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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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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통합특별법 행안위 소위부터 난항…“제대로 된 심사도 못했다”
대구·경북(TK)을 포함한 광역단체 행정통합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가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당초 통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갈린 것은 물론 각 지역별 특례에 대해 정부 측에서 대부분 일단 보류하거나 강제성이 없는 '임의 조항'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논의에 진통을 겪은 것이다. 특히 TK의 경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심사에 밀려 사실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10일 오전 10시20분부터 국회에서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안을 두고 소위 심사를 시작했다. TK 행정통합 안건은 지난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전날엔 입법 공청회도 거치면서 속도를 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법안 조문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정 및 보완을 거치는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이나 정부 측이 반대하면 보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앞서 정부 측의 반대가 감지된 탓에 지역 정가에선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역 의원 23명의 이름을 올린 TK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 측은 전체 특례(335개) 중 130여개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낸 바 있다. TK통합법안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문제 등이 논란이 되면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논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정부 측에서 불수용한 특례들에 대해 보류하거나 임의조항으로 넣자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면서 "할 수도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 (정부가 법안통과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렸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우선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일각에선 TK 행정통합 논의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법안소위 논의 순서가 광주·전남, TK, 대전·충남 순이었는데 광주·전남에 대한 심사 시간이 길어져 TK는 제대로 된 심사가 되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힘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은 오후 4시쯤 기자와 만나 "광주·전남 통합 심사만 공을 들이며 오래하는 것 같다"며 "TK 통합에 대한 심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제는 여야의 '정쟁'도 논의에 어려움을 더했다는 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주당 의원들과 행안위 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고 졸속 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법을 우선 빠르게 통과시키고 나중에 정부와 합을 맞추려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조항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고 검토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민주당 윤 의원은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방해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심사 중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발목을 잡지 말라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행안위 회의실 내부에선 외부까지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법안소위는 11일 한차례 더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 나간다. 하지만 2월 중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국민의힘의 한 보좌진은 "일단 설 전 상임위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당 지도부의 태도도 미온적인 만큼, 통합 법안이 심사 단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힘 조지연·민주 김태선, 경산-울산 고속도로 진행상황…‘순항 중’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이 손잡고 추진 중인 경산~울산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순항 중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업은 여야가 함께 손을 잡고 하는 사업"이라며 "김 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경산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핵심 집적지이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중된 지역이다. 경산~울산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이동 거리는 약 23㎞, 통행 시간은 약 16분이 단축될 것으로 보여, 물류비 절감과 부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고 기업들의 생산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조 의원은 예상했다. 특히 이번 조·김 의원과 김 장관의 회동에서 새로운 경로가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사업 안은 경산시 진량읍에서 울산시 언양읍까지 연결하는 것이었지만,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등이 모여 있는 울산시 공단지역까지 직통할 수 있는 확장된 노선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울산시 언양읍은 도심지여서 교통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함께 논의해 보자는 얘기를 (다 같이) 나눴다"고 전했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사업은 우선 오는 3~4월로 예상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안에 담겨야 한다. 이어 사전타당성조사(사업비·BC분석)를 거쳐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타당성조사를 마치면 기본설계·실시설계·용지보상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인터뷰] “위원장직 걸겠다” 당 분열 막기 위해 당대표 재신임 투표 제안한 임이자
"장동혁 지도부의 리더십 회복과 당의 통합을 위해 '전당원 투표'를 제시했습니다. 저 역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직을 걸겠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최근 화제를 모은 '당대표 재신임 투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인해 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연이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재경위에서 열린 것과 함께 한미 관세 협상의 변동으로 임 위원장은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 위원장은 장 대표 재신임을 묻는 투표까지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신임 표결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고 장 대표가 재신임을 얻을 것이란 쪽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현재 당내 문제가 계속 불거져 갈등 관계가 극심해지다 보니 지방선거에 대한 걱정이 많다"면서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임 위원장은 당원 게시판 논란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리가 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 전 대표가 재심 때 소명 절차를 밟았으면 이렇게까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장 대표도 민주적인 당의 절차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나머지 결과는 수사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이어 재신임 투표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장 대표 재신임 비율이 월등히 높으면 장 대표의 리더십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최근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을 두고 일부에서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받는 것에 대해 "TK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다만 경북지역도 북부권을 포함한 어느 지역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속도와 공론화, 민주적 절차를 함께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TK 행정통합 이후 청사진으론 "안동·예천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부권이 통합특별시의 정치·행정 중심지가 돼야 한다"며 "대구시와 남부권이 경제와 산업의 중심축을 맡는 균형 있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임 위원장은 6·3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 가능성에 대해 "주위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많고 3선 의원으로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와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여야 모두에게 냉대받는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
