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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3 비상계엄 사과 여부 두고 당내 파열음…TK도 엇갈려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대국민 사과'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장 대구경북(TK) 의원들부터 각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당 내부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계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와 "충분히 했다"라는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TK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엄으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그 결과 국정운영과 민생이 도탄에 빠진 것에 대한 사과 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해야 하지만 내란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에 대해선 사과를 하는 것이 맞지만, 내란과 관련해선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당이 선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건 '잘못된 정치 프레임'이라고 대응을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계엄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북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 이미 당내 인사들이 여러 번 사과를 했다"면서 "현재 장동혁 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믿고 따라야 한다"고 했다. 대구의 한 의원은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받고 있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과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오늘(27일)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있고, 영장실질심사 및 다음 행보에도 차질이 생길까 봐 지도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할 경우 추 의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해) 사과했다가 추 의원이 잘못될 경우 우리 당이 모든 걸 책임져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당 내부에서도 비상계엄 사과 여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김용태 의원만 유일하게 공개 사과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지도부가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어렵다면 최소한 원내 교섭단체 수준인 20명 정도는 사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이날 진행된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그동안 사과를 했지만 지지율 회복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사과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수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무엇을 위한 사과인가"라고 반문한 뒤 "당 대표에게 무릎 꿇으라 외치지 말라. 당 대표를 무릎 꿇리는 것은 우리 지지자들의 무릎을 꿇리는 것과 같다"며 비상 계엄에 대한 사과를 완고하게 반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영호남 국회의원, 군 공항 이전 머리 맞댄 이유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과 함께 24일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지방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구와 광주 도심 안에 들어서 소음, 개발 제한 등 각종 피해를 안기고 있는 군사공항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하기 위해 영호남이 머리를 맞댄 것이어서 주목된다. ☞4면에 관련기사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주 의원은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겨 군공항 이전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도 "현행 제도는 민간 투자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국방부가 시행 주체가 돼야 하며, 국가는 예산 보조와 융자, 종전 부지 무상양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며 정부 주도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들은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여야 의원들,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 “국가가 주도해야” 한 목소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 주도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긴급 토론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군사 공항은 국가가 주도해 이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양향자 최고위원, 민주당 양부남·박균택·정진욱 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가 주도형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군 공항은 국가시설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군 공항은 나라 시설이고 민간 공항도 나라 시설"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민간공항을 조성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구 K-2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이자까지 포함하면 20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10년간 20조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는 없다"면서 "소음 피해와 도심 안전 문제 등 국가적 차원의 비용을 고려할 때, 국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실질적인 이전을 가능케 할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 의원도 주 의원이 주장에 대해 공감하며 정부가 나서서 군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민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시 타운홀 미팅 때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주도해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현재 이 대통령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대구에 가서도 이 대통령이 군 공항 이전 정부 주도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군 공항 이전 문제를 주도하는 데 있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인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법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주도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양 의원은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전체와 안보 인프라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군 공항 문제로 난제에 빠져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현재 법안소위 심사 중"이라며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89년 상무대 이전 방식을 언급하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광주시의 발전이 있었던 사례를 참고해 이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손승광 동신대 명예교수는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정부 주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 모두 군 공항 이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장관의 사업 시행 명문화와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 주도형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대구지역 전문가들도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국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실장 역시 "지금까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성공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1조5천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이라며 "이보다 10배, 15배나 더 많은 사업비가 드는 지역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어떻게 지방정부가 이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최소한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군 공항 이전의 국가 책임을 강조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내겠다"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함께 겪고 있는 이 문제를 영호남 협력의 모범 사례로 만들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한동훈 광폭 행보…TK 정치인들 “한 전 대표 최근 활동 긍정적으로 평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비판에 이어 론스타 승소 판결로도 이슈의 중심이 되자, TK(대구경북) 정치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대체로 호의적으로 봤다. 대구의 한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보수 진영은) 한 명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대 여당과 이재명 정부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야당 인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한 전 대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한 전 대표가) 내부 총질이 아닌 대여 투쟁에 힘을 보태는 행보여서 범보수연합 차원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도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대여 투쟁) 활동에 나서는 것에 대해 나쁘지 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론스타 승소 이슈와 관련해선 잘했다는 평가와 함께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오기 위해선 포용력을 넓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론스타와 관련해 한 전 대표가 큰 역할을 했다. 민주당이 론스타 업적을 가로채려는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적절히 대응했다"고 했다. 이어 "한 전 대표가 국민의힘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면서 당내 반대 세력까지 포옹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조국 “국힘 TK자민련 만들어야” 발언에 지역 정치권 반발
