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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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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축사] 이재명 대통령 “AI 활용한 영남일보의 혁신, 미디어 새 지평 열길”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광복과 함께 지역 최초의 순수 민간지로 창간한 영남일보는 급변하는 현대사의 중심에서 지역과 항상 함께 해왔습니다. 늘 지역민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해 오신 손인락 사장님과 배민수 부사장님을 비롯한 영남일보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인공지능(AI)으로 촉발된 패러다임 전환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언론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I 활용이 언론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남일보는 변화의 물결에 빠르게 올라탔습니다. 생성형 AI를 저널리즘에 접목하고 데이터 기반의 심층 보도를 준비하며 미디어의 새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행사와 기획 기사를 통해 AI기반 산업 활성화와 지역민의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남일보의 혁신이 대구·경북 지역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랍니다. 산업화의 중심인 대구·경북 지역이 AI와 같은 첨단 미래산업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이끌 중심지가 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영남일보가 정론직필의 보도를 통해 변함없이 지역 사회의 굳건한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언론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미디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언론의 도전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을 축하드리며, 현재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설계하는 선구자로서 대구·경북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주길 바랍니다.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영남일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10월 11일 대통령 이재명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①] 굳어진 ‘보수7-비보수3’ 구도…특정 정당 독식에 민심 잠식
최근 대한한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두달여 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를 두고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론 탄핵 찬반이었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으로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 간 2천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피해는 각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남과 호남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의 텃밭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치권이 '특검'이나 '방송법' 등에 매달리다 보니 국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각 지역 현안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남일보는 항상 '지역 정치'를 진단하고 조언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19년 신년호에서 '대구경북 정치보고서'를 통해 시·도민의 '정치 정체성'이 '절대적이 아닌 보수'라는 것을 분석했고. 2021년 두번 째 기획에선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사실상 세번 째인 이번 기획에선 대구경북(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7대 3' 선거 때마다 대구경북의 정치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대구경북에서 선거 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수성향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7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3으로 요약된다. 지난 15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의 득표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추이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2010년대 초반 70% 중반에서 80% 초반에 달했던 보수 정당 득표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보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다시 70%대 후반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 즉 TK의 정치 시계는 극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이내 강력한 복원력을 발휘하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10년대 이후 TK 지역의 주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수 7 대 비보수 3' 구도 가설은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 비율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강력한 대항마인 '김부겸'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고, 2017-2018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명백히 붕괴됐다. 2017-2018년의 이탈 현상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이념적 정체성이 변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지지했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시기 이탈한 보수층은 진보 진영으로 흡수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이 새로운 구심점을 찾자 빠른 속도로 복귀했다. 비보수 진영이 얻는 약 30%의 득표율 역시, 확고한 진보 지지층과 함께 상황에 따라 보수 진영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유동적인 '항의 투표층'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TK 지역의 정치 구도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치적 변동이 없는 한, 이 강력한 '7 대 3 평형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TK의 투표 행태 변화가 지역 내부의 이슈보다는 보수 진영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부침과 거의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다. TK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국가 단위의 정치적 서사이며, 지역 현안이나 개별 후보의 경쟁력은 부차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 전문가들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TK 정치 지형에 대해 "특정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하는 구조"라며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는 형태보단 이미 독점 구조가 형성돼 유권자의 변화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된 유권자 표심이 아닌 구조에 잠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정책과 사람이 아닌 권력에만 붙어버리는 현재 보수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 독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실력 부족을 꼬집었다. 윤 실장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데, TK에선 보수 진영이 독식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이 없고 이로 인해 책임감이 부족해 실력은 늘지 않고 전망은 어두운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또 정치인들과 지역 리더들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TK 국민의힘 의원들과 너무 밀착돼 있다.