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가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미애 의원 주최로 열렸다. 임미애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1일 선거제도와 관련해 "일당 독점 구조를 깨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불비례성을 개선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선거제도 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주민대표성과 지방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임 의원을 비롯해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환영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했다.
임 의원은 "경북지역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일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역이 어떻게 낙후돼 가는지, 견제받지 못한 행정권력이 어떻게 부패하고, 시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경북을 대표하는 비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제1 목표로 삼은 것이 지방선거 제도개선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당선 이후 첫 간담회도 지방선거 제도개선을 주제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광역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범사업 확대 추진단을 구성해 전국·각계의 정치개혁, 특히 지방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여느 때 같으면 정개특위가 구성되고 선거구를 획정하고 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아직 정개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했다. 이 처장은 "지방선거는 그간 여러 제도 개편에도 지역에 따라 경쟁이 없는 일당 지배 현상이 지속돼 왔다. 양당의 독점 구도가 고착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무투표 당선인이 크게 증가한 점은 선거의 효용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 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주주의가 지방정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제도는 더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공정한 경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성, 비례성, 표의 등가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라고 했다.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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