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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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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나는 국민의힘…내년 지방선거 결속 노리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조찬모임 및 연석회의를 연다. 당 지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운영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당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다. 장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조찬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찬 자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국민의힘과 시·도지사들은 이번 만남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공천을 결정지을 '현역 평가'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안건의 제약 없이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이번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섰다. 지난 2일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3일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충청권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다가온 예산 시즌, 분주한 TK 의원들…지역 맞춤 확보 노력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TK 의원들은 포항 북극항로 선석 확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망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해안권에 위치한 포항은 북쪽 극지방을 향한 항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남방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물류비용 및 거리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2차전지산업·국가산단 등 주요 핵심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면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 상황이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선석 확장 등 영일만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시에 집적돼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 간 이동시간이 단축돼 연간 1천81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팔공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Y스케치] 두동강 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극과 극 분위기
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슴 왼쪽엔 검정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근조 리본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9시5분쯤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모습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자 관심이 쏠렸다. 추 의원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동료 의원들은 추 의원을 찾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 의원은 '야당탄압 불법특검'이 적힌 팻말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젠 전쟁이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결의에 찼다. 장 대표가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로 향했다.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이란 팻말을 들었다. '여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플래카드도 전면에 배치됐다. 몇 분이 지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 등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텐더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롱하고 있느냐. 우원식 들어와라" "우원식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 앞까지 다가갔다. 이때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재판받아라"고 외쳤다. 반면 본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6분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을 하며 박수로 환호했다. 다만 본회의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 연설장에 도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감 기간 중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을 마주하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의원들도 보였다. 박수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손을 턱에 괸 채 이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다. 오전 10시30분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퇴장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한 채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대통령을 마중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③]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힘 지도부 3일 경북도청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TK 신공항 화두
국민의힘 지도부가 경북도청에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 열고 집토끼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는 3일 경북 안동에 있는 경북도청에서 첫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경북지역 산불 피해 현장도 방문한다. 이날 경북도청에서 진행되는 예산정책협의회엔 경북도당 위원장인 구자근(구미갑) 의원과 대구시당 위원장인 이인선(대구 수성을) 의원을 비롯해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공무원들도 참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년도 예산에 대한 협의와 경북지역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다음엔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지도부는 경북지역의 산불 피해 지원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도의원들은 대구경북(TK) 신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전해진다. 구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며 "(TK 신공항) 예산도 삭감되고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있으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통화에서 "경북지역 현안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특히 군 공항 이전 문제와 포스트 경주 APEC, 포항 영일만대교 건설 문제 해결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4일엔 경남도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경남지역 예산과 현안을 논의한다. 5일에는 충남 당진을 찾아 철강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을 계획이다. 6일엔 광주를 찾아 인프라와 지역 산업 문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추경호 대구 군 공항 이전 대통령실 TF 강조…정부 측 “살펴볼 것”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 국가 사업 추진과 대통령실 TF 구성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 군 공항(K-2) 이전은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사업"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정부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으로 (K-2 이전은)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이 대통령은 대구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은 국가사무'라는 말을 했고,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대구시를 방문해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인 문제 해결과 실무적인 조율을 하기 위해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대통실 내 TF를 구성해달라"며 "여러 부처와 관련돼 있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군 공항 이전 국가사업추진단을 꾸릴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대구에서 의지를 표명한 만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답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울릉도에도 면세점이?