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은 잘 안 이뤄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도는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을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지역 의제의 경우 TK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힘드니깐 도와 달라 이런 스탠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 지형이 호각세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PK에선 보수 중심 지형의 균열을 보이고 있고, TK에서도 점진적으로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며 "PK에선 민주당 의원들이나 단체장을 배출했고, TK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TK에서 영역을 넓혀가려면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정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선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TK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유치 등 디테일한 공약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감파일] 기초질서 붕괴? 대구경북 경범죄 5년 새 크게 늘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경범죄가 최근 5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부터 받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전국 시도경찰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찰청의 경범죄 단속 건수는 3천86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2천263건에 비해 70.7%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범칙금 부과액 역시 1억835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경북경찰청도 상황이 비슷하다. 경북청의 지난해 단속 건수는 1천855건으로, 2021년 1천238건보다 49.8% 증가했다. 범칙금 부과액도 6천219만원에서 8천975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만 대구에서는 1천842건, 경북에서는 1천23건의 경범죄가 단속돼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도 경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경범죄 단속 건수는 8만6천118건으로 2022년 3만5천231건에 비해 2년 사이 144%나 폭증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단속된 유형은 '쓰레기 등 투기'였으며, '무임승차·무전취식' '음주소란' '노상방뇨'가 그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아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해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 돋보기] 내년 지방선거서 선거제 개혁 이뤄질까…민주 임미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선 국내 정치사에 '의미 있는 실험'이 이뤄졌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것이다. 대구에선 '수성구마'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 선출이 이뤄지면서 양대 정당 집중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선거 등에서는 여전히 양당 집중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23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역의회에서는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져가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기초의회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구조적 위기를 마주한 지금,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선 지방정치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지방선거제도는 2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갇혀 변화하지 못한 채, 오히려 일당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로 인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유권자 선택권이 위축되며, 지방의회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 정개특위를 설치하고 연내에 빠르게 지방선거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교섭단체, 그리고 당에 촉구한다. 이번이야말로 지방자치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한 발 더 나아간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하는 지금,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정치권 “軍공항 이전, 대구에만 떠넘기는 건 직무유기”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이 18일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로 군공항이전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타 지역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어떻게 풀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TK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이인선(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 민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도 참석해 자신의 지역구인 수원 군공항이전 문제와 함께 처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그동안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죽을힘을 다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나라 일을 대구시에 떠넘기는 것은 갑질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와 공군을 향해 "알박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도심 내 전투비행단으로 인해 지금까지 소음 피해 배상액만 9천억원에 달한다"며 "시설 노후화로 공군 전력이 약화되고, 도심 추락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공항 건설비만 11조5천억원에 이자 비용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22조원이 넘는다"며 "대구시 1년 예산(11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비용을 지자체로선 감당할 수 없다"며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군 공항 이전은 헌법상 명백히 규정된 국가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지방정부가 모든 책임을 떠안도록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 시행 주체를 국방부 장관으로 명확히 하고, 재원도 국가 재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K-2 이전뿐 아니라 수원·광주 등 전국 군 공항 이전 문제에도 공통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토론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이어졌다. 손승광 동신대 교수는 "군 공항은 지방 시설이 아닌 국가 안보 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법 개정을 통한 국회의 제도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재혁 <사>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도 "민간공항사업에도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정부가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공항을 옮기면서 대구시에 사업비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업계의 현실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박창근 대우건설 신공항TF팀장은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투입 없이 3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에서 안정적 수익구조는 불가능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시민들의 열망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느꼈다"며 "(민간공항인) 대구공항 이전은 지자체나 국가 모두 이견이 없는 사안으로,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현금 유동성과 이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했다. 반대의 입장도 있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은 "그동안 많은 군부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이전해왔다"며 "다른 군 공항까지 고려하면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주 부의장은 "육군 기지는 1조원 이내에서 막사 건설 정도면 가능하지만, 공군 기지는 20조원 이상이 드는 상황이어서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10만 평 부지를 옮기면서 두 배가 넘는 500만 평과 최신 시설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60년 된 낡은 시설을 왜 대구 시민 세금으로 새로 지어줘야 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알박기이자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부 대 양여로는 삽 못 뜬다”...국회서 터져 나온 K-2 이전 비상령