급물살을 탔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입법 과정에서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지난 2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일부 시도지사들이 행정통합 속도전에 우려를 표명한데 이어 3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TK 행정통합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한 당론 발의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서조차 대접받지 못하는 TK가 처한 상황이 처량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경북과 함께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광주, 충남·대전은 사실상 입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당론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전남·광주와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다가오는 설 이전에 법사위 통과 방침까지 내놨다. 민주당이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빠르게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지역 정치권에선 대구경북 특별법은 왜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제외됐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당론이 아닌 임미애 의원이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해 '대구경북 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부 설득이 핵심과제로 꼽히는 행정통합에서 여당의 당론 발의가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역에선 이번에 또 다시 대구경북만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민주당 당론 발의에서 빠진 것은 지역 정치권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전남·광주와 충남·대전을 당론 발의한 것은 저희 의원단 차원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구경북은 지역 정치권에서 요청이 없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즉 지역 정치권의 구체적인 요청이 없었고, 대구경북 의원들이 뭉쳐 특별법안을 발의한 까닭에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를 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발의 여부를 떠나 3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특별법은 똑같은 조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한 원내대표는 "현재 대구경북, 충남·대전, 광주·전남 모두 똑같은 조건으로 상임위에 올라갔다. 같은 선상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의 설명과 다르게 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경북에 민주당 지역구 의원이 없는데 어떻게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나"라며 "오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도 반대하고, 국민의힘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은 TK 통합 법안을 왜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론 문제를 떠나 지역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라며 "당 지도부는 통합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본다. 다만, 시도민들의 합의가 이뤄진 통합이냐, 아니냐가 핵심"이라고 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현재 당은 경북지역 의원들 반대도 심하고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당론 채택 여부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TK 행정통합 특별법이 여야 모두로부터 냉대받자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의힘 지도부라도 나서서 특별법을 당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지도부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며 "지난 7년 간 행정통합을 위해 준비를 해왔고 시도민들의 기대도 높은 상황인 만큼, 지도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TK 제외한 국민의힘 시도지사들, 행정통합 지나친 속도전 우려 목소리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대구·경북 등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갑자기 우려를 나타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쏠린다. 겉으로는 지나친 속도전을 우려하는 듯하지만 절호의 기회를 맞은 행정통합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6개 시·도 광역단체장들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연석회의를 가졌다. 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이 도지사를 제외한 단체장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 간 경쟁적으로 추진되는 '속도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시·도별로 발의된 특별법안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법령 개정과 조직·재정 정비가 필요한데 시장부터 먼저 뽑는 건 졸속"이라고 지적했고,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발의한 법안조차 표현과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혼란을 우려했다. 박 시장은 "정부가 먼저 광역자치단체 기본법을 제정하고, 그 틀 안에서 통합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사실상 통합에 대한 속도를 늦추자는 뜻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으로 전해졌다. 부산·경남은 현재 2028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대구권 한 대학교수는 "현재 상태에선 전략상 선(先)통합이 맞다. 기본법 제정 등 운운하는 것은 통합하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 단체장 간 공조 움직임은 이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이 도지사의 입장은 확고했다. 그는 "지방소멸이 시급한 만큼 통합을 먼저 추진하고, 제도 정비는 그 다음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통합 후논의' 방침을 강조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불협화음이 나온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하며 단계적 통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도지사는 연석회의 후 영남일보와 만나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지사는 행정통합 속도전을 우려하는 시도지사들의 목소리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 통합 과정을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권한 등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고 봐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단은 통합을 시작해 정부로부터 재정 등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받아야 한다"며 "시작을 한 후 나중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완전 자치로 가면된다"고 방향성을 제기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이만희 의원, 경북도지사 불출마…“전체적인 상황 고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사진)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1일 이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출마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역 정가에선 이 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활발한 선거운동에 나서며 경북도지사에 도전장을 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출마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면서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통화에서 "TK 행정통합이라는 중차대한 대업을 앞두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계속 도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 (이 의원이) 불출마를 생각한 것 같다. 