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매크로와 마이크로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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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4 | 수정 2024-12-04 06:57 | 발행일 2024-12-04 제27면

여성이 가장 싫어하는 기업은 어딜까. 답은 마이크로 소프트(MS)다. 여성들이 '마이크로'하고 '소프트'한 '남성'을 배척할 거란 예단이 깔린 우스개다. 하지만 세상은 마이크로 시대다. 이제 초박형 기술집약 제조업과 지식융합산업이 경제를 추동하고 국가 명운을 결정짓는다. 반도체와 AI가 대표적이다.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하는 시점, 즉 특이점이 빨라질수록 마이크로 세상은 앞당겨진다.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2029년으로 가까워졌다"고 예측했다. 종전까진 2045년에 특이점이 온다는 게 대세였다.

국정 운영도 마이크로가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통화 등 거시정책 보다 미시적 방법론에서 실패하거나 자주 혼선을 빚었다. 세수 목표를 보수적으로 잡고서도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에 직면했으며, 디딤돌 대출 한도를 두곤 오락가락 행보로 수요자들에게 혼선을 줬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을 느닷없이 두 달 연기해 가계부채 관리에 실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대 증원은 방향은 맞았으나 세부 실행계획이 어설펐다. 전공의 등 당사자들과의 공감 능력이 부족했고 '무작정' 밀어붙여 여론마저 돌아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10 총선 패배 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며 미시 분야의 취약점을 인정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정부의 국정 및 정책운용 방식이 보다 유연하고 섬세해져야 한다. 박규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