공군 전투기 이착륙 소음이 일상이 된 대구 동구 K-2 군공항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 도심전투비행단 이전' 정책토론회는 단순한 일정 소화를 넘어, 기존 사업 방식의 파산을 선언하고 국가 주도 전환을 촉구하는 성토의 장이 됐다. ◆ "공사비 30% 올랐는데…" 멈춰 선 '기부 대 양여' 계산기 이날 토론회의 화두는 '돈'이었다. 지자체가 신공항을 먼저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회수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쏟아졌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주제발표에서 건설 원가 급등과 고금리 상황을 수치로 제시하며 사업 구조의 결함을 짚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수년 전 책정된 약 10조 원 규모의 사업비로는 공항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지금 같은 공사비 추세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조달해 참여할 리 만무하다"며 "사실상 사업이 멈춰 설 위기"라고 진단했다. ◆ "소음 속 50년, 더는 못 기다려"… 현장 목소리 반영된 입법 요구 이날 행사장에는 대구 지역 주민들도 일부 참석해 토론을 경청했다. K-2 인근에서 30년째 거주 중인 60대 주민 이 모 씨는 "전투기가 뜰 때마다 대화가 끊기고 창문이 흔들리는 생활을 수십 년째 하고 있다"며 "사업 방식이 복잡해서 늦어진다는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 주체의 전환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사업 시행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격상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모델은 대구뿐 아니라 이전 후보지 선정에 난항을 겪는 광주,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맞물린 수원 등 전국 군공항 이전지의 공통된 '탈출구'로 거론됐다. ◆ 여야 지도부 집결… 광주·수원과 '공동 전선' 형성 정치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현장을 찾아 힘을 보탰고, 야권에서도 수원 지역구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구와 광주, 수원이 '국가 재정 사업화'라는 단일 대오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재차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광주군공항 TF보다 대구군공항 TF 구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여야 협상이나 대통령 면담 시 이 문제가 국가 재정 사업으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입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부 및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약 15조 원으로 추산되는 신공항 건설 비용 중 종전 부지 매각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차액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 처리가 향후 사업 속도를 결정할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주호영 “TK신공항, 현행 방식으론 불가능…국가가 나서야”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현행 방식으론 TK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가재정 투입 사업으로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친 후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 부의장은 15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TK신공항의 핵심인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현재 '방식 단일화' '재정 불능' '정책 악화'라는 삼중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TK신공항 사업은 대구 동구 도심에 주둔해 수십년간 전투기 소음으로 주민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K2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명백한 국가 국방시설인 만큼,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국방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해외 주요국(일본·사우디·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 부의장은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현행 사업 방식인 '기부 대 양여'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현행법은 기부 대 양여 단일 방식만을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 규모는 기존 대비 2.3배 확대됐으며, 최신 국방 기준 적용으로 시설 규모도 29% 증가해 사업비가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 PF 금리(7.8%)를 적용할 경우 총사업비는 이자(14조8천억원)를 포함해 32조2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주 의원은 "대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 예산을 모두 투입해도 비용 충당에는 100년 이상이 소요된다"며 "10조원 이상의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 의원은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사업 재원을 국가 재정으로 전액 부담하도록 전환하고 △사업 시행자를 '종전부지 지자체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부의장은 오는 1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주 부의장은 신공항 사업이 기존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근본적인 방법은 국가가 하는 것"이라며 "지금 (기부 대 양여) 틀을 가지고 가려면 또 장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연계성을 묻는 질의에는 "불리하지는 않다"면서도 "법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이니 광주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광주가 (이전 부지를) 정할 때까지 대구는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신공항 사업이 국방부의 무기 구매 예산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 원내대표 시절 이 사업비는 국방예산과 별개로 한다는 데 합의했었다"고 소개하면서 "전투기가 제대로 뜨도록 하는 것만큼 더 큰 무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후적지(이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팔아 땅값을 맞추는 방식은 안 된다"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었던 대구를 위해 몇백년이 가는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결국 국가가 자기 책임하에 옮겨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이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불공정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국민주권 원리상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가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기조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대우'에 빗댄 것으로, 대구경북 지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여론전밖에 없는 국힘?…지방선거까지 국회 아닌 장외 ‘올인’하나
