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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훈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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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이정현 사퇴 후 열린 국힘 대구 달서구청장 면접…후보들 일제히 “경제 살려야”
13일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분위기는 어수선했다. 6·3지방선거 공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면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후보자와 당직자들 사이에선 당황스러운 기류가 역력했다. 그동안 취재진은 국민의힘 당사 3층에 위치한 면접 대기실에서 공천 신청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지만 이날만은 당사 출입구에 머물러야 했다. 공관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행된 이날 면접에서 대구·경북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단체인 대구 달서구가 포함됐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6명의 후보가 면접장에 나섰다. 이들은 공관위원장 사퇴 소식을 접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각자가 생각한 비전과 포부를 밝혔다. 면접 후 만난 달서구청장 예비후보들은 저마다의 정책을 밝혔지만 결국 지역 경제 살리기가 공통된 입장이었다. 권근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기자들과 만나 "달서구를 대개조해서 혁신을 할 것"이라며 "달서구를 리모델링하는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달서구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용판 전 의원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구청장이 될 것"이라며 "취임하자마자 달서구 대전환 혁신단을 구성해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고 전했다. 김형일 전 달서구 부구청장은 "지역 경제를 살릴 것이며 '대구로' 앱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것"이라며 "성서공단에 AX 실증산단을 유치하겠다. IBK기업은행 같은 공공기관을 달서구로 유치하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인호 <사>장애인 문화예술협회 중앙회장은 "달서구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달서구의 경제를 살려 젊은층들이 달서구를 떠나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철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은 "노후화된 성서 산단을 혁신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노후화된 주택도 정비할 것"이라며 "대구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이 달서구를 지나가기 때문에 역사를 기점으로 골목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주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약 점검 추진단을 만들어 진단하고 실행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취임 초기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스케치] ‘미묘한 기싸움’ 느껴진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자 면접
10일 오전 9시40분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는 북적임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다.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 첫 번째 지역으로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20분 뒤 3층 면접 대기실로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후보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협의회 감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당사는 마치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을 보러 오는 것처럼 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1층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추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에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은 대기실에서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지만 각각 따로 떨어져 앉았다. 약간의 긴장감이 맴돌았다. 대기실 맨 앞자리에 앉은 윤 의원은 기자에게 "진정성과 사심 없는 열정으로 승부를 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유 의원도 "대구의 소멸을 막고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 경제문제를 언급할 것"이라며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바꾸겠다는 포부를 말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의원은 "대구시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풀어낼 적임자는 나밖에 없다"며 "대구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앞쪽에 앉은 이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대구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적임자라는 것을 어필하겠다"고 말했다. 면접장엔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을 비롯해 10명 정도의 공관위원들이 배치됐다. 중앙엔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 3인 1조 구성으로 면접이 진행됐으며 일반 취업면접과 비슷한 구도가 그려졌다. 먼저 윤재옥·유영하 의원과 김한구 전 감사가 면접장으로 들어갔다. 이 공관위원장은 빨간색 옷을 입고 온 김 전 감사를 향해 "원래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고 했다.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한 멘트로 들렸다. 면접은 1분 자기소개, 3분 PT, 압박면접 등으로 진행됐으며 직무역량·당정체성·도덕성·확장성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면접을 끝낸 후보자들은 취재진에 대구의 경제위기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눈치를 보며 미묘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시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생회복TF를 만들 것"이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 기업인들과 다 함께 현장을 다니면서 현장 문제를 점검하고 같이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삼성 반도체 팹 유치와 삼성병원 유치를 위한 추진단을 만들 것"이라며 "민간 합동으로 추진단을 만들어서 왜 남부권에 이전돼야 하는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감사는 "지역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 (잘살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역 최다선인 주 의원에겐 '세대교체'를 요구하는 날카로운 질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온갖 경력을 거쳤고 오래했는데 세대교체에 앞장설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경력이 많다는 것은 곧 경륜이며 청년과 노장년층이 조화돼야 하고, 일본·미국·중국 등지의 정치지도자들도 연령대가 높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경쟁자들과 비교해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 전 동구청장이 치고 나왔다. 이 전 동구청장은 "대구 토박이라는 것을 어필했다"면서 "현재 국회의원들은 서울에선 자가를 소유하고 있고 대구에는 다 임대로 살고 있다. 대구에 집이 없는 출마자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대구에 집을 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임 시장 부재로 대구시 현안들이 전부 중단됐다. 이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고 대구취수원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방통위원장은 "산업혁명과 정신혁명이 필요하다.