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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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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수도권 규제완화 두고 입장차…이재명 “지방소멸 문제는?” vs 김문수 “외국가는 기업 막은 것”
제21대 대통령 선거 첫 번째 TV토론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두 후보가 모두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적용 범위와 전제 조건에서 의견이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 완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그렇게 (규제) 완화를 하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에 장애되는 요인 지방이 소멸하는 이 문제 어떻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는 "평택 삼성 반도체 단지와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사례"라며, "그것이 지방에 마이너스가 됐나, 다 외국으로 가려고 하는 기업을 유치를 해가지고 지방 사람들도 거기 와서 다 취업을 하고 그게 지방에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해외로 빠져나가려는 기업을 불가피하게 수도권에서 수용하는 경우는 예외적 상황"이라며 "그 외 수도권의 용도 규제나 일반적 완화는 지방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토론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의 기업도, 학교도 있어야 되고 주거문화나 생활환경도 좋아야 된다"면서 "또 지방의 사람이 서울로 오지 않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적 요소가 몇 개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관련해 전력 생산지 요금 차등화, 기업 지방 이전 시 대규모 감세나 면세, 지방 규제 완화, 지방 거점 국립대 지원 등을 예로 들었다. 이에 권영국 후보는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읍면동 자치권 강화를 언급했다. 또한 권 후보는 "재생에너지가 있는 곳에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정책을 하면 훨씬 더 빨리 지방 분산과 지방에서 에너지를 서울로 끌어오지 않고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제7공화국’ 설계도 꺼낸 대선후보 3인…‘지방분권’은 헌법 밖으로
6·3 대통령선거에 나선 주요 후보 3명 모두가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제7공화국' 개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87체제' 후 40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고된 셈이다. 후보들이 권력구조·선거제도 등에서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평가다. 하지만 지역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헌법 개정을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시대 흐름에 맞는 새로운 시스템과 더 촘촘한 민주주의 안전망으로서의 헌법을 구축할 때"라며 개헌 추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면서 개헌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이날 이재명 후보의 언급으로 국회에서도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내비쳤던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개헌 공약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는 동시에 견제구도 날렸다. 김문수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개헌 의사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후보는 또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앞서 '대통령 4년 중임' 개헌을 주장했던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 개헌 요구는 권력자의 무제한 권력 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한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개혁은 권력자나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1호 공약으로 "대통령 힘을 빼고 부처를 개편하겠다"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즉시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력 대선후보 모두 개헌 추진 의지를 명확히 한 만큼 차기 정부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실질적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주요 후보 모두 개헌을 공약한 만큼 이번 대선은 미리 보는 개헌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며 "원내 1당으로 17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이 속도를 낼 경우 헌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력 후보들 모두 개헌을 통한 권력 지형 재편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자치권 강화'는 공약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현재 헌법 제117조와 118조는 지방자치의 범위를 '법령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를 따져야 하며, 예산 편성권 역시 국가 사무에 묶여 있다. 이른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에 머무는 '2할 자치'의 현실을 보여주듯, 지자체 청사 앞에는 국비 지원을 호소하는 현수막들이 줄지어 걸려 있는 풍경이 일상화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협의체가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 국가' 명시를 공동 과제로 전달했음에도, 각 캠프의 10대 공약에는 자치권의 헌법적 보장 방식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와서는 지역 발전을 약속하지만, 정작 헌법을 고칠 때는 중앙 권력의 파이를 어떻게 나눌지만 고민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국민의힘 TK공약에 TK통합이 빠졌다
"TK 행정통합은 지역이 공동으로 요구해 온 사안인데 이번 공약에는 보이지 않는다." 15일 국민의힘의 6·3 대선 대구·경북(TK) 공약 발표 직후, 대구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별법 제정까지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포함 여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대구·경북 7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대구 분야에는 TK신공항 건설과 교통망 확충, 군부대 이전 등이 포함됐다. 경북 분야에는 산림·교통·문화·에너지 정책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추진해 온 행정통합 지원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그러나 핵심사업인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지원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앞서 대구시가 '연내 특별법 마련'을, 경북도가 '초광역 행정통합과 분권적 국가균형발전'을 각각 공약화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반면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통한 남부권 균형성장 촉진'이라는 공약은 제시돼 대조를 이뤘다.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TK가 공들여 추진 중인 시·도 통합은 외면한 채 PK통합만 신경 쓴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대목이다.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 한 카페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A씨는 "행정통합 얘기는 계속해서 들었는데 이번 공약에는 없다고 해서 의아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청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당연히 포함될 줄 알았다"고 했다. TK신공항 건설을 위해 '기부 대 양여' 차액 및 보조·융자 등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대구시는 이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신공항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가재정사업'으로 방향을 변경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산업 육성을 제시한 △UAM(도심항공교통) 연계 모빌리티 △반도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도시 도약 △첨단 의료헬스케어산업 육성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생태계 확장 등도 이미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등에서 제시된 공약으로 '재탕·삼탕'이라는 평가다. 반면 경북의 경우 최악의 산불에 대한 대응이 담겼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북도에서 요구한 '돈이 되는 산(山)'으로의 정책 전환뿐만 아니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피해 주민 보상 등이 공약에 담겼다. 안동시 한 임시주택 단지에 거주한다는 주민 이모(72)씨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보상 기준이 명확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전소된 뒤 아직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이밖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과 대구경북 전역 순환철도 구축으로 전략적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구상은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들로 평가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국민의힘 대구경북 7대 공약 제시…“신공항·대구 5호선·산림정책 대전환·APEC 지원”