…국정감사서 울릉공항 면세점 도입 주장 나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경북 울릉도에 면세점 입점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면세점 입점에 따른 지역 경제 성장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울릉공항이 총 사업비 4천80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개항 목표로 추진 중이다"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지정 면세점이 울릉에도 들어온다면 연매출 약 186억원의 수익 효과에 이어 관광객도 최대 20% 증가할 것"이라며 울릉공항 면세점 설립을 촉구했다. 이에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부 방침이 결정되면 (울릉공항)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교통부도 기획재정부와 적극 협의해 울릉공항 개항 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의원은 연예인 경호업체에서 제출해야 하는 공항이용계획서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변우석씨 과잉 경호 논란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같은 해 11월부터 연예인의 공항 이용 시 경호업체로부터 사전에 공항이용계획서를 제출받고 혼잡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며 "하지만 올해 4월 2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제출된 공항이용계획서를 전수조사했더니, 566건 중 78.8%인 446건이 제대로 된 동선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실제로 6월 8일 인천공항에서 하츠투하츠 과잉 경호와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10월 7일 연휴 기간 BTS 뷔와 블랙핑크 제니가 공항을 이용해 대규모 인파가 몰린 날에도 계획서 제출은 없었다"면서 "한국공항공사도 지난 1년간 제출받은 공항이용계획서가 4건에 불과하고, 심지어 공항 내 300명 이상이 몰려 극심한 혼란 상황을 발생시킨 5건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한국공항공사의 부채 규모와 항공정비 미흡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공항공사 부채규모가 지난 2019년 4천억원이었는데 5년 새 1조5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앞으로도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누적될 것"이라며 "공기업 경영평가도 B등급에서 C, D등급으로 내려갔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공항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공항공사의 존립 위기를 우려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인터뷰]전투적 이미지 벗어나 ‘합리적’ 운영나선 임이자 기재위원장
"국회에서 의정활동의 꽃은 국정감사입니다. 의원들 개개인이 노력해 만든 국감 내용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주는 위원장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헌정사상 국회에서 첫 여성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정파를 떠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감 운영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썼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평소 전투적이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기재위원장이 되고 나서 그의 이미지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의원들 모두 차분하게 의사 일정을 진행한다는 호평을 내리고 있다. 그는"기재위원장으로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끌어야 한다는 책무에 따른 것"이라며 "기재부 공무원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한다. 철저히 준비하다 보니 공무원들도 인정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하다 보니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다. 특히 지역 경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됐다"며 "3선으로 위원장이 되니 대한민국의 경제뿐 아니라 경북지역 경제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임 위원장은 경북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이번 경주 APEC 회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건 포스트 APEC"이라며 "APEC이 끝나도 열기를 이어가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컨대, '세계 속의 경주'라는 슬로건이라든지, APEC 공원 조성, 기념관 건축 등을 통해 APEC 이후에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또 "현재 중국산 저가 철강 상품과 관세로 인해 많이 힘든 포항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요구하는 포항제철 전기 요금 인하와 노후 설비 등 K스틸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산 자동차 부품 업계 위기에 관해서도 "현재 대미관세가 25%인데 (자동차 부품 업계에) 지원을 해야 한다. 취약 산업 지원법이나 조세 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위원장이 할 일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법안과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과거엔 지방 정부 스스로 예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중앙 정부의 영향이 너무 커졌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지방 정부에서 쓸 돈이 없다. 이 부분을 다시 바로 잡아서 지방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하고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②] TK와 호남도 1당 독식을 통한 ‘양극화 단초’ 제공했다
2022년 6월 열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커다란 불명예를 안고 시작했다. 선거 시작도 전에 총 494명의 출마자가 '무투표 당선'되면서 역대 최다 기록을 썼기 때문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경쟁'과 '선택'이 실종되는 현상으로, 특히 1당 독식 구조가 심각한 대구경북(TK)과 광주·전남(호남)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총 6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왔는데, TK와 호남이 각각 3곳에서 무투표로 기초단체장을 선출하며 이같은 현상을 뒷받침했다. 최근의 우리 정치는 늘상 '강대강' 대치를 지속한다. 22대 국회들어 원 구성 협상만으로 40일 이상을 허비하며 역대급 '지각 개원'을 기록한 것은 물론 '필리버스터'의 일상화로 대표되는 법안 처리 대치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양극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근본 원인으로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1당 독식 구조'를 지목한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TK와 호남 전 지역구(총 53석)를 양당이 100% 독식하는 구조가 완성되며, 이러한 대결 정치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앞선 기획에서 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한 영남일보는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불균형 성장의 씨앗…경제 격차가 정치 균열로 지역구도의 기원은 1960~1970년대 산업화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불균형성장이론'에 입각해 한정된 자원을 서울~부산을 잇는 경부선축에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쳤다. 수출 주도형 공업화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전통적 농업 지역이었던 호남은 자연히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제적 격차는 정치적 소외감으로 번졌고, 정치 엘리트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1971년 대선은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선거판을 휩쓴 첫 사례로 꼽힌다. 군부독재 시절 호남 출신에 대한 공직 인사 차별이 체계화되면서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극에 달했다. 이러한 억압과 소외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이다. 