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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항 북극항로 거점 당부·구미한국옵티컬 문제 해결 등 TK 이슈 국감 한복판에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항의 '북극항로' 활용과 구미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북극항로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북극항로 정책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동해권 북극항로 거점항만 조성 계획 수립 용역' 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 구체화시키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가 선거용 청사진으로만 쓰여지고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 장관을 향해 "용역과 관련해 (포항 영일만항 등 복수 거점 항만 전략과 같이) 많은 아이템들이 연구되고 예산 투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항만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 장관은 포항시 영일만항을 방문한 적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북극항로가 열리게 되면 화물의 종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포항 영일만항은 그 특성에 맞게끔 거점항만을 육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 장관은 또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부산 이전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 조금 더 넓게는 부울경,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까지 북극항로 경제 권역을 넓히는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다극체제로 가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단순히 특정 지역 부산만을 위한 이전은 아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구미지역 한국옵티컬하이테크 노동자 고용 승계 문제도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의 주요 이슈였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가 직접 구미를 찾아 600여일간 고공농성에 나선 박정혜씨 등 해고노동자를 만났던 만큼 회사 측에 집중 질의에 나섰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일본 기업 니토텐코의 자회사로 2003년 구미 외국인투자산업단지에 입주해 세제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구미 공장에서 화재가 나자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법인 청산을 결정하고, 생산 물량은 같은 니토덴코 자회사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관했다. 이에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한국니토옵티칼 이배원 대표이사에게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한국으로부터 토지 무상임대, 세제 혜택 등 수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한국의 노동자들과 한 번도 대화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적을 해도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전적 채용 문제였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최현환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2016년에는 3~40명이 평택(한국니토옵티칼)에서 구미(한국옵티칼하이테크)로 와서 일하기도 했고, 구미에서 평택으로 간 경우도 있다. 이전에는 됐던 전적 채용이 왜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 채용이 아니라 구미에서 퇴사 후 평택으로 재입사한 것"이라며 현재는 채용 여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일본 본사와 한국 간의 소통과 함께 노사 간 소통에도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사에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국감]해양 수산 국감 시작…TK 의원들 가지각색 질의 눈길 끌어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15일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은 경북도에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브 항만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고, 강명구(구미을) 의원은 세월호 선체 판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를 질타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국회에서 해수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동해에서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포획된 곳이 경북도라는 것을 강조하며 "경북도에 대한 참다랑어 쿼터 증대와 함께 잡힌 어획량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향해 "현재 포항과 영덕에서 추진 중인 급속 냉동 가공 시설이 차질없이 완공되고, 강구항에도 조속히 급속 내동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현재 참다랑어가 가장 많이 잡히는 경북도에 어획과 가공, 유통, 판매에 관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산업 체계가 이뤄지도록 참다랑어 허브 항만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세월호 선체를 매각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세월호를 고철로 팔았다"면서 "이 대통령께서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11주기 때 '어떤 비용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약 8천만원에 팔아버렸다"고 했다. 이어 강 의원은 "'미국 잠수함이 세월호를 들이받았다'는 것과 '보수정권이 인신공양을 위해 침몰시켰다'는 이런 황당한 음모론을 퍼뜨렸다"며 "사회적으로 갈등을 조장했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항 사업에 대해 항의했다. 임 의원은 "서울항 사업은 항만법상 기본계획 대상이 아니고 하천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비판을 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한강을 시장 개인의 치적사업으로 포장해 항만기본계획에 끼워 넣으려는 시도는 국가 항만 전략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양평 고속도로 논란, 김정재 의원 발언까지 겹친 국토위 국감 난장판
13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설전이 벌어졌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은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이었는데 윤 정부 출범 직후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강상면 일대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에서 소유한 토지가 있는 게 드러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포함된 강상면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바뀌었다"며 "이 과정에서 국토부 내부 공무원들이 보고 체계를 벗어난 비공식 활동을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사안은 특검이 수사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최근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고 한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됐다. 이날 민주당 정 의원은 김 의원에게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장에서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에 반대한 의원들을 향해 이같이 발언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해명을 하긴 했으나 호남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다. 정중하고도 강력하게 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시 많은 의원들이 재석하지 않았고 다수 기권표도 나와 심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면서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는 뜻에서 호남엔 불이 안 나나.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의미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도 표명했지만 곧이곧대로 듣지 않으려는 이들이 있다. 