를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 강사는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 반대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태풍처럼 불어 휩쓸리게 하자는 취지"라며 "전한길을 고발하고 '입틀막' 하려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가짜 뉴스라고 고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전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은 서부지법 폭동 배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부지법에서 연설할 때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라고 했다"며 "경고 뒤에 몸이 안 좋아서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자유통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계엄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 정신차리라"…민주 尹 발언 두고 맹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언급한 발언들이 5일 정치권에서 다시 회자됐다. 야권은 전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조목조목 비판했다.민주당은 전날 헌재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식의 윤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내란 사태를 희화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쿠데타 사건을 장난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한여름 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형법에 협박죄는 왜 있나. 협박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데 왜 처벌하나"라며 "미수죄 역시 미수에 그치면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인데 왜 처벌을 하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등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아무 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심각한 일이었다.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뚜렷하게 증언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국민을 모욕했다. 그날 밤 계엄군의 난동은 신기루였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이 달 그림자를 언급했다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표현"이라며 "이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내란수괴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 내란범의 말이나 옮기려고 정치인이 됐는지, 도무지 반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한편 헌법재판소는 6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연다. 6차 변론기일에는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한다. 헌재는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 및 경기 파주시 선관위, 국가정보원에 대한 사실 조회 및 문서 제출 명령 신청 등을 기각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주 1회 변론을 요청한 것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론 기일은 주 2회 진행되고 있다. 남은 기일은 6일 6차 기일을 비롯해 11일(7차)과 13일(8차)까지 예정된 상태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책 행보 나선 여야…조기대선 가능성 속 일하는 정당 부각
여야가 5일 정쟁에서 벗어나 모처럼 만에 경제·정책 행보에 나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불거진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 정책에 대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경기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전력망특별법은 국가기관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정부 주도의 국가 전력망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산업 시설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권 비대위원장은 한국전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전력 공급 문제를 풀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반도체뿐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 전력망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전력 없이 AI 혁명은 없다"며 "안전하고 충분한 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열 미래 산업을 키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전력에 필요한 관련 입법으로 경제 이슈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발전소 등이 있는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력발전연계형 기업 이전에 관한 특별법'(가칭)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법이 제정되면 원전을 보유한 경북 동해안 지역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4대 그룹 관계자를 초청해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국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삼성, SK, LG, 현대 관계자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선 최근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사실은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 정세 속에 안전하게 생존하고 번영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일선 기업인,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과거 중진국 입장에서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했다.간담회는 이 대표가 최근 기업 친화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이른바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그는 반도체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AI 산업 육성 및 방산 산업 적극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도 민주당은 간담회장 벽면에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문구를 적어 눈길을 끌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고덕변전소에서 열린 'AI 혁명 위한 전력망 확충 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서 시설을 살펴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프타임] 알고리즘의 폐해, 깊이 성찰해야
설 연휴 기간에 참 많은 질문을 받았다. 정치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가족·친지들이 정치 한복판에 있는 기자에게 궁금한 점이 많았을 터. 하지만 일상적인 답변밖에는 할 수 없었다. 조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취재 내용 외에는 알 수 없기도 했지만, 급변하는 상황에서 판단을 내리기가 부담이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와 재청구, 검찰의 구속 기소까지 이뤄지면서 모두의 관심은 정치에 집중됐다. 이번 연휴 밥상머리 민심은 분명 대통령 구속이었을 것이다.사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12·3 계엄 후에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 야당이나 여당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이다. 마찬가지로 명확한 답은 못하지만, 그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꼭 하나 있다. 시작은 '알고리즘' 때문이라고, 보고싶은 것만 보는 세태가 지금의 정치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한다.알고리즘은 이미 우리 의식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주로 뉴스를 접하는 포털에서 첫 화면을 이용자가 흥미 있어 할만한 소식들로 '개인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요즘에는 휴대폰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과 비슷한 주제들의 기사들을 추천하지 않는가. 일반적으로 신문을 보고 다양한 소식을 접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구식이 되어버렸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만 본다. 본인의 생각과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으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도 일단 소비하고 본다. 특히 유튜브 알고리즘도 이를 돕는다. 각자가 자신만의 세상에 갇히게 됐다. 더욱이 정작 정치인들조차 알고리즘에 갇혀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는데 시민들은 어떻겠는가.부정 선거론은 이에 대한 대표적 주제다. 선관위가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가 아니다. 선관위의 부실을 주장하는 쪽은 선관위가 반박 자료를 내더라도 무조건 반대 논리를 들고 와서 비판한다. 또한 유튜버나 일부 정치인들은 이에 동조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낸다. 상황이 이러니 '확증편향'은 시간이 갈 수록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속내는 모르겠지만, 비상계엄 사태 후 극심해지는 정치 양극화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이라고 분명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해결책도 간단하다. 굳이 논문과 같은 자료를 찾지 않아도 된다. 가장 먼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3단원 '의견을 조정하며 토의해요'에서 답이 나와 있다. 의견이 다를 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화와 협상이 없어진 여의도에선 꼭 새겨들을 대목이다.정치구조에서도 해법이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대통령도 국회도 사실상 '승자독식'으로 한쪽만이 모든 것을 가지는 구조에선 모든 이슈가 양 극단으로 더 치달을 수밖에 없다.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개헌'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1987년 우리 사회가 대통령 직선제에 목말랐다면, 2025년은 다양성이 시급하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소선거구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정치 혼란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선 나라가 너무 불행하다.정재훈 서울본부 정치팀장정재훈 서울본부 정치팀장
