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청 회의실에서 경북도가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방 재정 여건이 악화함에 따라 경북도가 도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대신 일자리 창출과 기업 투자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29일 도청 회의실에서 시·군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유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2023년 25.3%에서 올해 23.5%로 낮아졌다. 여기에 지방교부세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이 겹치면서 지방교부세는 약 4조5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와 시·군은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른 재정 부담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하기 위해 시·군에 현금성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확대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주민 체감도가 높지만 한 번 도입하면 수혜자 반발 등으로 축소·폐지가 쉽지 않아 지방재정의 고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형 재난, 경기 침체 같은 긴급 재정 수요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줄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 사업을 축소·정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재원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시·군 재정 운용 방향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는 등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방재정 동향을 살펴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시·군에서는 불필요한 현금성 지출은 줄이고, 일자리와 기업 투자 등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지방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논의를 했다. 연합뉴스
여당과 정부가 29일 내년도 예산의 핵심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 재정 자율성 악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등 미래대응기금으로 지방세수 축소와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협의회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당정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지방정부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집중했다. 박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한다"며 "지방정부 지원은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정부와 궤를 같이했다. 김민석 대표는 "현재 국세수입 증가분 전체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말씀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요청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가 주민 가까이에서 제 역할을 하려면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율은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분권의 방향에 맞춰 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잔여재원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최미애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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