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경북(TK) 의원들도 만반의 준비에 나섰다. 특히 지역 의원들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TK 현안도 함께 짚겠다고 밝혔다.

14일 영남일보가 입수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15일 열리는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과천 아파트 '비거주 1주택' 논란과 가족의 반도체 ETF 투자 및 이해충돌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짚을 예정이다. 김 의원은 또 국회의 예산 통제 약화 우려와 지방교부세 30조5천억원 감소 문제가 제기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도 검증에 나선다.

현재 정부가 올해 신설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전국 각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내려갈 재원을 중앙정부가 먼저 떼어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한 뒤 다시 지방에 배분하는 방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정부가 재원을 쥐고 지방에 재배분하는 구조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도 미래대응기금의 문제점과 TK 행정통합 무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지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우리한테도 똑같은 공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때 당시 (이 후보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겠다"고 말했다. 또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사업은 7년째 답보 상태"라며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주장할 것"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법무부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한 것,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의 의사진행 등에 관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박형수(의성-청송-영덕-울진) 의원이 집중 추궁에 나선다. 특히 여러 논란 가운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이 아닌 판사 시절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판사 시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김 후보자 측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사생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허위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가 될 수 있고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후보자의 '공소 취소 모임' 주도 의혹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것과 관련한 문제도 따질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서울 정치부에서 국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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