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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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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대통령 “힘들었지만 상당한 성과…이까지 흔들려”
미국이 예고했던 한미 상호관세 25% 발효일을 목전에 두고 양국 간 협상이 타결되자 대통령실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번 협상이 어려움 속에서도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동안 협상을 바라보고 '노심초사' 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이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합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김 실장은 민감한 분야로 꼽혔던 농축산물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강한 개방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고기 30개월령 제한이나 쌀 수입 등에서 양측의 고성도 오갔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김 실장은 오후 브리핑에서도 "(상호관세) 15%를 받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15%가 자동차 업계에서도 기대하는 거의 거의 최상 숫자였고 관련 업계에서도 환영 성명이 나왔다"고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협상단도 미국 워싱턴DC 현지에서 회견을 열어 세부적인 합의 내용을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핵심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협상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 중 "치아까지 흔들렸다"고 심적인 스트레스가 컸다고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차관 워크숍'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가 말을 하면 (관세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며 그동안 침묵한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2주 이내 열릴 정상회담 개최로 모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회담에서 이번 협상의 세부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협상 내용이나 향후 구체적 일정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조현 장관이 워싱턴DC에서 관련 일을 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관세협상에 TK 정치권 “농축산물 제외 명확치 않아” vs “개방 막아 다행”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대구경북(TK) 정치권 내 반응은 엇갈렸다. 야당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은 것은 성과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3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특별히 더 노력해서 얻은 건 없다고 생각한다. 잘된 협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농산물 개방 관련해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날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농산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정책실장 역시 브리핑을 통해 '농축산물 관련 논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이라는 속보가 나왔다"며 "농민들이 협상 결과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농업분야 협상 내용을 조속히 국민들께 밝혀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북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반적으로 협상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농축산물 같은 경우 (농민들이) 우려했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협상해서 추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우협회 회장 등 관련 업계에서 고맙다는 뜻을 전달했다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추가 개방 등을 막은 것을 성과라고 설명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 4호선 AGT 방식에 최은석·우재준 의원 “모노레일 대안 가능성 찾아야”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 방식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문제점을 부각하며 대안 마련에 나섰다. 4호선 건설이 예정된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기존 AGT(무인자동운전경전철) 방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변경 가능성 검토에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시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대구 4호선의 AGT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른바 엑스코선으로 불리는 대구 4호선은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경북대를 거쳐 이시아폴리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12.6㎞의 노선이다.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 방식으로 건설될 예정이었지만, AGT 방식으로 결정돼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구시는 오는 10월 주민설명회 등으로 건설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어서 지역 의원들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면담에서 최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AGT 방식은 기존 모노레일 방식에 비해 도심 경관 훼손, 소음과 진동, 일조권 침해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로 위 고가 구조물 설치는 주민의 일상생활뿐 아니라 인근 상권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대구시는 사업비 절감과 형식 승인 문제 등을 이유로 AGT 방식의 타당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 의원 측은 "이러한 효율성 중심의 논리가 주민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이 확보되더라도 정책의 최우선 가치는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이어야 한다"며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우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장 4호선 건설을 하지말자는 것이 아니다. 투 트랙으로 일단 AGT를 추진하되 다른 방법으로는 모노레일은 어떤 법안을 바꾸면 가능한지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구시는 4호선 모노레일 변경이 법률에서 막히는게 많다며 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이야기 했지만, 이는 국회의원들이 비합리적인 규정들이라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예 모노레일을 배제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도시철도 4호선의 바람직한 추진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고, 필요하다면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대안 마련에도 힘쓰겠다"며 "대구의 미래 교통 인프라가 시민 중심의 원칙 위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대통령 “지역균형발전은 불가피한 생존전략”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의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에 봉착했기에 이제는 차등 재정 정책으로 비수도권 지역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회의에서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불균형 상황은 수도권 과밀과 폭발, 지방소멸로 이어져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엔 대한민국의 자원과 기회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수도권과 같은 특정 지역과 기업에 올인했지만 이제는 이 같은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을 저해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지방 또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차등적인 재정 정책의 제도화를 제시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한 것을 예시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과 인구소멸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 모든 국가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기한이 임박한 만큼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서둘러 예산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삭발도 불사!” TK 정치권이 쏘아올린 선거제 개혁 외침