영남 출신 중심의 신군부에 의한 유혈 진압은 호남 지역에 치유할 수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호남의 정치적 정체성은 '민주주의의 수호자'이자 '독재의 희생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직선제 대선은 역설적으로 지역 구도를 정당 체제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고 1990년 '3당 합당' 이후 이런 구도는 사실상 깨지지 않고 있다. 이후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4~5년마다 돌아오는 전국단위선거는 '지역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었다. 지역의 한 정치평론가는 "양대 정당이 국정 운영에 실패하거나 부패 스캔들에 연루돼도 각자의 지역 기반을 안전판으로 삼아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결국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정치 전반에 대한 냉소와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 부작용 낳는 호남과 TK의 1당 독식 무투표 당선 뿐만 아니라 '투표율'에서도 호남과 TK는 유사성을 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 37.7%는 전국 최저였고, 대구도 43.2%로 바닥권이었다. 당시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역 일당독점과 결과예측 가능성이 낮은 투표 참여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다수 제기됐다. 광주와 대구는 각각 특정 정당의 압도적 우세가 공고해 지지층은 "이겨서 안 가도 된다", 열세층은 "져서 가도 소용없다"는 심리가 강화되는 경향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견고한 지역 독점 구조는 국가 전체의 정치 지형을 왜곡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는 사실상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중요하기에, 국회의원들은 중도층 민심보다 당내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맡고있는 조배숙 의원은 "한 정당이 독점을 하게 되면 견제세력이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늘어난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거나 다른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못하니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 안태욱 위원장은 "영호남의 독식구조가 엄연히 다르다. 시의원 23명 중에 22명이 민주당이고 구의원 69명 중 47명이 민주당이다. 나머지는 진보당과 정의당, 무소속이 나눠 갖는다"며 "대구시 같은 경우 민주당이 일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범여권이라 불리는 정당들의 독주체제가 호남에서 더욱 심하다는 지적이다. 안 위원장은 이어 "한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한 것이 광주시 전체 발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지방채 규모도 상당하고 인구도 140만명 선이 붕괴됐다"면서 "진영과 선전만 남발되는 것 보단 실용과 합리가 더 중요시 돼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특정 정당에 쏠리면 견제가 사라지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퇴행 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사라지다 보니 지역 주민들도 정치에 관심을 끄게 되고 자연스레 투표율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특정 정당이 오랫동안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정치 문화에선 큰 문제를 만든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 호남이 생각하는 정치양극화 해법은? 민주당 의원들은 청년과 신인 정치인 배려를 먼저 제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역 정치가 자기혁신이 없이 특정 정당에 독점되면 정치 경쟁은 약화되고 새로운 인물이나 정책이 등장하기 어렵다"며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과 시민을 의식한 정치보다는 특정 세력의 줄세우기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결국 혁신에 대한 의지는 약화되고 정치 다양성은 사라지며 지역 의제는 단조로워지고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보다 현상 유지 또는 특정세력을 위한 정치가 되기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춘 제도적 개선과 정치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과 여성 등 신인 정치인들을 배려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호남지역에서도 다수의 시민들은 변화에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적인 변화가 생기면 변화의 흐름은 더 가속화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었다.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전남도는 지방 소멸을 겪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진짜 없다. 현재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해선 여야를 떠나 막는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특정당 독식이 이뤄지는 구조에 지역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하다. 그래도 전남도엔 무소속 시장도 당선됐고 담양군수는 조국혁신당이 차지했다. 대선이나 총선은 모르겠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도민들이 열려있는 자세로 투표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취재수첩] 주니어 기자가 한국 정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영남일보에 입사한 지 1년이 돼 간다. 그중 국회에서 기자 생활을 7개월 정도 했다. 말 그대로 주니어 말진 기자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 정치인들을 가까이서 봐왔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느낀 점들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하려 한다. 지금의 민주당은 무섭다.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져 가는 느낌이다. 다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으로 행정부까지 거머쥐었다. 입법부와 행정부까지 장악한 민주당은 시작부터 검찰·사법·언론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이 셋은 모두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근데 이상하게도 민주당은 개혁이란 그럴듯한 단어로 권력에 저항하는 장치를 제거하려 한다. 그렇게 검찰청은 78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견제 장치는 사법부와 언론이 남았다. 현재 민주당은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대법관 수 증원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재판소원까지 하겠다고 한다. 언론 손질도 시작됐다. 조직 이름을 바꿔 이진숙을 쳐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띄우며 언론에 대한 압박을 시작했다. 이 개혁 모두 성공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견제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부 사라진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견제 장치를 없애고 본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불가능하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권력의 힘으로 해낸다. 막강한 권력이 민주당을 무섭게 만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변화와 쇄신을 싫어하고 심지어 절실함조차 없어 보인다. 아직도 윤석열이란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다. 법치주의란 말을 가장 좋아하는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판결로 탄핵이 된 윤석열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망쳤는데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의원이 몇 없다. 탄핵을 두 번씩이나 당한 정당인데도 이들은 아직도 국가 안위보다 본인들의 밥그릇이 더 중요해 보인다. 결국 본인부터 살고자 하는 것이다. 소수 야당으로 서울에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자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라도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한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에 거론되는 국민의힘 정치인이 한 둘이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화와 쇄신을 외쳤던 청년 청치인들을 찍어 눌렀고 본인들 기득권 유지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보좌진들과 관계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다.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안주려고 하는 정당이다"라는 말이다. 두 정당 정치인 모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정치를 해달라. 당신들의 생각과 말 한마디에 5천만 국민들의 일상이 달려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 주택시장 침체 지속…‘미분양 누적, 준공 후 미분양 증가’