조국혁신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국민의힘을 'TK(대구경북) 자민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전당대회 2차 혁신검증 대담회에서 "국민의힘을 'TK 자민련'으로 만들어 (의석수를 50석 이하로 줄이면 그 나머지) 50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 때 혁신당은 가능하면 제2당이 되는 게 목표이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것을 위한 전초기지로, 전국의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했다. 조 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을 '전국 정당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만 갇혀버린 작은 정당'으로 만들고, 혁신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 중진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대구경북지역을 모두 비난했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경북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자녀의 부정입학과 사모펀드 비리 등으로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의 사면으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저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너무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대구의 한 중진 의원도 "TK 민심은 야합을 싫어할뿐 아니라 도덕적 정당성을 중요시한다"며 "대장동 개발비리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혐오감도 드세지만 자식의 대학원(의전원) 진학을 위해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해 대리시험을 치룬 정치인이 뿌리를 내릴수는 없는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지역 주민을 모욕하는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경북의 또다른 중진 의원은 "(조국의 자민련 발언은) 특정 지역과 주민들의 정체성을 폄훼하고 모욕하는 발언"이라며 "정치란 다름을 인정하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위원장의 발언은 그가 TK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도 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조 전 위원장은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에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의 기반인 TK를 흔들 수 있다면 정치적 변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민주당 19일 대구서 최고위 연다…수성알파시티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9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오전 11시30분쯤에는 수성알파시티로 이동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이번 최고위에서 대구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을 비롯해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게 된다면) 대구시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현재 대구지역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은데 이것이 로보틱스로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엔 로봇산업진흥원도 있어 디지스트를 비롯해 여러 학교 및 다양한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를 로봇 산업의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대구시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을 잘 녹여내서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통화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대구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구시에 쌓인 여러 현안 문제들을 언급한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구시의 재도약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첨단기술 융합, AI·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구경북(TK) 지역 공약으로 △이차전지 산업 벨트·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로봇·수소산업·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육성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및 울릉공항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포항 등 국내철강 위한 ‘K-스틸법’…여야 합의로 27일 통과 전망
경북 포항 등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이상휘(포항 남구-울릉)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해당 법안 처리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의 첫 관문은 19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다. 어기구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워낙 중요한 법안이라 산업통상중소벤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며 "정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했으나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만 잘 거치면 27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이상휘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K-스틸법이 병합 처리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인 만큼, 별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K-스틸법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철강산업 위상 재정립 △불공정무역 대응 및 수입재 남용 억제 △철강산업 재편 유도 및 수요창출 기반 구축 △녹색철강 기술 개발 및 전환을 획기적으로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불필요한 규제 혁신 등이 골자다. 현재 한국 철강산업은 미국의 철강관세 50% 인상에 이어 유럽연합도 고관세 부과 계획을 밝히면서 수출 전선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에 여야 의원 106명은 지난 8월 미국·유럽의 관세 장벽과 중국발 저가 공급 및 탄소중립 등 여러 과제 앞에 놓인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K-스틸법은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무너져 가는 철강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K-스틸법을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힘 지도부 만나 “굳건한 정신으로 싸워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2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이재명 정부를 향한 투쟁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및 시·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에서 굳건한 정신으로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김대중 민주당 정부가 만들어질 때 87명이었다. (여당에) 상대도 안 되는데 굳건희 싸워서 이겼다"며 "이런 정신으로 싸워야 한다. 태권도 4단보다 싸움꾼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싸움꾼을 모집한 다음 (상대방의) 급소를 때릴 줄 알아야 한다. 현재 급소는 경제"라며 "정확한 경제 통계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경제가 안보이자 정치"라고 했다. 이 도지사는 '사과 검역 완하' 등 경북지역에 닥친 현안 문제를 언급하며 당의 발빠른 대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도지사는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 경북에서 지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과 검역 완화를 반대한다. (전 정권 때) 국무회의에서도 싸웠다"며 "근데 정권이 바뀌니 (사과 검역 완화 기조가) 슬슬 바뀌어가는 것 같은데 당에서 철저히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가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하며 당내 총의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며 "(독재의) 길로 가는 마지막 저지선이 내년 지방선거"라며 "내년 지선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지금 (정부·여당은) 입법·행정·사법부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방 권력까지 장악해서 완벽한 이재명 독재체제를 완성하려는 것 같다"며 "내년 선거는 국민과 함께 국민의힘이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이 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도지사·김태흠 충남도지사·김영환 충북도지사·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참석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News & Issue] 끝없는 양당 대립 ‘극단적 정쟁’ 끝내려면…
1987년 민주화 이후 다당제 모습을 보이던 한국 정당체계는 1990년 '3당 합당'을 계기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 골격을 갖춘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이 된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가 이때부터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대립 구조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에 의해 더욱 심화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책 경쟁보다는 오로지 '권력 쟁취'를 위한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고, 국회는 협치의 장이기보다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정당 이름은 수없이 바뀌었지만, 누가 정권을 잡든 여·야 대립이라는 매커니즘은 변함없이 지난 30여년간 한국정치의 발목을 잡아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와 태극기부대로 지지자들이 명확히 양분되면서 대한민국은 정치뿐 아니라 국론까지 분열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국회가 상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도 잦아졌다. 문재인정부 들어선 검찰개혁·부동산정책 등을 두고 여야가 극한으로 대립했고, 윤석열정부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지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됐다. 게다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암흑기에 들어섰고, 최근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놓고 여야 간 실질적 내전 상태로 치닫는 모양새다. 