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결정에 정치색이 농후했다는 비판에 이어 실제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권력의 개입이 앞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장차 국민 편가르기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호남(전남광주) 반도체 입지는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의원들의 줄기찬 질문에 정부 주도를 시인한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영남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관련 기업 생태계가 받쳐줘야 한다. 호남이 이런 입지조건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이 낙동강 용수와 원자력, 소재 부품 기업의 포진으로 반도체 팹 입지로 앞선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555만3천㎡·168만 평)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평당 1천원에 공급할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파적 행태는 만연해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산단 예비사업자로 지정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열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도 곧장 내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추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같은 행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군공항(대구 동촌) 이전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앞서 LH는 TK신공항 건설 주관사로 참여하기를 거절한 바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광주군공항 공군 전력의 임시 배치까지 지시했다.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별적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호남민심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함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장동혁 당 대표 친위세력과 비주류가 암투에만 열중한다. 여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5명 의원 전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결집 부재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인 미래산업 유치와 신공항 건설에서 정부를 견제할 묵직한 울림의 부실을 낳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주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의 무기력함도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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