마치 제가 호남 화재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결국 김 의원은 사과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감] TK 김형동·우재준·조지연 14일 환노위 국감서 지역 현안 집중질의 할듯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14일 예정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지역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김 의원은 지역에서 '단골 이슈'인 '영풍 석포제련소' 문제를 다룬다.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는 지난 50여 년간 운영되면서 대기·토양·수질·폐기물 등 환경 오렴 문제는 물론,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영풍 김기호 대표를 출석시켜 이전 문제에 대해 질의할 방침"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추궁한다. 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 취수원을 안동댐 쪽으로 이전하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중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 부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노동자를 위한 기후 보험 문제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용직 근로자나 건설 노동자 같은 분들이 온열 질환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기후 보험 도입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정재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3-양극화 넘기] 굳어진 ‘보수7-비보수3’ 구도…특정 정당 독식에 민심 잠식
최근 대한한국은 극심한 사회 혼란을 겪었다. 두달여 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찬성과 반대 여부를 두고 주말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론 탄핵 찬반이었지만, 보수와 진보 또는 좌파와 우파로 분열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치 양극화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연구용역을 통해 대통령 탄핵 등 이념 갈등으로 빚은 사회적 비용이 최근 30여년 간 2천조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피해는 각 지역으로 갈수록 더 커진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 10명 중 8명 이상이 영남과 호남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정당의 텃밭 구도가 고착화되면서 경쟁자 없이 당선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풀뿌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정치권이 '특검'이나 '방송법' 등에 매달리다 보니 국회 일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고, 각 지역 현안들이 모두 뒷전으로 밀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영남일보는 항상 '지역 정치'를 진단하고 조언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19년 신년호에서 '대구경북 정치보고서'를 통해 시·도민의 '정치 정체성'이 '절대적이 아닌 보수'라는 것을 분석했고. 2021년 두번 째 기획에선 '정치에 대한 지역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사실상 세번 째인 이번 기획에선 대구경북(TK)의 '정치 양극화'를 진단하고 해법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극화 극복을 위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이후 비슷한 호남 사례와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양극화 어느 정도인가? '7대 3' 선거 때마다 대구경북의 정치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단어다. 대구경북에서 선거 시,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수성향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득표가 7이라면 나머지 후보들의 합은 3으로 요약된다. 지난 15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치러진 주요 선거의 득표율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은 현상은 꾸준히 나타난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대구시장, 경북도지사)에서 보수 정당 후보가 얻은 득표율의 추이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하나의 명확한 흐름이 드러난다. 2010년대 초반 70% 중반에서 80% 초반에 달했던 보수 정당 득표율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이 하락세는 오래가지 않았다.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보수 지지율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다시 70%대 후반에서 8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회복됐다. 즉 TK의 정치 시계는 극심한 외부 충격에 의해 일시적으로 교란될 수 있으나, 이내 강력한 복원력을 발휘하며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 간 것이다. 2010년대 이후 TK 지역의 주요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수 7 대 비보수 3' 구도 가설은 이 지역의 정치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듯 이 비율은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서 강력한 대항마인 '김부겸'의 등장으로 도전을 받았고, 2017-2018년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치적 격변기에는 명백히 붕괴됐다. 2017-2018년의 이탈 현상은 이 지역 유권자들의 근본적인 이념적 정체성이 변화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과 지지했던 정당의 실패에 대한 극심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리더십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 시기 이탈한 보수층은 진보 진영으로 흡수되지 않았고, 보수 진영이 새로운 구심점을 찾자 빠른 속도로 복귀했다. 비보수 진영이 얻는 약 30%의 득표율 역시, 확고한 진보 지지층과 함께 상황에 따라 보수 진영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유동적인 '항의 투표층'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도 TK 지역의 정치 구도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치적 변동이 없는 한, 이 강력한 '7 대 3 평형점'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TK의 투표 행태 변화가 지역 내부의 이슈보다는 보수 진영의 중앙 정치 무대에서의 부침과 거의 완벽하게 연동된다는 점이다. TK 민심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국가 단위의 정치적 서사이며, 지역 현안이나 개별 후보의 경쟁력은 부차적인 변수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 "유권자 표심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TK 정치 지형에 대해 "특정 정당이 40년 넘게 독식하는 구조"라며 "유권자 표심을 반영하는 형태보단 이미 독점 구조가 형성돼 유권자의 변화된 표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40년 넘는 시간이 흘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대로 된 유권자 표심이 아닌 구조에 잠식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또 "정책과 사람이 아닌 권력에만 붙어버리는 현재 보수의 모습이 지속된다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정당으로 거듭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특정 정당 독식으로 인한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보수 진영의 전체적인 실력 부족을 꼬집었다. 윤 실장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발전하는데, TK에선 보수 진영이 독식하는 구조이다 보니 경쟁이 없고 이로 인해 책임감이 부족해 실력은 늘지 않고 전망은 어두운 악순환의 구조가 되풀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 실장은 또 정치인들과 지역 리더들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역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역 유지들이 TK 국민의힘 의원들과 너무 밀착돼 있다. 일반 시민들과의 소통은 잘 안 이뤄지다 보니 유권자들의 의견 반영도는 낮아진 상태"라고 했다. 