"선거제 개혁이 대구는 너무 간절합니다. 다음 선거에는 제발 저희 시의원 몇 사람이라도 배출하는 것이 간절한 목표로 (선거제 개혁을 위해) 삭발할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희 대구 북구갑 지역위원장) 광역 및 기초의회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범여권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내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일당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비례성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확대 시행 등을 관철하기 위해 열렸다. 직전 지방선거(2022년)에서 대구 수성구 등 일부 기최의회에서 3~5인의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에 다양성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는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과 전국 광역·기초의원 및 시민사회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대구경북(TK)의 민주당 지역위원장, 경북 경산·김천·안동·포항, 대구 수성구와 북구 등 기초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직접 선거제 개혁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TK 범여권에서 선거제 개혁을 위해 먼저 발 벗고 나선 셈이다. 허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총선 직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를 했다"면서 "당시 대구시의회에서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이 몇 명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에서 얼마나 더 다양한 여러 정당들이 시의회나 기초의회에 들어올 수 있을지 기대된다"면서 "논의도 중요하지만 (여당이) 이 문제를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끝을 봐야 된다는 각오로 실천을 위한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TK 지역 기초의원과 위원장들도 인사말에서 공통적으로 양당 정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2022년 3~5인 선거구 시범실시에 대한 평가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30개 선거구(109명)에서 시범적 실시됐지만 소수정당 당선자는 겨우 4명(3.7%)밖에 되지 않았다"면서 "가능성은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역과 지방의회 모두 혼합형(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대선거구(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우재준, 젊은 피로 국민의힘 당내 변화 꿈꾸다…청년최고위원 출마 선언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다. 우 의원이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지역과 국민의힘 내부에도 세대교체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필요한 시기에 옳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젊은 의원들이 있어야 국민의힘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우 의원의 믿음이다. 영남일보는 30일 국회에서 우 의원을 만나 청년최고위원 출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아직 초선 의원이고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맞는 자리라고 생각했다. 최고위원보다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후보들이 나왔는데, 본인만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원내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가장 잘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역사적 맥락에서는 계엄을 해제했던 18명의 의원 중에 한 명이자 탄핵에 반대표를 행사한 소수 의원 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여당의 공격으로부터도 일정 부분 자유로운 측면도 있고, 탄핵에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여당 견제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으면서도 당원들을 설득해 '함께 쇄신의 길로 가자'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 그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역할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다. 대략 계산하면 당 지지율 1%가 오르면 10명 정도의 국민의힘 소속 청년 광역·기초의원들이 당선될 것으로 본다. 제가 지지율을 5%만 올려도 50명 이상의 청년 정치인들을 지켜내거나 키워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 대표 후보나 최고위원 중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있나. "없다. 한동훈 전 대표와는 의견을 나눈 정도다. 이번 전당대회는 온전히 우재준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이다. 다른 선배님들과 겹치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분들의 생각에 맞춰 다른 목소리를 내지는 않겠다. 이번 선거는 제 생각을 국민들에게 그리고 당원들에게 설득하는 장으로 만들겠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옳은 결정으로 본다. 저는 계속해서 한 전 대표에게 불출마를 조언했다. 한 전 대표는 결국 미래 국민의힘에 큰 자산이 될 사람이다. 지금까지 한 전 대표의 선택은 대부분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당원들이 많은 아픔을 겪었고, 그 아픔이 미움이 돼 한 전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것도 안다. 한 전 대표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우리 당원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다. 이에 그 분들이 충분히 한 전 대표를 미워할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지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 우리 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안다. 정말 많은 지지를 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나은 정당으로 쇄신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그래서 대구경북이 보수 텃밭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이웃의 아픔을 함께”…경남 수해현장 달려간 TK 정치권
대구경북(TK) 정치권이 26일 경남 합천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TK 의원들은 앞으로도 지역 당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 잇따르는 자연재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피해복구에는 '대구 수성구'가 전면에 나섰다. 국민의힘 6선의 주호영(대구 수성갑) 국회 부위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대구시당 위원장은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기초·광역의원 및 각 지역 당협 당원 등 90여명과 함께 합천을 찾았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합천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도 현장에서 함께했다. 주 부의장은 활동 시작 전 "피해현장은 누군가의 고향집이고 그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라며 "오늘 여기가 우리 고향집이고, 이분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라 생각하고 정성껏 돕자"고 당부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합천군 가회면 장대리 일대에서 침수된 딸기 비닐하우스 5개 동에 들어찬 토사와 이물질을 일일이 걷어내는 등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복구했으며, 지역 환경 정리 작업도 진행했다. 주 부의장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보신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수성갑·을 당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에 관계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 찾아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수해나 산불 등 자연재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데,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재시스템을 다시 점검해 안전대책을 더 강화하고 피해보상 등 사후 대처도 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구시당 위원장도 "뜨거운 햇볕 아래, 진흙과 잔해로 가득한 마을을 보니,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며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겠지만, 국회에서도 빠른 복구와 회복을 위해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합천이 고향인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이날 당원 50여 명과 함께 삼가면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또 라면과 생수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200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며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의원은 "이번 폭우로 상심이 컸을 주민분들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수해 복구와 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됐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 당원협의회와 합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합천군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서 진행된 봉사활동에는 도·군의원과 당원 등 150여명이 참여해 호우 피해를 입은 딸기와 고추 등 비닐하우스 내부 수습 및 정리 작업을 벌였다. 