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장태훈 기자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기사

195건

[미리보는 정기국회] 정기국회 본격화…TK 의원들, 2차 공공기관 이전·지역 현안 ‘총력’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의원마다 접근 방식이 다소 다른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으로 본격적인 정기국회의 막이 올랐다. 정기국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중요하다. 지역 현안을 실제 예산과 법률로 연결해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역 의원들에게는 중앙정치에서 지역구를 위해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 TK 의원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도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고 기관에 맞게 VIP로 모셔야 할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며 "기관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혁신도시에만 묶지 말고 동대구역 인근 등 파격적인 정주·입지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인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대구 의원들과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의원들이 물밑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인사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원실도 있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상당 부분 밑그림을 그려놓은 것 아니냐는 우려다. 특히 이 정부의 TK 홀대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역시 특정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TK 의원들은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주요 현안 해결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식수원 문제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슈인 만큼 거기에 집중하고,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에도 집중할 것"이라며 "관련 예산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문경·상주·김천 철도 교량화 연장에 신경 쓰고 농업 관련 공공기관의 상주 유치에도 노력할 것"이라며 조만간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에서 하반기 예산과 연계해 거점센터 등을 유치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경산 대임지구의 유니콘파크가 내년 10월 준공되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창업도시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5극3특의 성장엔진과 연계한 창업도시를 추가 선정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 사업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미리보는 정기국회 ①] TK행정통합 이슈 다시 불붙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정기국회 화두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안) 처리를 당부한 데다 다수의 지역 의원들도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서다. 다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통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1일 후반기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는 7~8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등 본격적인 의정대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행정통합특별법의 통과 여부다. 앞서 TK의원들은 지난 1월30일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행정통합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2월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만 통과시키고 TK행정통합법은 보류했다. 당시 법사위는 지역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류 이유로 들었다. 사실상 TK의원 간 입장 정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에 TK행정통합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법사위는 물론 지방자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TK의원들의 한목소리가 요구된다.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의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이미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여당이 속전속결로 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TK는 법사위에 발이 묶여 있어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 의지가 있는지 행안부에 명확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광역단체 간 첫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에서 드러난 재정 특례와 교부세, 자치권 등의 미비점을 반면교사 삼아 TK행정통합에서 보완할 부분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TK행정통합법 통과에 신경 쓸 것"이라며 "지역 의원들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도 통화에서 "TK행정통합 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며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TK공항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TK행정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잖다는 점이다. 여전히 경북 북부지역 의원들은 행정통합에 따른 실익이 불분명하고 일부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추 시장과 이 도지사에게 TK행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며 "행정통합 이후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으로 아직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행정통합이 되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보완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제시하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일각에선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문이 나온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지난번 TK행정통합법 처리 과정에서도 지역 의원이 민주당에 반대 의사를 전달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들 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면 TK행정통합법 처리는 어렵다"며 의견 일치를 주문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임이자 정책위의장, 장동혁-정점식 사이에서 정책으로 승부 볼까?