중앙정치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TK 행정통합 분위기에 앞으로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은 가시화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된 만큼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명의 단체장만 선출되기 때문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행정통합 위해서라도 선거제 개혁해야” 민주 대구경북시도당 선거제개혁 촉구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경북도당이 6·3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광역단체 통합 시 의원 정수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대구경북(TK) 및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만이라도 이를 도입하자고 요구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임미애(비례대표) 의원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대구와 경북 지역위원장 10여명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당 독점의 정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역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 유능한 후보자들이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출마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갈수록 늘어나는 무투표 당선과 단체장들의 계속된 비위와 불법 행위는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지역 정치를 고립시키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임 의원은 기자회견 시작 전에도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영남이나 호남은 특정 정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민주당 TK 인사들은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최소정수 9인으로 확대 △기초의회 비례의원 정수 30% 상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경우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히 선거 방식의 변화가 아니고 특정 지역만의 요구도 아니다"며 "지방자치에 숨을 불어넣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TK를 비롯해 영남과 호남 모두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통합 시 의원 정수 문제도 거론됐다. 임 의원은 "통합이 될 경우 인구 등가성의 문제도 있다. 도의원과 시의원이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규모의 차이가 심하게 발생한다"면서 "그러니 기존의 선거제도 방식대로 가면 안 되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영남과 호남 모두) 통합특별시가 되면 막강한 권력을 지니게 되는데 이러한 권력을 견제할 수 없다면 지방 분권이 아닌 지방 독재 권력"이라면서 "통합특별시 위상에 걸맞은 지방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 기준과 방식은 이미 두 차례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 임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임 의원은 "만약 전국적인 즉각 도입이 어렵다면 TK와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만이라도 우선 도입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임 의원은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어느 때보다 늦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해야 할 과제의 중요도는 그 어느 시기보다 큰 상황"이라며 "시간에 쫓기는 땜질식 논의가 아니라 지방소멸을 앞둔 지역의 미래를 위해, 지방자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한 책임을 명심하고 근본적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제명 위기’ 한동훈, 대구 출마설 솔솔…친한계 “무소속으로 수성갑 출마하면 이길 수 있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에서 제명 조치를 당할 경우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구갑 보궐선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아직 징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대구시장 공천을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실제 성사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동훈 측에서는 이번 6·3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대구에 지역구를 둔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 실시될 수 있는 보궐선거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가 원외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과거 홍준표 전 대구시장처럼 대구에서 무소속 도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까진 그런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지만, 국민의힘이 한 전 대표를 제명 조치할 경우 한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다.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길 수 있는 곳은 대구 수성구갑 자리다"면서 "만약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로 나갈 경우, 한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충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 의원은 대구시장을 하겠다며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만약 주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다면, 지역구인 수성구갑 지역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앞서 지역 정가에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성구갑 지역에 출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대구시장 후보로도 거론됐지만, 여당과 맞서는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원내 입성을 선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수성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이 전 방통위원장과 한 전 대표, 민주당 후보 간 3자 대결로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친한계 의원들은 아직까지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대구지역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까진 그런 단계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라며 "너무 나간 이야기"라고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친한계 의원도 "한 전 대표에 대한 행보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 전 대표가 실제로 당에서 제명될 경우, 정치권 안팎의 출마설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한 전 대표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지만, 장동혁 대표의 부재 등으로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안건은 29일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AI로 분석한 대구 달성군수 일꾼] 김보경 ‘생활복지’ 이대곤 ‘문화창작’ 전재경 ‘행정달인’ 최재훈 ‘재선도전’