"목숨을 걸고 싸우자.… 이재명이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달라"(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야당인 국민의힘이 잇따라 장외집회에 나서면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일에 이어 8일만인 12일 국회에서 또다시 규탄대회를 열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역 국회의원 및 당원들이 참석한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당 추산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날 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처리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열렸다.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국회의원 및 당원 등은 '야당탄압 독재정치 정치보복 규탄한다', '야당 말살 특검 악법 대통령은 거부하라' 등 손팻말을 들고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이른바 '삼통 분립론'(용산 이재명 대통령·여의도 정청래 대통령·충정로 김어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는 취지)을 꺼내 들기도 했다. 송언석(김천) 원내대표도 3대 특검법 수정 합의가 파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겨냥해 "강성 당원이 반대한다고 약속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엎는 당 대표를 인정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넘어가 규탄대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야당의 강경 투쟁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야당을 향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고, 민주당도 전날 협상을 깨면서 사실상 여야 간 대화 동력을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이같이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 때문이다.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내란종식 프레임에 갇혀 패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통과되고 내란특별재판부까지 설치되는 것에 반대하는 궁극적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법이 없기에 국민의힘에게 남은 카드는 여론전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서 자유한국당 시절 등에 비춰봤을 때 장외투쟁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첫 정기국회는 사실상 '파행'으로 시작된 바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이유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일부 국감이 열리지 못하거나 반쪽짜리로 치러진 바 있다. 보수성향의 한 정치평론가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앞선 사례들처럼 서울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거나 지역별 순회 등으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일부 결집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타 보수 세력과 연대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이른바 '우파 연대론'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우리도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면서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 정치하면 진다. 이제 곱셈 정치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는 극복해서 함께 뭉쳐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다만 정치권은 10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경주 APEC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실제 전면 투쟁 시기는 11월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전략기획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10월을 전후해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이 당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감도 국감이고 경주 APEC도 있는 만큼 이후 투쟁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최민희 “언론인이 ‘회사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문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논의의 중심에 있다. 이른바 '방송3법' 등 입법을 추진한 데 이어, 당 언론개혁특위에서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도 발표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야권은 물론 일부 언론으로부터 공세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부담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야권의 질타는 웃긴다"고 했다. 그는 "40년 동안 언론개혁을 위해 싸웠는데, 너무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걸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라 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9일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최 위원장과 만나 언론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소유·경영 미분리가 원인…'악의적 허위정보'엔 배액 배상 최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언론 환경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그는 우리 언론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기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회사원'이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점을 꼽았다. 이에 그는 언론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언론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제대로 된 언론으로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본다. 최 위원장은 현직 기자들이 제대로 된 기사를 쓸 수 없는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기자들이 스스로를 언론인이 아닌 회사원으로 여기며 사주를 위해 복무하고, 필요할 때만 언론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으로 대부분 언론사의 '소유·경영 미분리' 구조를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소유 구조는 사적일 수 있으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편집권 독립을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언론인 의식이 실종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언론인들이 대접받고 싶다면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신을 스스로 갖춰야 한다"며 언론계 내부의 자성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언론개혁의 핵심은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논조에 치우쳤다고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왜곡했을 때 제재하는 것"이라며 "논평이나 의견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려는 '배액 배상' 제도에 대해 "미국의 수백억 원대 징벌적 배상과는 다르다"면서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론도 잘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은 팩트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재차 역설했다. ◆ 포털 영향력 축소 위한 '아웃링크법' 필요…언론사 정파성 공개해야 거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은 포털 문제에 대해서는 '아웃링크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포털이 정권 입맛에 맞게 알고리즘을 바꿔왔다는 의혹이 있었다"며 포털의 영향력을 줄이고 개별 언론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아웃링크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언론의 정파성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모두 정파적으로 나뉘어 있다"며 "미국처럼 '우리는 보수를 지지한다' 또는 '진보를 지지한다'고 당당하게 정파성을 드러내는 것이 옳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KBS 사장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며 40년간 언론개혁에 몸담아 온 개인적 소회와 함께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20%를 훌쩍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경천동지'할 일이었다"고 평가하며 "김부겸 전 총리와 같은 인적자원을 총동원해 내년 지방선거를 치른다면 해볼 만하다"고 전망했다. 서정혁·정재훈기자 seo1900@yeongnam.com
