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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두 직항 전세기로 오간다

대구시와 자매도시인 중국 청두시가 전세기 운항을 시작으로 관광 교류 활성화에 물꼬를 틀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을 여행 시즌인 10월부터 11월까지 대구국제공항과 중국 청두 톈푸국제공항을 오가는 직항 전세기가 운항될 예정이다. 일종의 '관광 전세기' 성격이지만, 대구와 청두를 잇는 모처럼만의 직항 노선 운행 소식에 시민들도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여기에 다음달 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되면서 대구와 청두가 한결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른바 '판다의 도시'로 유명한 청두는 중국 서부지역의 주요 거점 도시이자, 서부 내륙 경제성장의 중심축이다. 대구와도 인연이 깊다. 청두와 대구는 2015년 11월 자매도시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후 양 도시는 인적교류 뿐 아니라 경제·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 2월엔 '대구시 청두사무소'가 현지에 개소했다. 하지만 양 도시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왕래를 위해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해야 했다. 이에 대구와 청두는 '가깝지만 먼 도시'였다. 대구시는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 허용 시기와 대구~청두 직항 운항을 앞두고 '자매도시 청두'를 중심으로 한 대구관광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우선, 다음 달 청두 현지에서 양 도시 간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논의한다. '청두 대구치킨페스티벌' 팝업스토어 운영 등을 통해 대구의 매력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26

이재용 꼭 껴안은 젠슨 황…韓美 재계 주요 인사 워싱턴 ‘총출동’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꼭 껴안았다.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미 정부 관계자와 주요 기업인이 참여하면서 이 같은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행사는 한·미 기업인들의 투자와 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이재명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 양국 기업인들 4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미국 정부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참석했다. 국내 기업인으로는 이 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상현 롯데 부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미국에서는 젠슨 황 CEO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의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공동 회장,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게리 디커슨 CEO 등 21명이 참석했다. 록히드마틴, 보잉 등 방산 기업의 경영진도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날 이 회장과 황 CEO는 환하게 웃으며 뜨겁게 포옹해 눈길을 끌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가죽 재킷을 벗고 정장을 입은 황 CEO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이날 조선·원자력·항공·LNG·핵심광물 분야에서 총 11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인들은 첨단산업(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조선·원전·방산), 공급망(모빌리티·배터리) 분야로 나뉘어 글로벌 환경 변화와 양국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6

[고건 경제전문기자의 촉] 트럼프식 거래외교 재현…경제와 안보를 한 묶음으로

미국 워싱턴 현지 시각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시했다. 회담 전까지 한국 측에서는 우선 관세 안정화와 첨단 산업 협력을 가장 큰 성과 목표로 잡았다. 이미 7월에 타결된 합의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가 부과되기로 했지만 이행의 세부 조건이 남아 있어 추가 협의가 불가피했다.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 관세가 언제까지 유예될 것인지, 배터리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보장될지가 산업계의 초점이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시절부터 반복해온 방위비 분담 압박과 통상 재협상 요구가 이번에도 불쑥 튀어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예고 없는 돌발 발언이 회담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했다. 실제로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는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그곳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라는 포스팅을 트루스 소셜에 올리면서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본격적인 회담이 시작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경제 산업 협력 의제를 꺼냈다. 그는 "오늘은 선박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의 조선 기술을 미국 내 조선소와 결합하고 싶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군사장비의 큰 구매국"이라고 말해 방산 거래와 산업 협력이라는 어젠다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방식대로 안보와 경제를 한 묶음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마지막 일정이 한미 조선 산업 협력의 상징인 한화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 시찰과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 다목적선의 명명식 참석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조선 산업을 포함한 경제 협력이 이번 협상의 핵심 의제들 중 하나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후로 회담의 전개는 경제와 안보 의제가 번갈아 등장하는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드론 전쟁은 이전에 존재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드론 전쟁이라는 새로운 양상에 대비한 기술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방부를 옛 2차 대전까지의 명칭인 전쟁부(Department of War)로 되돌리자는 발언까지 내놓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당신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직접 요청했고 "북한에 트럼프 타워가 세워지고 골프를 치실 수 있기를 바란다"는 농담까지 던졌다. 