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과열 막되 가파른 하락도 경계...공급 방향 조속 발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은 막되 가파른 하락이나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 방향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실제로 크게 감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실장을 시작으로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 비전과 현안에 대한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최근 시장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상승 추세를 보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언제든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저희의 처방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급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임을 공식화했다.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6월4일 (대통령실에) 처음 왔을 때 제 자리에 컴퓨터도, 문서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것은 2중, 3중 복합 위기였다"고 규정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실장은 또 "지난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한 결과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나라 곳간은 완전히 바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 지출 없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기자분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가 아니면 무슨 돈으로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빚내서 경제 살린다'는 비판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불거진 '측근 실세'의 인사 개입설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정 비서관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저"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 민망할 때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검증되고 있고,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한편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아직 날짜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연내에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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