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에너지 및 방산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말했다. 면접에서는 주로 경제문제가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추·최 의원과 홍 전 의원은 정부예산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본인은) 예산 편성에 대한 경험도 많고 국가재원을 배분해 본 사람으로서 어떻게 (대구시) 예산을 확보할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서 "사업구상과 설득 논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 인적 네트워크와 소통 능력이 중요하다. 소통 측면에선 자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예산 확보는 지자체장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 역량"이라며 "과거 글로벌 대기업 CEO도 경험했고 국회에선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으로서 국가 시스템이나 예산을 많이 검토했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와 관련돼 가장 어렵고 중요한 이슈가 예산"이라며 "수많은 사례를 간단하게 면접위원들에게 소개하면서 지금 AX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런 점에서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 공관위는 10~11일 전 지역에 걸쳐 공천 심사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천작업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13일 1차 예비 경선(컷오프)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태훈·서정혁기자 hun2@yeongnam.com
[단독] TK통합법 발목 잡은 건 민주당 아닌 ‘내부의 적’?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핵심 인사가 "대구·경북지역 의원들 중 일부가 직접 연락해 와서 'TK통합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 핵심 인사는 5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경북 의원들이 TK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결의대회까지 해놓고 뒤에선 각각 다른 얘기를 (우리한테) 말하니 정리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에서 행정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와중에 지역 출신 의원 일부가 훼방을 놓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핵심 인사는 또 "민주당은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가져올 것을 국민의힘에 요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원래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3일까지 (TK행정통합 문제를) 마감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 첫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일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5극3특 대한민국 균형성장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이걸 못 해내면 이 정부가 실패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TK 행정통합) 왜 하지 않으려고 하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정과제를 반대할 집권당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원내대표가 애초에 TK통합을 반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법사위 한 관계자는 "전남·광주행정통합법만 통과될 때 원내 지도부 간 면담이 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에서 'TK통합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TK통합법이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TK지역 시도민들부터 의원들까지 TK통합을 반대한다는 팩스를 (민주당 쪽에) 엄청 보내고 있다"면서 "우리로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TK통합법의 법사위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면서 일부 노력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법사위 중진 의원은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 전화와서 (TK통합법 법사위 통과를) 해달라고 한다. 박지원 의원한테도 전화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날(전남·광주 특별법만 통과시킨 지난달 24일) 밤 12시까지 국힘 지도부가 의견을 모아오면 (TK통합법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서 "TK 지자체장들도 예전부터 (통합을) 준비했고. 12일이 데드라인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국민의힘에서 합의하면 (나는) 무조건 동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핑계'라고 반박했다. 처음엔 국민의힘 내에서 TK통합을 놓고 일치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당론으로 정했고, TK 의원들도 잇따른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천명한 바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TK통합을 해주기 싫어 핑계를 대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날 TK통합법 통과를 위해 결의대회까지 한 상황"이라고 맞받았다. 다만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에 대해선 "당연한 것이고 그분들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 "어떻게 100%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는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를 해결해 오라는 민주당의 요구와는 상반된 것이어서 향후 법안처리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힘 이진숙·임이자 ‘가산점’ 받고, 현역 의원 ‘감점’ 받는다
6·3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최근 잇따라 내놓은 공천 심사 기준에 근거한 대구·경북(TK) 출마 후보자들의 유불리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 공관위는 신인·청년·여성을 우대한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으며, 이정현 공관위원장까지 나서 현직 광역·기초 자치단체장들을 향해 불출마를 권하고 있어 향후 공천 과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26일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자격 기준과 부적격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한 뒤 이날에는 가·감산점 기준도 확정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당선 가능성 △지역 발전 적합도 등 전문성 △당 정체성 △당 기여도 평가 등이 공천 심사 기준이다. 정가에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은 가산 및 감산점이다. TK의 경우 공천에 따라 당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지는 상황이기에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때문에 가산점과 감산점 모두 경선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관위는 우선 청년·정치신인·여성·유공자·탈북자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TK의 경우 광역단체장으로만 한정했을 때 청년과 정치신인, 유공자 등은 해당사항이 없고 '여성 가산점'이 일부 후보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 예정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여성 가산점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 등도 높은 가산점(최대 10점)을 받을 수 있어 경선 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관위는 출마 자격 금지에 대한 내용도 공개했다. 이는 사실상 현역 '하향 지원 불가'로 요약된다. 현직 광역단체장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현직 광역의원의 기초의원 선거도 불허되고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연임 등도 금지된다. 공관위는 부적격 기준도 마련했다. 강력범죄·뇌물관련 범죄·탈세·음주운전·사회적 물의 등이다. 