이는 단순한 농담이라기보다는 한반도의 안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경제 프로젝트와 연결지어 설명하는 외교적 수사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춰 자신의 대북 경험을 강조하며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하며 과거 첫 임기에서의 개인적 친분을 부각했다. 나아가 "사실 나보다 김정은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김여정뿐일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에서 자신이 누구보다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2019년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던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과 다시 만나고 싶다"고 밝히며 향후 재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김 위원장을 '리틀 로켓맨(Little Rocket Man)'이라 불렀던 사실을 다시 꺼내며 비난과 친분을 동시에 활용하는 특유의 화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도 "언젠가 나는 다시 그를 만날 것이다. 나는 그를 다시 보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회담은 관세와 투자라는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하고 선박과 군사 협력이라는 세부 의제로 드러났지만 북한은 두 정상의 언급 속에서 다시금 핵심 변수로 자리잡았다. 한반도 평화와 북미 관계가 여전히 한미 양국 경제, 안보 협력의 배경이자 협상 카드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 대목이었다. 이어 주한미군 기지 문제를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기지가 있는 그 토지에 대한 리스를 없애고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보고 싶다"며 오산 공군기지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 발언은 주한미군 기지를 단순한 안보 자산이 아닌 경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 입장에서는 핵심 안보 자산의 불확실성이 곧 압박으로 작용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나 대미 투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밀어붙일 수 있는 카드로 쓰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25일(현지시각) 오후 12시 43분부터 모두발언을 포함한 언론 공개 회담이 약 50분간 진행된 후 캐비닛룸 확대 회담과 업무오찬이 비공개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아직 비공개 회담의 구체적 성과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세 협상과 관련하여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세부적인 내용과 농축산물 개방 여부, 주한미군 배치의 유연성 확대와 분담금 증액 문제, 한미 조선과 원전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여부 등이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약이 미국 내 고용과 생산 기반 확대를 이끌어내고 이는 산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종속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산업계는 미국 내 투자 확대가 국내 생태계를 약화시키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고 동시에 언제든 정치적 요인으로 재부상할 수 있는 관세·통상 이슈에 대비해야 한다는 과제를 얻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산업계는 세 가지 최우선 과제를 떠안았다. 첫째, 조선,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협력이 단순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기술 주도권 강화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둘째, 관세 협상이 언제든 다시 정치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는 것. 셋째,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속에서 산업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구조적 리스크를 떠안을지 면밀히 살피는 것이다. 이번 회담은 출발점일 뿐이며 실제 성과와 부담은 향후 협상의 결과로 가늠될 예정이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2025.08.26

SK·한화·LG 등 경제사절단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일제히 미국行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지원 사격을 위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24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한 최태원 회장은 "열심히 하겠다"라고 짧게 각오를 말했으며, 구광모 LG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도 미국행에 올랐다. 이재용 삼성 회장 역시 오후 비행기로 출발했으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출국행렬에 합류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과 구자은 LS그룹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사절단에 이름을 올렸다. 해외 출장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현지에서 바로 출발해 사절단에 바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기업 총수 등 최소 16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항공 등 대미 투자가 활발한 기업들로 꾸려졌다. 이에 미국 현지 투자 발표가 추가로 이뤄질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이 이끄는 SK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파예트에 38억7천만달러(한화 약 5조원)를 투자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LG그룹은 배터리 사업을 맡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미시간 홀랜드와 오하이오, 테네시에 북미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미시간주 랜싱과 애리조나에 단독 공장을 건설 중이며 조지아에서 현대차와 합작공장을, 오하이오에는 혼다와 합작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8.24