[토크 人사이드]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김정은 경주APEC 방문 제의 자체가 남북·북미 대화 계기 될 것”
"우리 국민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최근 중국 전승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것도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기를 바라지 않고 평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언론과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이같이 설명했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국과 북한, 러시아 정상 만남으로 국내 방송사들이 앞다퉈 생중계를 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논평이 이어졌다. 이후 5일 서울 종로구 북한대학원대학교 자신의 연구실에서 만난 양 교수는 사실 정신이 없어 보였다. 북한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듯 그에게 해석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기 때문이다. 기자들의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는 건가요?" "한반도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와 같은 질문들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었다. 각종 언론 매체와 정책 포럼에서 북한 문제 해설자로 활발히 활동하며 정확한 분석으로 신뢰를 쌓아온 양 교수. 최근 정년퇴직으로 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석좌교수로 '새 출발'에 나선 그에게 지금 이 순간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 중국 전승절에 북한이 참석한 것을 어떻게 봤나. "북한이 참석한 것이 이례적이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함께 담겨 있다. 중국의 전승절 80주년에 대해서는 한미일 삼각 연대에 대한 북중러 삼각 연대 소위 '견제구'로서의 의미를 봐야 한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양쪽의 삼각연대가 결국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 경험이 있지 않나.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 무대에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UN 무대나 올림픽, APEC 등이 열려 있으니까. 즉 북한이 다자무대에 데뷔했기 때문에 향후 우리의 평화 외교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최근 북한의 외교가 변화됐다고 보나. "사실 북한이 이번에 처음 다자외교에 나왔다고는 하지만 무대만 다자지, 다자 정상회담은 거의 안 했다. 즉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양자 회담이었다. 결국 북한의 외교 상대국이 좁다는 방증이다.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외교 행사를 주최해야 한다. UN 산하 기구들이 있지 않나. 북한이 그런 걸 북한에서 개최한다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외교 무대에서 남북한이 경쟁하는 모습이 아니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당분간은 한미일 협력으로 신냉전 구도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긴장 관계 강화라는 것은 남북 간 대화가 전혀 없고 더 나아가 남북한이 서로 군사적 맞대응을 하거나 북한이 계속 핵이나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보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달라졌다. 물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핵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하고 있지 않나. 또 한국의 대북 전단 및 확성기 방송 중단에 대해 북한 또한 소극적이지만 화답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의 틀이나 연락 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즉 너무 나쁘게만은 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물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대화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현재는 대화도 없고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긴장 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다. 이 점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나름대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접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큰 틀의 평화 이니셔티브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결과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니겠나." ◆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보나. "큰 틀에서 평화-공존-공동-번영의 한반도 구상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3가지 원칙이 있다. 북한 체제 인정과 존중, 흡수통일 배제, 적대 행위 불추진이다. 이는 기존 남북관계 합의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정신이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기존 합의를 복원시키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본다." ◆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 대통령은 상당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다. 비핵화 3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중단' '감축' '폐기'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법이다. 한미는 비핵화를 주장하고 북한은 핵 군축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핵만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비핵화, 평화 체제, 북미 수교가 함께 가야 한다.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관련 당사자들의 불신이 많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 단계적 이행과 동시 행동의 원칙이 필요하다." ◆ 경주 APEC에서 김정은의 참석 가능성은.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정부도 공식적으로 초청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문제에 대한 교훈이 있다.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번에도 똑같다고 생각할 것이다. 게다가 현재 이재명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수 있는 게 있나. 핵 보유국 인정, 적대적 2개 국가 인정, 헌법 개정,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은 할 수 없을 것이다." ◆ 그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인가. "'APEC 계기'라는 단어를 주목하고 싶다. 이후 북미 대화나 남북 대화로 이어진다면 APEC 자체가 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APEC 계기 경주를 방문하니까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몫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절하더라도 '지금은 8차 당 대회 과제를 마무리하고 9차 당 대회를 준비하느라 시간 내기가 어렵다. 다음 좋은 기회에 만나면 좋겠다'고 할 수 있다. 이것도 계기로 대화가 이뤄진 것이니 우리에게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우리 정부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북미 간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현실성 있는 예측이다. 트럼프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북한도 북미 정상 간의 개인적 친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언젠가는 대화를 한다는 상상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 시점은 러-우 전쟁이 끝나는 시기라고 본다." ■ 양무진 석좌교수 프로필 ▲ 1960년 경남 양산 출생 ▲ 경남대 사학과(학사)·행정대학원 북한학과(석사)·대학원 정치외교학과(박사) 졸업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연구원 ▲통일부 4급 비서관 ▲ 남북정상회담 수행원 및 대표 보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 ▲북한대학원 대학교 총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APEC 대응 시급한데…범여권만 회의 열고, 野는 당내 사정 들어 불참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원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절반만 진행됐다.