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진술에서 임기단축·개헌 제시한 尹대통령…두달여간 탄핵심판 종료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직무에 복귀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에서 만약 탄핵이 기각될 경우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향후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은 예정된 마지막 기일이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진술에 앞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측 법률 대리인단과 기각을 주장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와 정당성,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거대 야당의 문제점 지적, 개헌 및 정치개혁 의지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87체제를 개선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복귀 시)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계엄으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 사과하고, 구속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들에 대해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된 최후 진술문은 A4용지 75페이지, 1만5천여 자에 달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주로 북한과 내부 반국가세력의 연계로 국가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국방 예산 삭감, 대공수사권 박탈 등으로 안보를 약화시키고 있었다며 계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전부터 탄핵을 주장하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왔고, 무차별적인 공직자 탄핵으로 헌정질서를 붕괴시켰다고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의 최후 발언에 앞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 의견 진술도 이뤄졌다. 정 위원장은 40여 분간 이뤄진 최종 진술에서 "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군과 경찰을 사유하는 중대한 위헌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반헌법적 시도"라면서 "(대통령은)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하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파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종료했다. 통상 헌재는 변론 절차를 종결한 후 재판관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을 거치는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심판 결정이 최후 변론 후 11~14일이 지나 나온 만큼 늦어도 3월 중순에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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