트럼프 정부, 완공 코앞 5조원 풍력발전 프로젝트 중단 명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는 가운데, 미 연방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 중단을 명령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서한에는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레볼루션 윈드'는 총 40억 달러(약 5조5천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이다. 현재 터빈의 70%가량이 세워진 상태로,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 기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가 맡은 이 사업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공사에 제재를 걸자 오르스테드 측은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코네티컷주 윌리엄 통 법무장관도 주정부가 코네티컷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법적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취임 후 연일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해왔다. 그는 지난 20일에는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고 비난하고는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와 보조금, 대출 제도를 폐지하면서 풍력·태양광 사업을 승인받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각종 사업이 줄줄이 중단되거나 취소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도 롱아일랜드 연안에 건설 중인 50억 달러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의 공사 중단을 명령했는데, 민주당 소속 캐시 호철 주지사가 연방정부와 한 달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공사가 겨우 재개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 철회 등에 나서면서 올해 취소된 미국의 청정에너지 개발사업 규모는 186억달러(약 25조9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업 취소 규모(8억2천700만달러)의 22배가 넘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3

[한男일女 국제결혼 인기]“문화적 차이 이해하고 존중…현해탄 넘은 하나뿐인 짝꿍”

"이불을 개는 방법부터 찌개를 한가운데 놓고 함께 먹는 것까지, 모든 게 달라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했죠." 올해로 결혼 9년차를 맞은 한국인 남편 최창헌(52)씨와 일본인 아내 이치하라 시게미(59·규슈 사가현 출신)씨는 '소문난 잉꼬부부'다. 2016년 9월 '백년가약'을 맺은 뒤 대구에서 생활한 지도 어느덧 8년째. 보금자리는 중구 남산동에 있다. 신혼 초엔 서로 낯선 생활문화에 적응하느라 부딪히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들의 국경을 넘은 사랑은 단단했다. 이치하라씨는 '여기는 한국이지, 일본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슴에 새긴 채, 최씨의 의중을 항상 존중하고 이해했다. 최씨도 이치하라씨를 '나만을 바라보고, 한국에 온 하나뿐인 짝꿍'으로 인식한다. 그래서다. 아내를 보살피는 데 사력을 다한다. 두 사람은 역사 문제와 같은 민감한 주제조차 먼저 꺼내지 않는다. 서로를 배려·존중하는 이들 부부만의 방식이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에선 가족끼리 집에서 옷차림을 편하게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일본에선 부부와 자식 사이에도 일정한 격식을 지키는 분위기라 처음엔 큰 문화적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 억센 대구 사투리까지 더해져 가족들이 평상시 대화하는 모습조차 싸우는 것처럼 들려 무척 당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서히 문화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 공을 들였다. 나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고, 남편이 옆에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지금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도 "언어와 생활 습관의 차이가 작은 다툼으로 이어지곤 했지만, 서로 믿음이 굳건하다 보니 '애정 전선'엔 항상 파란불만 켜졌다"며 "나 하나 믿고 한국에 온 사람인데 더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다보니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만난 지 6개월만에 결혼한 이들 '한남일녀'의 인연은 2016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씨는 이혼 후 홀로 다섯살 아들과 중학교 2학년 딸을 키우며 재혼을 고민 중이었다. 때마침 일본인 아내와 결혼한 남동생의 소개로 이치하라씨를 처음 만났다. 당시 일본어를 단 한마디 못하던 최씨와 한국어를 전혀 몰랐던 이치하라씨. 하지만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 싶다'는 일념으로 만남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첫 만남에선 손짓으로만 대화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이면 내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단다. 최씨는 "일본에서 처음 만난 뒤 메신저로 꾸준히 연락했다. 그러다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오갔고, 반년 만에 혼인 신고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당시 미혼이었던 이치하라씨는 "부모님이 한국인 남편과의 언어 장벽을 많이 걱정했지만,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다'고 적극 설득했다"며 "결국 '네가 어디에서든 행복하다면 좋다'며 부모님이 허락했다"고 회상했다. 최씨 아이들도 이치하라씨를 새 가족으로 맞이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당시 다섯 살이던 아들은 이치하라씨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불렀다.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운 중학교 2학년 딸도 "오카상(お母さん·어머니)"이라고 부르며 환영했다. 이치하라씨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 큰 힘이 됐다"고 했다. 최씨는 "두 아이 모두 우리 관계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줘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달 2일엔 잊지 못할 순간이 찾아왔다. 혼인신고만 하고 살던 이들이 뒤늦게 전통혼례를 올린 것. 중구가족센터가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한 웨딩 행사(대봉동 웨딩거리 상인회)에 두 사람을 연계해 준 덕분이다. 한복과 메이크업, 웨딩 촬영까지 마친 두 사람은 전통 예법에 따라 부부의 인연을 새롭게 다졌다. 최씨는 "결혼식을 못 올린 게 늘 아쉬웠는데, 늦게나마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고 했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식 전통 혼례를 직접 경험한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나다라'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한 이치하라씨는 어느새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을 만큼 한국어에 익숙해졌다. 흘러간 시간만큼, 그가 체감하는 한일 관계도 훨씬 가까워졌다고 인식했다. 