여기에는 특히 여권에서 논란이 된 '보좌진 갑질'과 '공천헌금' 등이 부적격 대상으로 명시돼 눈길을 끌었다. 다만 사면·복권이 된 경우엔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사면·복권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의 출마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평가다. 감점에 대한 내용도 확정됐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최대(양자 -3점, 3자 -2점, 4자 -1점)을 각각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후보인 현역의원들 및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인 의원 모두 감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10년 사이 공천 불복 후 무소속 출마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 포항시장 후보군 등에서 큰 폭의 감점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장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국민의힘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메시지다. 이 위원장이 계속해서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두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텃밭에서 혁신을 이루고 현역에 대해 감점을 주겠다는 이 위원장의 의지를 봤을 때 파격적인 공천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최근 행정통합 논란 등 당의 분위기가 공천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될 것 같다가, 안 될 것 같다가”…TK행정통합 희망고문만 반복
"될 것 같다가, 또 안 될 것 같다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핑퐁 게임에 지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에서 행정통합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무산 위기'와 '극적 타결'의 희망고문을 반복한 것이다. 통합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야당이 벼랑 끝 양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여당은 계속해서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지난달 24일부터 1일까지의 급박했던 타임라인을 정리했다. ◆ 2월24일~26일=추미애 광주·전남통합법만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와 대구시의회가 통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TK 통합법을 보류시켰다. 그러면서 광주·전남통합법만 통과시켰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23일 "권한 없는 통합은 빈 껍데기로, 졸속 행정통합 강행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됐다. TK 통합 무산에 국민의힘 내부는 분열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은 "지도부에서 통합에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에 "명예훼손"이라고 말하며 사퇴에 대한 의사까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후 TK 통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기 위해 TK의원들을 중심으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TK통합 찬성이 우세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법사위 개최 및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 2월27일=대구시의회의 '찬성' 재천명, 그러나 엇갈린 시선 민주당 지도부가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를 찾으면서 해당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메시지만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 무산 시 책임은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야당 지도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앞서 "빈 껍데기 통합"이라며 반대 성명을 냈던 대구시의회가 '통합 적극 찬성'을 공식 발표한 것이다. 이후 TK 의원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야당 지도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까지 한목소리로 통합을 원하고 있다"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조속한 법사위 개최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운 탓에 민주당이 당번조를 서고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부터 취소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이에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처리할 의지만 있다면 당번조 하나 못 바꾸겠나. 몽니 부리지 말라"고 맞받아치면서 통합은 사실상 '정쟁'으로 번졌다. 더욱이 추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대구에서 박근혜가 장동혁, 송언석에게 묻는다"며 "'대전은요?' '누가 몽니 부리나요?'"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통합을 추진 중인 대전·충남의 통합에 대해선 미온적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 2월28일=김민석 국무총리 대구시 방문…"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TK통합 차질 없이 추진할 것" 정부가 통합에 나선 것도 눈길을 끌었다. TK 통합에 대해 차질이 생기자 김 총리는 직접 대구를 방문해 TK 통합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 총리는 지난달 2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TK 통합에 대해서 "공감과 상생의 토대 위에 행정통합도 차질 없이 추진해 TK지역 재도약의 전환점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선 TK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잡음을 잠재우기 위해 김 총리가 직접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히려 "반쪽짜리 통합법은 안된다"며 대전·충남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조건을 하나 더 걸었다. ◆ 3월1일=송언석 '필리버스터 중단' 승부수… 또다시 제동 건 여당 여당이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핑계 삼을 명분이 사라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여당의 요구 조건까지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송 원내대표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전격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추미애 위원장의 주장이 근거 없음은 알지만, 법사위 개최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즉각 법사위를 개최해 TK 통합법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즉각적인 법안 의결을 압박했다. 하지만 여당은 또다시 한 발을 뺐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경북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 TK 행정통합을 반대하고 있다"며 법사위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정 대표가 요구한 '당론'으로 TK 통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정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대전충남통합, 대구경북 통합이 무산되면 200%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대전충남 통합하자더니 반대하고, 대구경북통합은 자기들끼리 찬반으로 나뉘어 싸우며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결국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TK 통합은 야당의 백기 투항에 가까운 양보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막혀 마지막까지 짙은 안갯속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 통합법 ‘운명의 일주일’…3월 2일 본회의가 마지노선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열리면서 향후 법안 처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TK 국회의원들의 '찬성' 입장에 