정 의원과 도·군의원들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일부 등을 모아 지역에서 이재민을 위한 물품을 구입하는 한편, 합천군에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지원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의 수해복구 봉사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2일에도 충남 예산군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분들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임했다"면서 "현장의 피해가 심각해 마음이 많이 아팠다. 많은 온정의 손길이 필요해 보인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봉사활동 참여를 독려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갑질 의혹’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대구 출신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의사를 밝혔다. 결국 강 후보자는 2000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첫 현역 국회의원의 낙마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강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사과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전날까지만 해도 정부여당이 강 후보자를 '옹호'하면서, 이 대통령이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것도 이를 뒷받침했다. 하지만 당 내부의 반발과 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민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당대표 후보인 박찬대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 후보자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등 당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19~21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ARS)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적합도'를 물은 결과 '적합(32.2%)'과 '부적합(60.2%)'이 두 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해당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로 응답률은 3.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와 사퇴와 관련, 교감은 없었다고 했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먼저 사퇴 의사를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후보자는 이후 1시간여 뒤 페이스북에 사퇴의 글을 올렸다. 대통령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는 입장이다. 강 대변인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임명자를 찾기 위해서 좀 더 철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서 "(인사 검증에) 살펴볼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과 함께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사 검증 절차에 조속함과 함께 엄정함을 좀 더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李대통령, 강선우 등 4명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갑질 논란’은 더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24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주 중 강 후보자 등 내각 인선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은 숙지지 않고 당내 일부 의원들의 옹호로 더욱 커져만 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소식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권오을 국가보훈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24일로 요청했다"며 "인사청문회법에서 규정하는 재요청 기간, 과거 사례, 국방부와 보훈부의 요청 기한이 26일까지라는 점을 고려해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3일 내외로 짧게 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해 전임 정부 인사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한 지 50일이 다 돼 가는 만큼, 새 정부 내각을 신속히 꾸리겠다는 의지라는 것이 정치권의 해석이다. 실제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들은 지난 주 모두 임명이 이뤄진 바 있다. 즉 이번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4명의 후보자들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재송부 기간 만료 후에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어 오는 25일에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의 경우 빨리 업무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여진 장기화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왔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보좌진 갑질 논란'을 더욱 키우고 나섰다는 점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옹호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일반 직장과 다르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온 것이다. 문 부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강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과 관련 "보좌진과 의원은 동지적 관점, 식구 같은 개념도 있다"면서 "의정활동이라는 게 의원 개인의 일이냐, 아니면 공적인 일이냐, 이걸 나누는 게 굉장히 애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가끔 사적인 심부름은 거리낌 없이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2차 가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진정한 동지라면 공과 사를 더욱 엄격히 구분해야 하고, 식구라면 더욱 인격과 노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강 후보자도 동지인 보좌진의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변기 수리해 줬다면 인정해 준다"고 비꼬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문 부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고 서로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면서 "우리만은 예외라는 차별적 논리를 만드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 이런 주장은 노동 감수성을 강조해 온 민주당에 걸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임미애 의원 “정부·여당이 TK 현안에 관심갖도록 하는 것이 나의 역할”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 사무실은 무척이나 분주했다. 임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들도 "정신이 없다"며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그도 그럴 것이 임 의원이 이번 국회에서 맡은 바 역할은 너무나 많다. 국회에서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에도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소속됐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위까지 총 5개 위원회에 이어 당내 물가대책TF까지 맡았다. 여기에 민주당 22대 국회 현역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대구경북(TK)의 대표성을 띄고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그야말로 '업무 과중'이다. 그는 "보좌관들이 며칠 전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지, '업무에 집중하게 (일부 상임위를) 정리를 해달라'고 하더라"며 "그래서 여가위 사보임을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임 의원은 "여가위 쪽 인사들이 '임 의원이 빠지면 말할 곳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인데 내가 어딜 가겠나"고 웃어보였다. 이런 상황은 경북에서도 마찬가지다. 임 의원이 소속해 있는 산불피해지원대책 특위와 APEC 지원 특위 모두 경북 지역과 연관된다.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지역위원장(의성-청송-영덕-울진)도 맡고 있는 만큼 지역에서의 민원도 끊이지 않을 터. 그는 "민원이 진짜 많다. 