이치하라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광복절엔 가급적 외출하지 말라는 조언까지 들었다. 2019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 논란 후 불붙은 '노재팬(No Japan)' 운동 당시엔 식당에서 포스터를 마주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요즘 일본에 가보면 한국 관광객이 너무 많아 여기가 한국인가 착각할 때도 있다. 양국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걸 실감한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그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8.2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까지 5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군이 대거 포함됐으며, 오는 18일(현지시간)부터 곧바로 발효된다. 미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 공지를 통해 407개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 만든 파생 제품까지 관세 장벽이 높아지게 됐다. 다만 상무부는 이들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이외의 부품에 대해서는 기존의 국가별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알래스카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다음 주와 그다음 주에 철강과 반도체에 관세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무역 압박을 강하게 예고했다. 미국은 지난 6월 4일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6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주한 미군의 역할·성격 어떻게 바뀌나?…한미 정상회담서 관련 논의할 듯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북한 방어에 집중했던 주한 미군의 역할이 대중 견제 기조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변화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해 미국측의 명확한 답변을 얻어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미간 외교 협의에 정통한 이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의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정세 변화, 기술적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을 거론하며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 한반도 안보에 집중하는 주한미군 역할을 대중견제 기조에 맞춰 확대 또는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역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미동맹의 '현대화'를 모색중인 가운데, 미측은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유사시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으로 재배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 고위 관계자의 주한미군 역할 변화 언급은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역할 확대 추진 가능성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약 2주 뒤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견제 등 인도·태평양지역 방위에 집중하게 될 것이란 의미"라며 "즉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중국견제에 주한미군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한미 관세협상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 되지 않았으니 약 2주 뒤에 있을 한 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회담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날짜를 조율 중이다"언급, 한미정상회담 개최는 이미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다. 강 교수는 "이미 우리는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며 "한미 조선업 협력을 통한 미국의 조선업 부활은 미국의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핵이라는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미중 양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교수는 "우리 머리위에 북한 핵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있다"며 "이 현실적 위협에 대해 미중 양국 모두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강 교수는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도 해결을 위한 방향성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방향성이 확보된 뒤에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의 일방적 대북화해 분위기 조성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변화 등과 관련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측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2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트럼프 2.0 시대, 종합토론-‘환동해와 북극에서 길을 찾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패권경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며 국제질서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로 진입했다. 24일 경북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에서 4명의 전문가들은 환동해와 북극, 그리고 한반도의 새로운 전략지형을 제시하며 포항이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도약할 방안을 모색했다. 서동주 (사)유라시아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2.0 시대의 국제정치경제 질서 재편 속에서 한러 관계 복원과 북극항로 대응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관계는 최악의 상태지만, 미러관계 개선과 휴전 국면에 따라 제재 해제와 직항노선 재개 등 단계적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극항로는 2030년경 실용화될 국가 성장동력이며, 포항은 환동해 지정학적 가치를 살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일·러 지방정부 협력체 운영, 차세대 전문가의 국제포럼 참여 등 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명찬 전 동북아역사재단 명예연구위원은 투 트랙 대일정책과 경제협력 강화를 해법으로 들었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지금, 양국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드문 시기"라며 "관세 문제와 공급망 안정에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대미 교섭력이 높아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AI·바이오 등 첨단산업 협력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과거사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은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봉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한-EU 협력과 환동해권 대응을 제안했다. 