국민의힘이 15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구와 경북지역을 위한 7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대구는 신공항 및 교통망 확충, 군부대 이전 등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발전을 위한 공약들이, 경북은 산림·교통·문화·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쳐 균형발전 정책이 담겼다는 평가다. ◆대구 7대 공약 교통 인프라 핵심 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대구지역 공약에 따르면, 우선 대구경북(TK)신공항의 국비 건설과 공항 배후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대구 군위군 소보와 경북 의성군 비안 일원에 들어서는 K2군공항 및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이 안정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기부대양여 차액 및 보조·융자 등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를 통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군공항 이전과 중남부권 물류·여객 복합공항 건설로 대구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신공항과 연계한 첨단산업단지와 신공항 배후 첨단공항산단 건설도 함께 추진된다. 교통망 확충도 주요 공약으로 포함됐다. 대구도시철도 1~4호선을 하나로 연결하는 순환선(5호선) 건설과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방식 의견수렴 및 수성남부선(IM뱅크본점네거리~중동~파동~가창)이 추진된다. 아울러 신공항~대구간 고속철도, 신공항 직통 고속도로, 플라잉카 노선 구축 등 신공항 중심의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 완성과 대구~광주 연결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도 공약에 담겼다. 수성구 만촌동 제2작전사령부 등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조속 완료와 후적지 개발도 추진된다. 도심 내 군부대 통합 이전을 조속히 완료하고, 군부대 이전 후적지를 의료·금융·교육·첨단산업으로 개발해 남부거대경제권 거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미군부대 캠프워커 반환 부지는 3차 순환도로, 지하공영주차장 등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도 공약에 포함됐다. UAM(도심항공교통) 연계 모빌리티 신산업, 반도체 신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산업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 첨단 의료헬스케어 산업 육성,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신산업 생태계 확장 등 5대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육성할 방침이다.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 공급도 약속했다. 안동댐 직하류에서 대구 문산·매곡정수장까지 총연장 110㎞ 도수관로를 연결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 국가계획 반영,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 산업단지의 수질오염사고 및 산업폐수 미량오염물질 피해를 차단, 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복합 문화·관광도시 대구 건설도 추진된다. 산격동 옛 경북도청 후적지를 국립근대미술관, 뮤지컬 콤플렉스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고, 대구간송미술관, 달성토성, 경상감영, 향촌문화공간 등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한다. 또한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앞산에 체류형 관광 허브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구 도심구간 경부선 고속철도(KTX) 지하화도 공약에 포함됐다. 경부선 대구 도심 구간 지하화와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하 및 지상 활용 사례 검토 후 최첨단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동대구역, 동대구벤처밸리,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 및 교통망 확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대구지역 공약은 신공항 건설, 교통망 확충, 미래 산업 육성 등 대구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공약 실현을 위해 국비 확보와 입법 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7대 공약 제시 국민의힘의 경북지역 7대 공약의 경우 먼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중심으로 한 산림 정책의 대전환과 초대형 산불 대응 복구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 그리고 '바라만 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의 산림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주요 내용이다. 봉화·영양·청송 등지에 산림 워케이션과 백두대간 대공원, 북부권 국립공원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특화개발도 추진한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해선 대형산불 특별법 제정, 피해지역 특별회계 설치, 국고보조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례 적용 등이 포함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전소 주택 100% 재건, 농·임업 피해 복구비 현실화, 긴급생계비와 심리회복 지원 전담 조직 신설 등 3대 생계 패키지 지원을 내걸었다. 또, 미래형 농수산업 및 바이오 농생명산업 투자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 등 2조원 규모의 경제산업 재창조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을 세계 역사문화융성 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주 APEC 기념공원과 기념관, 문화의 전당, 참가국별 기념 정원 등이 조성되며, 경주보문단지의 대규모 리노베이션과 AI·메타버스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광콘텐츠 도입이 추진된다. 신라왕경 복합 재현, 세계 경주 역사문화축전 정례화, 평화통일미래타운 조성 등도 포함됐다. 또 국민의힘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TK)을 아우르는 범영남권 초광역 전철망과 대구경북 순환 철도망 구축을 공약했다. 대구경북과 부울경을 1시간 내로 연결하는 초광역 전철망과 GTX급 고속 전철, 환승체계 도입,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이 추진된다. 대구경북 전역을 하나로 묶는 순환철도망을 통해 산업·문화·관광의 동반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대한민국 수소경제 1번지 실현을 위한 '국가 에너지·수소 고속도로'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됐다. 울진 원전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과 울진~영덕~포항을 잇는 수소전용 배관망 구축을 통해 포항 철강 및 이차전지 산업단지에 친환경 제조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국민의힘은 영주·안동·울진·경주 등 4대 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조성도 약속했다. 기계장비 자립화, 바이오·백신산업 자립화, 차세대에너지산업 거점화 등을 목표로, 정책특구 지정, R&D 기관 유치, SOC 확충, 근로자 숙소 건설 등이 추진된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동서 5축 고속도로, 남북 10축 고속도로 등 광역 교통망 확충도 포함됐다. 경북의 여섯 번째 공약의 경우 낙동강·금호강·형산강 등 '3대 국가 하천 권역의 르네상스 실현'이다. 