따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공식 논의를 거쳐 TK 통합 특별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합의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선 이르면 27일 또는 3월 2일 오전에 법사위가 열려 TK 통합 특별법안이 처리되고 당일 오후 본회의에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3월 3일까지인 만큼 TK 통합 특별법안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본회의에서 처리되기 위해선 3월 1일 또는 늦어도 2일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전남·광주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지 않고 일괄 표결할 가능성도 나온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여전히 행정통합을 ‘정략적’으로만 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은 TK 지역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된 판단도 못하고 이 사안을 정략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행정통합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이날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민주당에 역이용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신동욱 의원도 TK통합에 대해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며 "민주당의 이간계로 TK 통합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도 전날 민주당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TK통합법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며 화살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유불리 계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냥 뭉개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TK통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도부가 이슈를 이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 지도부 차원에서 리더십 발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TK 정치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지도부를 비판했다. 지도부가 TK 통합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반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찬성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스탠스"라며 "진전을 위한 노력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은 그렇다고 쳐도 TK 통합은 TK 의원들도 대부분 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도부의 이같은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민주당에 TK통합 반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해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TK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TK통합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줬어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반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지도부는 TK가 통합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TK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 원내지도부의 책임이 크다고 평가한다. 의원들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는 건 결국 원내대표의 일인데, 송 대표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등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대표를 찾아갔지만, 송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TK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관련해서 우리당의 총 책임자는 송 원내대표"라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TK 통합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지 않은 것도 송 원내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현재 TK 통합의 데드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결국 송 원내대표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만나서 법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혹여 대구·경북의 미래 발전을 이끌 통합법안이 껍데기만 있는 법이 될 우려가 있지 않겠나.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면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다 반영된 통합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통합 격론… “빈껍데기 통합” 우려 분출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관련한 격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23일 열린 의총에서 지역 의원들은 빠른 행정통합 속도전에 반대 뜻을 밝혔고, 당 지도부 역시 주민 투표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의총장에서 다수의 지역 의원들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속도전에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원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혼자서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역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던진 전략에 너무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들이 원내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며 "국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를 선거용으로 급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의총장에서 행정통합 속도전에 대해 우려나 반대 뜻을 밝힌 지역 의원들은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지나친 속도전에 따른 빈껍데기 통합 △주민 의사 수렴 절차 부재에 대한 우려 △정부 20조원 인센티브에 관한 불확실성 등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총장에서 반대 의견을 밝힌 한 의원은 "통합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중앙 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권한과 조세 징수에 관한 권한 등 어느 수준으로 배분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에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하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20조원 가량의 지원금을 정부가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돈을 통합을 하는 지자체에만 준다는 건 다른 지자체 입장에선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원내지도부는 주민투표가 생략된 점을 지적하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너무 성급하게 움직인 탓에 현재 상황이 곤란하게 됐다는 문제의식이 당내에 있다"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좀 더 차분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포항 정치권 “지진, 국가책임 피하지 마라”…항소심 앞 정부 결단 촉구