그는 "EU는 환경·사회적 가치를 무역 규범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한국은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산업 전환으로 EU 시장과의 연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등 철강기업은 친환경 철강기술을 개발해 EU의 환경 규제에 대응해야 하며, 환동해권은 해양 바이오·청색경제 등 신산업에서 EU와 협력할 기회가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5년부터 본격화될 EU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협력에서 포항이 연구허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명수 포항대 교수는 포항 발전전략과 북극항로 연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영일만항은 얕은 수심과 미비한 항만시설로 대형 선박 입항이 제한돼 있다"며 "수심 확장과 물류 인프라 확충이 선행돼야 북극항로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르만스크·캄차츠키 등 러시아 북극 항만과의 협력, 부산·울산항과 차별화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과 연계한 크루즈관광 산업과 북극권 도시 교류를 통해 포항의 관광·물류 산업을 동반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 전문가의 공통된 메시지는 트럼프 2.0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환동해와 북극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북극항로와 공급망 재편, 디지털·친환경 산업 협력은 포항을 환동해권 글로벌 거점으로 끌어올릴 전략축이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기업·국가 차원의 맞춤형 대응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국제심포지엄-지상중계<상>트럼프 2.0 시대, 동북아 전략지형과 환동해의 미래를 조망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와 공화당 주도의 의회 장악은 다시금 세계질서를 흔드는 변곡점이 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관세폭탄으로 상징되는 트럼프 2기의 정책은 동북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압박하며 환동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고 있다. '트럼프 2.0과 신 정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 13회 환동해 국제 심포지엄은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전을 제시하고 포항을 환동해 경제권 허브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이와 관련 상·하편으로 나눠 동북아와 환동해권 국제협력에 대한 4명의 전문가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미국 우선주의 북극 흔들다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을 선언하며 미국의 외교·안보 노선이 또다시 급변했다. 불과 다섯 달 뒤인 6월4일, 한국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새 시대를 열었다. 관세와 무역,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복합적 위기 국면에서 동북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특히 환동해와 북극을 잇는 북방 지역은 한중 양국이 새로운 협력 해법을 모색해야 할 지정학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트럼프 2기의 외교정책은 한마디로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에 둔다.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 거래주의적 접근과 필요할 땐 고립을 선택하는 전략이 북극 정책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북극은 더 이상 기후 문제 중심의 공간이 아니다. 미국 국내 산업과 자원 개발, 항로 장악을 위한 전략 문대로 재정의되고 있다. ◆다자협력 약화와 지정학 충돌 그 결과 북극에서 오랜 기간 유지되던 '북극 예외주의', 즉 안보 이슈를 배제한 환경·지속가능 협력 질서는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 대신 북극의 지배 의제는 자원개발, 지정학적 경쟁, 항로 통제로 빠르게 이동했다.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등 기존 다자 협력 메커니즘은 영향력이 약화되고,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된다. 미국은 자원과 항로 통제를 강화하고, 러시아는 북극 연안국 지위를 고수하며 군사력을 증강한다. 중국은 '근(近)북극국가'를 자처하며 북극항로 개발과 에너지 확보에 나서 북극은 새로운 지정학 전장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급변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처지는 복잡하다. 양국 모두 북극 자원과 항로가 줄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지만, 미·러 전략 충돌과 다자 규범 약화는 리스크다. 이에 한중 양국이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동 이익을 확보할 협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중 북극연대 새 돌파구 양국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과제도 명확하다. 첫째, 북극 거버넌스 규칙 개편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 미국 주도의 일방 재편을 견제하고 다자적 틀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 동북 3성과 한반도, 러시아 극동과 북극을 연결하는 경제 회랑 구상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해양경제와 물류, 관광, 에너지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경제권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캐나다·노르웨이·덴마크 등 북극 연안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실질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학술·과학 협력도 중요하다. 북극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과 신산업 창출의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 극지 탐사와 인프라 공유, 북극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은 장기적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해양 환경 보호, 극지 생태계 보존 등 비군사 의제에서 신뢰를 쌓는 것도 전략적 의미가 크다. 