이어 "지역 현안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 것을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 지역 의제의 경우 TK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우리 지역 힘드니깐 도와 달라 이런 스탠스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가 전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시선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TK 정치 지형이 호각세로 갈 것으로 내다봤다. 장 교수는 "PK에선 보수 중심 지형의 균열을 보이고 있고, TK에서도 점진적으로 균열이 나타날 것"이라며 "PK에선 민주당 의원들이나 단체장을 배출했고, TK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례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TK에서 영역을 넓혀가려면 우선 지역의 정체성을 인정해줘야 한다. 정치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력있는 상품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표를 얻기 위해선 지역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존중하고 인정해줘야 한다. 그리고 TK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유치 등 디테일한 공약들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현 정부 첫 국감 내일 개막…시작부터 여야 ‘이곳’에서 맞붙는다
여야가 이재명 정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첫날 막이 오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원회에 특히 이목이 쏠린다. 최근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한미관세협상·캄보디아 문제 등이 맞물려 있어서다. 국회에 따르면 13일부터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기정통위·외통위를 비롯해 국방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국토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구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답변하는 게 관례이지만, 민주당은 이번엔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직접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와 선고 절차가 지나치게 빨랐다며 조 대법원장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과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청문회까지 시도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국감에서도 법사위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대구경북(TK) 출신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이 위원장인 기재위도 화제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실질적인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를 겨냥해왔다. 임 위원장도 "3천500억달러 투자에 대한 로드맵도 본 적이 없고 합의문도 마찬가지"라며 "기존에 진행한 투자를 합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지 시기나 방법도 전혀 알려진 게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성공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TK 출신 국민의힘 김석기(경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외통위에선 캄보디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납치 범죄 문제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숨진 사건이 공론화된 뒤에야 외교부에 대응을 지시했다"며 "늑장 대응은 국민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야당이 발목만 잡고 늘어지는 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의 경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이 관심사다. 특히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관련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TK의 경우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여부를 묻는 질의가 나올 지 관심이 쏠린다. 윤재옥 의원실 관계자는 "광주 군공항과는 달리 TK신공항 이전을 위한 대통령실 TF 구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TK신공항의 다른 현안 사안들에 대해서도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내년 지방선거 ‘공천기준’ 논의시작한 여야…현역도 경선 원칙 세울까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 대한 얼개를 짜고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원칙으로 완전 국민경선제를 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자와 3차례 이상 탈당 경력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을 띄우며 내년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에 나섰다.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총괄기획단은 전략기획·정책·선거지원 분과로 나눠 연말까지 공천 시스템의 윤곽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단체장은 현역을 포함해 경선을 원칙으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완전 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당에 대한 충성도, 기여도 등 '당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싸우지 않으면 배지를 떼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 신인, 청년, 여성 등에 대한 가점 및 현역 국회의원 출마 시 감점 등도 논의 대상이다. 총괄기획단은 이번 주 분과별 회의를 거친 뒤 다음주 쯤 전체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밝힐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자격에 대한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경선 부적격자를 가리기 위한 기준과 일부 부적격자에 대한 정밀 심사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격 △예외없는 부적격 △예외 있는 부적격 등의 기준을 두고 예외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컷오프(공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에외없는 부적격은 범죄나 음주운전, 투기 등이 대상이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지난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와 성매매 범죄나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경우 및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 등이다. 또, 3번 이상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자도 컷 오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 추석 민심…이재명 정부·민주당 우려 목소리 대다수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추석 지역민들의 민심이 경제 문제와 삼권 분립, 이재명 대통령 예능 출연 논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여부 등에 대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8일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정국 불안을 많이 얘기했다. 경제도 어려운데, 나라 좀 잘 지켜달라며 야단도 치고 속상해하는 주민들도 다수였다"고 했다.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도 "우선 지역 주민들이 장사가 안돼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준 소비쿠폰은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얘기들을 털어놨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경북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말들을 많이 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야 정치인들은 서로를 향해 고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며 지역 주민들이 쓴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TK 주민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삼권 분립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주민들이) 민주당이 너무 일당독재로 가는 것 아니냐"면서 "지켜보기 힘들다. 