최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임이자(상주-문경·사진) 의원이 장동혁 당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는 현 상황에서 당내 중심을 잡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정책위의장은 입법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 가운데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이를 국민의힘의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현안으로 부동산 조세 개편과 노란봉투법, 주 52시간 근로제 등을 꼽았다. 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부동산 조세 개편도 정상화해야 하고,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 근로 문제 등도 다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정책위의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법안과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여당일 경우 정부와 당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이 큰 반면, 야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을 견제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과정에서 이를 관철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 정책위의장이 존재감을 확보하려면 여당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인 정책은 수용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관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통화에서 "다수당이 아닌 상황에서는 여당이 하는 정책에 어떻게 조율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정책위의장의 존재감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드러낼 것인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야가 계속 대치하고 있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설득해 국민의힘의 의견을 반영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정책위의장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당내 갈등을 조율하는 것 역시 임 의원에게 주어진 과제다. 최근 장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을 강조하며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의원들의 의견을 장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내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위의장이 특정 계파나 노선에 치우치기보다 정책을 중심으로 당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동계 출신들은 조율 능력이 좋은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과 경제, 외교·안보 등 당내 역량을 정파를 막론하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지역의 한 중진 의원 보좌관도 "여당이 부동산 등에서 실책을 보이는 중요한 시기에 임 의원이 정책위의장을 맡았다"며 "당이 정책으로 풀어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노선과 계파를 떠나 정책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적 실책을 반박하고 국민의힘의 대안을 제시해 이슈화할 수 있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 의원 7명 “이진숙 징계 과해”…“5·18 세미나는 당에 도움 안 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일부 의원들은 징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남일보가 TK 의원 8명을 대상으로 이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란 주제의 공개 포럼을 연 것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전화로 물어본 결과, 7명이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화한 의원들은 모두 익명을 전제로 입장을 전했다. A 중진 의원은 "5·18 유공자들에게 세비가 투입되는 만큼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여서 징계는 무리"라며 "명단 자체가 성역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B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징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세미나 자체는 자제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C 재선 의원은 "5·18을 폄훼하려고 한 세미나가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위한 세미나로 알고 있다"며 "징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D 재선 의원도 "세미나 개최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고, E 초선 의원은 "소요 사태 발언 등은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것이어서 징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F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징계까지는 가혹하다"고 했고, C 의원은 "(이 문제로) 대구 의원들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에서 반복되는 징계 논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G 재선 의원은 "자꾸 당에서 징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현재 여당이 실책을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징계를 하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은 이 의원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H 재선 의원은 "만약 부당하게 유공자로 지정받거나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정교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포럼을 개최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5·18 유공자가 누군지 확인하자'는 정당한 요구마저 묻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D 재선 의원은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우리 당에도 해가 된다"며 "저렇게 하면 호남이나 수도권 등 중도층에서 우리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G 재선 의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이 왜 있느냐. 무소속으로 혼자 하는 것이 낫다"며 "당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포럼에서 기존의 5·18 역사 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일부 참석자들은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성군의원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는 정치 탄압"이라며 집단 엄호에 나섰다. 이들은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장태훈·강승규기자 hun2@yeongnam.com
‘말라가는 경북’…TK 의원들, 가뭄 대응 입법·예산 확보 나선다
경북 일부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관련 법 제정과 시행령 마련, 예산 확보 등에 안간힘을 쏟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정희용(고령-성주-칠곡)·조지연(경산) 의원 등은 최근 경북의 가뭄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북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청도 운문댐 저수율은 26.6% 수준까지 하락했고, 영천 보현산댐 저수율도 16%대로 떨어졌다. 영천의 농업용 저수지 952곳의 평균 저수율 역시 52.2%에 머물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폭염 예방 지원법을 발의했는데, 가뭄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폭염과 가뭄은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라며 "가뭄도 재난의 정의에 포함돼 있는 만큼, 자연재해법에 가뭄 관련 부분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통화에서 "가뭄뿐 아니라 여러 자연재해와 관련한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 계획을 더욱 면밀하고 세부적으로 보완해 가뭄 대응 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가뭄 대응 계획을 담은 시행령 마련 등을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비예산을 확보해 대응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노후 배수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는 상수도 분야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청도의 경우 최근 가뭄으로 식수원이 말라가는 반면, 폭염에 물 사용량은 급증하면서 단수 위기에 처한 만큼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도 정수장의 하루 생산용량은 약 1만6천t, 최대 처리 가능량은 약 2만1천t인데 실제 사용량은 약 2만4천t 수준이어서 단수 조치가 거론되는 것"이라며 정수장 용량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정부에 가뭄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강하게 주문하겠다"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점검하는 한편, 저수지가 필요하면 확충하고, 물을 가두는 시설이나 저류조 등 필요한 시설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고, 용수를 미리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며 "지자체가 몇 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휴가 대신 지역으로…TK 의원들 지역 현안·당 쇄신 집중