하천·수변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과 생태·문화·관광자원 개발, 강을 따라 문화와 경제가 흐르는 미래형 관광모델 구축이 주요 내용이다. 낙동강 국가정원, 안동 호반도시 규제완화, 금호강 생태레저관광, 캠핑장 및 트레킹 코스 조성 등이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개설을 통해 물류 혁신과 산업경쟁력 강화, 영남권 교통 인프라 확충, 국민 이동 편익 증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은 "7대 공약을 통해 경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균형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대통령선거 1번지’는 서울이 아니라 TK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 평일 오후 시간이었지만 중앙 무대 주변으로 지지자와 시민들이 빼곡히 들어섰다. 휴대전화를 들어 연설 장면을 촬영하는 시민들 사이로 각 당 선거운동원들이 색깔이 다른 점퍼를 입고 구호를 외쳤다. 상가 2층 카페 창가에도 사람들이 모여 아래를 내려다봤다. 대구경북(TK)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레이스 초반 '정치 1번지'로 떠올랐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일제히 TK를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섰다. TK민심이 이번 대선 판세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TK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세 후보는 이날 메시지와 선거전략을 달리했지만, 저마다 지역민에게 여섯 번째 TK대통령 탄생이라는 기대감을 안겨 주면서 총력전을 펼쳤다. ◆ 이재명 "왜 나는 20%도 안 되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북 구미를 시작으로 대구와 포항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하루 통째로 TK에 투자한 것으로, '험지'에 상당한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북 출신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안동 물을 먹고, 풀과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동네에서 20%의 지지도 못 받나"라며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안 해주냐"고 호소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은 40~50%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압도적 득표율로 대선 승리'라는 목표를 정한 민주당 입장에선 TK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영남일보 취재진에게 "이 후보의 지지세가 40%대 후반으로 사실상 최고치를 찍은 상황에서 TK의 득표율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TK에서 30%대 이상 지지율을 끌어올릴 경우 국민통합이라는 의미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 TK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고무된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20%대 초반의 득표율을 보였다. ◆ 김문수 '집토끼 지키기'…TK 일정 소화 같은 날 오전 대구시당 건물 5층 강당에서는 국민의힘 대구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행사 시작 전부터 복도에는 지역 당원들이 줄을 섰다. 단상 뒤편에는 '필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집토끼 지키기' 전략 일환으로 연이틀 TK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대구·울산·부산 등 영남권을 돌며 보수 지지층 결집에 주력했다. 그는 "나라가 어려울 때 대구경북 시·도민이 반드시 위기에서 구한다"며 "불굴의 정신, 구국의 정신, 나라 사랑의 정신은 대구경북민으로부터"라고 치켜세웠다. 김 후보가 참석한 대구경북선대위 출범식에는 TK 국회의원 대부분이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당내 단일화 논란과 후보교체 파동 등으로 인한 내홍을 봉합하고, 전통적 지지 기반을 확실하게 다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출범식을 찾은 달서구 거주 당원 박모(61)씨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 이준석은 대학가에서 청년 공략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 실망한 '지역 민심'과 지지층인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했다. 이날 대구 죽전네거리에서 출근길 피켓유세를 한 이 후보는 이어 경북대학교로 이동해 교내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는 '학식 행사'를 가졌다. 40대 젊은 후보 이미지를 앞세워 청년·중도층 표심을 공략한 것이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23)씨는 "정당보다는 후보 개인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친구들이 많다"고 이 후보에 힘을 보탰다. 또 대구시 의사회관에서 의료 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칠성시장을 찾아 상인 목소리를 들었다. 퇴근 시간에는 동성로 2·28 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 경우 국민의힘 내홍으로 생긴 빈틈을 노리는 한편, 차기도 노려볼 수 있는 TK의 새로운 맹주가 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의 TK 득표율도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문수 선대위에 TK 대거 포함…윤재옥·정희용·강명구·조지연 등 다시 의기투합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정치권이 6·3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보직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12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주요 직책을 임명했다. TK의 경우 앞서 제20대 대선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먼저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총괄본부장과 합을 맞출 총괄부본부장에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임명됐다. 앞서 이들은 20대 대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에서 상황실장(윤재옥)과 상횡실부실장(정희용)으로 합을 맞춘 바 있다. 상황실 일정단장은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맡았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일정총괄팀장을 지낸 바 있다. 메시지 단장인 조지연(경산) 의원도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후보실 메시지팀장을 역임했으며 이번에도 유사한 직책을 맡게됐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대선 승리 경험을 살려 다시 한 번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직과 유사한 임명도 이뤄졌다. 정책총괄본부장은 김상훈(대구 서구) 정책위의장이 맡았으며, 원내대책본부장은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임명됐다. 당내 미디어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은 국민사이렌센터장으로 활동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은 여성본부장을 맡았다. 이외에도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직능총괄본부장으로,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공보수석부단장으로,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미디어본부장으로 각각 선대위에서 활동한다. 대통령 후보자를 보좌할 비서실에는 김재원(비서실장) 전 의원과 수행단장으로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참여한다. 후보 직속에서는 대한민국경제재건축위원회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전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인선 기조에 대해 “통합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 수석대변인은 선대위원장을 고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한 전 총리가 가진 전문성, 특히 통상 관련 역량과 경험, 경륜은 계속 청해 들을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도 한 전 총리가 함께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김민석 “李 TK 득표율 매우 중요…나라위해 힘모은 ‘박태준’과 같은 마음이길”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2일 “민주당에선 대구경북(TK)이 특히 중요하다. 