어떨 때는 '찍어준 사람한테 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다"고 농담을 던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민들이) 우리 사정 알고 들어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는데 어떡하겠나.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 동안 임 의원은 여당으로서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고 했다. 과거 야당 시절 "죽어도 안 됩니다"였던 정부의 반응이 이제는 "저희가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로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말할 때 저도 바뀐다. 말에 무게도 더 느끼고 법안을 발의할 때도 훨씬 더 신중해진다"고 설명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선 임 의원이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를 꺼내들며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주목받았다. 대구 취수원을 안동으로 옮기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빠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사실 "어제도 구미 해평 주민들이 찾아왔다"면서 "주민들은 분명 자기들은 물을 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일(대구 취수원 해평 이전)이 왜 이렇게 돌아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주민들은 임 의원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라지만 "물 문제 해결의 주체는 내가 될 순 없다"는 것이 임 의원의 입장이다. 그는 "내가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권한이 없고, 구미에서도 '이 문제를 당신이 책임지고 해결하시오'라는 권한을 준 적도 없다"면서 "결국 구미 시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론 지역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이어 "대구와 경북의 많은 사안에 관심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깃대를 잡고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에는 (현역의원이 아니라는) 어려움이 분명 존재한다. 공항 등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도 임 의원은 인구 감소라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역 단위 통합보다 '자치군'이 아니라 '행정군'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건 '5극 3특 체제'보다 군단위 행정체제 개편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정치권이 그 문제를 꺼내놓고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혼자서 짊어진 '여당 지역 대변인'의 무게가 무거울 터. 그럼에도 임 의원은 "제 역할은 (정부여당에) 'TK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해결 해야하고 이렇게 방향을 시각을 잡아야 됩니다'라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이 가장 열정적으로 이야기한 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개정이다.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선거에 다양한 정당에서 기초·광역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의 소선거구제로는 한계를 지적하며, 권역별 정당 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했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그런데 그 말이 참 진심으로 느껴졌다"면서 "지역에 있는 젊은 층이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당당하게 지역 정치를 해볼 수 있는 그 물꼬를 좀 마련해 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하프타임] 균형발전보다 더 시급한 질문이 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초기 행보는 '파격'으로 요약된다. 지난 정부의 장관들과도 국무회의에서 열띤 토론을 한 것은 물론 내각에서는 민간을 다수 포함하고 일부 인사를 유임시키면서 화제를 모았다. 가장 반가운 점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높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며 현안을 해결하려는 '타운홀미팅'이 벌써 두 번이나 개최된 것도 한편으론 매우 놀랍다. 특히 30일 만에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행보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언급한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 정책 외에도, 물론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일부 해법도 제시했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에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한 것이다. 인구소멸 정도가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부여,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정책 방향까지 제시한 것은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지방정부와 지역언론의 입장에서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이에 대해 비판하는 수도권 중심의 '중앙언론'이다. 지역 언론 기자들에게 기회가 집중되면서 결과적으로 깊이 있는 질문은 부족했다는 것이 중앙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기자회견 직후 일부 중앙지 기자들은 지역지에게 질문 기회가 많았다고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하소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음에는 새로운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지역 기자들의 질문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회견 후 일부 언론들의 칼럼에서 기자회견이 지역 중심이어서 아쉬웠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지난 기자회견은 추첨을 통해 질문 기회를 부여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덕분에 평소 마이크를 잡기 어려웠던 지역 언론과 외신 기자들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주어졌다. 직전 정부에선 1~2명의 지역 언론이 기회를 받았던 것에 비춰봤을 때 큰 변화이기도 했다. 또한 풀뿌리 언론의 참여와 질문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대통령 역시 균형발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정책과제"라고 인정하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지역 언론의 질문들이 모두 만족스러웠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짧은 시간 안에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 전반이 더 궁금할 수 있다. 중앙언론 입장에선 거시적인 현안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도 이해한다. 다만 지역 기자들의 질문이 '수준 낮았다'거나 '시급한 현안에서 벗어났다'고 폄하하는 것은 본질을 한참 벗어난 평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들이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의제 설정에만 매몰되었던 것은 누구인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통령의 선언적 발표에만 환호하고, 그 이면에 담긴 지역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실을 외면해 온 것은 중앙언론이 아닌가. 지역소멸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문제는 나라의 존망이 걸린 시급한 문제다.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풀어야 하겠지만, 지방은 생존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이번 지속해서 열리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이길 소망한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확인했다. 한발 더 나아가자면 이제는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인식을 모두 공유해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꿔야만 더 이상 균형발전이 지방만의 목소리라거나 정부의 시혜적인 정책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정재훈·정재훈 서울정치팀장기자 jjhoon@yeongnam.com
TK ‘물폭탄’에 정부·지역 정치권 총력 대응…李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해야”
