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확대” 제헌절에 개헌 띄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치분권 확대를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국회에 개헌 논의의 선봉에 서줄 것을 요청했다. 제헌절인 17일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썼다. 그러면서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적었다.

이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개헌에 포함돼야 할 내용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강조해 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경우 자치 분권 확대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TK 정치권 등에서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 등 3대 권한을 헌법에 명시해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가 가능하고, 지방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2·3 계엄사태 당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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