檢, '내란혐의' 尹대통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54일 만에 탄핵과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이뤄진 것이다. 당초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로 석방 여부가 관심을 모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 기소로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주된 혐의는 이미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윤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강제 수사를 하는 게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차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하에 대검 차·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논의를 했지만 최종 결정은 구속 기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기한(10일) 내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결국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게 됐다.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 측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법원은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속보]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최장 6개월 구속 연장
[속보] 검찰, 尹대통령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키로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 기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2개월 연장됐으며 2번 연장이 가능해 최장 6개월 구속이 이뤄지게 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영남속보이미지 (3)
설 연휴 최대 관심사 떠오른 尹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檢 최종 선택은?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 여부가 2025년 설 연휴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법원이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 밤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 허가하지 않았고, 25일 재신청에도 불허하면서 설 연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형국이다. 더욱이 이번 구속 연장 불허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 논란까지 다시 불거지면서 밥상머리 민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지휘부 의견을 수렴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 동안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하에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한 검사장 회의가 대검에서 열렸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심 총장은 이날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만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 기한인 27일 전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 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구속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 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이 구속 시한 만료에 맞춰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항후 기소하는 선택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역시 그동안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 왔던 만큼, 예상과 달리 공소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힌 것도 검찰 입장에선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을 석방할 경우 비판 여론이 거세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같은 혐의로 재구속은 어려운 만큼 이 경우 '불구속기소'라는 선택 밖에 남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권은 "무리한 구속기소는 안된다"며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바로 기소하는 것은 스스로 모순된 행태"라며 "불구속 수사, 임의수사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만큼 서두르지 말고 더 신중하게 수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의 친정이란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당장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라"고 요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전국 고·지검장 회의 열린 대검찰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 설 연휴 민심에 촉각…당 지지율·잠룡 맞대결 모두 혼전
　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 기간 중 '밥상머리 민심'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구속 여부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휴 동안 민심 변동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설을 앞두고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각 당의 지지율은 물론 잠재적 대권 주자들 간 1대 1 대결에서도 혼전 양상을 띠면서, 이번 명절 민심이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설 연휴가 시작된 24일부터 전국 주요 역사, 버스터미널 등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등 설 민심 잡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서울 용산소방서 및 한남파출소를 찾아 명절 필수근무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권 위원장은 27일에도 응급의료 현장을 찾는 등 '민생'에 초점을 맞춘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속한 국민연금 개혁을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며 '정책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 대표는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당내 통합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치권이 경제·민생 등을 앞세워 민심 잡기 경쟁에 돌입한 것은 설 연휴 이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내면서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여야 모두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여야 모두 지지층 결속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민심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실제로 여야는 연초부터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양상이다. 보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진보 진영은 민주당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 등이 맞물려 양측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측은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번 달 들어 양대 정당이 지난해 총선 직전만큼 과열 양상을 띤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현재 다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차기 대권 구도는 이 대표가 선두를 달리고 그 뒤를 여러 여권 주자가 뒤쫓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 후보가 1대 1로 붙는 상황을 가정한 양자 대결에선 여야가 대등한 레이스를 펼치는 결과가 잇따라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리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자 대결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무선 100% 전화면접·응답률 19.4%) 결과,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다. 