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열린 15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특히 대구경북(TK) 의원들은 이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와 보은 인사를 꼬집었다.
국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부 측 인사로 출석한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준·이해식·천준호·신정훈·이건태·김남근 의원을 출격시켰으며, 국민의힘은 임이자(상주-문경)·유영하(대구 달서구갑) 등 TK 의원을 비롯해 신성범·곽규택 의원이 주자로 나섰다.
TK 의원들은 정부여당의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및 인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임 의원은 김 총리에게 "(이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총리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이래서 위헌이라고 설명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 있는 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경고했다"며 "이것을 강행한다면 독재재판부·인민재판부로 규정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이래서 위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서 북한·중국·인민재판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맞받았다.
또, 임 의원은 이 정부가 언론장악·검찰해체·사법부 흔들기 등으로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 정부의 보은 인사를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 정권의 인사를 보면 보은인사이고 청구성 인사다. 민노총에 대한 청구가 노동부 장관으로 돌아왔고 전교조가 내민 청구서가 교육부 장관으로 돌아왔다"면서 "조국혁신당 청구서는 조국 사면으로, 강성지지층이 내민 청구서는 윤미향 사면으로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변호한 변호사들도 좋은 직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
유영하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유영하 의원도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와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언론보도에 접한 바에 따르면 내란 재판부의 구성원에 대해 법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추천권을 갖고 있다. 이 지점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 제101조 1항에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 알고 있느냐"고 김 총리를 향해 질문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종적인 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특별법원은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판사 중에 해야 한다' 등 추천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어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인사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변호인들이 정부 요직에 들어간 것을 두고 대통령 변호비 대신 주요 관직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있다"라며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이 정부를 존재감·양심·진심이 없는 '3無(무)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임 의원은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와 일련의 군부대 사건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꺼내주는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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