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새 국방전략 발표…“韓, 美지원 더 제한해도 北억제 주된책임 가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이 한국을 추켜세운 데는 동맹국인 한국이 대북 재래식 억지력 구축과 북한의 도발 방지 등에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NDS를 통해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US support)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한국의)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거론하며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한국과 미국, 일본에 강력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북한 도발 방지에 지금보다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안보 비용 분담을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안보 비용의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NDS는 미국 국방 우선 순위를 정하면서 주요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큰 틀의 전략을 제시하는 문서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으로 자기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6.01.24

미연방 대법원 오는 20일 판결선고일 예고…관세 결론 나오나

미국 연방 대법원이 오는 20일(현지시각) 심리해온 사안에 대한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올지 주목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대법원은 16일(현지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판결 공개일로 20일을 지정했다. 미 대법원은 통상 어떤 사안에 대한 판결인지 사전에 밝히지 않고 특정일에 선고가 있을 수 있다고만 예고한다. 앞서 미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 선고를 예고했지만 당시에는 관세와 무관한 사안들에 대한 판결만이 내려졌다. 쟁점이 된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누적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조치다. 이에 대해 제기된 소송에서 하급심인 1·2심 법원은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 측의 상고로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리 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6.01.17

[속보] ‘케데헌’ 골든, 미 골든글로브 주제가상 수상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주제가 '골든'(Golden)이 골든글로브 트로피를 차지했다.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작사·작곡하고 가창한 노래가 골든글로브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골든'은 1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비벌리힐튼호텔에서 열린 83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아바타:불과 재'의 '드림 애즈 원', '씨너스:죄인들'의 '아이 라이드 투 유', '위키드:포 굿'의 '노 플레이스 라이크 홈'과 '더 걸 인 더 버블' 등이 함께 후보로 올라 있었다. 지난해 6월30일 공개된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전 세계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끌어모으며 지난해 최고 인기 영화가 됐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장편애니메이션상과 흥행상 후보로 올라 있기도 하다. 넷플릭스에서 공개 후 91일 간 조회수 3억2천510만회를 기록해 넷플릭스 영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2위 '레드 노티스'(2억3천90만회)와 차이는 조회수 1억회 가까이 보였다. '골든'은 지난해 미국 빌보드 차트 '핫100'에서 비연속 8주간 1위를 했다. 이 노래는 다음달 열리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선 본상인 '올해의 노래'를 비롯해 5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12

트럼프, 그린란드 발언 이어 유엔 산하 기구 탈퇴

그린란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주요국들이 집단 대응에 나선 가운데 미국이 유엔 산하 국제기구 탈퇴 선언까지 하면서 국제사회에 긴장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영토·안보 문제와 맞물려 미국 우선주의 가속화 기조 속에 다자 협력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구 31개와 비유엔기구 35개에서 미국이 탈퇴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면서 "이들 기구가 미국의 국가 이익, 안보, 경제적 번영, 주권에 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모든 정부 부처·기관은 해당 기구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했다. 탈퇴 명단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엔 기후변화 협약(UNFCCC), 유엔 여성기구(UN Women), 유엔 무역 개발 회의(UNCTAD), 국제 자연 보전 연맹(IUCN),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IRENA),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국제법 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 유엔 인구 기금(UNFPA), 글로벌 대테러 포럼(GCTF)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중국과 경쟁이 치열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탈퇴하지 않아 영향력을 유지한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절감된 자원을 미국 내 우선 과제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럽 주요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편입 발언과 관련 연대 메시지를 발표했다. 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폴란드·스페인·덴마크 등 7개국 정상은 지난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의 주권은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린란드 안보 문제 역시 미국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 간 협력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며 "북극 지역이 나토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만큼 유럽 국가들도 군사적 존재감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별도 성명을 통해 그린란드가 자결권을 갖고 있으며, 북극 안보 강화를 위해 이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08

트럼프 “마두로 부부 체포·이송” vs 베네수엘라 “결사항전 총동원령”