국민의힘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한 재선 의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손에 넣은 민주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면서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우려와 삼권분립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의 목소리가 컸다"며 "정치권과 정부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국민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을 흔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심각하게 바라봤다. 특히 검찰청을 없앤 것에 대해서도 분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두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상당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예능 프로그램 녹화가 꼭 필요했냐는 반응이 많았다는 게 의원들의 전언이다. 지역 한 재선 의원은 "시장 등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부분은 명절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방송을 보기가 싫었다. 국회에서는 일방적으로 여당이 국회를 운영하고 사실상 독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TV에 나와 저렇게 웃는 게 이해가 안된다는 반응이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정혁·권혁준·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임미애 “일당 독점 구조 깨는 선거제도 개혁 필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을 비롯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제1 목표로 삼은 것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당선 이후 첫 간담회도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주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각계의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방선거는 그간 여러 제도 개편에도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는 일당 지배 현상이 지속돼 왔다. 양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이 크게 증가한 점은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는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의원과 국비 확보 위해 전력
경북 구미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미시가 30일 국비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구미시 주요 현안 건의 및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 간담회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 갑)·강명구(구미 을) 의원과 김장호 구미시장을 비롯해 구미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는 구미시가 계획 중인 각종 사업을 성사시키고 국비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은 모두발언에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을 강조했다. 구 의원은 "구미 공단 지역에 청년오피스텔과 주차 타워 및 체육센터 등 지역의 현안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며 "끝까지 뒷마무리를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신구미대교 사업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고시를 변경하면서 이들 부처에서 모두 지원이 확대됐다"며 "현장 부처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이 사업이 잘 이뤄져 구미시의 작은 변화들로부터 구미시민들이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비 확보는 전쟁이다. 잠깐 한눈 팔면 다른 지역에 예산을 뺏아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예산은 시민들의 삶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전력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미의 경우 반도체·방위 산업·푸드 테크 클러스터 등 복합적인 과제가 많다. 그래서 구미시와 경북도 그리고 중앙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구미 발전의 핵심은 동구미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구미는 교통망과 물류망이 강점이다. 대구경북(TK)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구미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지난 3년 동안 구미시의 예산이 증가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구미 출신 국회의원 분들과 보좌진, 비서관들에게 감사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정책과 관련해 "구미시 방산 산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보좌관들이 더욱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김정재 의원, ‘금품 수수’ 의혹에 ‘호남 불 발언’까지 이중고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금품 수수 공천 의혹'에 이어 '호남 불 발언'까지 더해 잇따른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불거진 김 의원의 '공천 야합' 의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가 하면, 여당과 시민단체들은 호남 불 발언과 관련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김 의원 지역구의 시민단체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공개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간 통화 녹음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공천 야합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당시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과 통화하면서 '웬만하면 단수를 해달라'며 공천 야합을 시도했다"면서 "(김 의원이) 본인 지역구에서는 후보 간 3억~5억원이 오간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공천에 돈이 오간다는 소문은 들어봤지만 본인 입으로 실토하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지난 공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대체 누가 김 의원에게 5억원을 요구했는지 실제 돈이 오갔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 의원은 금품 수수 공천 의혹과 함께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는 발언에 대한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는 혐오와 막말로 산불 재난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서슴지 않은 김 의원을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정치인에게 부여한 권한은 누군가를 혐오하고 죽이라는 것이 아니다. 정의롭게 자원을 배분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돌보라고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국회는 솔직한 사과를 마다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오의 정치를 유포하고 있는 김 의원을 지금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큰 문제는 김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점이다.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김 의원의 공천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앞서 연합회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김 의원 녹취록 공개에 포항시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영일만 횡단대교 노선 확정 문제 또한 정치적으로 이용만 반복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당 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한 사유 없이 면담이 거부될 경우 국민의힘 책임 당원과 함께 탈당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이와 관련해 당 지도부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당 대표의 답변이 오지 않을 경우 내달 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김정재 ‘호남에는 불 안 나나’ 발언에 與 “의원직 제명” 맹폭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의 '호남 불' 발언 논란이 주말 정치권을 달궜다. 