6·3 지방선거 대구 달성군수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과 도전자 간 대결 구도로 펼쳐질 전망이다. 김보경 달성군의회 부의장, 이대곤 전 달성군의원, 전재경 전 대구시 자치행정국장, 최재훈 달성군수(가나다순)가 출마를 벼르고 있다. 재입성을 노리는 최 군수와 이를 저지하고 새로운 군수가 되려는 3명의 도전자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달성군의 유권자들과 보수 지지층의 결집 여부가 선거 판도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 군수는 젊은 리더십과 안정적 행정을 동시에 보여준 인물로 평가를 받는다. 지난 선거에서 69.3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시 최연소(41세) 기초단체장에 당선됐다. 현직 프리미엄과 보수텃밭의 지지세가 견고해 재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타 구·군과 달리 더불어민주당의 경선도 관전포인트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지만,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을 통해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모아 보수진영 후보보다 높은 경쟁력을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정책과 비전, 인물 경쟁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전 전 국장의 무소속 출마도 점쳐진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전 국장은 14.56%를 득표하며 저력을 보여준 바 있다. 이 때문에 전 전 국장이 완주할 경우 표의 분산은 불가피하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이탈표를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느냐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과학기술·교육 특화도시 조성 및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 필요 AI는 각 후보들의 주요 비전과 활동을 종합해 달성군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테크노폴리스 중심의 '과학기술·교육 특화 도시' 조성 △주민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 및 의료 서비스' 확충 △소외계층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및 복지' 강화 △행정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참여형 예산 감시 시스템 마련 등을 꼽았다. AI는 달성군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젊은 층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산업과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의 결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테크노폴리스와 DGIST 인프라를 활용한 '과학교육도시' 건설을 핵심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봤다. 신도시 유입인구가 많은 지역은 행정·복지·체육 등 기초 생활 시설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응급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형 의료기관 확보도 핵심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밖에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소외되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대규모 사업이 많은 만큼 군정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달성군의 예산 집행 투명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했다. ◆ 핵심 비전 및 키워드 분석 AI는 김 부의장의 비전 키워드로 '책임형 의정' '생활 복지' '검증된 리더십'을 선정했다. 노동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불편을 제도와 예산으로 해결하는 책임형 의정활동을 강조하는 김 부의장은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 전 군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달성 토박이' '약속 이행' '문화 창작 도시'였다. 지역 토박이인 이 전 군의원은 '매니페스토 약속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신뢰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달성군을 문화 창작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전 전 국장의 비전 키워드는 '과학기술교육도시' '행정의 달인' '소신과 뚝심'으로 꼽혔다. 대구시 자치행정국장과 동구 부구청장을 역임한 35년 경력의 행정 전문가인 전 전 국장은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연대 단일 후보로 출마해 14.56%를 득표하는 등 탄탄한 조직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으며, 과학기술교육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최 군수의 비전 키워드는 '재선 도전' '교육문화 일류도시' '군민 맞춤형 복지'였다. 현직 군수로서 LH와 협약을 맺고 화원·옥포·구지 지역의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주력하고 있으며, 교육재단 이사장으로서 도서관 건립·진학 지원 등 교육 인프라 강화와 영유아·임산부 지원을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 ◆ 행정 수행 역량 및 적합성 평가 AI는 달성군수 출마 예정자들의 행정 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했다. '실행력 및 추진력' 부문에서는 최 군수가 꼽혔다. 현직 군수로서 LH와의 전략사업부지 공급 협약을 이끌어 내 옥포읍 행정복지센터 이전 및 구지면 체육시설 확충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을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또한, 농업인 교육훈련 우수기관 선정 및 할랄 인증 취득 등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무 행정에서도 성과를 내, 중단 없는 지역 발전을 추진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행정 전문성 및 전략' 부문에서는 전 전 국장이 선정됐다. 달성군과 대구시에서 35년간 근무한 '행정의 달인'으로, 거시적 안목으로 달성군을 과학교육도시로 설계하고 대형 병원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는 전략적 역량이 돋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검증된 경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도시 운영을 책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견제와 균형 및 실무 해결력' 부문에서는 김 부의장이 뽑혔다. 노동 현장에서 단련된 교섭 능력을 바탕으로 불법 건축물 예산 편성 규탄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견제 활동을 펼쳐왔고, 2019년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아 감시 기구로서의 의회 역할을 주도했다. 또,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 주민의 실질적인 불편을 제도와 예산으로 해결하는 실천력이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소통 및 공약 이행력' 부문에서는 이 전 군의원이 선정됐다. 달성군 토박이로 지역 사회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며, SNS 등을 활용해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해왔다는 평가다. 또,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주민들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분석했다. ◆ 유권자 가이드 AI는 대구 달성군 현안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를 찾아 유권자 개인의 성향에 맞을 후보를 추천했다. '안정적인 군정 운영과 대규모 공공사업의 완성'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최 군수를 추천했다. 현직 군수로서 LH 협약, 교육재단 운영 등 주요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압도적 지지 기반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 동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련한 행정력으로 복잡한 지역 현안 해결'을 바라는 유권자에겐 전 전 국장을 제안했다. 수십 년간의 행정 경험을 통해 지역의 묵은 과제들을 실무적으로 풀어낼 노하우와 조직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철저한 예산 감시와 군정 견제'를 원한다면 김 부의장이 적합하다고 했다. 노동 현장에서 쌓은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책임형 해결사' 역할을 수행해왔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아 불합리한 행정 사례를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섬세한 소통과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바란다면 이 전 군의원을 추천했다. 지역 토박이 일꾼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달성군 신청사 유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주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행정을 펼쳐왔다. 권혁준·장태훈기자 hyeokjun@yeongnam.com
