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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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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오늘 당신의 ‘한 표’ 내일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6월3일은 평범한 시민이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짓는 날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3년여 만에 치러지는 '조기대선'이란 점에서 의미가 더 특별하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사회 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등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한 표가 갖는 무게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껴진다는 평가다. 하지만 대구경북(TK)은 어떤가. 앞선 사전투표(5월 29~30일)에서 TK 투표율은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대구는 25.6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 경북은 31.52%로 15위에 머물렀다.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서도 8~9%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다. 물론 이는 보수진영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더해 이번에도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런 저조한 투표율이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이 고착화한 결과"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 한 정치평론가는 "TK가 보수진영에 대한 고정 지지가 강한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며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투표를 통해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대선 주자도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일 경기도 성남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킨다"며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역시 이날 부산역 유세에서 "22일 동안 전국에서 만난 국민의 간절한 외침과 눈물, 아이들의 고사리손, 일자리를 갈구하는 청년들의 뜨거운 눈망울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영남대 유세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미래는 여러분 스스로 바꿔놓는 미래"라며 "압도적인 투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지와 대안이 존재함을 보여 달라"고 했다. TK는 현재 정치적 냉소나 무력감, 또는 실망을 느낄지 모른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의 정치를 상징하는 감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 '한 표'는 의미가 없을까. 역사 속 우리 시민은 바로 그 한 표를 얻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 왔다. 그래서 그 소중한 권리를 "의미 없다"는 말로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가 실망스럽다고 정치에 등을 돌리면, 정치는 더 나빠질 뿐이다. '나' 대신 정치를 결정할 그 누군가는 이미 투표장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하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6월3일은 민주시민에게 주어진 특별한 하루다. 지금의 정치에 실망했다면 더욱더 투표장으로 나가야 한다. 투표는 불만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수단이다. 그 어떤 시위나 집회의 참여도 투표에 비할 바는 아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를 원하는 유권자다. 무력해 보이는 한 표라도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혼자일 때는 작아 보이지만, 함께일 때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한 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개혁신당 “金은 이재명 도우미…이준석 선택은 투자”
개혁신당은 6·3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국민의힘 측의 '단일화'를 비판하며 이준석 후보가 보수 진영의 대표라는 점을 내세웠다. 개혁신당 문성호 선대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21대 대선에서 한 행동은 앵무새처럼 단일화만 반복한 것과 유세장에서 절하면서 돌아다닌 것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변인은 "(김 후보는) 미래의 독재권력 이재명을 막기 위한 어떤 이슈 파이팅도 없었다"면서 "107석이나 되는 정당임에도 철저하게 게으르고 무능하기만 했다"며 국민의힘을 깎아내렸다. 이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까지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물론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결하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유일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는 정치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도우미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준석 후보가 보수의 얼굴이 돼야 이재명 후보를 잡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후보도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면서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다. 범보수 진영의 변화가 아닌 기득권을 수호하는 표"라며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 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 한 표"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리박스쿨·유시민·젓가락 막판 변수 될까
6·3대통령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이 모두 '의혹'과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전투표율 최하위를 기록한 대구경북(TK)에서 이 같은 의혹과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댓글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극우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인 리박스쿨이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하고 민주당 및 개혁신당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문수 대선 후보나 선거대책위원회 누구와도 관련이 없다"며 "민주당의 대선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보수진영에선 진보진영의 '실언'에 대한 파장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두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유 작가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설 여사의 배경을 언급한 뒤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의 인생에서는 갈 수가 없는 자리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작가는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며 "계급주의나 여성 비하, 노동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모든 민주 진보 스피커가 발언에 신중해야 한다"며 '실언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토론에서 논란을 일으킨 '여성 신체 발언'도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선거 막판 네거티브가 등장한 이유는 검증과 반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의 득표력에 타격을 주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보수진영은 TK를 비롯한 영남지역의 낮은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작용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선 분명 악재이지만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끼고 본투표에서 결집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마지막 주말…이재명 ‘영남’·김문수 ‘경기’·이준석 ‘동탄’ 유세