대구·경북 주택시장이 3년째 내리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과 수도권이 2025년 들어 소폭 반등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지역 시장은 가격과 거래, 미분양 지표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 모습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수치에 따르면 대구의 연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2022년 -8.8%, 2023년 -6.5%, 2024년 -3.9%를 기록했고 2025년 8월까지도 -2.5%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경북 역시 2022년 -0.8%, 2023년 -1.0%, 2024년 -0.2%, 2025년 8월까지 -0.8%로 뚜렷한 반등 신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은 2022년 -4.7%에서 2025년 8월 0.1%로 플러스로 돌아섰고 수도권도 -6.5%에서 0.2%로 회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회복 속도는 확연히 더디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총 미분양 물량은 대구 8천762호로 전국의 13.2%, 경북 6천124호로 9.2%를 차지한다. 두 지역을 합치면 1만4천886호로 비수도권 전체 미분양 5만1천982호의 28.6%에 달한다. 비수도권 미분양 네 채 중 한 채 이상이 대구·경북에 몰려 있는 셈이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에서 연간 3만 세대 안팎의 인허가가 이뤄졌던 공급 확대 국면 속에서 준공 시점이 겹친 물량이 시장에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8월 기준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은 3천702호로 전년 대비 38.4% 늘었고 전국 물량의 13.4%를 차지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다. 같은 시점 서울 773호, 광주 348호, 대전 478호, 울산 972호, 인천 1천453호, 부산 2천772호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경북도 3천237호로 전국의 11.7%를 차지해 도 단위 광역단체 중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준공 후 미분양은 자금 회수가 지연되는 구조여서 건설사와 금융권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2024년 이후 상승 흐름을 보인 점과 맞물려 지역 건설업계의 체력 저하 우려도 제기된다. 수요 측면에서도 여건은 녹록지 않다.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 이동 통계를 보면 대구는 최근 수년간 순유출이 이어졌고 경북은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금리 인상기 동안 위축된 매수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인구 구조 변화까지 겹치면서 거래 회복이 더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월간 거래량 지표에서도 대구의 매매 거래는 2020~2021년 고점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 의원은 "대구·경북 주택시장 침체는 전국 평균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높은 미분양과 준공 후 미분양 증가는 지역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세제 완화 등 차별화된 정책 대응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TK 의원들 기재위·산자중기위 국감서 날카로운 비판
대구경북(TK)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16일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으로 주목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날 국세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나섰고, 구자근(구미갑)·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총 344조원의 국세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하고 있다"며 "비교적 징수가 편하고 안정적인 근로소득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장인들에 대한 세금 부담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임광현 국세청장은 "현장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 의원은 국세청이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세청이) 패소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대형로펌에 간 국세청 고위 공직자들이 관련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국세청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국세청장은 "패소율이 높은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 의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감에서 "우수디자인(GD) 상품 선정에 국가 제한은 없지만, 최근 10년간 선정된 해외 제품은 모두 중국산이었다"면서 "중국에 너무 편중된 것 아닌가"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오전엔 중국 외 다른 국가도 선정됐다고 답변한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은 오후에 구 의원이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자 "정정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를 보였다. 박 의원은 고리대금업 논란이 있는 외식업체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명륜진사갈비로 유명한 명륜당이 고리대금업으로 언론에 질타를 받았다"며 "그런 명륜당이 혁신프리미어1000사업에 선정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은 "사업을 평가할 땐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현재 공정위에서 조사 중이다.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 포항 북극항로 거점 당부·구미한국옵티컬 문제 해결 등 TK 이슈 국감 한복판에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과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북극항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북극항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 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가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여지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 장관을 향해 "용역과 관련해 (포항 영일만항 등 복수 거점 항만 전략과 같이) 많은 아이템들이 연구되고 예산 투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포항시 영일만항을 방문한 적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그 특성에 맞게끔 거점항만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지역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도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직접 구미를 찾아 600여일간 고공농성에 나선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를 만났던 만큼 회사 측에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텐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생산 물량은 같은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한국으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적을 해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전적 채용 문제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2016년에는 3~40명이 평택(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구미(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와서 일하기도 했고, 구미에서 평택으로 간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됐던 전적 채용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 채용이 아니라 구미에서 퇴사 후 평택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며 현재는 채용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본사와 한국 간의 소통과 함께 노사 간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사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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