트럼프 2기의 북극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지정학 불안을 증폭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중 협력의 새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북극은 더 이상 평화적 연구 공간이 아니다. 자원과 항로, 전략 패권을 둘러싼 국제경쟁의 무대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보완적 전략을 구축한다면 불확실성 속에서도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북극의 지정학이 바뀌면 동북아의 전략 지형도 달라진다. 트럼프 2.0 시대, 북극은 단순한 극지가 아닌 미래 국제질서의 시험장이자 동북아 안보·경제 전략의 연장선임을 잊어선 안 된다. ◆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진화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출범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핵심광물이 세계 경제안보의 최우선 의제로 부상했다. 첨단산업 공급망 재편이 가속되자 한국과 몽골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 몽골은 1994년 이후 다원적·균형적 외교를 추구했고, 2011년 '세 번째 이웃' 정책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또한, 한국·독일·터키·카자흐스탄 등과 전략적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외교 다각화를 가속했다. 몽골과 한국은 1990년 수교 이후 1999년 '21세기 상호보완 협력관계', 2006년 '우호협력관계', 2011년 '전면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는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지역 협력 등 5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 등 자원 협력이 주요 과제로 추진돼 왔다. ◆몽골 자원정책 대전환 몽골은 구리·철광석·석탄·아연·우라늄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형석 매장량 세계 4위, 생산 3위의 자원 강국이다. 2024년 12월 발표된 '정부행동계획 2024~2028'에 따르면 대규모 14개 국책사업 중 7개가 광업개발 사업이다. 특히 희토류와 우라늄 등 신규 전략자원 개발을 확대하고, 광물 생산과 가공, 운송 인프라 개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지질탐사와 광업권 발급 전산화, 광산단지 개발, 부가가치 광물 생산 확대가 핵심이다. 최근엔 프랑스 국영기업과 우라늄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고, 인도 차관 지원으로 정유공장 건설도 추진 중이다. 한국은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자율주행, 항공우주, 특수강 등 첨단기술 산업의 선두국가지만 광물자원 자급률이 0.4%에 불과하다. 연간 40조 원 규모의 광물자원을 수입하며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하다.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33대 핵심광물 중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희토류는 전략적 중요성이 특히 높다. 몽골은 구리·텅스턴·형석·주석·흑연 등 우선 협력 가능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우라늄·희토류까지 협력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한국 산업수요와 연계 양국은 이미 희소금속연구센터 설립과 공동탐사·정보교류 협력을 본격화했다. 2022년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몽골을 방문해 센터 설립을 합의했고, 2023년에는 '한·몽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신설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5년간 총 97억 8천만 원 규모의 센터 조성사업 착수식이 열렸다. 또한 한·미·몽 3자 협의체도 출범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공동 탐사·투자 협력방안을 논의 중이다. 몽골 정부는 탐사권 확대와 중공업 단지 조성, 고부가가치 상품화 정책으로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기업 간 합작투자(JV)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향후에는 사증면제 연장, 인력교류, 민관 협의체 구축, 한국 내 정보제공센터 설립 등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시대, 글로벌 공급망의 탈중국화가 가속되며 핵심광물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몽골의 자원과 한국의 첨단기술 산업이 결합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전략적 이익이 될 것이다. 한·몽 협력은 단순한 자원개발을 넘어 동북아 경제안보와 산업 생태계 재편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4

환동해권 중심도시 포항서 트럼프 2.0시대 생존을 묻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귀환과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는 동북아 질서를 불확실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이 같은 격변의 시대 환동해권 중심도시인 경북 포항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24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트럼프 2.0과 신정부 :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의 발전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경북도와 포항시가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며, 포항상공회의소와 HCN경북방송 등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한국·중국·몽골의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참여한다. 기조강연에 나서는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트럼프 등장에 따른 국제정세 변화를 분석하고 환동해·북극항로 협력의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이어지는 세션에서는 동리민 중국해양대 부교수가 '트럼프 2.0시대 한·중 북극 협력의 기회와 도전'을, 덜거르마 단국대 몽골연구소 연구교수가 '몽골-한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핵심광물 개발 협력'을, 배규성 배재대 한국·시베리아센터 연구교수가 '환동해 국제협력과 포항 발전 전략'을, 박재범 포스텍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이 '2차전지 산업 중심의 포항 발전 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박노벽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대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환동해권이 직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포항이 북극항로·핵심광물·2차전지 등 미래 성장축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손인락 