6·3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의 마지막 주말이자 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지지세 결집'에 주력했다. 본 투표를 앞두고 각종 의혹 및 발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상황에서 본인의 기존 지지층 및 상대 진영 우위 지역에서 호소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기도와 서울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필승의 박동, 대한민국의 심장'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전체 유권자 과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에서 표심을 잡기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섰다. 김 후보는 경기 수원·성남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후보 역시 경기도지사를 지냈지만, 자신은 의혹이나 논란이 없다며 차별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는 이인제·임창열·손학규·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거론하며 "이 후보 한 명만 빼고, (역대) 경기도지사였던 분들이 전부 저를 밀어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유는 간단하다"며 "저는 절대 공직을 이용해 법인카드를 마구 잘못 쓴다든지, 부인이 잘못 쓴다든지…(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아들 동호 씨의 인터넷 댓글 논란과 관련해 "욕하는 것을 보지 않았나. 입에 담지도 않겠다"며 "(제 딸이) 그런 해괴망측한 욕을 하거나 도박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고향인 경북 안동을 시작으로 대구와 울산, 부산을 돌며 당의 '험지'에서 유세에 나섰다. 유세에서 이 후보는 영남에 자기 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안동 웅부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전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의 물과 쌀, 풀을 먹고 자랐다"며 "부모님과 조부, 증·고조부, 선대 다 여기 묻혀있고 저도 안동에 묻힐 것으로, 안동은 제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에 나서곘다고도 강조했다. "선비의 고장 영남에 군사 독재정권이 들어서 편 가르기로 장기 집권했다"며 "독재정권이 하라는 대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돼 안타깝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어주시면 반쪽에 의지해서 나머지 반쪽을 탄압하고 편 가르는 '반통령'이 아니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모두의 대통령이 반드시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후 동대구역 유세에서 대구를 'AI 로봇 수도'로 육성해 첨단 경제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울산 일산해수욕장 및 부산역에서 시민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유권자들을 만난 뒤 서울 중구 서울역 일대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 동탄호수공원에서 이준석 후보는 "제가 하도 이재명 후보를 세게 검증하다 보니 이재명 후보가 평소 성격대로 화를 분출하면서 그 밑에 의원들이 저를 제명하겠다고 언론에 말했다"며 "동탄2신도시 국민들께서 저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감히 이 후보가 어떻게 저를 제명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며 문제없이 완주한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부정선거 불안’ ‘보수진영 실망’ 탓 이번에도 사전투표 꺼리는 TK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대구지역 투표율이 13.42%로, 우려대로 전국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사전투표율은 19.58%로 역대 대선 중 가장 높았다. 대구·경북이 지난 대선보다 하락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PK) 투표율 역시 모두 하위권으로 집계돼 보수진영의 실망감과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3·4·5면에 관련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대구 사전투표율은 13.42%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보다 6%포인트나 차이를 보인 것은 물론, 지난 20대 대선(2022년·15.43%)에 비해서도 약 2%포인트 줄었다. 경북은 16.92%로, 20대 대선 첫날(20.99%)에 비해 4%포인트 가까이 감소했다. 대구·경북 모두 첫날 지역별 사전투표율 1위를 기록한 전남(34.9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대구에선 군위군(22.51%)이 가장 높았고, 달성군(11.63%)이 가장 낮았다. 경북에선 울릉군(24.2%)이 가장 높았고, 경산시(13.49%)가 가장 낮았다. 대구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사전투표율이 꾸준히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본 투표에서 겨우 꼴찌를 벗어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의 벽이 높다는 방증이다. 즉 지역 내 주류인 보수 성향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날 서울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돼 논란이 불거졌고, 선관위가 바로 사과하는 등 '부실 관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수 정치권에 대한 실망감도 투표율 저하의 한 원인으로 꼽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진영의 내부 갈등과 후보 단일화 논란 등으로 유권자들의 실망이 컸다는 것. 이날 PK지역에서도 모두 17%대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이는 등 영남권 전체 사전투표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단일화 불발 두고 金 측 “투표로 단일화”…李 “완주”
6·3대선에서 범보수 진영의 사전투표 전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서로 '각자도생'으로 노선을 전환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측은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 후보의 의지가 분명한 만큼 지난 대선과 같은 막판 단일화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투표를 통한 단일화'를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측은 김 후보가 전날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이 후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막판 단일화에 나섰지만 이 후보가 끝내 외면했다면서 개혁신당을 향해 '책임론'을 내세우며 공세를 취했다. 강명구 선대위 일정단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전투표도 시작한 마당에 단일화는 끝났다고 보고 있다"며 "이준석 후보가 우리 후보 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 표도 가져가는 측면이 있고, 권영국 후보 표도 가져가는 측면도 있다. 국민들이 투표장에서 투표로 단일화 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에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대선을 치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보수진영에서 패배 책임론의 화살이 이준석 후보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선거에서 졌다고 가정할 경우 보수진영 패배의 책임이 이준석 후보에게 갈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갈 수 있다고 본다"며 "'이준석 네가 드롭(사퇴)했으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됐을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이같은 이른바 '준찍명'(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긴다) 구호에 반발하면서 이준석 후보는 '기호 4번'으로 완주할 것이란 의지를 다졌다. 