여름 휴가 기간 및 여당 전당대회 등으로 국회 일정이 잠시 멈춰선 가운데 대구·경북(TK) 의원들은 휴가를 반납한 채 지역 현안과 당내 현안 챙기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TK 지역 의원 대부분은 여름 휴가 계획을 잡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들은 지역 현안과 당 현안을 우선적으로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 의원들 일부는 지역구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스킨십'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계획 없이 지역구 활동을 하며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도 "휴가를 반납하고 마을회관에서 2박 3일을 보낼 예정"이라며 "새벽에는 농업 현장을 찾고, 오후에는 경산의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 등 역시 특별한 휴가 일정 없이 지역 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일부 지역의 가뭄 피해에 대응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휴가를 갈) 여유가 없다. 가뭄 상황을 챙겨야 한다"며 "현재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진 의원들은 당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지역에 계속 머무르며 역세권 개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중진회의 일정 등을 위해 의원들과 소통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은 공식 중진회의를 개최했지만, 최근에는 공식 회의보다는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당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중진들은 당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 우려를 나타내며 지도부와의 소통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첫 등판한 TK 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 ‘시동’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했던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이 27일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하고 로봇·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구 의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현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반도체 문제는 이미 지나간 사안이며 이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TK는) 용수와 전력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큰 틀에서 TK의 첨단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은 공통점이 많은 만큼 경산 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 반도체를 왜 줬느냐고 따지기보다 TK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가특구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TK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구는 노후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산업 유치 모두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선 TK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김기웅(대구 중구-남구)·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야당 간사로서 여야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회에 견제와 균형, 협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이 이어졌다"며 "후반기에는 여야 협치가 복원되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운영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국민의힘, 정점식 취임 후 첫 대구 현장최고위 추진…TK 홀대론 대응 주목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를 둘러싸고 대구·경북(TK) 지역에서 'TK 홀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위한 행보로, 구체적 대응 방안이 제시될지 기대를 모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대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텃밭인 TK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 홀대론과 관련해) 대구 현장 최고위 개최를 추진하려 한다. 당 대표실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최고위에서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찾는 등 TK 지역 주요 신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및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추경호 대구시장 등과 함께 현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이 소외된 문제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현장 최고위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열릴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TK 홀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여당과의 협력,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당내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TK 지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TK 홀대론만 부각하면 지역 간 경쟁 구도로 흐를 수 있다"며 "TK는 TK만의 특성이 있는 만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 속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지역을 위해 실질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내 갈등 해소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장 교수는 "우선 당내 분란부터 해소해야 TK 현안도 제대로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민의힘은 징계 문제로 당내 역량을 지나치게 소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 지역 산자위 시급한데…국힘 상임위 보이콧 언제까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11개 상임·특위 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각종 TK 현안과 직결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확보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설을 계기로 TK 소외론이 다시 불거진 상황인 만큼,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보이콧 명분도 중요하지만, 산업 정책과 예산을 직접 다룰 상임위에서 지역 목소리를 낼 통로를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등을 포함한 11개 상임·특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주'로 규정하고 상임위 회의에도 불참 중이다. 지역 정치권은 보이콧이 길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상임위 배분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쉽게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를 빨리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도 "지역 현안을 생각하면 산자중기위처럼 실질적으로 산업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를 국민의힘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보이콧이 길어질수록 지역 입장에서는 아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TK 정치권이 산자중기위 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최근 산업 정책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국가 전략산업 투자가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대구·경북은 구미국가산단을 중심으로 전자·소재·부품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고,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중심으로 ABB(AI·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공을 들여왔다. 