TK 통합하면 6·3지방선거서 기초·광역의회는?…비례대표 등 두고 여야 충돌 예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급부상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 정치권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최소정수 9인으로 확대 △기초의회 비례의원 정수 30% 상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주장한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 통합단체장 한 명이 선출되면 광역 의회에 문제가 생긴다. 현재 대구시의원은 33명이고 경북도의원은 61명인데 통합되면 등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구 비율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경북도의원은 (한 명당) 4만명, 대구시의원은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커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간다면 헌법소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녹색정의당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북 장수군이나 경북 영양·울릉군은 현재 인구 미달로 도의원을 뽑을 수 없다. 행정통합까지 되면 인구 하한선이 더 상승해 경북지역에서 도의원 선출이 불가한 지역이 늘어난다"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시·구의원 등 지방의원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애향심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전국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필 영남과 호남 지역에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본인(더불어민주당)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 같다. 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의원·대구시 “TK 행정통합 지금이 적기”…특별법 다음주 중 발의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가 22일 "지금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적기"라며 다음주 중 특별법 발의를 예고했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구지역 국회의원들과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간부들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 위원장·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군)·권영진(대구 달서구병)·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일제히 TK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속도를 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격적인 재합의를 이끌어내며 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절박한 위기 속에서 TK 행정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지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와 경북도도 오는 26일 통합 추진단을 공동으로 출범하고 공론화와 특별법안을 조속히 보완하는 등 입법에 힘을 보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의원은 "통합 문제는 어느 지역보다 우리 지역이 가장 시급하다"면서 "선거와 개인의 유불리 떠나 정부가 통합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 TK지역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6월 지방선거의 유불리 문제를 넘어 TK 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술적 법률적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졸속으로 추진될 우려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최 의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역할을 얼마만큼 지방에 이양해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통합 특별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통합특별시의 재정과 지방 분권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는 것들이 이번에 법령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특별법은 다음주 중 발의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 이에 부합하는 부시장 및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를 설정 △대구경북특별시에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특별시에 교부 △지방소비세액 안분 가중치를 특별자치시도 수준으로 상향 △산업·교통 연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및 대기업 유치 등이 담겼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 통합단체장, 6월에 뽑을까 말까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판도를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는 유력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예비 주자 대부분은 원론적으로 행정통합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통합 시기' 등 각론에 들어가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여론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정부가 시·도 통합지자체에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권 제공을 약속한 만큼 유권자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영남일보가 6·3지방선거에서 (가칭)대구시·경북도 통합특별시장 1명을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 주자에게 긴급 질문을 던진 결과 △즉시 선출(찬성) △신중론(속도조절) △선(先)선거 후(後)논의 등 세 부류로 갈라진 것을 확인했다. 먼저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철우 현 도지사,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과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통합단체장 1명 선출을 목표로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가 제시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선점하고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생존 실리론'을 앞세우고 있는 것. 반면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예정자인 추경호(대구 달성군)의원,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 예정자인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급할수록 체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신중론'에 무게를 실었다.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주민 공감대 부족이라는 치명적 결함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들은 단순한 합병보다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주민 수용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과 경북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물리적 한계를 지적하며 이번 선거 직후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정당성을 확보한 뒤 TK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는 현실론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재명정부가 던진 '통합 인센티브'가 TK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는 등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 경선은 '통합론 검증'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 역량과 정무적 판단을 가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재훈·권혁준·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슈 분석] 6·3지선 앞 불붙은 TK 행정통합…野 후보별 입장차
정부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시 '4년간 20조 원+α'라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안을 제시하면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의 판이 요동치고 있다. 단순한 행정 구역 개편을 넘어, 이번 지방선거가 TK의 100년 미래를 결정할 '통합에 대한 찬반 투표' 성격을 띠게 된 셈이다. 19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대구시장·경북도지사 유력 주자들을 대상으로 6·3 지방선거에서 (가칭) 대구시·경북도 통합 특별시장 1명을 뽑는 데 대해 의견을 물어본 결과, 통합의 '당위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일부 시각차를 드러냈다. ◆ "머뭇거릴 시간 없다"…생존 위한 '속도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윤재옥·유영하·이만희·주호영 의원 등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의 핵심 논리는 '실리'와 '생존'이었다. 이 도지사는 구체적인 예산 수치를 제시하며 통합의 이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포항시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도지사가 1년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조원 남짓인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5조원 중 4조원은 직접 쓸 수 있는 '풀 자금(포괄보조금)'의 성격"이라며 "이를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의 발전 격차는 엄청날 것"이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2024년 당시에도 6·3지방선거 때 통합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내일(20일)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만나 통합과 관련한 절차와 별도 태스크포스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도 "우리만 안 하면 지원받을 기회가 제한된다"며 위기감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별도의 성명문까지 내고 "정치는 타이밍이고 행정은 속도인 만큼, 우리가 통합 논의를 서둘러 '대한민국 제1호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역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맞다"며 찬성표를 던졌다. 