이준석 후보는 KBS 라디오에서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대해 "이 분위기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포악적"이라고 했고, 기자들과 만나선 "단일화는 안 한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 김철근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중심으로 한 퇴행적 연대와 단일화할 생각은 처음부터 1도 없었다"며 "이재명 후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단 하나다. 이준석 후보를 대표 선수로 내세우는 것이고, 출발점은 김문수 후보의 결단과 사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투표 전 극적 단일화 가능성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인쇄된 본투표 투표용지에는 김문수·이준석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기재돼 있지만, 투표소에 사퇴 사실이 게재됨에 따라 어느 정도 단일화 효과는 볼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라디오에서 "저희로서는 절실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단일화를 이루고 싶다"며 "(본투표 전날인) 6월2일 자정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유권자의 ‘선택’ 시작…후보자들 일제히 사전투표 통해 지지 호소할 듯
오늘과 내일(29~30일) 전국 3천569개 투표장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면서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가능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29일 일제히 '의미있는 장소'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다. ☞3·4면에 관련기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안방'인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한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이 공산화 직전에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전세를 역전시켜 한국전쟁을 끝내고 기적을 만든 출발점이 됐다는 의미를 담아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투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젊음'을 상징하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에 나선다. 민주당은 "청년세대는 빛의 혁명을 이끈 주인공이자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어갈 든든한 주역"이라며 "이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에 나설 청년들은 이번 선거가 청년이 절망하던 과거로 돌아갈지, 청년이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로 나아갈지를 결정짓는 갈림길"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택 인근인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투표를 한다. 이 후보가 동탄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지난 총선 때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서 민주당·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을 벌여 승리한 '동탄 모델'을 재현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정치권은 향후 대권 레이스는 후보 간 총력 유세대결이 될 것으로 본다. 최대 변수로 꼽힌 '반명(반이재명)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고, 화제를 모았던 TV토론도 끝난 만큼 각 후보들은 현장 유세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차별화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첫 TK출신 민주정부 대통령'을, 국민의힘은 '보수 결집'을, 개혁신당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각각 내세우며 TK 표심 다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대구 이번에도 사전투표율 최하위?…“부정선거” 가짜뉴스 숙지지 않아
사전투표율 만년 '꼴찌'라는 오명을 쓴 대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그동안 대구는 경북과 달리 전국 단위 선거 사전투표에서 매번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중심으로 '사전투표=부정선거'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다. 이 같은 의혹이 좀처럼 숙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일이 종전과 달리 평일이어서 투표율이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목·금)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천569개 투표소에서 치러진다. ☞3면에 관련기사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8%에 불과했다. 2016년 총선(10.13%·16위)과 2022년 대선(33.91%·15위)을 제외하면 2017년 대선(22.28%·꼴찌)부터 2018년 지방선거(16.43%·꼴찌), 2020년 총선(23.56%·꼴찌), 2022년 지방선거(14.8%·꼴찌), 2024년 총선(25.6%·꼴찌)에 이르기까지 모두 최하위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경북이 전국 평균을 넘기며 중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정치권은 대구의 사전투표율이 저조한 이유로 '부정선거론'으로 대표되는 '가짜뉴스'를 꼽고 있다. 투표함 '이동 및 보관'이라는 사전투표 특성상 매번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유형의 음모론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보수진영 단체 대화방과 SNS 등에서는 부정선거를 막아야 한다며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한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항간에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으로 투표지에 찍어야 한다는 안내는 완벽한 거짓"이라며 "(가짜뉴스를) 김문수 후보 측에서 제작한 것처럼 사칭해 교묘하게 김 후보의 무효표를 유도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유튜브 등에서 재외국민투표율만을 두고 부정선거를 제기하는 가짜뉴스도 확산하면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선관위에서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대구 보수 유권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선관위는 이를 감안해 처음으로 투표소별 매시간 투표자 수를 공개하고 투·개표 사무원의 국적 확인 절차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개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이번 사전투표율이 이전과 비교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대선과 22대 총선 등에서는 사전투표가 금·토요일에 시행돼 유권자의 접근이 쉬웠지만, 이번에는 평일(목·금요일)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유튜버 등이 자신의 수익을 위한 콘텐츠로 사전투표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는데, 보수 성향의 유권자만 피해를 입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고 본 투표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깜깜이’ 전 여론조사 살펴보니…단일화 해도 李 우세 눈길