영남일보 사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은 동북아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포항이 이를 기회로 전환할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항은 영일만항과 풍부한 배후단지를 활용해 환동해경제권 허브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7.23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진입하나…트럼프 美 대통령, ‘지니어스 법’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을 편입해 활성화하기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지니어스 법 서명식을 통해 "지니어스 법은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엄청난 가능성을 확고히 하고, 실현할 명확하고 단순한 규제 틀을 만든다"면서 "어쩌면 이건 인터넷의 탄생 이후 금융 기술에서 일어난 가장 위대한 혁명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일정한 교환가치를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최근 관련 산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중에선 그 가치가 안정적이고, 거래가 편리하며 수수료는 은행보다 낮은 덕분에 해외 송금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탓에 활성화가 더딘 상황. 가상화폐 업계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입법을 촉구해왔다. 지니어스 법은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달러 혹은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1대 1의 비율로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하원은 앞서 '지니어스 법'을 비롯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래러티 법안', 연방준비제도의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CBDC 감시 국가 방지법안'을 모두 통과시켰다. 한편, 이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가상화폐 관련 3개 법안(지니어스·클래러티·CBDC 감시 국가 방지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난 13일 사상 최고치인 12만3천200달러대까지 치고 올라갔으나, 현재(한국시각 5시 기준) 11만8천200달러대(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까지 내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7.19

관세 서한 다음날 방위비 증액 ‘트럼프의 이중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8일(현지시각)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너무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8월1일부터 상호관세(25%)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데 이어 방위비 증액 카드까지 꺼내며 압박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국의 기존 합의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약 1조5천192억원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외교부는 9일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바,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 발언에 일일이 반응하고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과 관계없이 한미 양국 정부 간 이미 합의된 내용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을 거론하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들은 군사비로 매우 적은 금액을 지불했다"며 주한미군 주둔비용 추가 인상을 압박했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를 따지면서 실제 2만8천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명으로 과장해 언급하면서 자신의 첫 집권 때인 2019년 제11차 SMA 협정 협상 당시 한국에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7천억원)를 요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합의해 내년에 지불할 방위비 분담금(1조5천192억원)의 9배에 이르는 액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바이든 행정부 때) 한미 간 합의한 제12차 (SM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기존 합의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일본과 함께 한국을 상호 관세율 통보 1순위 대상으로 꼽은 데 이어 주한미군 등 방위비 관련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의 무역 협상과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9

트럼프 “韓, 부유한 국가…자국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지칭하면서 "자국 방위비는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은 미국에 (주둔비를)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발언은 한국이 부담하고 있는 주둔비를 추가로 늘려야 한다는 요구로 해석된다. 이날 발언은 특히 다음달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가 유예된 가운데 한미 간 막판 통상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나왔다. 미국 측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도 보인다. 그는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미국)에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우리는 수십 년간 적자를 기록했고, 모든 국가와 나쁜 협정을 한 모델이 되어왔다"고 주장한 뒤, 돌연 한국을 거론하며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고, 머물렀지만 한국은 극히 적은 금액만을 (군사비로) 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한국에 수십억 달러를 내도록 했는데, 바이든이 이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당시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했고, 결국 30억 달러에 동의했다. 나는 전화 한 통으로 그 금액을 얻었다. 다음해(2020년)엔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부정선거(2020년 미국 대선)로 인해 협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과 달리, 2019년 당시 미국 정부가 요구한 방위비는 100억 달러가 아닌 50억 달러였다. 이는 한국이 2019년에 지불한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 이상 달하는 수준이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9