시사저널이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무선 임의전화걸기를 이용한 ARS·응답률 6.7%)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6.4%, 이 대표가 41.8%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에선 홍 시장(43.7%)과 이 대표(43.0%), 오 시장(41.1%)과 이 대표(42.7%) 맞대결에서도 엇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가 다자구도에선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양자 구도가 되면 여권 주자가 지지층을 결집해 이 대표와 대등하게 맞대결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설 연휴 이후 2월 초부터 잠룡들의 행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 시장과 오 시장은 이미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고 잠행 중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내달 중 행보를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경우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 별다른 언급이나 움직임이 없지만, 현재의 추세가 지속할 경우 조만간 가시적인 행보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여권 안팎의 관측이다. 민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가 장악한 당의 권력 구조상 이 대표 외에 뚜렷한 대권 경쟁자가 없지만,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에서도 지지율이 박스권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 과제다. 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잠재적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각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민주당 설 귀성 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 명절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 설 명절 필수 근무 공무원인 소방관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대통령 28일 풀려날까…법원 구속 연장 불허 "檢 계속수사 이유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명절 연휴 중인 28일 석방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법원이 불허한 것으로 내란죄 수사 및 탄핵심판까지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특히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의 적법성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춰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론에서는 다르지만 윤 대통령이 내란죄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일부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향후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 구속기간 만료 시 석방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 측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황교안·전한길 등 토론하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 전쟁을 선포한다"면서 황교안 전 당대표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을 상대로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쟁은 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고, 합리적 이성을 회복하기 위한 싸움이며 건전한 상식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악성종양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희망은 없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보수를 참칭한다면 대한민국 보수는 영원히 집권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먼저 토론을 통해 부정선거론을 펼치는 인사들과 상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나는 2020년 4월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했던 적이 있다"며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토론할 용의가 있으니 내게 연락 달라. 전한길 강사가 됐든 황교안 총리가 됐든 누구든 좋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을) 언론사가 어느 시간대에 편성해도 좋다. 새벽 3시 편성도 좋다"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끌고 온 황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 전한길 씨 등 대표성 있고 책임감 있는 인물들이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가 한 방송에서 '이 의원 측이 국민의힘과 합당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힘 인사와 최근 소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민주파출소' 폐쇄 촉구하는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짜뉴스 신고 시스템 '민주파출소'의 불법성을 지적하며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주말 대면 조사 이뤄질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비상계엄 및 내란죄 수사에 본격 돌입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2월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 여부와 시점이다. 검찰은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에 바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다면 바로 기소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이런 상황도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검찰청사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보다는 부장검사들이 직접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검찰은 모두 '옥중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서면조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에 윤 대통령의 설날 인사가 담긴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설날이 다가오니 국민여러분 생각이 많이 난다"면서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해가 되시길 바란다. 여러분 곁을 지키며 살피고 도와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무쪼록 주변의 어려운 분들 함께 챙기시면서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전했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차량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헌재, 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 2월3일 결론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오는 2월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24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고 일자를 공개했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심판을 선고하지만, 이번에는 2건만 따로 선고하기로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기 브리핑에서 "선고기일을 특별히 잡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달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최 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기 전인 지난달 28일, 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 등에서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우 의장도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만약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하고, 헌재는 비로소 '9인 체제' 완전체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17일 재판관 3인이 퇴임한 이후 6∼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임시 체제로 운영해왔다. 헌재법 75조는 헌재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은 최 대행이다. 권한쟁의심판 역시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피청구인에게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일각에서는 확인행위에 그치는 권한쟁의심판의 성질과 강제권을 갖지 않는 헌법재판의 특성상 결론을 최 대행에게 의무로서 강요할 수 없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또 헌재가 재판관을 '셀프 임명'하는 것이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헌재가)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으로서 판단 및 권한 행사를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을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9인 체제가 완성되면 헌재 구성과 관련한 논란도 해소된다. 최근 헌재에는 비상계엄의 여파로 각종 탄핵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사건이 다수 접수됐으나 완전체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리면 사후적인 정당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속도도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가운데)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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