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과 여론 사이…결국 ‘조국’을 택한 李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도 어김없이 '여권 정치인'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했다. '범여권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야가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여론에도 적잖은 충격파를 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별사면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다수의 범여권 정치인이 사면됐다. 이와 함께 홍문종 전 의원 등 보수 야권 인사들도 이름을 올렸지만 영향력은 크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치권은 이른바 '조국 사태'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사태'의 당사자들이 사면·복권된 것에 주목했다. 문재인정부 당시 비판 여론이 집중됐던 인사들에게 '정치 재개'의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민심의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선 이번 사면에 대해 지지층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이 대통령의 '정면 돌파'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당초 12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당겨 처리한 것도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선 역대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과 달리 여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도 '민생 우선' 기조를 내세우면서 정치인 사면이 포함돼 논란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2023년 윤석열정부는 선거를 코앞에 두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 조치해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이번에도 중도층은 물론 여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돼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요구된다. 마침 이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면 대상 정치인의 향후 행보도 정국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내년 지방선거나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야 대립 구도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된 정치인 사면은 장기적으로 정권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면 명단에는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던 박인규 전 DGB대구은행장도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재계에서는 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 등 삼성 그룹 임원들도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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