김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영남지역 산불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한 표결에서 기권한 의원들을 향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고 발언한 것이다. 기권표를 던진 5명은 해당 법안에 산림 난개발을 조장하는 조항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너무나 부적절한 음성"이라며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해당 의원이 스스로 인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6일 문제의 발언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하며 "경상도 사투리로 짧게 말한 것"이라며 재난은 지역을 가리지 않으니 초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언의 의도·과정을 어떻게 포장하든 김 의원은 국민께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의 사투리 탓이라는 변명은 옹졸하다"며 "더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만큼, 민주당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이같은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과정과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지 충분히 알면서도 발언의 일부분만 왜곡해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형태"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내달 13일 열리는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금 적극 대응할 경우 오히려 논란만 부추길 수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올해 국감 대구경북 주요 기관은 10월16일·23일 집중
내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주요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다음 달 16일과 23일 집중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10월13일부터 29일까지 총 17일 동안 열린다. 대구경북 기관들의 국감은 내달 16일 국회에서 막이 오른다. 먼저 국회 교육위는 이날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을 대상으로 국감을 연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도 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경북 경주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감 역시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실시된다. 21일엔 국회 과방위에서 대구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국감이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교육위는 22일 전북대에서 경북대·경북대치과병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하고,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대구교육청에서 실시한다. 이어 23일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를,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대구혁신도시의 한국부동산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감을 각각 진행한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방문은 국감 막판에 몰릴 전망이다. 기재위는 24일 포항과 경주를 찾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APEC 준비 현장 점검 및 철저한 준비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과방위는 같은 날 대전에서 국립대구과학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7일엔 행안위가 대구를 찾아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힘 공천 기준 확실히 한다…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꾸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직 정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5일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마련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인선을 발표하는 등 선거 전략 수립과 조직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전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를 신설했다. 정점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유상범·박수민·김선교 의원과 서정현 경기 안산을 당협위원장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반도체·AI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수행하게 됐고, 이상휘(포항남구-울릉) 의원은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중앙연수원장 및 중앙연수위원장엔 이달희(비례대표) 의원이 임명됐다.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선도 이뤄졌다. △박덕흠 중앙위원회 의장 △한기호 국가안보위원장 △우신구 재정위원장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 △우재준(대구 북구갑) 중앙청년위원장 △김채수 중앙대학생위원장 △서승우 지방자치위원장 △김석기(경주) 재외동포위원장 △김건 국제위원장 △김위상(비례대표) 노동위원장 △김기웅(대구 중-남구) 통일위원장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재해대책위원장 △황규환 국회보좌진위원장이 내정됐다. 한편 김기현 의원이 이재명 정권 무능 외교·국격 실격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유용원·김건 의원·태영호 전 의원·홍규덕 숙명여대 명예교수가 특위에 참여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단독] 철강 위기인데…한국은행 포항본부 올해 보고서 ‘0건’
한국은행 산하 지역본부는 지역경제의 현황을 조사·연구하고 경제동향을 분석해 해당 지역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국은행 포항본부는 올해 조사 및 연구활동 보고서를 단 한 건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관세전쟁 등으로 철강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지고 이로 인해 포항경제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에서 포항본부의 이 같은 무실적은 '역할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 임이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 위원장이 23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올해 낸 연구보고서는 8월 기준 단 한 건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남'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강원 7건, 전북 5건 순이었다. 대구에 사무실을 둔 대구경북본부에서도 5건의 연구보고서를 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의 이 같은 실적 부진은 연평균 보고서 발행 횟수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포항본부는 연평균 3.5건의 보고서를 내 전국 평균(5.85건)에도 크게 못미쳤다. 특히 최근 3년8개월간(2022년~2025년 8월 말) 낸 보고서는 총 9건에 그쳐 강릉본부(8건)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연구인력이 4명으로 포항본부와 똑같은 인천본부는 이 기간 무려 21건의 보고서를 발간했고, 5명이 근무하는 전북본부는 31건을 작성했다. 포항본부의 초라한 조사연구 실적은 단순 인력 부족이 아닌 조직 관리·운영의 실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임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철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가 휘청거리는 포항에서 한국은행의 조사 연구 부재는 경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싱크탱크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행태를 드러낸 것"이라며 "한국은행 차원의 각성이 필요함과 동시에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및 전문성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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