합리적 보수들이 (포스코 초대 회장인) 박태준 전 총리와 같은 마음을 가져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TK 지역 언론인들과 만나 “민주당이 (TK에)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보수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 당의 험지인 TK를 담당하며,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역 민심을 직접 듣고 후보에게 전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서울현충원을 찾았을 때, 김 위원장이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 전 총리 묘역을 찾도록 권유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TK에 애정이 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당선 시) TK에 족적을 남겨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선되면 TK 출신으로 첫 민주당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지역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의 합리적 보수 민심에 기대를 표하면서, 이들이 '박태준'과 같은 역할을 해주길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정권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전 총리가) 보수지만 '이번엔 내가 DJ한테 힘을 보태줘야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연합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하고 IMF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 정권 교체를 해야 할 때이고,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나온다면 합리적 보수들은 힘 실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TK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과거 경북의 보수 정당에서 정치 경력을 쌓은 권오을 전 의원과 이인기 전 의원, 대구의 최연숙 전 의원 등이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에너지 대사를 지낸 신재현 변호사가 조언을 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그는 “당장의 변화보다 '나비 효과'처럼 변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누군가를 끌어들이고 연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애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민주당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 대선] ‘TK 연고’ 3인방의 전례 없는 격돌… 22일간의 열전 막 오른다
제21대 대통령선거가 12일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으로 2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안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영천 출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본적(등록기준지)이 대구 중구 달성동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TK 3파전'으로 전개돼 눈길을 끈다. 누가 당선되든 여섯 번째 TK(대구경북) 출신 대통령 배출이 예고된 셈이다. 역대 대선에서 유력 주자가 모두 TK 출신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6월2일 밤 12시까지 대선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대구시민 박모(60)씨는 "후보들 고향이 다 이쪽이라 하니 동네 사람들끼리도 누구 찍을지 말이 많다"며 "내일부터 유세차가 돌아다니면 선거 기분이 좀 날 것 같다"고 들뜬 분위기를 전했다. 초판 판세는 '1강(이재명)·1중(김문수)·1약(이준석)' 구도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이재명 후보가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반사이익'을 상당 부분 가져가는 모양새다. 실제로 50％가 넘는 지지율을 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란 대세를 타고 있다.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3자 구도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2.1％의 지지율을 얻었다. 김문수 후보는 31.1％, 이준석 후보는 6.3％로 나타났다. '반전'을 기대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높은 '정권 교체' 여론이 부담이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에 대한 물음에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를 원한다고 답한 비율이 55.8％,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을 원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39.2％였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일단 '사법리스크 부담'을 던 만큼 정권교체 여론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김문수 후보는 갈 길이 멀다. 우선 주말(9~10일)에 있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논란과 이 과정에서 드러난 당내 의원들과의 갈등이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더욱이 과거 '극우 성향 발언'이나 '대통령 탄핵 반대 발언' 등으로 인해 중도층 공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도 중도층의 민심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변수는 있다. '반명(反이재명)'을 앞세운 연대나 세 규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른바 범보수 진영의 '반명 빅텐트' 구상으로, 기존 보수층은 물론 개혁신당과 옛 민주당계 인사까지 포함해 민주당 집권을 저지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하지만 상대 측이 모두 거절 의사를 내비친 만큼 현재론 성사 가능성은 낮다. 정치권은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에도 주목하고 있다.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현재 대선 구도에서 '제3지대' 대표 주자로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어서다. 이 후보 측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보수 유권자들이나 중도·무당층으로부터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아 현재 한 자릿수인 지지율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려 이재명 후보와의 양강 구도까지 노려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이며 응답률은 6.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졌잘싸’ 한동훈, 배신자 프레임 극복으로 ‘다음 선거’ 바라본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첫 대선 도전의 '마지막 순간'에서 고배를 마셨다. 한 전 대표는 비록 대선 본선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이번 대선 경선에서 정치적 재기를 위한 '의미있는 행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지난 3일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패한 뒤 승복 연설을 통해 “당원들과 국민의 결정에 승복한다. 맑은 날도 비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한 전 대표가 '불리한 구도'를 어느 정도 극복한 선거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그는 분명 경선 초반 '열세'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다. 이번 대선 경선이 '찬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로 구도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반탄'의 대표 주자인 김 후보가 최종 선출된 것은, 당내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김 후보에 결집했다는 분석이다. 