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아 회의는 비공식 형태로 열렸다. APEC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불참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APEC 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 △정상회의 의제 △핵심 인프라 조성 등 2025 경주 APEC 준비 현황 전반이 논의됐다. 특히 만찬장 준비 지연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만찬장은 정상 간 비공식 외교가 이뤄지는 공간이지만 화장실과 조리시설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 공사 진척도도 더딘 상황이어서 대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K-콘텐츠 열풍 등 문화산업 관련 예산·인프라 부족 △전통문화 고증·굿즈·스토리텔링 강화 △기업인 교류 만찬장 시설 확충 △외국인 참가자 서비스와 교통·숙박 편의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TK 출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지원단이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부족해 우려된다"며 새만금잼버리 감사보고서의 시사점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측 정일영 간사는 "국민의힘의 취소 통보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이어간 것은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준비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익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위원장과 이만희 간사가 "당내 사정"을 이유로 회의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갑자기 취소한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조현 외교부 장관까지 참석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회의가 연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부와 대통령실 등 여러 기관이 동시에 실무자들을 호출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일정 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도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며 "일방적인 취소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News Views] 전한길이 이진숙에 양보? 조롱거리 된 野… ‘대구시장’ 공천에 TK 정치권 부글부글
"현실 정치를 모르고 너무 막 나간다."(TK A의원)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당의 주인인냥 행세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B의원)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공천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TK정치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씨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라이브 방송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대해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자리를 놓고 전한길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전씨는 "공천 같은 건 안 받지만 설령 공천받는다 해도 이진숙 위원장이 대구시장에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고 말한 것. 특히 전씨는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것이고, 국회의원 공천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한길을 지지하는 자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자신의 정치력을 과시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전씨의 영향력은 분명히 입증됐다"며 동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TK 의원들은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했지만 분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도가 지나친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위급한 시기에 너무 막 나가는 건 국민과 시민 정서에도 맞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TK 의원은 "전씨가 현실 정치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다. 적당한 시기에 선을 넘은 것 같으면 당 차원에서 합당한 패널티를 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지역 의원도 "정작 이진숙 위원장은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본인이 너무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닌가"라며 "당내에서 공천관리위원회 등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씨가 먼저 나서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이어 "당원들의 뜻을 묻는 경선 절차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원들을 무시하고 예의가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TK 정치권은 전씨와 엮이길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앞선 전당대회 과정에서 전씨와 맞섰던 후보가 당내 극성 지지층으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던 것을 의식해 언급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대구 한 의원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조치를 하기엔 오히려 이슈를 키우는 것 같아 신경을 끄는 게 올바른 전략 같다"고 말했다. 경북의 다른 의원도 "한 당원이자 언론인(유튜버)으로서의 이야기일 뿐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다. 실제 전씨가 나온다고 해서 당선이 될 것도 아니지 않느냐"면서 "과도하게 집중하면 오히려 전씨의 체급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전씨의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방식이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전씨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오히려 "보수의 품격이 무너졌다"면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극단적인 정치 선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는 공천권까지 거론하는 현실이 국민의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면서 "보수의 전통과 품격이 무너지고 있다. 극우 유튜버에게 인사와 공천, 당 운영의 키를 맡기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고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자 TK정치권 한 관계자는 "아무리 특정 정당 독식이 이어지는 곳이라지만 230만 대구시민의 의사를 내버려두고 시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지역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제대로 된 대응이 없을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직권면직'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공개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라며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6월3일)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으며, 이러한 발언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TK 정희용, 당 실무 맡는 ‘사무총장’에…장동혁호 인선 시작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을 맡게됐다. 국민의힘은 31일 당 사무총장에 정 의원과 정책위의장에 김도읍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각각 임명된다. TK 정치권에선 정 의원이 재정과 인사권 등 당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맡게 된 것에 주목했다. 