6·3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되며 대선레이스가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굳히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추격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선전'에 나서는 가운데 깜깜이 기간 중 여론 변화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8일부터 선거일(6월3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대선 전 여론조사 공표가 허용된 마지막 날인 27일 정치권에서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공통적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강세'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시행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24.4%)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49%의 지지율을, 김문수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를 기록했다. 특히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강세는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52% 대 42%,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는 51% 대 40%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여서 눈길을 끌었다. 이는 두 후보가 단일화하더라도 판세를 뒤집기는 힘들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넥스트리서치가 매일경제·MBN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6.8%)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4.9%를 기록했다. 김문수 후보는 35.9%,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9.6%였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후보가 26%를 기록해 지난주 같은 기관 여론조사에서 기록했던 30%대가 무너졌고, 김문수 후보는 50.9%로 지지세를 불려 '보수 결집'이 이뤄졌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치권은 역대 대선에서는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승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의 우열과 판세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한국갤럽의 13∼20대 대선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투표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린 후보는 모두 승리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최근 들어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상 정체 국면에 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상승세가 대조를 이루는 만큼 남은 기간 변수는 범보수 후보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각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전국시도지사협 “새정부서도 지방-중앙 협력확대” 임원단 회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올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 및 해외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며 새 정부 출범 대응에 나섰다. 유정복 협의회장(인천시장) 등 시도지사협 임원단은 26일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단은 회의에서 먼저 각 정당에서 발표한 제21대 대통령 선거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공약이 정당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보고 협의회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해 새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시도지사협은 새로 출범할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바로 출범되는 점을 고려하여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임원단은 올해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해인 만큼, 17개 시･도를 포함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해 기념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또 해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오는 9월 8~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회 '한･중 시장지사성장회의'와 11월11~13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8회 '한･일 시장지사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지역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인 만큼 앞으로도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는 어느 때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의회도 시·도지사들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수 부회장(경남도지사)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부회장(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시에 지방분권 종합타운을 조성해 협의회를 포함한 지방 4대 협의체 사무처를 이전해야 한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강기정 감사(광주시장)는 "지역소멸을 막고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현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선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재외투표율 79.5% 역대 최고치
제21대 대통령선거 재외투표가 79.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번 대선 재외투표에서 추정 재외선거권자 197만4천375명 중 25만8천254명이 명부에 등재됐고 이 가운데 20만5천26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재외투표는 전 세계 118국 223개 투표소에서 20∼25일(현지시각) 치러졌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12년 재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뒤 치러진 대선과 총선 중 가장 높다. 대선의 경우 18대 71.1％, 19대 75.3％, 20대 71.6％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70%대 후반으로 크게 상승했다. 총선은 지난해 62.8％로 역대 총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륙별 투표자 수는 아시아 10만2천644명, 미주 5만6천779명, 유럽 3만7천470명, 중동 5천902명, 아프리카 2천473명이다. 재외투표지는 외교행낭을 통해 국내로 이송된다. 인천공항에서 국회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가 추천한 참관인 입회 아래 투표 봉투를 확인한 뒤 등기우편으로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보낸다. 투표 봉투는 6월3일 투표일에 국내 투표와 함께 개표된다.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로 투표지를 보낼 방법이 없을 때는 공관에서 직접 개표할 수 있다. 한편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선거일까지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투표할 수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김문수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 것”…구미~동해안 GTX 등 20대 균형발전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6일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균형발전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역산업 육성, 지방 문화·언론 기반 강화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천안시 충남도당 회의실에서 우동기 전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지방과 중앙의 관계는 제가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당시와 지금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지방이 중앙의 간섭에서 벗어나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다 끌어안고 일일이 간섭하고 규제하면 비효율과 낭비만 커진다.