즉 한 전 대표는 이같이 불리한 상황에서 경선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누르고 최종 결선까지 오르며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최종 경선 결과도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38.75%로 김 후보에 뒤졌지만 여론조사는 48.19%(환산 19만3천955표)를 얻으며 유사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불리한 구도 속에서 40%에 가까운 득표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치권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 대립하며 쌓여온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어느 정도 희석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계엄 이후 와해됐다는 지적이 나왔던 '친한(친한동훈)계'가 다시 세를 규합하며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전 대표 입장에선 차기 행보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한 전 대표가 후보가 됐다면 계엄의 바다를 완전히 건넜겠지만, 이 정도의 저력을 보여준 것만도 분명 의미 있는 행보"라며 “정치생명이 끝났다고도 평가받던 한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의원도 “한 전 대표는 정치적으로 보면 아직 신인"이라며 “친윤계와 찬탄의 공세에 최종 2인에 오른 것만 해도 한 전 대표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그의 향후 행보에 관심을 보내고 있다. '젊은 이미지'로 세대교체의 상징으로 평가받았던 만큼 향후 대선 정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보수 진영에서 흔치 않은 온라인 팬클럽 카페 '위드후니'를 비롯한 '팬덤'을 보유한 만큼 빠르게 정치에 복귀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차기 전당대회 또는 향후 재보궐 발생 시 출마로 '원내 진입' 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엔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진정한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 측은 경선 탈락 후보들을 선대위원장으로 위촉하겠다고 했지만 한 후보 측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반발했다. 실제로 한 전 대표는 4일 열린 첫 선대위 회의에도 불참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께서 (한 전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는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장 김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 전 후보의 존재감은 중재자 또는 전략적 지원세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힘 대선후보 2차경선 승부처 ‘TK·탄핵·한덕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2차 경선의 승부는 'TK(대구경북)' '탄핵' '한덕수' 3대 변수가 좌우할 전망이다. 당의 핵심지역인 TK의 민심 동향,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한 찬반 입장이 경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안철수·홍준표·한동훈 후보는(가나다순) 추가로 TK지역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는 2차 경선 방식이 당원 투표(50%)와 국민여론조사(50%)가 합산됨에 따라 비교적 높은 당원 비율을 가진 TK표심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들이 TK 현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애 활동에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놓고 '찬탄'(탄핵찬성)과 '반탄'(탄핵반대)으로 나뉜 후보들의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윤 전 대통령 탄핵과 '관계 단절'에 부정적인 강성 당심과 윤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중도층의 표심을 어떻게 끌어안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탄핵소추 반대파'(김문수·홍준표)와 '탄핵소추 찬성파'(안철수·한동훈)의 2대 2 대결 구도가 그려진 상황에서 각 후보들이 토론회 등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관심거리다. 특히 안 후보가 '반탄파'였던 나경원 의원을 꺾고 4강에 진출한 것은 윤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중도층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2차 경선에서는 '찬탄파' 주자들이 상승세를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안·한 후보의 표가 갈려 오히려 찬탄파의 결선 진출이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는 상황이다. 경선 기간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단일화나 연대 등이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이재명'을 위한 보수진영 빅텐트의 필요성이 커질 경우 단일화 찬성 후보에게 당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더욱이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만약 한 대행 출마시 단일화 등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선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핵심 관계자는 "진보진영으로부터 'TK 대통령 뽑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음에도 후보들이 TK에 집중하는 데는 여전히 당의 핵심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며 "탄핵도 중요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 경선에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훈 기자 jjhoon@yeongnam.com
‘4호선 모노레일 불가’ 밀어붙인 대구시…차량 방식 선정 진실 공방전
23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통과할 북구 복현오거리 일대는 좁은 도로 위로 복잡하게 얽힌 고가교와 상가 건물이 밀집해 있다. 이곳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김 모 씨(56)는 가게 앞 도로 위를 가리키며 "지금도 고가도로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데, 여기에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까지 들어오면 동네가 더 어두워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심 경관과 정주 여건을 둘러싼 주민들의 우려 속에, 대구시가 차량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제조사의 참여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시가 내세웠던 '모노레일 도입 불가론'의 근거가 제조사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특정 방식(AGT) 채택 과정의 설명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대구 북구갑)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히타치 제작소는 지난해 8월 대구시에 "4호선 차량 형식승인 절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대구시가 "히타치가 기술 유출을 우려해 한국 정부의 형식승인을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해온 것과 상충하는 대목이다. ◆사전에 전달된 '협력 의사'… 대구시는 한 달 뒤 AGT 확정 히타치 측의 제안은 구체적이었다. 공문에는 "기존 모노레일 차량 기술 정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차량 제조사가 주계약자를 맡고 히타치가 하청으로 참여해 기술 이전 및 주요 장치를 공급하는 방식까지 명시됐다. 공문 내용대로라면 한국 철도안전법에 따른 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해당 공문을 받은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해 9월, 모노레일 방식을 폐기하고 AGT 방식을 공식화했다. 당시 시는 히타치를 포함한 글로벌 제조사들이 모두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하며 방식 변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8m 상판 덮이는 AGT… 경관 훼손 및 슬럼화 우려 실제 AGT 방식이 도입되면 도심 하늘길의 풍경은 크게 바뀐다. 약 0.8m 폭의 슬림한 궤도 빔 위를 달리는 3호선 모노레일과 달리, 4호선에 도입될 AGT는 8~9m 폭의 거대한 콘크리트 상판이 설치된다. 이는 왕복 2차로 도로 하나가 공중에 떠 있는 것과 비슷한 규모로, 하부 도로에 대형 그림자를 드리우게 된다. AGT 하부 구조물은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노출 문제를 야기하며, 장기적으로 노선 주변 지역의 슬럼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우 의원은 "히타치는 2022년 첫 협의 때부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인데 대구시만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며 "추가 검토 없이 AGT를 고수한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고 짚었다. ◆"사업 지연 핑계로 시민 의견 묵살" 비판 고조 대구시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기술적 검토와 경제성 측면에서 AGT가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내린 결정이며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로 지역사회의 정당한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정"이라며 "모노레일 참여 가능성을 초기에 배제한 명확한 경위와 근거를 시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량 방식 선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정치권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짐에 따라, 향후 4호선 건설 사업의 추진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인터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TK통합·공공기관 이전 못해 아쉬워”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지방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고 제도도 정비되면서 올해야말로 성과를 낼 타이밍이었는데…." 