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2심에서도 징역 2년 구형…3월26일 선고·6월 말 대법 나올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3월26일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피선거권 박탈, 소속 정당 등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달라진다면 공직선거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라며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다.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처장 사이의 교유 행위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호주 출장 당시) 유동규, 김문기, 피고인 등 세 명이서만 5시간에 걸쳐 골프가 진행됐는데 공무상 출장 중 해외 골프를 친 시간이 얼마나 특별했을지는 짐작될 것"이라며 "골프를 친 이틀 만에 (셋이서) 낚시도 함께했다"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누구인지, 언제 협박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앞선 1심에서는 이같은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3월 말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대볍원 판결은 오는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5~6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선고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며 "사법부가 현명하고 정의롭게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제는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상식과 정의에 따른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표의)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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