2026년 새해부터 남미의 화약고 베네수엘라가 격랑에 휩싸였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겨냥해 대규모 군사 작전을 감행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의 체포와 국외 이송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를 '중대한 침공'으로 규정,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군 총동원령으로 맞서며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그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아내와 함께 체포돼 베네수엘라 밖으로 날아갔다"고 전하며, 작전의 핵심 목표가 달성되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작전이 미국 법 집행 기관과의 협력하에 수행되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작전 경위와 성과는 미 동부 현지시각 기준 3일 오전 11시(한국시간 4일 오전 1시)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현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3일 오전 2시경부터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청취되었고, 항공기가 저공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 CBS 방송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적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베네수엘라 국방부는 마두로 정부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오늘 새벽 미국이 수도 카라카스를 비롯해 미란다·아라과·라과이라주(州) 내 민간·군사 시설에 중대한 군사적 침공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미국의 공습 배경에 대해 "석유와 광물 등 전략 자원을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정권을 파괴하고 교체를 강요하려는 제국주의적 식민지화 시도는 과거처럼 실패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사태의 위중함을 감안해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한편,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하달하고 전국 각지에 병력을 배치해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또한 '국가통합방어사령부'를 설치해 유엔 헌장에 따른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천명하며, 사회·정치 세력의 결집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에 미국 정부를 제소하겠다는 법적 대응 방침도 밝혔다.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부 장관은 TV 연설을 통해 "미국의 공격으로 일부 민간인 지역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된다"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졌다. 미국의 전격적인 군사 행동으로 현지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자, 한국 정부도 자국민 보호를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는 보고를 접한 직후, 현지 교민 보호와 철수 계획을 면밀하게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고,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해 필요시 신속히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지 치안 부재와 무력 충돌 격화 가능성에 대비해 교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1.03

李대통령 “하나의 중국 존중…전략적 자율성으로 국익 찾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며 실리 외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방영된 중국 중앙TV(CCTV)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합의 내용은 양국 관계의 핵심 기준"이라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본토와 대만 등을 하나로 보는 중국 정부의 원칙으로, 1992년 수교 이래 우리 정부가 유지해 온 입장이다. 외교 노선으로는 '실사구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논리를 언급하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갈등을 줄이고 이익을 찾기 위해 "한중 정상이 최소 1년에 한 번은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 협력의 키워드로는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태양광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며 해당 분야 협력이 한국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4~7일 방중을 통해 그간의 오해를 씻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시진핑 주석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시 주석을 "'든든한 이웃' 느낌을 주는 시야 넓은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당시 스마트폰 보안 관련 농담을 시 주석이 호쾌하게 받아준 일화를 소개하며, 이로 인해 한국 내 호감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타국 침략과 학살은 다시 없어야 한다"며 "한중이 침략에 맞서 공동 투쟁한 역사적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인터뷰 말미에는 붉은색 바탕에 쓴 친필 메시지로 "새해를 맞이하여 중국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빕니다"라며 중국 국민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1.03

트럼프 “베네수엘라 정권은 해외 테러조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가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권을 '해외 테러조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를 드나드는 제재 대상 석유 운반선에 대해 전면 봉쇄 조치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베네수엘라는 과거 미국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득한 석유와 토지, 각종 자산을 즉각 반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행하지 않을 시 강력한 봉쇄 조치와 함께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마두로 정권이 탈취한 유전에서 생산된 석유를 정권 유지와 마약 범죄, 인신매매, 살인과 납치 등 각종 범죄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이전 정부의 무기력한 통치 기간 동안 마두로 정권이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를 미국으로 대거 유입시켰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이들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들을 신속히 베네수엘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 혹은 어떤 국가도 미국을 착취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이 카리브해 경로를 이용해 펜타닐을 미국으로 밀반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베네수엘라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 이후 미국은 지상 작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핵추진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략폭격기 B-1B·B-52, 스텔스 전투기 F-35, 무인공격기 MQ-9 리퍼 등 약 2만명 규모의 병력을 배치한 상태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