지역 정가에선 정 의원이 장동혁 신임 대표와의 친분 및 높은 신임으로 일찌감치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의 실무를 책임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보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내년 지방선거 승리라는 우리 당의 확고한 방향성 아래에서 사무총장을 임명한 것"이라며 "당 대표의 철학을 제일 잘 이해하면서 내년 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 역시 "장 대표도 한동훈 대표체제 시절 사무총장을 맡으며 동료 의원들도부터 신임을 얻는 바 있다. 당시에도 두 인사가 친밀히 움직인 것으로 안다"면서 "장 대표의 철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정 의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선인 정 의원은 옛 친윤(친윤석열)계로, 과거 당내 주류의 핵심 인사인 윤재옥·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또, 지역 정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을 일컫는 '당 4역' 중 2명이 TK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김천의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정 의원까지 당의 주요 보직을 맡게되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숨통을 트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까지 포함하면 3명이 영남권이며, 장 대표는 충청(보령-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장 대표는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여의도연구원장 등 추가 당직 인선은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전당대회 전후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의 등용에도 관심을 모은다. 다만 전씨는 자신의 방송에서 "장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전한길이 파워가 세졌다고 생각하고 인사 청탁이 막 들어오고, 내년 (지방선거에) 누구 공천해달라고 한다"며 "장 대표에게 부담되니까 그런 역할 안 한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입법돋보기] 강명구 “도농복합 읍·면도 지방소멸 대응 이뤄져야”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법에선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단위로 지원 대상이 이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읍·면 단위의 농촌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하지만 시·구 전체 인구는 큰 변동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북에서는 구미 같은 지역이 대표적이다. 이에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이 최근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법 개정에 나섰다.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속한 읍·면지역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소멸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해 읍·면 단위 지역을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이 정부의 다양한 시책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위해 27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도농복합도시 읍·면지역의 인구 감소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한이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농촌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공간 재편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은 인구 감소지역이 받을 수 있는 지원과 기금 배분을 설명하면서 신규 지정 확대와 기금 확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미나에는 당 지도부 및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와 경운대 대학생들까지 함께해 현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을 이뤘다. 강 의원은 "도농복합시 읍·면지역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미를 비롯한 지역 농촌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우재준 “TK 시도민 덕에 당선…당 분열·李정부 폭주 막겠다”
"전당대회에서 드러난 갈등을 봉합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이 되도록 하는 큰 책임을 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신임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의 포부다. 우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손수조 후보를 누르고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참여하게 됐다. 우 최고위원은 27일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것을 정교하게 지적하고 대안까지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접전 끝에 승리하게 돼 지역민들에 고마움과 감사함이 더 크다"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표했다. 우 최고위원은 "저를 당선시켜준 지지자분들, 특히 우리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께 너무 고맙다"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도와주셨던 지역구를 비롯해 큰 역할을 해주신 분들은 우리 시도민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청년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청년 정치인 육성과 공정한 사회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정치 동지들이 한 명이라도 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우수한 의정활동을 하는 보좌진이나 지방의원들이 빛날 수 있도록 경연대회나 포상 등의 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누구나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우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특정 인물의 러닝메이트라기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청년최고위원 후보 우재준'으로 평가받기 위해 노력했다"며 "계파 갈등을 우려하고 화합의 메시지를 많이 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셨다. 그 점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를 "유능한 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당내 갈등 봉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혹시나 더 갈등을 키우는 역할을 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장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일대오에 합류 하지 않는 분은 결단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힘으로 찍어 누르는 형태의 단일대오는 적절하지 않다"며 "모든 동지가 당과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더 많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전당대회 이후 당이 분열로 분당까지 갈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우 최고위원은 "장 대표는 우리 당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분"이라며 "당을 쪼개는 건 적어도 승리에 유리한 방향이 아닐 것이므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정교한 비판'과 '국민 설득'을 제시했다. 우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소비쿠폰 같은 정책은 단기적 만족감만 줄 뿐, 장기적 발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 장기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들을 막아 세우는 것이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을 위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더 설득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다수결로 찍어 누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우 최고위원은 경주의 포스트 APEC, 대구경북 신공항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적극적으로 여당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내내 본인이 'TK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효도하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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