산자중기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국가 산업 입지, 예산 배분, 기업 지원 정책을 점검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인 까닭에 지역 입장에서는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임위로 평가된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이 장기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명분 싸움은 이어가더라도, 야당이 상임위 활동을 포기한 채 국회 밖 투쟁에 머무를 경우 정부·여당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2대 국회 전반기에도 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전면 보이콧으로 맞섰다. 하지만 약 2주 뒤 의원총회를 거쳐 국회 복귀를 결정했고, 여당 몫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한 바 있다. 지역 재선 의원실 관계자는 "TK 정치권으로서는 지역 현안 등 때문에 보이콧이 길어지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역 입장에서는 당의 보이콧 명분과 별개로, 산자중기위 등 지역 미래 산업과 직결된 상임위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野 상임위 보이콧에…김정재·이만희 등 22대 후반기 TK ‘상임위원장’ 안갯속
제22대 국회 후반기에서 대구·경북(TK) 의원들이 맡게 될 '상임위원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선 의원이 맡는 관례에 따라 지역에서도 상임위원장을 기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이어서 위원장 선임은 '안갯속'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TK에선 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22대 국회 후반기 역시 관례대로라면 TK 중진인 김 의원과 이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지만,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실패 여파로 임명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각 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상임위원장은 단순히 회의를 진행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안 처리 속도를 조절하거나 정부를 견제하는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위원장은 당의 정책 방향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부처를 향한 '정치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최소 3선, 특수한 경우 4~5선 중진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을 맡겨왔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김석기(경주) 의원, 기획재정위원장에 임이자(상주-문경) 의원과 송언석(김천) 의원이 배치된 바 있다. 문제는 국회 일정이 멈춰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며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하고 민주당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향적인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임위를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 기조를 무작정 길게 이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내에서 제1 야당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북 지역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원내지도부에선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조율해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정재·이만희 의원이 어떤 상임위를 맡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각각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의 경우 알짜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해 3선 의원들과 '경선'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TK 국회의원들 한동훈 복당·연대 찬성
국민의힘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또는 연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 1일 영남일보가 TK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취재를 한 결과,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거나 연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의 A 중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한 의원은 국민의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다. 보수 통합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연구모임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과 김기현 의원이 회장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각각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연대에 나서며 보수 대통합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B 재선 의원은 "현재 우리 당(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이 복당 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한 의원은 윤재옥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포럼에 모두 가입했고, 한 의원의 1호법안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한 의원은 보수에 플러스가 되는 인물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장동혁 대표 때문이 아니라 한 의원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과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D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면서 "과거 본인이 직접 쓰지도 않은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의원의 복당 시기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E 중진 의원은 "복당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유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영 간 싸움이 번질 수 있으니, 당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F 중진 의원도 "아직 한 의원의 복당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며, G 재선 의원 역시 "벌써부터 한 의원의 복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H 재선 의원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곧바로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I 중진 의원은 "우선 한 의원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고, H 의원은 "한 의원이 복당하기 위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징계 카드 꺼낸 장동혁 윤리위…TK 민심은 싸늘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문제에 대해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남일보가 1일 TK지역 초선부터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 후보 지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윤리위 가동 자체가 장동혁 당 대표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이 의원들을 징계할 상황이냐. 