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지방분권 및 교통인프라 통한 대광역권 육성 김 후보는 우선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을 대폭 이양하고,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현재 농림부와 국토부가 맡고 있는 관련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순수 지방비 1천억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심사투자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기준은 총 규모 1천억 원 이상, 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4대 대광역권을 육성하고,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은 3대 특별자치권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광역급행철도(GTX)를 지방 대광역권까지 확장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충청권에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을 연결하고, 대구경북권에는 구미에서 신공항과 동해안을 잇는 GTX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광주전남권에서는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연결하고 기존 호남선을 급행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부산울산경남권은 내륙 신공항과 부산, 울산, 창원 등을 연결하는 GTX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시·도 행정 통합 지방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초광역 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을 지원하고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예를 들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도지사보다 5천189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약 1만 개의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1만5천 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 자치계획권, 조례 제정권, 기업규제권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 김 후보는 "지방의 위기는 곧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공동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지방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 이북5도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 중 국민통합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농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세종 이전 대상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6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취임 1년 내에 이전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현재 114조7천억원에서 연간 30조 원으로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6대 4로 단계적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 비수도권 재정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공제를 약속했다. 또 수도권 주민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산업과 교육의 신성장 동력 창출 김 후보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신기술 기반의 산업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대광역권 거점별 '국가 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 디지털 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비수도권의 교육 규제를 완화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외국 교육기관과 국제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국립대학은 1권역 1국립대학 체제로 통합하며, 서울대학교와 공동 학위제를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지방 외국인 유학생의 부모에게는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회발전특구 정책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서 해당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 가업을 승계하거나 상속할 경우,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구에서 창업해 1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기업도 같은 혜택을 받는다. 그는 특구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발전특구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경제자유구역도 신규 지정 및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국 9개 구역과 98개 지구로는 부족하다며 인천, 대전, 세종, 경기, 충남, 경남 등을 중심으로 산업 및 연구시설을 포함한 신규 지정과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모집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부산, 경남, 전남 해안과 인접 내륙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 관광휴양벨트와 교통망을 구축하며, 남해안 섬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와 부산거제통영남해전남 여수를 잇는 고속도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 문화·언론·금융 기반의 지방 활력 김 후보는 "문화로 지방을 살리고 균형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겠다"며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과 청년 예술단 육성을 공약했다. 서울예술단, 국립오페라단,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하고,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의 지역 분관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공립 문화시설의 지역 운영 주체 전환도 검토 중이며, 국립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미술관 건립과 미술은행을 통한 전시 운영 지원도 약속했다. 지방의 MICE 산업을 육성하고, 국제회의와 인센티브 관광, 전시회 등을 통해 문화시설 및 산업과 연계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공연시설을 확충하고 K-콘텐츠 벨트를 조성하며, 지방 금융산업도 육성해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신문·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언론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깜깜이’ 기간 앞둔 후보들…이재명 1위 수성? 金·李 골든크로스?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인 이른바 '깜깜이 선거전'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막판 지지층 결집 등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사실상 '1강' 체제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쫓는 보수 진영의 후보들은 막판 역전을 자신하며 '골든크로스'를 이루겠다는 목표여서 이들의 선거전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대선 본투표 날인 6월3일 오후 8시까지 이번 선거에 관한 정당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또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후보 간 우세·경합·박빙·추적 등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칠 표현을 쓸 수 없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1위를 기록한 만큼 이재명 후보는 지키기, 보수 진영의 두 후보들은 깜깜이 기간에 반전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치는 조금씩 달랐지만, 이재명 후보의 '과반 지지율'이 깨진 가운데 김문수·이준석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은 공통됐다.