2017년 포항을 뒤흔든 지열발전 촉발지진의 배상 책임을 가리는 항소심 판결이 임박하면서, 포항 지역사회가 정부의 결단과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은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 단상에 올랐다. 내달 13일로 예정된 대구고법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1심에서 인정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정부가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예견된 인재(人災), "국가 과실은 이미 증명됐다" 이날 회견의 핵심은 포항 지진이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인재'라는 점을 재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가 직접 구성했던 조사연구단이 이미 2019년에 지열발전 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을 공식화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지열발전 기술개발 과정 중 안전관리 대책 부실 등 20건에 달하는 위법·부당 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진상조사위 역시 지진 위험 분석 및 대응 조치의 미흡함을 공식 지적했다. 포항 지역 정치권은 이러한 객관적 조사 결과들이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만큼, 2심에서도 '국가 책임 인정'이라는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0만 시민의 기다림, "일상 파괴된 고통 보상해야" 이번 소송은 포항시 전체 인구의 약 96%인 49만 9,000여 명이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상대 집단소송으로 기록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두 차례의 큰 지진(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 한 차례 경험 시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진 발생 8년이 흘렀지만, 현장의 상흔은 여전히 시민들의 일상에 남아있다. 지진 당시 흥해읍 아파트에 거주했던 김 모 씨(65)는 "아직도 큰 차가 지나가며 창문이 덜컹거리면 가슴부터 내려앉는다"며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대로 이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항 시내 곳곳에는 여전히 지진 피해 복구의 흔적이 남은 건물들과 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시민들의 요구를 대변하고 있다. ◆행정력·사회적 비용 낭비 우려, "일괄 배상 지침이 해법" 정부의 항소로 재판이 길어지면서 소송 비용과 행정력 소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이 시장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 "정부와 시민이 법정에서 다투는 '줄소송' 국면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가 피해 보상 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마련해 일괄 처리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단순한 민사상 배상 여부를 넘어선다는 시각이다. 국책사업의 실패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상처를 국가가 어떻게 매듭지을지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자회견단은 "이번 항소심 선고는 국책사업의 부작용으로 고통받아 온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마지막 기회"라며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내달 13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릴 이번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배상 방식과 특별법 보완 논의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이재명 SWOT 분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최대 강점은 강력한 리더십이다. 지난 총선에서 '친명(친이재명)계'로 당이 재편된 이후 별다른 상대가 없을 정도로 강한 '주도권'을 확보했다. 이번 경선에서도 89.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막강한 당내 장악력을 입증했다. 또 '강력한 추진력'과 '실행력'도 이 후보에게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 계곡 불법시설 철거 등 위기 상황에서 과감한 결단과 행동력으로 강한 리더십을 보여준 바 있다. 강력한 팬덤과 결집력 역시 이 후보의 강점이다.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한 '개딸(개혁의 딸)' 팬덤 등 충성도 높은 지지층이 당내 구심점 역할을 하며, 위기 상황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다. 이 후보의 최대 약점은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가족 문제 등 각종 수사와 논란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중도층 확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말 바꾸기'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과거 이 후보는 '재벌 해체'나 '이재용 구속'을 주장하며 반기업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최근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경제 리스크'도 약점으로 꼽힌다. 과거 기축통화국 발언과 기본소득 공약, 최근엔 전 국민 무료 AI나 K-엔비디아 관련 발언들이 중도층으로부터 "경제를 잘 모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기도 했다. 강성 팬덤의 배타성과 문자 폭탄, 트럭 시위 등도 약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기회는 탄핵 정국에서 '정권교체론'이 높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정권 안정이나 유지보다 높게 나타나는 정권교체론은 이 후보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는 만큼, 이 후보 입장에선 '절호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본소득 등 대규모 복지정책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는 것도 이 후보 입장에선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협 요인은 역시 사법리스크다. 대법원이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릴지 현재로선 아무도 알 수 없다. 대선일인 6월3일 이전에 판결할 수 있고, 이후에 내릴 수도 있다. 또 이 후보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떻든 판결이 내리기 전까진 이 후보에 대한 재판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증 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재판도 2심을 앞두고 있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후보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견제 부재론'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품을 경우 '견제'할 데가 마땅치 않다며 '독재'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 보수 진영에선 벌써부터 삼권 분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후보 입장에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장태훈 기자 hun2@yeongnam.com
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힘 조지연·민주 김태선, 경산-울산 고속도로 진행상황…‘순항 중’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손잡고 추진 중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순항 중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라며 "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산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동 거리는 약 23㎞, 통행 시간은 약 16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여,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예상했다. 