최근 사의를 표명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3년여간 윤석열 정부와의 '동행'이 급작스레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우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취임식 준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윤 정부와 초기부터 함께해 왔다. 특히 윤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굵직한 성과도 냈다. 하지만 그는 최근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새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한 달여를 남기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우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 공직을 마무리하는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모든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시대'에 혼을 제일 많이 바친 것 같다. 그만큼 지방의 문제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원래 위원장 자리는 겸직하는 자리다. 처음에 일주일에 이틀씩 나와 보니까 일이 될 것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스스로 상근을 택했고 대구가톨릭대 총장도 내려놨다. 한 대학을 살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 전체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마지막 공직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일했고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계엄이라는 사태를 만나 멈춰버린 것이 억울하다. 지방시대의 가장 큰 핵심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각 부처가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 인식도 어느 정도 심어줬다. 부처들이 지방을 많이 의식하다 보니,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이란 기대가 컸다. 의학계열에 지역 인재 전형이 60%를 넘어선 것도 대표적인 성과였다. 특히 교육부가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을 야기시키는 교육과 입시 정책을 썼는데, 이번 정부는 분명 교육 정책의 초점을 지방에 맞췄다. 윤 정부에선 균형 발전의 제일 선두에 앞장선 부처가 교육부라 할 수 있다. 제도는 만들었고 이제 탄력을 받을 시기였는데 그게 참 아쉽다." ▶ 한 달여를 남았지만 바로 사퇴하는 이유는. "임명권자가 탄핵이 됐는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더욱이 다른 부서도 아니고 대통령 직속 기구인데…. 물론 내가 계엄을 막을 위치에는 없었지만 대통령을 모시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엄 사태에) 직접 관계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이상하다. 사실 바로 그만두고 싶었지만 시간이 좀 걸린 것은 위원회의 사업을 정리하고 매듭을 지을 시간이 필요했다. 생각해보니 팔자가 그런 것 같다. 영남대도 마찬가지고 대구교육청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역량껏 다하고 더 돌아보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 사퇴를 결정했음에도 아쉬움이 큰 것 같다.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대구경북 지역민 입장에선 '행정통합'을 완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제일 아쉽다. 대구경북의 통합은 지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느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신공항이 들어서고 달빛철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탄핵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등을 통해서 행정통합은 꼭 완성시켜달라는 당부를 했었다. 통합 논의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다. 차기 정부에서도 이를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 ▶ 향후 통합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면. "개인적으론 내륙지역의 활성화가 참 어렵다고 생각한다. 경북 북부와 충북 내륙지역의 소멸을 막는 방법 중 하나가 기초자치단체 간의 과감한 통합이다. 그렇지 않으면 갈수록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공급해 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려면 상호 좀 너무 민감한 문제는 서로 이해를 하고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목포하고 신안이 지금 통합하려고 하는데 목포시장은 신안에 지자체 명으로 신안을 써도 된다고 했다더라. 목포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리고 시청도 신안에 가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주하고 완주 통합은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속도 있게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경북 북부권이 반대하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 주민들의 걱정을 대구시가 덜어줘야 하지 않을까. 지방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시도민들을 설득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통합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차기 시도지사가 됐으면 좋겠다." ▶ 역점을 뒀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는데. "(정부 출범 후) 바로 했으면 됐는데 늦추다 보니까…. 총선도 있었고 여러 여건들이 안 좋아서 미루다가 결국은 안됐다.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한 것이 안타깝다. 아마 다음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그 문제는 취임 후 바로 해야 한다. 지금 일부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니 다행이지만, 임기 시작과 동시에 6개월 이내에 가닥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 지방시대위를 맡은 계기는 무엇이었나.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균형발전 업무를 했다. 1979년에 국토연에 입사했는데 당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만들었고, 그게 균형발전의 시작이었다. 그 법은 아직까지 균형 발전의 가장 핵심적인 법이라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제안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안하려고도 했다. 왜냐하면 일이 너무 힘들고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서 했던 일이 어떻게 똑같이 주어질 수 있냐는 생각이 스치더라. 그래서 '이게 내 소명이구나' 싶어 받아들였다. 물론 영남대 총장과 교육청에서도 지역사회를 움직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부를 움직인다는 게 또 다르더라. 특히 부처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화'가 굉장히 어려웠다." ▶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아젠다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제는 지방이 우선이라기보다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방 분산'과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서울은 점점 늙고 있다. 앞으로 4~5년 후면 세계에서 제일 고령화된 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은 도쿄고 다음은 서울인데 머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했던 것들이 수도권의 베이비부머 세대들 약 500만명 중 10%만 지방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지방의 활력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그래서 이분들이 서울에 집을 팔고 지방으로 가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자고 했다. 그러면 청년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나. 서울의 집값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킬 수가 있다. 실현되진 못했지만 농촌 주택 구입 시 '1가구 2주택 면제'나 '실거래가 6억원 미만' 등으로 일부 우회가 되긴 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감면, 상속세 감면 등이 이뤄진다면 분명 이동이 일어날 것이고 서울도 더 젊어질 수 있다." ▶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조언한다면.