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내 접전이라는 점,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두 자릿수로 올라왔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때문에 보수 진영의 캠프 측은 '깜깜이' 기간 중 막판 지지층 결집을 이뤄 총선에서 승리했던 각자의 모델을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가 상대적으로 열세였지만 승리한 '부천 모델'을,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은 연성 보수·진보층 일부를 흡수해 승리한 자신의 '동탄 모델'을 노리고 있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김 후보는 측근들에게 '부천 모델'을 자주 언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22일에는 본인이 3선을 했던 경기도 부천을 찾아 "그때 제가 돌아다니면 동네 어르신들이 '자네는 3등이야 3등'이라고 했다. 투표하기 마지막 3일 전에 제가 1등으로 올라섰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 후보 측이 깜깜이 기간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는 집토끼 보수층의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서다.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하는 보수층이 늘어나고 있고, SNS상 '파파미'(파도 파도 미담) 이미지가 전파되는 게 바닥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이준석 후보 측은 TV토론을 통해 후보의 비호감도가 일부 불식되고 있다고 본다. 이 후보가 갖고 있던 여성혐오·갈라치기 이미지가 토론 과정에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됐다는 판단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자신의 소통 플랫폼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투표는 사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밝힌 점도 호재다. 40세로 출마한 이 후보가 양당에 묶이지 않은 미래 대안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어서다. 단일화에는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 추이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두 후보가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갈지, 또 상승폭은 얼마나 될지 등에 따라 성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은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 '심판론' 구도를 키우는 한편, 단일화 여부에 따라 중도층 표심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고 보고 경제·안보 등 의제에서 중도 확장에 막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대법관들 李 후보 판결 논란 입장 못내…“대선 후 논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관들의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상황에서 진통 끝에 열린 이번 임시 회의는 결국 이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만 키운 채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었다.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날 정오를 넘어 "오늘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취재진에 설명했다. 이날 법관대표들은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현장에서 여러 안건이 발의됐고 그중 상정 요건을 충족한 안건은 5건이다.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확인하거나,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거나, 법관에 대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는 안건 등이었다. 하지만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리 것으로 전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한 번 더 회의(속행)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이에 관해)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회의는 대선 이후 원격 회의로 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6·3대선] 2차 TV토론⑥ 기초연금 올려야 vs 재정 한계”…복지·연금 및 호텔경제학 재등장도
2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2차 TV토론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고령자 고용보험, 연금 개혁 방안 등 초고령사회 대응을 둘러싸고 후보 간에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간 입장 차이가 도드라졌다는 평가다. 권영국 후보는 "작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원인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67만 원"이라며 "기초연금을 70만 원으로 인상해야 최저 생계비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금만 올리면 22조 원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바람직하나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며 "부부 감액 제도를 먼저 원상복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또 "지금은 재정이 그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현실적 한계를 언급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생계급여·의료급여가 삭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권 후보는 "이는 가장 취약한 어르신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개선을 촉구했고, 이재명 후보는 "그런 구조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기본소득형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있다"고 동의했다. 고용보험 적용 연령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권 후보는 "65세 이상은 신규 취업 시 고용보험 적용이 안 된다"며 "국가인권위에서도 연장 적용을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는 "정년 연장, 연금 개시 연령 등 복합적 문제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연금 재정에 대해 주로 따져 물었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간병비만 연간 15조 원이 소요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 2033년에는 마이너스 3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와중에 재정 여력은 어디에 있느냐"고 공세를 펼쳤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그렇게 절감 가능한 비용이 2~3조에 불과하다. 결국 건보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연금 개혁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도 두 사람은 충돌했다. 이 후보는 "완벽한 연금개혁은 없다. 이번 모수 개혁도 부족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다"고 했고, 이준석 후보는 "신·구연금을 분리하자"며 "젊은 세대는 5천만 원 더 내고도 2천만 원밖에 못 받는 구조다. 결국 세대 착취"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에 "그렇게 분리하려면 6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정치는 실현 가능한 선택을 해야 한다. 비평가처럼만 말해선 안 된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1차 토론 당시 화제를 모은 '호텔 경제학'을 다시 언급하며 사실상 해명을 시도했다. 그는 "밥 맥티어나 미하엘 슈미츠, 루카스 등이 언급한 경제학 개념이다. 호텔에 투숙객이 한 명 와서 100달러를 돌리고 나갔다. 돈이 순환하며 경제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호텔 예약을 취소한 사례와 다르다"며 "그걸 인용하는 건 현실 정책 설명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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