특히 이번 조·김 의원과 김 장관의 회동에서 새로운 경로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 안은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산시 언양읍까지 연결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이 모여 있는 울산시 공단지역까지 직통할 수 있는 확장된 노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울산시 언양읍은 도심지여서 교통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함께 논의해 보자는 얘기를 (다 같이) 나눴다"고 전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사업은 우선 오는 3~4월로 예상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이어 사전타당성조사(사업비·BC분석)를 거쳐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타당성조사를 마치면 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인터뷰] “위원장직 걸겠다” 당 분열 막기 위해 당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한 임이자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회복과 당의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최근 화제를 모은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재경위에서 열린 것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의 변동으로 임 위원장은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위원장은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장 대표가 재신임을 얻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당내 문제가 계속 불거져 갈등 관계가 극심해지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리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가 재심 때 소명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장 대표도 민주적인 당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결과는 수사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신임 투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장 대표 재신임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장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일부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TK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경북지역도 북부권을 포함한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와 공론화, 민주적 절차를 함께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이후 청사진으론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남부권이 경제와 산업의 중심축을 맡는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 위원장은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위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많고 3선 의원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여야 모두에게 냉대받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일부 시도지사들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당론 발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TK가 처한 상황이 처량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광주, 충남·대전은 사실상 입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다가오는 설 이전에 법사위 통과 방침까지 내놨다. 민주당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빠르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특별법은 왜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닌 임미애 의원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 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부 설득이 핵심과제로 꼽히는 행정통합에서 여당의 당론 발의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에선 이번에 또 다시 대구경북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빠진 것은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을 당론 발의한 것은 저희 의원단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구경북은 지역 정치권에서 요청이 없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 정치권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고, 대구경북 의원들이 뭉쳐 특별법안을 발의한 까닭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발의 여부를 떠나 3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현재 대구경북, 충남·대전, 광주·전남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갔다.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과 다르게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경북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나"라며 "오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TK 통합 법안을 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론 문제를 떠나 지역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당 지도부는 통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시도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통합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현재 당은 경북지역 의원들 반대도 심하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채택 여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 모두로부터 냉대받자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나서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며 "지난 7년 간 행정통합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시도민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인 만큼,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TK 제외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행정통합 지나친 속도전 우려 목소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갑자기 우려를 나타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겉으로는 지나친 속도전을 우려하는 듯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맞은 행정통합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속도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도별로 발의된 특별법안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법령 개정과 조직·재정 정비가 필요한데 시장부터 먼저 뽑는 건 졸속"이라고 지적했고,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조차 표현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혼란을 우려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통합에 대한 속도를 늦추자는 뜻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부산·경남은 현재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구권 한 대학교수는 "현재 상태에선 전략상 선(先)통합이 맞다. 기본법 제정 등 운운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 단체장 간 공조 움직임은 이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도지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통합 후논의'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불협화음이 나온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단계적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도지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합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권한 등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단은 통합을 시작해 정부로부터 재정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며 "시작을 한 후 나중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 자치로 가면된다"고 방향성을 제기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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