문제는 정치가 극단으로 갈라지면서 폐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로 '반쪽국회'가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1대와 22대 국회 모두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수개월간 파행됐다. 야당은 반발했고 이로 인해 상임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등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법안·예산·감사 등이 이뤄지는 곳에서 진영 싸움만 난무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화약고'라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 실종된 지 오래"라며 "국회가 어디까지 망가질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고 토로했다. 상임위 파행으로 정책 입법 기회를 놓친 경우도 허다하다. 각종 상임위에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갈등으로 위원회가 파행되면서 논의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이다. 실제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2024년 초 '특검법 정쟁'으로 인해 마지막 본회의에서조차 수백 개에 달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뤄져 결국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총 1만7천여건)이 60%를 웃돌았다. 지역의 대표적 법안이었던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은 21대에서 폐기돼 올해 3월에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정부 예산안 처리도 어려움을 겪긴 마찬가지다. 예산안은 정쟁의 장기화로 단시간에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세제·복지·지역SOC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5년 연속 예산안 통과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기도 했다. 이에 양극단으로 분열된 정치 지형을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지역구)에서 두 명 이상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도다. 한 지역에서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3등 후보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다. 현행 법에선 소선거구제(지역 253석)와 비례대표제(47석) 형태로 양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고 있다. 이는 3당 이상 출현하기 어렵고 지역 편중과 사표라는 부작용도 안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정쟁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입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중대선거구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대구의 경우 동서남북으로 나눠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여러명을 배출하면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과)는 5명 이상의 대선거구제를 언급했다. 엄 교수는 "중선거구제로 가게 되면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3명이 당선될 텐데 이럴 경우 어차피 기존 주요 정당이 다 차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주요 정당의 기득권 유지밖에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구조를 타파하려면 5명은 뽑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소수 정당이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것도 좋다. 다당제가 되기 때문에 양극화는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당 소속 전국 지자체장들과 만나는 국민의힘…내년 지방선거 결속 노리나
국민의힘이 오는 12일 당 소속 전국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서울에서 조찬모임 및 연석회의를 연다. 당 지도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내년 6·3 지방선거 전열 정비에 나선 것이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운영위원, 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12일 오전 8시 서울에서 한 자리에 모인다.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총괄기획단-당 소속 시·도지사 연석회의'다. 장 대표와 시·도지사들은 조찬 자리도 가질 예정이다. 조찬 자리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장우 대전시장·김두겸 울산시장·최민호 세종시장·박완수 경남지사·김영환 충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등 현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다. 국민의힘과 시·도지사들은 이번 만남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지방선거 대책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재선 현역 단체장들은 자신들의 공천을 결정지을 '현역 평가'에 대해 의견을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안건의 제약 없이 폭넓은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무래도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이번 논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 다잡기'와 '보수 결집'을 노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을 돌며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지면서 지역 민심 훑기에 나섰다. 지난 2일엔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민생예산정책협의회를 비롯해 3일엔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부산·울산·경남지역, 충청권에서도 개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내년 선거를 '체제 전쟁'이라고 표현할 만큼 지방선거 준비에 공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장 대표는 최근 선출직 공직자 워크숍에서 "내년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절체절명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다가온 예산 시즌, 분주한 TK 의원들…지역 맞춤 확보 노력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TK 의원들은 포항 북극항로 선석 확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망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해안권에 위치한 포항은 북쪽 극지방을 향한 항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남방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물류비용 및 거리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2차전지산업·국가산단 등 주요 핵심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면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 상황이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선석 확장 등 영일만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시에 집적돼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 간 이동시간이 단축돼 연간 1천81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팔공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Y스케치] 두동강 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극과 극 분위기
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슴 왼쪽엔 검정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근조 리본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9시5분쯤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모습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자 관심이 쏠렸다. 추 의원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동료 의원들은 추 의원을 찾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 의원은 '야당탄압 불법특검'이 적힌 팻말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젠 전쟁이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결의에 찼다. 장 대표가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로 향했다.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이란 팻말을 들었다. '여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플래카드도 전면에 배치됐다. 몇 분이 지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 등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텐더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롱하고 있느냐. 우원식 들어와라" "우원식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 앞까지 다가갔다. 이때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재판받아라"고 외쳤다. 반면 본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6분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을 하며 박수로 환호했다. 다만 본회의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 연설장에 도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감 기간 중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을 마주하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의원들도 보였다. 박수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손을 턱에 괸 채 이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다. 오전 10시30분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퇴장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한 채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대통령을 마중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비상계엄 파문’ 속 추경호 영장, 체포동의안 초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켜볼 것"이라며 "법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본인 자체로 정범(자기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태다. '누구와 공모했다'고 기재하진 않지만 당연히 (공범) 관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당내) 공지를 통해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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