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가정의달 및 어버이날 기념식에서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올해 1인가구 월 최대 33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재차 공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연금 문제는 민감한 이슈다. 특히 기초연금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현재 갑론을박식으로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소득 하위 70% 선 이하로, 대상에서 탈락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불만이 크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평생 국가발전에 헌신해 왔는데, 정작 늙어서는 국가혜택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다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기도 한다.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국회 국민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선호 투표결과 1위로 나온 안은 보험료율 13%(현행 9%) 인상에 소득대체율 50%(현행 40%·과거 평균소득 대비) 인상이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국민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만 유리하고, 미래세대는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금 개혁이 중구난방식 논란만 가중되고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 탓이 크다. 연금은 복지 철학의 방향을 정한 다음, 복잡한 계산법과 미래 한국경제의 추세적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다. 공론화위의 투표나 국민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진단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소신과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입법 사안이란 이유로 구체적 안을 내지 않은 채 국회에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 책임 떠넘기식 '핑퐁 정책'은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래세대의 부담이다. 국회 국민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선호 투표결과 1위로 나온 안은 보험료율 13%(현행 9%) 인상에 소득대체율 50%(현행 40%·과거 평균소득 대비) 인상이었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국민연금을 받는 기성세대만 유리하고, 미래세대는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금 개혁이 중구난방식 논란만 가중되고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정부 탓이 크다. 연금은 복지 철학의 방향을 정한 다음, 복잡한 계산법과 미래 한국경제의 추세적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이다. 공론화위의 투표나 국민여론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그룹의 진단과 정부 정책결정자들의 소신과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입법 사안이란 이유로 구체적 안을 내지 않은 채 국회에 떠넘긴 건 무책임하다. 책임 떠넘기식 '핑퐁 정책'은 개혁을 부르짖는 정부에 어울리지 않는 행태다.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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