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율사업 3배 가량 증액…김경수 위원장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규모가 현재의 3배에 가까운 10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현 정부 국정과제의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 후 첫 번째 조치로 국정과제 실현이 첫발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2026년까지 10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3조 8천억원 수준인 예산을 2.6배 이상 증액하는 것은 물론, 같은 기간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 수도 기존 47개에서 121개로 2.5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포괄보조사업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해 내려 보내는 보조금으로, 지자체는 주어진 한도 내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이날 회의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장이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번 조치는 지난 국정기획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배려의 대상'이었던 지방을 국가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단 2달 만에 전례 없는 속도로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증액했다"며 "지방의 재정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지역이 국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균형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해 사업 계획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5극 3특 중심의 성장엔진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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