당 통합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징계를 강행하면 당내에서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징계가 이뤄지는 것인데,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기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발만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금 장 대표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징계 카드가 리더십을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리더십 위기를 더 드러내는 장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빗댄 비판과 함께 윤리위 가동은 '정적 제거'로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정당이라는 곳은 내부적으로 비판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민주당을 향해 독선과 일방통행을 비판할 정당성도 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윤리위 움직임에 대해 "당 기강 확립이라기보다 정적 제거로 비칠 수 있다"며 "보수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한동훈 의원도 우리와 같이 했던 사람인 만큼 힘을 합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억누르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의원들이 주어진 말만 해야 하느냐. 반대 의견도 못 내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 지원을 한 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자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해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징계 여부보다 징계의 수위와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곧바로 정적 제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우리 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징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는 당 기강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TK 의원들의 시각을 종합하면 무소속 후보 지원 등 선거 과정에서의 해당행위 여부는 따져볼 수 있지만, 장 대표 책임론이나 지도부 비판, 한 의원과의 정치적 접촉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면 당내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결국 이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가동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징계 절차가 실제로 속도 내며 현실화될 경우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는 TK 의원들과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TK 경제고립 현실화] “유영하가 말할 때는 외면하더니”…반도체 호남행 논란에 TK 정치권 ‘자성론’
정부·여당발 '호남 반도체 투자설'이 대구경북(TK)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현 정부 내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원팀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24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 누구도 해당 이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은 셈"이라며 "특히 구미라는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유치해놓고도 무관심했던 탓에 미래 먹거리를 놓치게 됐다"고 했다. 실제 TK 정치권은 그간 TK공항, 군위 편입, 첨단산단 조성, 국가균형발전 등을 주요 현안으로 내세웠지만 이를 반도체 투자 등 초대형 국가전략산업 유치 전략으로 연결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못했다. 지역 의원의 한 보좌진은 "반도체 입지 논의가 수도권과 호남 중심으로 흘러가는 동안 뚜렷한 공동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관련 산업 육성을 지역 전체 의제로 부각시키거나 정부·기업을 상대로 집단적 설득에 나서는 모습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선 지난 대구시장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 대구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삼성의 모태가 대구라는 상징성, TK공항 건설에 따른 물류 기반, 군위 편입 후 확장된 산업 입지 가능성을 결합하며 이같이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분명히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해 공약으로 해당 내용을 밝혔고, 이를 실행할 자신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일은 지역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대구 삼성 반도체 유치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에선 향후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해 현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TK 정치권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초선 의원은 "핵심은 '왜 TK는 먼저 움직이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이어야 한다"며 "대구가 삼성의 출발지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갖고 있고, 군위 편입과 신공항 건설이라는 공간적 변화까지 앞두고 있지만 이를 미래 산업 유치 전략으로 구체화하지 못했다면, 이는 지역 정치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문제이며,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민주당 지선 평가위, 대구 ‘이례적 성과’ 집중 분석…김부겸 면담 추진
최근 꾸려진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평가위)가 지방선거 평가 과정에서 대구 지역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뛰어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평가위의 면담도 예상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23일 민주당 지선 평가위원들에 따르면 평가위는 대구지역을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한 평가위 위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는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평가할 생각"이라며 "이번에 대구에서 기초의원 당선자가 48명이나 나왔고, 경북에서도 60명을 배출했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 가려져 있었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백서를 통해 (대구를)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통화에서 "대구의 지방선거 결과는 특이점이 있어 세밀한 분석을 통해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자산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 지선 평가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고 지방선거 결과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대구, 서울 등 주요 지역을 심층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2030 세대의 지지 흐름 등을 따로 분석하기로 했다. 평가위원들은 대구에서 출마한 광역단체장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광역·기초의원 당선인 등과의 면담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에 출마했던 김 전 총리와의 만남도 추진될 전망이다. 한 평가위 위원은 "김 전 총리에게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며 "(김 전 총리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전날 회의 때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후보들에 대한 면담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 측도 이러한 요청을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당연히 이 같은 제안에 (김 전 총리가) 응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이유로 2030 청년 세대들이 김 전 총리를 많이 지지했는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년층 지지세 확보는 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의 사례를 잘 분석해 보면 민주당 전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대구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과 전격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구 지역의 한 민주당 구청장 낙선자는 "이번 지선 평가위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까지 기대하진 않지만 지역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마중물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다른 구청장 낙선자도 "민주당이 대구에서 신공항 문제 등 지역 현안을 진정성 있게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영상] 2026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개막식 성료

[영상] 2026 동서화합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선선한 가을 날씨와 함께 개막식 성료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