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한다. K2 공군기지와 2군사령부(제2작전사령부)를 이전하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땅이 생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 너무 일시에 과대한 공급량이 물량이 생기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된다. 경북대병원이 의료컴플렉스를 만든다는데 국립대학인 만큼 교육부가 3조원을 내놔야 한다.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기 정부와 차기 대구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대구경북에선 지금까지 윤 전 대통령한테 희망을 걸었는데 이제 윤 정부는 끝이 났잖나.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으로 참 너무 안타깝다." ▶ 향후 행보는. "지방시대의 정책들이 앞으로 어떤 정부든지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지방살리기 국민회의'(가칭)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고 싶다. 단체를 통해 지역의 문제들, 결국 지방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같이 걱정하는 일들을 계속해볼까 한다. 지방의 문제에는 여야가 없지 않은가."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선주자 인터뷰]이철우의 ‘기적’ 쓰여질까…대선경선 도전 나선 경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적'을 이야기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든 그는 7년여 만에 다시 중앙정치권 '복귀'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3선 국회의원을 지내다 경북도정을 위해 2018년 여의도를 떠났던 이 도지사. 이번에는 '집권'을 이야기하며 당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오랜 시간 여의도를 떠나 있었던 만큼 중앙에서 꾸준히 당 대표 또는 대권 주자로 입지를 다졌던 인사들과 직접 경쟁은 다소 버거울 터. 때문에 선거 사무실 이름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기적 캠프'다. 중앙정치권은 '이철우'를 강인한 체력과 분명한 비전을 가진 인물로 기억한다. 19대 대선 당시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그는 야전 침대에서 30일간 숙식하며 24시간 선거 상황을 진두지휘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번에도 그의 행보는 누구보다 분주하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기에 어느 때보다 짧은 경선 기간이지만, 전국 투어 및 중앙언론들과 잇따라 인터뷰를 가지는 등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민에게는 친근한 '사투리'로 사실 달변가는 아니지만, 그의 메시지는 확실하다. '새로운 박정희, 10만불 시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경험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이를 위해 5대 대전환(국토·한류·민생·미래·체제) 프로젝트라는 구체적 대안도 제시했다. 영남일보는 1차 경선을 앞둔 이 도지사를 직접 만나 21대 대선에 대한 솔직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을 보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 것 같더라. 자유우파 종갓집인 경북의 종손인 도지사가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 경제가 엉망이지 않나. 소상공인들, 빈 점포를 보면 가슴이 아프다. 게다가 지금 현실은 '갈등 공화국'이다. 이렇게 갈등이 많아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는 남들보다도 내가 더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다는 생각이 들어 출마를 결심했다." "산불로 인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웬만하면 다 준비가 됐다. 이제는 산불을 복구하는 게 더 문제다. 특별법을 만들어 재창조 수준으로 복구해야 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예산을 내려줘야 한다. 도지사가 당분간 자리 비웠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되면 제대로 된 산불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다. 또 나라 상황도 지금은 불이 났다고 볼 수 있다. 경북에서 불을 껐던 실력으로 나라의 불을 끄려고 왔다." "5천년 역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을 물리쳤다. 우리가 참 배고픈 민족이었다. 우리의 인사말이 '밥 먹었느냐' '식사하셨습니까'일 정도로 못살았다.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부자가 됐는데, 그 기본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었다. 새마을운동,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국가과학기술원 등 얼마나 많나. 반대도 많았지만 모두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업적이다. 그것을 60년 지난 지금 현대판으로 재해석하고 '다시 박정희처럼' 추진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등 '과'도 있다. '공'만 가져와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는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국가 대개조' 즉 국가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금 틀로는 안 된다. 헌법 개정을 통해 갈등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 먼저 국회가 일당 독점으로 행패 부리는 걸 막아야 한다. 국회를 양원제로 분권하고 대통령 권한도 책임총리한테 넘기고, 지방으로의 권한도 넘겨야 한다. 대통령 권한 분권 그래서 '분권 개헌'을 해야 된다. 체제를 바꿔야 된다. 또 선거구제도 바꿔야 한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변경하면 여러 당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무소속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국회가 합의에 의해 운영되도록, '일당 독재'가 안 되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경북에서 우리나라 정책을 참 많이 바꿨다. 농업 대전환이나, 저출산과 전쟁, 광역 비자 제도 등 여러 가지 도정이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 살리기'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을 어떻게 권역별로 통합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지역의 좋은 정책은 당장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내놔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들이다. 도지사 경험도 엄청 중요하다. 미국에선 주지사가 대통령을 하는 게 좋은 모델이지 않나. 우리나라도 시도지사들이 대통령하는 사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 "같은 대구경북(TK)이지만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TK다. 때문에 TK에서 나와 경쟁한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지방을 잘 모를 것이다. 지방 소멸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나라는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 지방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대한민국 발전이 달렸다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런 점이 이 후보보다 내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도덕적이나 청렴도 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AI(인공지능) 산업 등도 있지만 우선 산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나라 국토의 70% 가까이가 산림이다. 산림자원부를 만들어야 한다. 산을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돈 되는 산'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국토가 산이 63%, 전답(논밭)이 15%다. 그런데 15%(논밭)가 63%(산)보다 훨씬 소득이 높다. 산을 돈 되도록 해야 나라가 대박 난다. 예를 들어 높이 100ｍ 미만 되는 산은 다 개발해 스마트팜이나 리조트, 관광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특히 불난 지역부터 먼저 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도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리라 믿는다. 물론 산불이 났는데 그렇게 (경선에) 가면 되느냐며 걱정을 하시는데, 현재 산불 관리도 하고 있고, 오늘(지난 17일)도 경주APEC 회의에 참석했다. 도지사로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경북도를 떠나야겠지만 후보가 안 되면 바로 돌아와 복귀한다.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언제나 도민과 같이 있다. 이렇게 중앙정치를 경험해서 도정을 더 살찌우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산불 피해도 마찬가지로 중앙에서 많이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출마로 그것에 대한 지원도 더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본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3법’ 대표발의