대구·경북(TK)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하면서 18일 정부와 지역 정치권 모두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집중호우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사고 예방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 같다"면서 "기상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힘들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 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은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해달라"며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지만, 피해를 본 국민이 신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복구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민, 독거주민,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함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일부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기상청 보고를 시작으로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현황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 보고가 이뤄졌다. 각 단체장들은 회의에서 기후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설 침수 등 현안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 예산 지원 건의가 이뤄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TK 지역 정치권도 현장에서 집중호우 대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전국적인 호우경보 소식을 듣고 17일 서울에서 즉시 대구 북구 지역구로 내려갔다. 김 의원은 이날 강북소방서장 및 지역 선출직 의원들과 함께 북구 대고장 및 구암교를 찾아 '긴급 현장 점검'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거주 공간과 밀접한 하천에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하천 주변 시설과 통제 상황을 점검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북구 노곡동 수해 현장을 방문, 배광식 북구청장과 대구시 관계자에게 "피해 가구들에 대한 긴급 복구지원 방안 마련과 배수로 시실 노후화 지역 등 취약지구의 예방점검을 통해 추가 호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은 주말까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기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지역구를 찾아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사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예방할 수 있는 피해는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시 역수의 복구에도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역시 대구 동구 지역의 침수 우려 지역을 찾는 등 사전 대응에 나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의원들 ‘의혹 중심’ 청문회 속 ‘지역 현안’ 돌파구 찾다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논란으로 얼룩진 '청문회 정국'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 질의로 '차별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주(14~1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일부 후보자들이 과거 재산 형성 과정이나 갑질 의혹 등이 중심이 됐다. 하지만 TK 의원들은 이와 동시에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질의로 '대안 제시'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최근 경북 지역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현안을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정 의원은 최근 영덕군에서 발생한 참다랑어 대량 폐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쿼터량 추가 배정을 위한 국제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내 업종간 유연한 조정, 어업인 보상 방안과 어획 초과분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 의원은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기도 했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동해안 권역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울산항에서 경주, 포항 영일만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지역의 항만 개발 여력, 입지 여건이 좋은 점을 강하며 연구용역에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전 후보자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정 의원은 울릉군을 비롯한 섬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운임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과 민간 선사에서 운영 중인 국가 보조항로를 공공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의 경우 15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대해 따져물었다. 공항 사업이 기본적으로 K-2 군공항이전 사업인 만큼 담당자에게 이에 대해 적극 지원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돼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을 해야 하지만, 대구시가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만큼 국가 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군공항 이전에 대해 "대구공항이 가장 모범적인 케이스로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잘 돼 있는 롤모델"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 내에서 유관 기관과 함께 협조를 잘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질의했다. 우 의원은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대구시민의 먹는 물 불신이 심각하다는 지표를 공개하며 "현 취수지의 문제 때문에 전 정부와 대구시에서 안전한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앞서 시행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구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안이나 불신이 최소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대구의 책임자분들과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예타면제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국세청장·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실상 위원장 '데뷔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임 의원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 공무직 근로자와 보좌진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부터 관련 제도 개선을 약속받았다. 앞서 15일 열린 국세청장 청문회에서도 임 의원은 영세 납세자들이 신용·체크카드로 국세를 낼 때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문제 등 민생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또한 구 후보자 청문회에선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의 송곳 질의도 돋보였다. 구 후보자가 2018년 기재부 예산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 업체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센터를 방문해 신동헌 당시 광주시장을 만났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비리에 휘말린 시기와 비슷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앞으로 남은 청문회에서도 지역 의원들의 현안 질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경력이 전무하고 전문 분야라고 하는 관광에서조차 플랫폼 사업 외에는 문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문화 및 지역언론 소외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자치분권 확대” 제헌절에 개헌 띄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개헌 논의의 선봉에 서줄 것을 요청했다. 제헌절인 17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러면서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자치 분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TK 정치권 등에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가는 그 자리 없었다” 참사 유가족에 사과한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라는 제목의 이번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와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대통령실 측은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다.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국가는 그 자리에 없었다"며 정부를 대표해 참사 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간 세월호(2017년 문재인 대통령), 12·29 여객기 참사(참사 당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토부 장관)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후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간담회는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도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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