유 의원도 "대구경북이 메가시티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방법이 없다. 유불리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조기 통합에 힘을 실었다. 주 의원도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호남과 충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거를 치르고 7월부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가야 한다"며 TK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급제동 건 '신중론' 추경호·최은석 의원, 배광식 북구청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이강덕 포항시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며 정부와 추진 세력의 '급가속'에 제동을 걸었다. 추 의원은 '무늬만 통합'을 경계했다. 그는 "강원이나 전북을 보면 실질적 권한이 얼마나 이양됐는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말로만 분권을 외칠 게 아니라, 파격적인 권한 이양을 먼저 약속해야 시도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전제 조건을 달았다. 최 의원은 큰 틀에선 찬성한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건 안 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와 경북 시·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다"고 했다. 배 북구청장은 "행정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야기인데, 이를 위해선 시·도민들 사이에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면서 "통합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지방정부에 나눠주느냐에 달려있다. 급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달서구청장도 "통합은 축제처럼 진행돼야 하는데, 급하게 하면 사회가 분열된다"며 후유증을 우려했다. 이 포항시장은 "20조원을 걸고 선착순 사탕 주듯 밀어붙이는 방식은 공분을 살 수 있다"며 정부의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 전 부총리는 "100년을 내다볼 결정에 주민 수용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순조로운 추진은 어렵다"며 "지금 제시된 내용만으론 덜컥 받기가 그렇다. 통합 단체장을 지금 뽑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 선거 후 논의 현실론 주장도 통합 속도전에는 찬성하지만 물리적인 한계를 지적하며 '선(先) 선거, 후(後) 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경북도지사의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도청 이전 후에도 북부권 발전이 미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주민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했고,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관리 업무만 가능하다. 두 분 모두 통합을 다룰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6·3지방선거 후 새로 선출된 단체장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선거법에 근거해 지방선거 전체 일정이 확정됐고, 그 로드맵에 따라 모든 후보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다. 통합 단체장 선출은 통합이 실제로 결정되고, 통합에 대한 합의안이 마련된 이후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통합은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 체계까지 정비된 다음에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재훈·권혁준·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단독] 여야 합심으로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쐐기 박는다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에 쐐기를 박기 위해 여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이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장관을 만나 이 고속도로 신설이 이재명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교통부 '3차 고속도로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강력 요청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며 "이번엔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심해 중앙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통화에서 "이재명정부의 대선공약이었던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을 지체 없이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두 의원은 올해 초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3차 고속도로 계획안에 경산~울산 고속도로를 포함시켜 실제 건설까지 시간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이다. 이 고속도로 신설은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산엔 자동차부품업체가 집적돼 있고 울산에는 완성차 업체가 들어서 있는 만큼 양 지역 간 이동시간 단축은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 경북과 울산 간 산업벨트 연결이 강화돼 공급망 효율화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은 영남권 전체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 특히 현재 많이 침체돼 있는 대구와 영천·청도 등 지역 전반에 걸쳐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토부 장관 만남은 조 의원이 같은 상임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을 꾸준히 설득해 이뤄낸 결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비수도권 격차 완화해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4일 "지역 갈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영호남 상생의 길,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무등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6년 국가균형발전 영호남 공동선포 및 신년교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각 지자체장 및 경제인을 포함해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오랜 역사적·정치적 맥락에서 형성돼 온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길, 국민통합의 길을 찾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으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기반 약화, 청년층 유출, 의료 부실 등으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970년 이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구조화됐다"며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을 악화시키고 청년층을 유출시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의료, 연구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를 불균형하게 만들었고 지방 소멸의 한 원인이 됐다. 이러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국민 통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취임한 이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 전국 시도의회협의회 의장, 전국 지자체장 등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법령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원으로 모셔 지역 격차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국민 통합 위원장으로서 지역 곳곳을 방문하고 현장에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통합에 지장이 주는 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찾아 정책화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께도 수시로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향우회에서도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은 "대한민국은 영남과 호남 그리고 호남과 영남, 양대 산맥을 잘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동서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하며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영호남 관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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