17일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의 따개비마을 입구. 한 달 전 화마가 휩쓸고 간 산비탈에는 시커멓게 탄 소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서 있다. 마을 곳곳에는 전소된 주택의 잔해를 치우는 굴착기 소리만 가득하다. 경북 지역에서만 4천460여 채의 주택이 파손됐고, 2천900여 명의 주민은 여전히 인근 체육관이나 임시 조립주택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의 재건 의지는 높지만, 촘촘한 법적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파손된 집을 새로 짓거나 산사태를 막기 위한 옹벽을 세우려 해도 현행법상의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모두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18일, 산불 피해 지역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산불 복구 지원 3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법·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잿더미 된 보전산지, 토지 활용 규제 푼다 가장 큰 변화는 사실상 산림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활용도 제고다. 현행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로 지정된 땅은 건축물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나무가 모두 타버려 잿더미가 된 임야라 할지라도 규제는 그대로 남는 구조다. 석리에서 만난 한 주민(60대)은 "집 뒤편 산이 다 타서 새로 정비를 하고 싶어도 규제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말을 들었다"며 "타버린 나무만 보고 있자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정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대형 산불이나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회복이 불가능해진 임업용 산지를 보전산지 지정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족쇄를 풀어 산주나 지자체가 피해 지역을 지역 경제 활성화 공간이나 주거 시설 확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선 조치, 후 통지'로 장마철 2차 피해 방어 여름철 우기를 앞둔 현장의 가장 큰 공포는 산사태다. 산불 피해지는 토양 고결화 현상으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해 적은 비에도 토사가 쏟아질 위험이 크다. 현재는 응급 복구 사업을 하려 해도 토지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일일이 얻어야 한다. 외지에 거주하는 산주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대응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다. 이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긴급 산림 사업을 우선 시행한 뒤 사후에 산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인명 피해와 직결된 산사태 방지 시설물 설치 등 공익적 목적의 조치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한 장치다. ◆농지 위 임시주택, '신고'만으로 즉시 설치 주거를 잃은 농민들을 위한 '농지법' 문턱도 낮아진다. 경북 지역 농작물 피해 규모는 2천062ha에 달하며, 생계 수단인 농지 근처에 머물며 복구 작업을 하려는 수요가 높다. 하지만 농지 위에 조립식 주택을 설치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 최소 열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내 지자체장이 고시한 농지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를 '신고'로 대체하도록 규정했다. 행정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현장 근처에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기존 법령 정비를 병행하는 종합 입법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산사태 예방과 주거·생계 회복 등 실질적 지원이 현장에 조속히 닿을 수 있도록 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재명 “TK를 산업화 요람에서 미래산업 거점으로”… 대구경북 재도약 7대 공약 발표
18일 오후, 대구 북구 고성동의 사회혁신커뮤니티연구소 '소이랩' 인근은 활기로 가득 찼다. 대구역과 인접한 이곳은 과거 제조업의 흔적이 남은 낡은 건물들 사이로 젊은 창업가들의 사무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지역 웹툰 작가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 이곳을 찾자, 입구에는 지지자와 시민들이 몰려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 전후로 SNS를 통해 '대구경북 재도약 7대 공약'을 발표하며, TK 지역의 경제 지도를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기부 대 양여 한계 넘겠다"... 신공항 국비 지원 공식화 이번 공약의 핵심은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의 '속도전'이다. 현재 대구 동구의 군 공항(K-2) 부지를 팔아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부동산 경기와 대규모 사업비 조달 문제로 리스크가 컸다. 이 후보는 이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으로 전환해 지연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못 박았다. 단순한 공항 이전을 넘어, 미주·유럽행 대형 화물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활주로를 연장하고 화물 터미널을 대폭 확충한다는 구체적 복안도 내놨다. 신공항이 단순한 여객용이 아닌, 지역 산업의 수출길을 여는 물류 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 낡은 엔진 대신 '이차전지·로봇' 장착 산업 현장의 변화도 예고됐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서 20년째 부품 공장을 운영해온 김모(58) 씨는 "내연기관 부품만 만들어서는 미래가 없다는 걸 알지만, 당장 설비 전환 비용과 기술력이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이 후보의 공약은 바로 이런 현장의 위기감을 겨냥했다. 이 후보는 "지역 내 2천여 개 자동차 부품 기업이 친환경차와 첨단 부분 산업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자동차부품 R&D 센터를 설립해 기술 이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구미의 소재 생산, 대구의 순환 파크를 연결해 글로벌 이차전지 공급망의 핵심 축을 세우는 한편, 안동의 백신 생산 역량과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묶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AI 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대구를 로봇 산업의 메카로 만들고,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를 통해 전문 인력을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 달빛철도·경부선 지하화로 도심 단절 해소 교통 인프라 공약은 지역 간 연결성과 도심 재생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와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완공은 영호남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핵심 고리다. 여기에 KTX-이음의 구미역 정차와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 지하화 사업을 통해 철도로 단절됐던 도심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안동에서 태어나 대구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랐다"며 본인이 TK의 아들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요람이었던 이곳을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며 실질적인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온 이 후보는 건물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TK의 진짜 회복과 성장을 직접 책임지겠다"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다음 행선지로 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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